경기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제1차 조사일정을 마친 데 이어 오늘 제22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조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사 협조를 위해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조사일정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시공과 감리부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난 1차 조사 시 사정으로 인해 불출석하게 되었던 이종선 전 경기도박물관장에 대한 심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인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원활한 조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면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협조하시는 그와 같은 자세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정에 의해서 증인출석 여부와 함께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 전 박물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정우 전 주식회사 정림 감리단장 나오셨습니까?
정우
이정우주정림감리단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서경수 전 주식회사 정림 감리단장 나오셨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전시시설 공사를 맡았던 천건수 애국단체원 현장대리인 나오셨습니까?
리인
대리인애국단체원현장
천건수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치산 충무용사촌 현장대리인 나오셨습니까?
리인
대리인충무용사촌현장
김치산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증인들의 참석여부를 속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김치산 전시시설 현장대리인께서 증인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충무용사촌현장
김치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경기도미술관부실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9월 17일 증인 김치산.
수철
김수철위원장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상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 순서와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이종선 전 박물관장을 먼저 하고 다음 다른 증인들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증인 증언의 성격상 이종선 전 박물관장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증언을 받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정우, 서경수, 천건수, 김치산 네 증인께서는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 먼저 진행하는 증언이 끝나면 그때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음료도 대접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1. 경기도미술관 건립추진 및 공사감리 부분에 대한 조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그러면 이종선 전 박물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 출신 황선희 위원입니다. 이종선 전 박물관장님 오늘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뵙기를 원했는데 그때는 연락이 잘 안 돼서 참석을 못하셨나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종선 전 박물관장님은 박물관장으로서 몇 년 동안 재직하셨죠?
3년 9개월 동안. 박물관장으로 재직하셨지만 미술관 설립이 계획되면서 이것에 대한 총괄책임을 맡으셨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어쨌든 설계와 건립 일부분을 총괄책임을 맡으셨죠?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신 거나 그동안 경기도미술관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은 매스컴도 타고 그다음에 많은 경기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을 맡았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간략하게, 저희가 진행상황을 대략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전 관장님께서는 미술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지만 여기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 관계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여러 사람 누구,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이뤄졌습니까?
왜 이뤄지지 않았죠?
그럼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요, 지금 전 관장님께서는 미술관, 그것도 경기도미술관 300억이나 가까이 들여서 진행되게 될,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관계자들을 따로 구성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지금 관장님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강력하게 책임자로서 지사를 설득시키지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박물관의 직원들 일부가 이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추진위원회에 결합이 돼서 양쪽업무를 봤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술관 업무도 부실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업무도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그러면 지금 전 박물관장님께서는 부담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계속 추진해 오신 거죠? 그래서 부실공사 된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감당하지 못한,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부실공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실망을 안겨주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된 것 알고 계시죠?
총괄관리를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부실공사라고 하는 내용에는 설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부분에 있어서도 중간용역, 2004년 9월 10일에 발주하고 나서 그 당해연도 2004년 12월 8일에 중간보고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보고회 했을 때 여러 가지 설계상 진행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도출됐습니다. 수장고 면적 및 층고, 화물엘리베이터 면적, 수장고 출입구 폭, 해체ㆍ포장실 면적 재검토 등등 몇 가지가 중간보고 때 문제로 지적됐거든요. 그런데 중간보고 때 지적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박물관장에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조치하지 않으셨죠?
잠깐만요, 그럼 지금 기억하십니까? 중간보고 때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신 것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여기는 현대 미술관 아닙니까?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중간보고 때, 설계자문위원들이 모였던 거잖아요, 중간보고 때? 그렇죠?
거기서 나온 것들을 박물관장께서 혼자 판단으로 그것을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과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부실공사가 결론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종선 전 박물관장께서는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나는 별로 책임 없다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누수돼서 비가 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박물관장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왜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 설계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그럼 모든 게 다 설계자의 임의대로, 설계자의 의견대로 설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설계를 줄 때 과업지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경기도미술관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과업지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일단 나중으로 미루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미술관을 세 번을 가봤는데 공간 자체가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미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2층의 미술관 전시관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큰 작품들 전시하기는 좋아요. 하지만 지역에 있는 작가들,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지역의 작가들이 자기의 어떤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 하나 제대로 설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설계가 제대로 된 겁니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서요. 정리하고 추가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이종선 관장께서 오늘 참여하셔서 적어도 본인이 3년 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진행해 오셨던 건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미술관이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실망을 안겨주고 여러 가지 망신을 당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적인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적어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유감과 죄송함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느꼈지만 떠넘기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총괄책임을 질만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식의 답변인 것 같아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공사부분이 부실했고 여러 가지 물의가 있고 지금도 하자보수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유감표명을 하셨는데, 인정을 하시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경기도미술관 업무 추진을 왜 관장님이 하셨는지 배경과 경위를 얘기해 주십시오. 미술관을 짓는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님이 맡으셨는지를 배경하고 경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관장님 이력서를 한번 봤는데요. 혹시 손 지사님하고는 이 일 하기 전에도 학교 선후배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지?
전혀 없습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아시게 됐습니까?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미술관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나서 사표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부랴부랴 사표를 내셨는지.
그런데 계좌 추적을 했는데 관장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관장님께서 그렇게 돌연 사표를 내니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저희도 듣고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건데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 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미술관 구성하고 나서.
네, 추진위원회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미술관건립위원회에서 몇 번 회의를 하고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2004년도에 두 번 하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라고 제가 다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무슨 회의를 얼마큼 하고 회의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4년도에 두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께서 이걸 총괄하셨냐고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문화관광국, 건설본부, 관장님, 그다음에 설계하고 건립부분에서 일부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7월 25일 미술관 가서 답변을 들었는데 문화관광국은 관장님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건설본부도 관장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300억을 들여서 진짜 도민의 혈세 가지고 지은 걸 누구한테 책임을 맡기냐고요. 아까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일부분만 책임을 졌고 나머지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걸 어디다 대고 물어보고 우리가 어디다 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누구 책임인지.
그런데 그렇게 답을 안 했어요. 여기 회의 자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게 정말······.
아니, 그런데 여기 관광국이나 건설본부는 관장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화관광국이나 건설본부 다 같이 한꺼번에 해서 대질심문을 해야겠어요.
이건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완전 우롱당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위원들이.
수철
김수철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차 조사 때에 문화관광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미술관 건립 추진에 대한 업무를 박물관장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박물관장에게 있지 않냐 그렇게 답변이 있었거든요.
미술관 건립에 관한 모든 업무, 업무 책임이죠.
그러면 업무를 일임할 때에 구두상으로 했을 리는 없고 문서로 뭔가······.
미술관 건립?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책임이 같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왜 책임이 없으시다고 그래요, 지금?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설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했다 이렇게 또 건설본부에서 답변했거든요.
경순
남경순위원
이렇게 이력을 보면 말도 못하게 박물관을 많이 하셨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설계할 때, 제가 얼마 전에 호주 갔다 오고 거기 미술관을 보니까 미술관에 작품을 들여가려면 그 안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턱이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엘리베이터 가보셨죠? 그리고 또 장애인이 혹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까?
아니,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관장님이 총괄이 아니어도 그래도 반총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총책은 아니어도 책임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두 번 설계변경할 동안 그걸 고쳤어야죠, 세상에. 요즘에 가보셨어요? 미술관을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우선 아까 추진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를 않았다.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처음 구성할 때 한 번, 그리고 설계공모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 기공하거나 준공되거나 개관할 때까지 한 번도 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건립추진위원회가 그 명칭인데 도대체 어떤 추진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정식 명칭이 경기도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였고요. 그 내용 중에 자문의 역할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남경순 위원 질의에 대한 겁니다. 설계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은 건설본부에서도 얘기했고 시공사 측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설계대로 공사했을 뿐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증언을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현대 미술관으로서 갖추어야 될 미술관의 설계가 아니다. 굳이 이것을 비유한다면 30∼40년 전 ’70년대식 미술관 설계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미술품을 전시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로서 아주 불편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역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술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통상 5년이 걸린다고 하셨죠?
그럼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설계 공모하고 설계까지 해서 건설본부로 넘기셨죠?
그러면 인원도 모자라고 관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잘 지었어요, 겉모습은. 그런데 안이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초래됐거든요, 안이. 그러면 설계변경 요청하고 그랬을 때 건설본부하고 상의했으면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이렇게 부실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건설본부에서는 설계가 완료돼서······.
아니, 그런 문제는 감리자한테 따질 문제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설계한 그 회사도 미술관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회사예요.
아니, 공모는······. 저는 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도 없지. 사실 건축이란 말입니다. 건축에 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면 설계 자문만 해 주시고, 사실 건설본부에 건축직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한테 일임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지금 겉모양은 사실 멋있어요. 그런데 안이 지금 쓰지 못하게끔 돼 있으니까, 불편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손 지사님하고 전에 모르셨어요? 친분이 없었어요, 손 지사님하고?
지금 항간에는 지사님하고 친하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준공시점도 손 지사님이 6월에 개관하라고 사인까지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전문가시면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거기서 아니다 하면 정지시키고 보류시켜서 완벽하게 했으면 이런 경우가 없어요.
개관 시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에 손 지사님이 사인까지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
개관 일정에 맞춰 가지고.
선희
황선희위원
잠깐만요. 관장님. 지금 그 말씀에 제가 보충······. 지금 2004년 2월 18일 경기도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회의의 내용인데요. 그 회의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경기도박물관장께서 하신 말씀이 현 지사님이 개관을 서두르니까 2007년에 개관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걸로 처음에는 얘기했는데 개관 일정을 조금 당기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했던 위원 중에 김병종이라고 하는 위원이 “개관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요?” 좀 늦춰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기도박물관장, 지금 이종선 관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현 지사님 임기가 2006년 6월까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관 시점은 희망사항이고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신 회의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처음에 이 미술관 공사가 진행되려면 적어도 4, 5년 정도의 공기를 가지고 설계부터 등등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2004년에 이 공사가 설계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적어도 2009년 정도에는 완공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정속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런데 관장님이 위배해서 이렇게 공기를 2년이나 앞당겨서 진행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로 가셨기 때문에 부실공사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공기를 앞당겨서 2006년 6월 안에 하려고 하셨죠?
그런 희망사항을 전체적인 어떤 추진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려고 노력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무리수가 있었기 때문에 10월로 넘겨진 거죠.
지금 관장님께서는 총괄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건설본부나 문화정책과나 일괄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관장님한테 일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총괄 일임을 맡으신 거 아닙니까?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손 지사님이 사인을 그렇게 하시고 관장님한테 또 서로 간에 저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손 지사님이 사인을 하셨대요.
미술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관장님께서 그렇게 무리하게 개관시기를 정해 놓고 공사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문제점을 파헤치려고 특위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관장님도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책임회피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가 뭐냐면 이종선 전 박물관장께서 지사로부터 업무위임을 받고 미술관건립 추진위원장 역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그 중심에 있지 않고 사이드에서 구경하신 것처럼 발언을 하시는 데 자꾸 이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실했기 때문에 결국은 시공도 부실하고 지금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서 이것을 재시공해 달라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설계도 부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건설본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장님만, 설계를 맡았던 추진위원장님만 아니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미술관에 관한 모든 업무가 박물관장에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이 있지, 자기들은 일종의 부분적인 업무감독이랄까 이런, 그것의 실질적인 모든 업무의 핵심은 이종선 전 박물관장에게 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관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간 무고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미술관 개관을 한 다음에 박물관장하고 미술관장하고 같이 겸직을 하셨죠?
개관 후에 미술관장 겸직을 안 하셨나요?
제가 이종선 관장님을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쭉 많이 받고 또 사업설명회도 많이 가진 기억이 지금 새삼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그간의 과정을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1차 조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구동성으로 1차적인 책임은 설계라는 그러한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억울하다는 항변을 하셨는데,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관장님도 서두에 말씀이 있었듯이 공무원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지만 임기가 불과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미술관과 굉장히 연관된 그런 일 때문에 타의가 아닌 자의로 사표를 냈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표를 내게 된 그런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관장님께서, 그리고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왜 타천 얘기가 나옵니까? 끝까지 본인 관장님이 깨끗하고 투명하시면 그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퇴를 안 내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제가 그 당시 박물관장이라면 이렇게 누명이라는 표현이 좀 과하지만 억울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아마 끝까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관장님 답변을 쭉 들어보면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방에서 얘기를 들으면 어머니의 말이 맞고 부엌에서 얘기를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다.’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에 있어서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철없는 아내가 되고 또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 어머니가 벌써 망령이 나셨나.’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위원들도 진상을 파악하기에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설계와 시공과 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것이 부실공사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리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토대로 해서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1차 감독하는 것이 정림건축 감리라 볼 수 있는데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묵계적으로 연계해서 같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부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그 당시에 뉘앙스를 안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총체적인 부실공사에 있어서 설계에 미치는 그런 비중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설계 비중의 잘못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십니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는 설계부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건설본부나 집행부에서는 설계상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항변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설계에 하자가 없고 진짜 억울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결국은 내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정리를 좀 한다면 명예를 존중하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오히려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부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미술관을 다시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책임만 추궁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생긴 미술관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대안도 제시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인 것입니다.
글쎄, 그 억울함을 저희가 들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직해서 가버리시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미술관에서 “조명시설을 다시 해야 한다. 재시공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죠.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이종선 전 박물관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소신있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관장님께서는 상당히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고요. 지난번 미술관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박물관 직원들이 100% 정도 해임되셨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이 책임을 관장님께서는 문화정책과로 전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공동책임에 대해서 지금 100%를 박물관 직원들이 다 소위 말해서 짐을 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박물관장으로서 권한은 전혀 없었는데 모든 책임을 박물관장과 또한 박물관 직원들이 다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박물관 직원들과 함께 또 박물관장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금 경기도를 상대로, 감사실을 상대로 또는 문화정책과를 상대로 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인 자체로서.
지금 박물관장님께서는 직원들이 해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과거 전 박물관장님으로서의 그러한 박물관장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일을 했던 그러한 직원들에 대해서 박물관장님이 직접 지금이라도 사적인 신분에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뛰어줄 수 있는, 이 미술관의 부실공사가 우리 박물관만 이 아니고 도지사라든가 아니면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국장, 자치행정국장까지도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본인이 소신있게 그런 얘기를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든가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명예를 매우 중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장님께서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그분들의 명예회복 또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사실 문화정책과라든가, 기존에 지난번 저희가 1차 조사 때는 모든 사안을 박물관장인 이종선 관장님한테 모든 화살이 그쪽으로 다 쏠렸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거기서 나왔던 회의록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조목조목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명예를 굉장히 중시 여기신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니까 본 위원이 공감이 좀 덜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현재 경기도미술관이 지난 30년 전인 “’70년대 수준의 설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장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초현대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미술관 관계자들에 의하면.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 생각하시기에도 최고의 현대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평당 780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평당 78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소요됐다면 최고의 건물과 최고의 시설이 돼야 되는 게 맞나요? 일반적인 건물에 비해서 많이 비싸죠?
지금 국내에서는 1,300만원 들인 미술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각 미술관이, 개인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최고의 미술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004년 12월 8일 경기도미술관 건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재 입장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고의 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의 미술관으로서 설계를 하셨다면 이러한 중간보고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자에 대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은, 전시실 로비 바닥에 마감콘크리트로 균열이 많이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을 요구받은 적은 있습니까?
2006년 4월 5일입니다. 2006년 4월 5일 설계자인 예탑과 동양건설이 시공사죠. 그다음에 감리단장님인 서경수 씨, 총 여섯 분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마감콘크리트의 균열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러한 부실시공으로 크랙이 가는 현상으로 와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그 당시의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 분의 공사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한 상태에서 문제가 참 많다. 크랙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시공사 측의 답변입니다. 제가 통화도 했고요.
그러니까 보고를 어디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보고는 받으셨네요.
보고는 받으셨어요, 감리단장한테.
원 설계에 잘못이 있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죠.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설계상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설계상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으니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감사담당님은 박물관장님한테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물관 직원 여러 명이 신상에 불이익을 당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신다고 하시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들은 관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억울하다 하는 식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그때 당시에 박물관장 혹은 추진위원장의 직책과 직급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금액으로 좋은 미술관을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미술관 공사는 일반적인 건축물의 2배 내지 3배의 공사비가 들어간 것이고 경기도가 발주한 여러 건축물 중에 최고의 평당 공사비, 3.3㎡당 공사비가 든 건물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건물이 보통 건축물만도 못하고 그나마 비가 새고 갈라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 좋은 미술관을 못 짓는다.” 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결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리움을 짓는 것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나마 지금 780만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800만원이 넘는 공사비라고 보는데요. 전시시설물, 조경도 다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8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보통 건물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미술관이. 경기도미술관이. 그것을 리움하고 비교하실 게 아니고 이것 자체만 가지고 그것이 순전히 시공사의 책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건축시공까지는 또 본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뜻이시죠?
그렇다면 추진위원장이라는, 또 개관행사까지 준비하고 그것을 다 실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것이 시공에 대한 직접 책임은 물론 건설본부에 감독책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미술관이 좋은 건축물이 나와서 경기도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또 문화예술에 보배 같은 존재가 되고 하는 데는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다음 황선희 위원님, 이병열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오늘 이종선 전 박물관장님께서 안타까울 정도로 답변을 전부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뜻이고 시공사는 시공사의 책임이 있고 설계는 설계의 책임이 있고 그러면 우리 관장님은 뭐하셨는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것 설계도, 감리공사 이거 알아봐야 될 문제인데 총괄위원장이니까 제가 이 문제 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계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많은 보수공사가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전체 배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설계 관련된 분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 총괄위원장이신 이종선 전 관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수ㆍ우수 관로가, 미술관이요. 미술관 건립을 할 때 기초공사에 모든 배관이 다 묻혀져 있는데 지금 미술관 이외 배수구, 우수구 나가는 게 지금 미술관 관로보다 높게 묻혀 있어요. 미술관 관로가 지면에 안산시로 나가는 관로보다 낮게 묻혀 있어요. 자연배수로가 돼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동양고속건설에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설계가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과연 그 보수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안 줬어요. 미술관 다 지어놨는데 바닥을 뜯어야 됩니까? 못 뜯어요. 그러면 안산시 배수 하수ㆍ우수 나가는 데까지 다시 관로를 다 공사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미술관을 잘 살려보자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로문제에 대해서 다시, 지금 설계감리단을 안 만나봤으니까 모르는데 동양고속건설에서 이것은 보수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님이 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참 뭘 하셨는지 답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총괄위원장을 하셨으면 준공도 했을 거고 모든 것 다 관리를 하셨는데 배수로 문제가 잘 나가는지 그런 것도 파악도 하시고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시공감리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희
황선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시간 반 정도 질의를 했는데 이종선 전 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중에서 행정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문제점들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종선 관장님을 박물관 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미술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장으로 그렇게 지목을 한 것은 적합한 사람이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상 어쨌든 문화정책과에서는 설계라든지 예산관련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시공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감리단과 함께 감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다 총괄적으로 할 책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실국 간에 연계하는 총괄책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이 이종선 관장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수직적인 상하관계 이런 것들은 있긴 하겠지만 이런 상하관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실국 간에 총괄적인 책임을 맡을 사람으로 지목을 하신 거예요. 맞죠?
왜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없습니까?
3자 분할책임은 있었지만 총괄적으로 설계할 때도 개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도 부분적으로 ‘공사 바닥재료는 이런 것을 써라’ 이렇게 지시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입하셨다고 하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공사에 전혀 개입한바 없습니까?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셔서 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오로지 공사가 어떻게, 부실공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보다는 개관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 그것만 관심 가지시고 왔다갔다 하신 겁니까?
어느 정도로, 이런 경험이 많으신 노하우를 인정해서 임명하신 거잖아요. 역할을 맡긴 거잖아요.
그래도 건설본부장이 해야 할 일도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책임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래도 마음으로는 관리감독한다고 생각하시고 왔다갔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설본부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박물관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장으로 이종선 관장님을 지목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종선 관장님이 나서서 그렇게 총괄적으로 어떤 관리감독을 할 거라고 하는 내막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결론은 주인 없는 공사를 한 거예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왜 가셨냐는 질의는…….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느끼고요. 우리가 300억 가까이 들여서 희망을 가지고 경기도미술관을 기대했는데 결국은 혈세를 들여서 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주인 없는. 그다음에 총괄책임을 맡았던 추진위원장이라고 하는, 추진위원장은 부분적인 추진위원장이 아니라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추진위원장을 맡으셨던 건데 추진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물관 직원들의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저는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박물관의 직원들이 개입했겠습니까? 여기 최근성 학예연구실장 같은 경우는 전공이 문헌사학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최근성 학예실장이 여기에 참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종선 관장님을 박물관 관장으로 모시고 있는 자기 입장에서는 관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고 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종선 관장님이 박물관장이셨을 때 미술관추진위원장을 맡았다고 한다면 저는 박물관 관장을 사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미술관만 전념해서 했어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진행될까라고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물관 업무 자체도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미술관을 맡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신 게 뭡니까? 10명의 그런 어떤 전문인력을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얘기라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신 건 본인의 해보겠다는 과욕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거기에 다 딸려 들어가서 결국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누구 탓만 합니까? 본인 책임부터도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선희 위원님의 질의도 근거가 있는 얘기로서 관장님께서 전부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꼭 지시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공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신 것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런 것도 지침이라면 지침 혹은 지시라면 지시, 의견제안 이런 것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황선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사님에게도 그렇고 관광국장한테도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나도 그만 두겠다.”라고 말씀을 왜 못하셨어요?
박물관장이 아니라 “이 미술관추진위원장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구조로는.”라고 하는 얘기를,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하셨어야죠.
그러면 상하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그 앞에서는 떨어지는 지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쨌든 인원이, 지금 계속 하셨던 얘기가 뭐예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출발단계에서 이 정도의 인력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에 무리수가 만들어진 가운데 계속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설계사에서 설계를 했지만 그 설계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이것만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인력이 이 정도 인력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하셨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무리수를 가지고 가셨던 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박물관에서의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그 업무를 가져간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무리였잖아요.
무리를, 총책임자로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한 책임은 사실은 관장님에게 있는 거예요.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럼 인원을 달라고 하는 부분을 설득을 하시지 못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긴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 T/F팀을 꾸려서 새롭게 하기보다는 기존에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준비하는 절차들을 많이 밟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업무까지도 문제가 되게 하면서, 또 이게 무리수를 두고 가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한테 그 얘기를 제대로 피력하지 못해서 그냥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더 큰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셔야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설득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때 내가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력을 했다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같이 “내가 박물관장으로서 이 업무를 맡게 됨으로 인해서 박물관 직원들이 함께 이 업무를 맡게 돼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지고 퇴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징계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건설본부, 그다음에 문화관광국 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할 부분은 다 지적했고 거기서 또 인정할 부분은 다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업무의 전체적인 추진위원장, 이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총괄책임은 관장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다 책임지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추진하는 전체 과정에서의 총괄책임자로서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나는 책임 없는 것처럼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분개를 하는 거예요.
창석
박창석위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인원도 없고 그러는데, 2004월 9월 7일에 설계계약해서 기본실시설계 할 때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건설본부에 넘겨주셨어야죠, 문화정책과에 얘기해서. 무슨 연유로 이렇게 설계까지 해서 넘겨줍니까?
인원이 없는데 설계검토하고 과업지시서 이런 것 다 넘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하면서. 그럴 때 인원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본부로 넘겨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부실공사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양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미술관에 가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외국도 많이 다녀보시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고 인력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발주청이 건설본부 아닙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수철
김수철위원장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입지가 안 좋다, 그래서 운영에 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오늘의 조사특위의 주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2002년에 여러 도시가 경합을 해서 그때도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당시의 도지사가 있었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입지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성립되지 않는 얘기고요. 유영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관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미술관 현장에 아까도 발언하셨지만 주 1회씩 꾸준히 현장방문을 하셨죠?
그 당시 주식회사 정림건축에, 오늘도 오셨지만 그분한테도 저희가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책임감리원 서경수라는 분 아시죠?
그분 말씀이 뭐냐면 바닥 노출콘크리트 마감공사는 균열과 미세먼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관장님한테 건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분 말씀은 이런 등등의 이유로 변경을 하자라고 관장님께 건의를 수차례에 걸쳐 했다는 답변을 했고…….
지금 대질을 해도…….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바닥균열이 났잖아요. 다만…….
서경수 책임감리원이 관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렸다고 했고 관장님의 그 당시 답변은 이번 설계는 외국의 설계디자인에 의뢰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셨다는, 서경수 감리원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거죠?
일단 감리자가 관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관장님은 거기에 묵살했습니다. 이게 맞물려서 결과론적으로 미술관이 준공된 다음에 결국은 균열도 생겼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관장님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정도는 인정해 주시는 게 모양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감리원이 관장님께 이러한 것을 예상해서 변경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는데 관장님이 이것은 외국 설계디자인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과론적으로 바닥이 균열됐고 미세먼지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답변도 가능하실 텐데 전혀 이것을 100%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특위가 굉장히 장시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도 모양새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건 인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관장님 답변에 이해를 못하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한 예상을 해서 구두상으로 관장님한테 건의하는 것도 일종의 행정이고 공사 진행 과정이거든요. 무조건 100% 다 서류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인지해서 감리자가 예상해서 건의를 했으면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아량이라고 할까요? 그래야만이 또 훌륭한 미술관이 나오는 건데. 서경수 감리는 틀림없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건의를 했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까지 했고요. 그런데 관장님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100% 모든 업무가 서류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두상으로 해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관장님은 무조건 서류가 안 올라와서…….
그런데 책임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답변이고. 오후에 서경수 감리원하고 대질심문 계획은 안 돼 있지만 그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죠.
아니죠.
감리가 뭡니까? 공사 전체를 감독하고 설계대로 되게끔, 훌륭한 미술관이 탄생되기 위한 일차적인 권한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관장님한테 건의를 했으면 그걸 예상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지 무조건 외국디자인으로 설계했다고 해서 묵살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죠.
그러면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말씀을 감리단한테 얘기들었으면 관장님께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건설본부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면요? 그걸 토대로 해서 건설본부 아니면 문화관광국, 집행부에다 관장님이 솔선수범해서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약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관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과 개인의 양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총책임자는 아니시고 분할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분할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준공 이후의 하자든 또는 준공 이전에 하자가 생겼든 현재 경기도립미술관과 관련돼서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고 또 공사에 참여했던 여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지만 영업정지를 받는 행정처분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관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일부에서는 경기도립미술관의 각종 총체적인 부실문제를 가지고 휴관이라도 해서 총체적인 부실공사를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거죠.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재개관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으로서 개인의 양심적 가치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도립미술관이 전문적인 입장에서 또 개인의 양심적 가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천백만 도민들한테 이 도립미술관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전문가적인 입장이시고 또 여지껏 소신을 굽히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묻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장님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어떤 식으로 수습해야 되는지. 가장 옳은 방법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관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답변 안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순
남경순위원
딱 한 가지만, 여기 보면 여주남한강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라고 현재 재임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추진위원이 정확히 되신 건 아니고? 되신 겁니까…….
그런데 여기 학력 및 경력사항에 보면 2004년도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 이사는 맞습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문화재위원도 맞나요?
아니, 이건 관장님 학력ㆍ경력사항에 있어서 그거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
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종선 전 박물관장에 대한 심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병열
이병열위원
이후에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필요하면 그때는 다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의결을 통해서 재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나중에 다 끝나고 총괄적으로…….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종선 전 박물관장께서는 어찌됐든 미술관 건립 추진의 업무를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서 설계부터 개관까지 추진해 왔고 또 개관 후에는 정식 관장에 부임될 때까지 임시관장까지 하셨습니다. 맞죠?
어쨌든 미술관 건립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책임소재 여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미술관 공사가 부실했다는 데 인정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묻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오셨던 분으로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린 미술관을 새롭게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보완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 숫자라든가 사업소의 격이라든가 하는 것은 별도의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 조사특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부실공사의 원인과 부실공사의 실체, 또 이것에 대해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면 되는지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설계부터 시공, 감리, 준공검사, 이 모든 과정이 부실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고견을 묻는 겁니다.
끝내 저희가 듣고 싶은 어떤 그동안 추진해 오셨던 책임자로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듣지를 못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의 심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4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40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감리를 맡았던 수석감리사 2명 그리고 전시시설 공사를 맡았던 현장대리인 2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증인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명단은 책상에 나누어드린 유인물 안에 있습니다. 주로 감리부분에 대한 심문은 공사 전 기간 중에 감리를 맡았던 서경수 수석감리사가 되겠습니다. 상관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이정우 단장님? 보름 되셨네요?
정우
이정우주정림감리단장
아, 네. 기간으로는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왜, 하셨다가…….
정우
이정우주정림감리단장
그때 제가, 지금까지 만성 심부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임을 받고 며칠 검토과정에서, 제가 삼성병원을 다니는데 그때 그 위치가, 제가 서울이 집이다 보니까 현장 몇 번 갔다오다 보니까 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하고 상의한 결과 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바꿔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감리업무를 안 하셨겠네요?
정우
이정우주정림감리단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서경수 단장님.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에 있어 감리원의 업무범위를 알고 계시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어떤 게 있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현장의 책임감리원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하면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계약서, 특기사항을 인수받아서 공사시작부터 공사종료 때까지, 공사가 완료돼도 건축물 인수인계까지, 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교육까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설계 검토하셨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설계 검토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처음에 문제점을 뭐를 발견하셨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처음에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알다시피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산시의 화랑유원지 내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경기도와 안산시 간의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협약사항 내용은 전기 인입공사 그다음에 미술관에 필요한 지장물, 미술관 부지의 지장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희 기본적인 업무가 어떤 건축물 부지에 지중ㆍ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사까지 안산시에서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인입공사 그다음에 우수관로공사까지는 안산시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공사가 착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안산시의 협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장으로서,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감리단장으로서 관계ㆍ관련부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건 자료들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5년 7월 14일 공사를 착수해서 8월 16일 현장에서 지하ㆍ지중매설물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사부지 내 소음관 부분에 대한 수목, 하수관로, 가로등, 맨홀, 전기, 기타 지장물에 관련돼서 현장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05년 8월 18일 경기도미술관 책임감리단장 명의로 안산시청, 문화정책과, 건설본부, 박물관, 설계자, 시공자 관련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안산시 감사실에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주재 결과 거기서 발생된 거는 “지금 지장물 이설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니 관련부서에서 역할분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산시에서 수목 이설이나 지장물 관련돼서 공사를 할 경우에 예산문제, 공사업체 선정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론된 것이 지장물 이설에 대해서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공사 초기에는 그렇게 발생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일상적으로 제가……, 공사기간이 어떤 경위로 산정됐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기형학적 건축물을 15개월이라는 공사기간에 완료시키라고 감리를 의뢰하고 발주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공사기간은 준공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설계도서에 감리자는 설계도서를 인수받아서 설계도면, 설계도면이라 하면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소방, 전시공사, 그와 관련된 부하개선, 계산서, 내역서를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고 현장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 설계도서 가지고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자체는 발주자로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되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건설본부 측에 말씀드렸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공사현황보고 자료집입니다. 뭐냐 하면 공사감리자는 매월 월간보고서, 공사분기보고서 작성하지만 한 달 공사 진행된 상태에서 문제점을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건설본부가 본부장 쪽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였었는데 경기도미술관 뿐만 아니고 경기바이오…….
창석
박창석위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현황보고에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한 요약집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장물 문제부터 폐기물처리, 그다음에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공사종료 때까지 줄기차게 제기해서 공사 한 달 반 정도에 그때서야 공기연장을 받았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준공이 정해져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공사준공은 감리시공 계약에 공사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는 일상적으로 공사기간 한 달 전 또 공사 이후 한 달 이렇게 감리용역 기간이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공자보다 감리자가 먼저 투입이 돼서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공사착공 단계에 관련된 인허가 관련, 비산먼지라든가 특정신고라든가 관련사항 20개 사항을 시공자가 정상적으로 착공신고하는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5월이다 하면 감리는 한 달 정도 더 여유를 둬서 건물 사용자가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개월씩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전면책임감리 업무태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닥 마감콘크리트가 시공공법상 균열, 향후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계시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거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건 초기에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나 시공자 관계자나 감리자 관계자나 공사하기 전부터, 설계도서검토위원회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지금 노출콘크리트는 일상적으로 많이 시공합니다. 노출콘크리트 시공이라는 것은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는 건조수축균열이 발생돼서 일상적으로 가는 마당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착공 해에, ’05년 12월 10일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여기 위원님들께서 쭉 감사하는 과정을 경기도미술관, 건설본부 쭉 해서 지금까지 수행해 왔는데 거기 보시다시피 경기도 감사실에서도 이것이 노출콘크리트로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1차 감사가 ’05년 12월 12일 경으로 기억합니다, 날짜는 정확치 않지만. 그래서 그때 경기도 감사실에서도 민간기술자, 그러니까 구조전문가, 또 건축사, 그다음에 경기도 감사실 건축직ㆍ행정직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감리단장님, 마감이 노출콘크리트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때 돌이나 목재 플로링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현상설계라는 명분하에 됐다는 것으로 초기부터 이슈가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알고 있었다면 왜 3개월 동안 발주처에다 아무런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설계변경을 요청했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것은 누차 여기서 공사현황 보고라든가 경기도 담당공무원이나 그 외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것이 노출콘크리트에 대해서 전시시설이나 미술관에 이 정도 한다는 것은 지금 기록을 제가 찾지 못하지만 크랙이 간다는 것은 인지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보고를 해서 해결할 개선법을 찾아야지.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드리면 일상적으로 감리단은 현장에 상주해서 공사 초기에, 시공 초기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설계도서를 감리단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 현장사무실에서 공사 초기에 설계도서 검토를 밤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현상설계를 했던 이탈리아 까나리아인가 정확한 작가는 모르겠습니다. 작가하고 박물관 직원하고 다섯 분이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지금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탈리아 개념하고 한국에서는, 지중해 연안 기후하고 한국의 사계절 기후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설계디자인을 자문했다고 저한테 이 시간, 밤 10시에 와서 자랑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문헌상이나 절차상에,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공사 초기부터 이것은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진도 알고 있고 경기도 감사실 전문기술진도 알고 있고, 초기부터 크랙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고 있었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알고 계셨으면 왜 3개월 동안 방치하셨다가 그때 가서…….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방치하지 않았고요. ’05년, 여기서 보시면 2005년 5월경 서울국토관리청, 서울국토관리청이라는 곳이 어떤 데냐 하면 감리가 현장에서 감리수행지침이라든가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를 일제점검을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국토관리청이 원주, 홍천, 부산 이런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도 점검반장님이 오셔서 점검한 기록이 “이것이 노출콘크리트로 공사가 되어 있는데 마감을 안 바꾸면 크랙이 갑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발주자한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 안 하니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95년도에 한일타운에 아파트감리단장을 했습니다. 한일타운이 5,800세대인데 그 당시에 대림을 하고 있는 현장소장이 평촌의 중앙공원 옆에 37층 오피스텔 2동을 공사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노출콘크리트에 대해서 좀 더 기술검토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05년 5월 그날 지역을 받고 새벽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진공배수공법에 크랙이, 현상설계라고 해서 바꿀 수 없다고 하니까 크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료집을 가지고 건설본부로 아침에 왔습니다, 9시 30분에. 공사 초기에 건설2부장님도 알다시피 “크랙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창석
박창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크랙이 갈 것을 알면서도 그 공법으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쪽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설계변경이 안 된다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도상, 경기도가 이게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건데 경기도건설본부는 공사에 대해서만 진행할 뿐이지 거기 디자인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못하더라고요, 자체가. 그래서 경기도가 미술관의 문제뿐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박물관 측에서도 이종선 관장이 관여를 했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아까도 제가, 우리가 도의원님께서 도의 예산이라든가 향후 발전을 위해서 청문회도 열고 하는데 왜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또 향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책임면피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 보고서에서 경기도, 지금 근본적인 게, 이게 포인트가 잘못 갔는데 경기도건설본부는 책임감리한테 책임을 의뢰하게 되면 경기도건설본부는 별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감리단장한테 보고받고,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건설본부에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테마로 국제적인 이탈리아 까나리아 현상설계를 자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디자인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탈리아 까나리아 현상설계라도, 우리가 건물을 왜 짓습니까? 어떤 건물을 장기적으로 사용자가 편리하려고 건물을 짓는 거란 말이지. 어떤 틀에 얽매여서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도 박물관장님이 증언 설명을 했는데 박물관장님하고 큐레이터, 관계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 증거자료를 보면…….
창석
박창석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돼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지금 현장에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박물관장님한테, 박물관장님이 현장에 오기 전에 전화가 옵니다. 박물관장이 현장에 가니까 공사현황을 공사사무실에서 브리핑 해달라고.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출콘크리트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왜 건설본부로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왜 안 했느냐. 지금 이것은 설계도서를 박물관으로부터 인수받아서 공사를 조달청으로 발주하는 단계부터 건설본부도 인지하고 있고 감리단도 인지하고 있는데 단지 국제적인 현상설계라는 이름하에 이탈리아 까나리아에 의해서 노출콘크리트 콘셉트, 예를 들어서 전시실도 그레이, 중앙홀도 그레이톤, 그다음에 외벽도 그레이톤, 수공간도 그레이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건설본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감리단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저희 기술진들은 미술관이 끝나고 나서 ‘이것은 감리단장이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3년 내에 어떻게 해도 리모델링하게 돼 있다. 단장님이 누차 얘기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됐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공사를 끝낸 관계자들이 여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부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단…….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경기도 감사실의 건축담당자들이 아주 대단합니다. 경기도 감사실에서 감사하신 분들이 공무원도 건축직들하고 민간에 위탁된 건축기술사들이 경험도 상당히 많고 감사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사전에 발생될 것을 지적해 줘서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 감사실의 역할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실에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전시동과 지상 1층 무근콘크리트 타설 시공검측을 하면서 와이어메쉬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바닥하부에 설치가 되었단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당초 설계변경에 승인된 진공배수공법이 아닌 기계마감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적합하게 시공한 것처럼 인정한 이유는 뭡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저희가 노출구조물의 구조를 어떻게 하고 그 외에 방수를 한 다음에 누름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급공급토거든요. 지금 이것이 구조체가 아니고 보급공급토 위에 기계 페이션 마감해서 그것으로 그 위에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와이어메쉬를 경기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다가 감리행정이라든가 기타 하다보니까 와이어메쉬를 중간에, 어떤 것은 전 바닥에 상부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이 누름콘크리트 두께가 150입니다. 150 중에서 설계도면에 보면 77.5㎝에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부에 들어가 있고 상부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균열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리가 어떤 게 잘못됐는가 지적하기 위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시공사가 검측을 다 받잖아요, 감리자한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감리자 검측을 받습니다. 검측을 받고 구조물 사진을 다 위원님들이 보셨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어메쉬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타설하고 나면 그것이 중앙에 정확하게 위치하기에는 아직까지 국내기술이 거기까지 못 따라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업무적인 이견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감리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러면 경기도 건축물에, 제가 이 특별위원회 끝난 다음에 와이어메쉬가 중간에 안 들어간 건물에 대해서는 부실로,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경기도미술관처럼 다 처벌해야지요. 똑같이 대등한 조건에. 그것을 가지고 와이어메쉬 균열이 아니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조인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3m, 3m가 일반 한국표준입니다. 균열을 방지해서 3m, 3m 간격으로 가야되고 그다음에 기둥주위에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기둥에 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균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술관 쪽에, 거기 중앙홀이라든가 전시실 쪽에 줄눈만 좀 더 했어도 정상적인 기본설계스팩, 3m, 3m 간격으로만 해도 균열은 극소수로 갔다고 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제기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것은 설계변경상이 아니고 디자인 개념입니다, 그 자체는. 디자인 개념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술관에, 다중이 이용하는 전시공간이나 중앙실 쪽에 이것이 일상적으로 줄눈이 크랙이라든가 균열이라는 것은 콘크리트에 대한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m, 3m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감리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리업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설계가 잘못됐다고 자꾸 회피하시는데 감리업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감리업무에 대해서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감리업무에 대해서 3m, 3m의 줄눈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디자인상 4m, 4m 50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위원님 자료에 있습니다, 제출한 대로.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회의록이라든가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자재규격 미흡한 부분, 누수발생 부분, 공사 부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것도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책임질 사항이 아니에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불량자재 같은 것도, 자재도 원래 단장님한테 승인받아야 것 아닙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모든 자재는…….
창석
박창석위원
그럼 거기 자재가 불량자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불량자재가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지요?
창석
박창석위원
공사했으면서 그것도 못 보셨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아니, 불량자재를 항목별로 얘기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홈통도 그렇고 밑에 바닥도 그렇고 물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그런 게 감리 미스가 아닙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러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항목별로…….
창석
박창석위원
올라가는 계단에 손잡이 그런 부분도 육안으로 봐도 불량자재 같아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불량자재가 아니고 설계도서 그대로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게 설계도서 그대로예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게 불량자재라면 시공사나 감리자가 크레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경기도 감사실에서 약 6차에 걸쳐서 자재라든가 기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그 건물이 준공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10년 된 건물 같아요, 가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부분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이런 현상까지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지금도 감리를 소홀히 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노출콘크리트는 답변드렸고요. T.P.G는 그쪽의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이 전체 80m인데 T.P.G 공사는 지금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초급속도로 발전되고 지금 초고층 시대로 150층…….
창석
박창석위원
조형물 체제는 시공사한테 물어볼 거예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것은 전문시공자가 책임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를 보면 T.P.G는 일반감리로 해야 되지만 전문시공자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위원님께서는 잘 안 보일 것인데 T.P.G 유리는 전문공정 업체입니다. 전문공정이기 때문에 일반시공사, 감리자보다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샘플시공해서…….
창석
박창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았다고요. 지금 책임전가를, 설계상 미스가 많이 났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자리를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건설인으로서 저거하고 이것이 어떤, 위원님이 조사를 하는데 어떤 원인과 규명을 하는데 대해서 회피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조사하셔서 추후에도 발전되지 않고 경기도도민으로서, 추후에 이런 공사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전가 식으로 답변하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우수관 역구배도 육안으로 보면 알잖아요. 수긍하게끔 그냥 놔둔 것도 사실 감리업무로서는 태만시 한 것은 아닙니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미술관 관계자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안산시 우수관로 부분이 공사가 잘못돼서 미술관 쪽으로 역구배된 겁니다. 그것은 미술관에서도 확인했고 경기도건설본부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미술관의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고 하자가 정 있다면 맨 말단부에 0.03㎜, 3㎝, 그러니까 그 3㎝가 0.03㎝의 구배가 안 맞다, 말단부에. 미술관 끝부분과 미술관 안산시 연결부위 쪽에 송관 두 곳이, “그것이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시공사에 시정시키십시오.” 했습니다. 우수관로 역구배에 대해서는 경기도미술관에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술인으로 양심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실제로 감리업무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자부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자부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지금까지 제가 건설회사 현장소장을 역임했고 제가 대단위아파트 소장도 했고 감리도 했고, 이것은 제가 건설교통부나 감리협회라든가 책임감리로서 제가 강의도 하는데,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공사발주는 경기도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감리업무는 잘 수행하셨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창석
박창석위원
잘 수행하셨으면 이런 데 하자가 안 났을 텐데.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보통 2년 정도의…….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2년 정도에 공사할 것을 1년 몇 개월 동안에 하라고, 여기서 제가 자료도 갖고 있지만 엄청난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감리단이 현장에서 책임감리자로서 기술검토를 할 사항에 대해서 일반건축물보다 약 5배 이상 기술검토를 해서 공사가 완료하게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따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리로서는 잘못하신 게 없다고 했는데, 또 책임전가를 하지 않겠고 진솔하게 답변하겠고 이런 공사가 재발주 되지 않기를 도민으로서 바란다. 이렇게 참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생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소속과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정림건축 감리본부에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직도 그냥 회사에 계시는군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정림건축 감리부에 있고 경기도 오산에 보건소 감리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어쨌든 감리로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공사결과는 누수도 되고 크랙도 되고 소음도 나고 배수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그래도 감리가 잘못이 없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누수도 되고 크랙도 된 그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축물을 완성한 다음에 운영할 인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유지보수관리 지침서를 줘서 그렇게 건물 인수인계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누수가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공자로 하여금 공문을 줘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이 하자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시공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체적인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감리가 잘못했지요. 어느 건물이나 하자가 제로, 퍼펙트한 건물은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글쎄요. 말씀은 참 좋게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현대건축 기술을 가지고 비가 새는 건축물을 지어놓고서 그게 잘못된 게 없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감리하시는 분이. 그러면 준공 후에도 비가 새고 크랙이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끊임없이 보수공사를 해왔습니다, 준공 이후에. 바로 그런 점 때문에도 이게 부실공사라고 보는 건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위원장님, 저희가 공사 감리계약이 9월 20일입니다. 감리계약이 9월 20일인데 제가 현장에 12월 15일까지 상주해서 미술관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현장에 11월 15일까지 상주했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미술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물이 샌다. 물이 새서 방치하면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지요. 물새는 거에서 T.P.G 공사해서 하자하는 기간은 약 1시간, 2시간이면 마무리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하자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하자에서만 적절하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자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근본적인 것부터 고치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하자를 할 경우에 계속적으로 하자는 발생됩니다. 그것이 하자가 완료되면 원래 일상적으로, 하자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자가 발생됐으면 하자발생된 원인, 그다음에 어떤 보수방법, 이렇게까지 해서 경기도건설본부에 하자 관련된 착공신고서를 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하자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자준공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게만 적극적으로 대처했었고, 어떤 제품이든 간에 제가 수원에 있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여기서 거론하지만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어떤 회사는 AS를 적극적으로 하고 어떤 회사는 그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기가 공사를 했고 그것을 ‘아,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빨리 원인을 분석해서 고쳐야겠다’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하자처리만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럼 말씀 중에 하자는 인정하시는 거네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하자는 인정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하자가 있었는데 임시방편으로만 처리했지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감리 책임이 없는 거예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하자는, 책임전가는 관련법을 제가 봐야 되지만 어떤 건축물은 유기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물을 인수인계 했는데 그것을 물이 새는지, 안에 문제점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건물시설관리대장도 만들고 순찰일지도 만들고, 문제점이 있나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관련회사한테 공문 보내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미술관 공사는 일반건물의 2배 내지 3배의 공사비가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미술관이기 때문에 고급건축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저희가 보거나 여기 다 건축 관련되고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건물을 지어본 분들인데 육안으로 보거나 지금 판단하기로는 일반건축물의 2배 내지 3배가 들어간 고급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 말하자면 아주 일반적인 공사건축물이거나 싸구려 건축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마감자재가 일반, 저희가 건설해 오면서 마감자재가 일반건축물보다 상당히 부실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왜 부실하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첫째, 미술관이라는 게, 저희 정림건축이 중앙박물관도 약 10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왔지만 제가 볼 때 예산이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아니고 어떤 일정에 맞춰서 공사가 발주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건데 지금 안산시에서 묻은 우수관로가 미술관하고 0.3㎜ 차이난다고 했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자료에 보시면,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병열
이병열위원
조금 아까, 이정우 감리사 단장님입니까?
정우
이정우주정림감리단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조금 아까 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안산시에서 묻은 우수관로하고 미술관에서 한 배수관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산시에서 묻은 것보다 미술관에서 묻은 게 배수관로가 얕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정우 감리단장님께서는……. 서경수, 아! 죄송합니다. 0.3㎜ 차이난다고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아까 수직감가는 0.03㎜가 아니고 3㎝인데요…….
병열
이병열위원
3㎝가 맞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건 제가…….
병열
이병열위원
지금 동양고속건설에서도 파악이 된 건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2007년도 8월 10일에 경기도미술관 하자추진 관계자회의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아니, 그럼 감리단장님께서 확인하시고 말씀하신 거냐 이거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산시가 뭍은 배수관로하고 지금 미술관에 기초작업부터 한 배수관로가 묻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배수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뭍은 관로가 미술관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럼 배수가 되겠습니까, 자연배수로가? 그래서 비만 오면 침수되는 거 몰랐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럼 안산시에서 공사를, 안산시 공사분 우수관로에서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역구배가 안 되는 거죠.
병열
이병열위원
안산시에서 미리 관로를 묻어놓고 미술관이 건립이 됐는데 어떻게 그걸 미술관 따져서 배수관을 안산시에서 묻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럼 위원님, 제가 경기도건설본부하고 우리 감리원하고 시공자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니까, 이쪽에 맨 끝에 말단부에 맨홀9하고 10 이쪽에, 지금 뒤에 자료를 보면 3㎝의 구배가 안 맞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안산시하고 경기도미술관하고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확인도 안 하시고 지금 자료만 보신 거 아니에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이때 미술관 관계자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안산시 공원관리사업소, 안산시 녹지과,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얘기한 것이 안산시 구간의 우수관로는 전면적으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되고 경기도미술관에서 공사한 말단부, 맨홀 9, 맨홀 10 그쪽에 3㎝가 역구배되겠다 이렇게 자료가 됐다는 얘기를 회의에 참석했을 때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니까 자료만 보고 말씀하신 거죠? 답변을. 그렇지 않아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비만 조금 와도 침수되는 건 아시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알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자연배수로가 돼야 되는데 안산시에서 무슨 관로가 높다 보니까 자연배수가 안 되잖아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안 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래서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시공이 잘못된 거냐. 거기서 감리단장 입장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지금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설계 잘못이다 시공 잘못이다 그거보다도 여기 자료에 보면 맨홀10 쪽에서부터 저쪽 안산시 우수관로처리시설까지 약 2㎞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구배를 맞춰서 공사를 해 온 겁니다. 어떤 공사라는 게 설계도서대로 공사했다, 난 책임이 없다. 설계도서로 했을 경우에 유속이 막히고 그러지 않으면 그 설계도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 공사구간까지는 설계도면은 됐고 안산시 쪽에 “ㄷ”자 형태로 공사된 것은 그건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안산시 공사분 쪽에…….
병열
이병열위원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해 주세요. 설계가 잘못됐느냐 시공이 잘못됐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감리단장 입장에서는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전 안산시에서 시공 쪽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안산시에서 시공을 잘못했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안산시에서 시공이 돼 있는 상태고요. 미술관이 이차적으로 공사를 한 건데…….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아닙니다. 미술관이 일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산시가 공사를 합니다. 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정확한 거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제가 동양건설에서 듣기는요. 미술관 건립하기 전에 안산시 배수관 관로가 묻혀 있다고 했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건 위원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건데. 부지 밖에 미술관 그쪽에 임시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부지 밖의 2㎞인가 3㎞는 안산시에서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지금 얘기는 단지 내에 우수관로 “ㄷ”자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ㄷ”자 관로는 미술관 건립할 때 그렇게 “ㄷ”자로 만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배수관이 관로가 묻혀 있으면 시공사에서는 거기에 맞게 기초작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지금 기존 우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수관로 역구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위원
역구배도 그렇고, 침수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우수, 배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동양고속에서 얘기하는 건 미술관 끝부분에서 안산시 우수처리장까지 4㎞나 5㎞,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시간이 저거하니까 빨리 해드릴게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자료 보시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자료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설계도 잘못한 게 없는 거네요? 설계도 잘못한 게 없고 시공도 잘못한 게 없는 거죠? 감리단 단장님이 보실 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시공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시공은 잘못한 게 없고, 설계는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설계도 잘못된 거 없다고 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무조건 잘못된 걸로 돼 있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럼 다음에 이것도 조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왜냐하면 안산시에서 경기도에서 우수설계도면을 가지고 그쪽에 라인배치를 한 거고…….
병열
이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조사하고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의회를 하기 위해서 우수관로 역구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는데 제가 미술관에서 회의할 때 하고 경기도건설본부…….
병열
이병열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설계사하고 시공사를 다음에 저희들이 질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감리단장님한테 알고 있나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감리단장님께서 자재에 대해서 불량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시실 옥탑 배수홈통 있잖아요? 그게 몇 ㎜로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건 스테인리스 3㎜, 알루미늄 3㎜, 1.5㎜ 이렇게 설계도면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설계도면에 1.5㎜로 돼 있는 거 봤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봤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지금 보면 3㎜로 규격이 돼 있어요.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하게 알고 해주셔야 됩니다. 1.5㎜ 봤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도면은 제가 정확하게 디테일까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
병열
이병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본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희가 질의드리는 게, 조사하는 게 영 잘못된 걸로 보고 있잖아요? 3㎜로 배수홈통 규격이 돼 있는데 시공은 1.5㎜로 돼 있어요. 감리단장님께서 파악한 거 있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건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알루미늄 3㎜, 스테인리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1.5㎜로 시공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다고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럼 자재에 대해서 전혀, FM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5㎜하고 3㎜하고 가격차이가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건 설계도면에, 지붕도면하고 상세도면하고 디테일 쪽하고 여러 각도의 자재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규정할지 몰랐다 하는 것이 담당감리원의 얘기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조사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럼 감리 보시는 분이, 자재규격이 뭐 들어가고 KS제품이냐 몇 ㎜다 이런 건 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감리에서 하고 있지만 감리단장도 각 분야별로 전기, 통신, 설비, 소방, 건축, 토목까지 모든 감리원이 업무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감리단장한테 보고해서…….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감리가.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담당감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따로 있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럼 담당감리가 감리단장님한테 재료규격이나 다른 물품 바뀔 때 보고 안 들어갑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보고합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보고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보고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감리원이 알루미늄 3㎜, 스테인리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보고가 없었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만약에 그런 것이 보고가 있었다 그러면 전기, 통신, 설비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방향을 감리단장이 제시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책임감리원의 역할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스테인리스도 3㎜로 시공이 돼야 되는데 절반으로 줄여서 1.5㎜로 시공됐단 말이에요. 그 잘못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건 도면에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한 다음에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병열
이병열위원
설계에는 1.5㎜가 없어요. 자꾸 1.5㎜ 얘기하시는데 시공을 1.5㎜로 했다니까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도면에 상이점이 됐을 때는 시공사가 감리단한테 실정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공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글쎄, 감리단장께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시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 서경수 감리단장께서는 아까 도민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로 해놓고 지금 보니까 순 엉터리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책임회피하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엉터리 답변 아니고 책임회피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책임질 건 책임졌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 감리단장으로서 3㎜인지 1.5㎜ 확인해야 될 위치에 있으신 분이 그걸 모른다고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감리를 눈 감고 하는 겁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감리는 각 분야에 담당전문가가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면 3㎜를 1.5㎜로 시공하는데 눈 감아줬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대개 도면에 불명할 때는 시공자가 건축감리, 토목 다 있는데 감리자한테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일상적으로 묵인했다 그러면 담당건설회사 소장이나 담당감리원이 이렇게 도면에 이상이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요구했을 때 그걸 만약에 묵살할 경우에는 제가 책임이 있는 거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서경수 단장님의 답변 태도를 보니까 정말로 전쟁터에서 승리한 개선장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위선과 독선과 아집을 갖고 교만한 태도로 답변을 하는 거 정말 실망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따라서 해당 관계된 공무원이 몇 명이 중징계 된지 알고 계십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징계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감리를 총괄했고 총감독을 했던 현 단장께서는 주식회사 정림에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감리회사는 영업정지, 감리원은, 저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미술관에 책임을 지라 그래서 경기도에서 감리업계를 떠나라고 해서 그런 제재를 받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의 질의 당시 감리역할을 충실히 다 했다는 답변을 해주셨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라는 불명예를 안으셨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실히 다 했는데?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억울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행정처분이나 소송 같은 거 제기를 왜 안 했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소송할 예정입니다. 이건 정림건축이 아니고 건설인 서경수로 알려와서 행정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서울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지금 서울시에서 소청을 했고 곧 처분결정이 내려올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계속해서 지금 250억이라는 막대한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경기도미술관 감리에 있어서 감리금액도 역시 9억에 가까운 큰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어처구니없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여기에 단 한 차례의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직 자기에 대한 합리성마저 강조하는 걸 보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반성을 못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테인리스가 1.5㎜냐 3㎜냐라고 했을 때 이건 밑에 직원이 제대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틀림없이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리단장은 모든 감리에 대한 영역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밑에 직원이 잘못 보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직원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리단장의 역할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기 봐 보세요, 감리 도급내역서. 토털이 8억 9,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집적인건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십니까? 3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저는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닌데 오늘 답변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 감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보세요. 옥탑 연결통로에 대해서, 방수성능을 위해서 콘크리트를 방수턱으로 시공함에도 불구하고 벽돌로 시공해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감사보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다 했다는 겁니까? 또 말씀드릴까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
영근
유영근위원
단장님이 더 목소리 크게 냈습니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위원님! 차근차근 말씀에 답변드릴, 여기서 위원님께서 언성을 높이고, 묻는 말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하면 될 것이고…….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태도가 너무 불성실해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고. 보시는 사람마다 관점이 있는 거고요. 저는…….
영근
유영근위원
내가 보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목소리를 좀 낮춰서, 오히려 우리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이 자리가 돼 있는 거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단장께서는 워낙 답변태도가 불성실해서 그래요. 본인은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이 자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의 개선방향 쪽으로 하는 거지…….
영근
유영근위원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자꾸 회피만 하고, 면피만 하고. 그렇게 답변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방수턱으로 시공해야 되는데 왜 벽돌로 시공했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 부분은 전시공간하고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전시공간 쪽하고 업무시설이 있는데 그쪽 연결통로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부위에는 업무시설 지붕 층에 거기는 밑에 사무실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한 다음에, 방수 한 다음에 담수시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담수시험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지금도 누수 때문에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수시험이 끝난 다음에 누름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누름콘크리트를 타설 한 다음에 연결통로에 방수턱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쪽 업무시설 쪽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쪽 방수턱에, 그 부위에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결과론 쪽으로 얘기하면 벽돌로 시공해서 누수의 원인이 됐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건 누수의 원인이…….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경기도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감사가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 부위는 오버브리지, 거기가 방수는 완전히, 그 부위에 방수가 발생됐는데 그 부위의 방수가 발생된 원인을 보니까 그쪽에 방수가 부실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경기도의 감사는 벽돌식으로 해서 누수가 원인이 됐다고 완전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또 궤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감사결과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으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인할 건 시인하셔야 원만히 질의답변이 되는 것이지…….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아니,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고 경기도 감사실에서도, 그 감사관도 왜 그쪽에 벽돌이냐 콘크리트냐 도면에 불명하면 왜 시공상세를 안 그리고, 벽돌이냐 콘크리트냐를 발주자한테 왜 안 물어보고 인위적으로 벽돌로 시공했느냐 그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편안하게 질의응답이 되는 건데 단장께서는 자꾸, 저도 아까 격양이 돼서 큰소리가 나왔지만 그건 제가 일단은 죄송하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중앙로비나 2층 로비에 콘크리트 타설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마감콘크리트가 원래 계획에는, 기계마감공법으로 현재는 시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원래 설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원 설계도 기계마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위원님, 원 설계도 기계마감이고요. 크랙방지를 하기 위해서 진공배수공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제시해서 설계변경 받은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원래 진공으로 돼 있는데, 설계도면은 틀림없이 진공타법으로 돼 있죠? 진공으로 돼 있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아닙니다. 원 설계는…….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결과서에 보면 설계도서와 달리 기계마감공법으로 부당하게 시공하였음에도 이에 확인을 태만히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인정 안 하십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인정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 설계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크랙이 가 있는 것처럼 기계마감으로 설계돼 있고 이것이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다 보니까 진공배수공법으로 했을 경우에 크랙이 적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건설본부한테 보고해서 설계변경 받았고 받은 상태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동양건설에서 이것이 진공배수공법으로 할 경우에 크랙이 발생되니까 책임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줘가지고 진공배수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설계안인 기계마감공법으로 설계변경 공사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단장님이 책임시공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기계마감공법을 사용하셨죠? 지금 답변이 단장님 책임 하에, 책임시공 하에 기계마감공법으로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셨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당초에…….
영근
유영근위원
방금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당초에 기계마감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원래 계획은, 최초의 도면은 진공배수공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최초 진공배수공법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크랙이 가니까 당초에 공법은 기계마감공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감사실하고 건설교통부 쪽에서도 현장에 감사나왔을 때 이거 분명히 크랙이 가니까 공법 자체를 바꾸든지 마감제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갖고 진공배수공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자료를 제가, 감리단장이 제시해서 설계변경을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을 승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동양고속에서 진공배수공법으로 할 경우에 더 크랙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설계에 반영됐던 기계마감으로 하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결국은 기계마감공법을 썼기 때문에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단장님께서 주장하셔 갖고. 결국은 단장님의 지금 답변이 기계마감공법으로 하자고 주장하셨고 그 공법을 썼기 때문에 현재 균열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노출콘크리트공법은 경기도미술관에서는 적용되지 말아야 될 공법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62조에 의하면 준공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왜 1개월을 남겨 둔 ’06년 8월 20일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했는지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답변에 앞서서 이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좀 더 개선된 경기도 공사발주가 됐으면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사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기가 부족하다.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여러 번 공사초기부터 얘기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점 및 현황보고 책을 드렸으면 이해를 도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5년 7월, 8월부터 준공 때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수차례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06년 7월 13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30일에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월 14일에서 9월 20일까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에 예비 준공검사를 감리단에서 실시했습니다. 9월 1일에 물가변동에 따른 ES를 검토했습니다. 9월 15일에 설계변경 건축기계 요청이 있어서 준공 5일 전까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9월 20일에 물가변동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9월 20일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10월 25일에 개관했습니다. 이렇게 촉박한 일정을 가지고 감리를 하라는 경기도미술관 건립추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증빙자료로 공사단계부터 수많은 기술검토서와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은 기술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체가. 지금도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없지만 그냥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저 건물은, 기술검토를 감리단에서 하지 않았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지금 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 가지 균열이라든가 누수 이런 것이 발생돼서 책임을 저한테 줘가지고 업무정지를 당했지만 이 점에서 당한 것에 대해서는 감리단장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책임질 건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전가하지 않고. 이런 시간이 많은 관계에서 조목조목 이 경기도미술관을 완성했으면 얼마나 좋았었나 이런 자세로 가고 있습니다. 7월 24일에 경기도미술관 감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경기도미술관은 경기도 안산지역 근로자들 가족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진짜 밤늦게까지 준공 때까지, 안산시 공단 근로자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고 근로자들 교육이나, 안전교육 시간에 여러 번, 안산지역은 공단지역이 많기 때문에 안산시 시민이나…….
영근
유영근위원
단장님…….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이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런 공사기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진실한 답변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1개월 당겨서 예비준공서를 했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등등의 이유를 댔는데 감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주식회사 정림하고 시공사하고 최초 감리를 계약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계약사항은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리계약업무 관계는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날짜는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지금 단장께서도 답변했듯이 공기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1개월 당겨서 예비준공검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이런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예상을 해서 그때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기도민을 총 대표하고 경기도지사님을 대신한 미술관 총 프로젝트 책임자가 이렇게 공사현황에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공기가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에 브리핑도 하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 건설인으로서 아쉽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감리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공기는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너무 공기가 짧지 않겠느냐 등등의 예상을 한 다음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기가 이렇게 짧을 경우에는 ‘아, 이건 하자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감리업체에 계약을 안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일단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타의 변명도 필요치 않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어느 감리회사나 감리계약을 할 때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감리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바로 견물생심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감수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공기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하자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하자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잠깐만요. 250억이라는 큰 경기도 예산이 투입돼서 건축에서 가장 기초적인 누수,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 여기 서류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8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도 평당 300이면 짓고 있는데 더블 이상 건축비가 투입된 경기도미술관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누수와 균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감리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이러한 경기도미술관 공사 발주는 아예 발생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미술관을 세계 속의 명품미술관으로 짓겠다는 그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사기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언성을 높였다고 했는데 자꾸 단장님이 언성이 높으니까 본 위원도 높아지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언성이, 답변 태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참으세요. 한 템포만 낮추시고. 그래야만 부드럽게 되는 것이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계속 답변하세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여러분, 제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건설인으로서 건설업에 발을 들이면서 아파트 현장에서는 무주택 근로자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제가 끝으로 미술관 가기 전에 경기도교육원 감리단장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패스트트랙공사가 이런 예산 가지고 지으면 이게, 공무원들이 이런 건물을 지으면 되겠느냐. 전임 유형욱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현지에 방문해서 감리단장이 보고하는 것을 좀 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이런 미술관을 경기도에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특별위원회를 열지 말고, 좀 더 아쉬움이 있다면 감리단장이 여러 관련부서의 책임자한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미술관을 수시로 방문해서, 이런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된다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줬으면 참 훌륭한 미술관이 개관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은 감리단장께서 답변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에 있어서 첫 번째 중앙로비 및 바닥마감 콘크리트 타설에 있어서 진공배수공법으로 시공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마감공법으로 부당하게 시공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것은 진공배수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 시공사에서 그렇게 되면 균열이 가기 때문에 책임지고 시공을 하겠다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은 이유이고 변명이니까 ○, ×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하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인정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두 번째로 스테인리스 두께가 1.5㎜ 설치했는데 준공도서에는 3㎜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인정하시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것은 제가 도면을, 기간이 오래 돼서 제가 여러 디테일한 것은 도면을 보고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도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준공도서에는 틀림없이 3㎜로 되어 있어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세 번째 옥탑연결통로에 대해서 콘크리트 방수턱으로 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벽돌로 시공한 것을 인정하시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것은…….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만요. 이유 여하를 막론해서…….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인정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답변 중에 언성이 높은 부분이 있었는데 과거에 국회 청문회 같은 거 보셔서 알겠지만 명패도 날아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목소리가 높아질 일이 없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일상적으로 미술관 하면 거기에 지금 예산들이 보통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도 계시고 조사해 보면 1,300에서 1,500 정도 되어야지 최소한 내놓을 수 있는 미술관 정도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그것도 감리하시는 분으로서 하시지 말았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감리라는 것은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공기 안에서 그 건축물이 제대로 잘 건축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것까지 그렇게, 1,300만원을 들여야 될 것을 왜 870만원을 들여서 짓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런 미술관 예산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 관람자들한테 경기도에 이렇게 훌륭한 미술관이 있었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도 못 갖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2005년 7월 14일에 공사가 착공되었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2006년 9월 20일 미술관이 준공이 되었고 10월 20일에 개관이 되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층 바닥 노출콘크리트 마감 공사가 균열과 미세먼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했습니다. 회의록도 있고 다 근거가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공사가 착공된 것은 7월 14일이었어요. 그러한 발언을 하시고 그러한 회의자료는 시기적으로 언제쯤인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 날짜를 제가 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출콘크리트 타설 전에 기술자가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물론 에러가 발생될 수 있지만 그 노출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기술이 부족해도 금이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누구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다 하셨는데.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하고 있지요.
제연
김제연위원
단지 그것이 현상설계 및 외국의 설계디자이너에게 설계를 의뢰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박물관 관장도 했나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런 얘기를 했고 설계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제연
김제연위원
누가 했지요? 틀림없이 크랙이 갈 것이다. 부실공사가 될 것이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06년 4월 5일입니다. ’06년 4월 5일이면 골조가 한창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당시에.
제연
김제연위원
’06년 4월 5일 단장님께서는 이것은 바닥의 노출콘크리트 공사가 미세먼지와 균열될 위험성이 있다. 크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을 했지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단장의 책임감리가 뭐하는 겁니까? 경기도를 대신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감리단장 밑에 각 전문감리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팩스를 보내서 ’06년 4월 5일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게 설계자, 시공자, 동양고속 현장소장, 공사과장, 공무과장, 감리단은 저하고 건축감리원입니다. 회의록 14번에 의하면, 회의록에 수많은 설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4월 5일 회의록 27가지 사항 14항목에 전시실, 중앙로비, 무근콘크리트 마감부위 크랙이나 유지관리 등 문제점이 발생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단장님, 그러면 회의록 14번째 항목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일관되게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것은 100%, 그 점은…….
제연
김제연위원
제가 지금 단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 점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공사초기부터 제가 이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알았고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연
김제연위원
소신 있는 발언을 쭉 하시는데.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것은 지금.
제연
김제연위원
잠시만요. 단장님께서 방금 전에 소신 있는 발언으로서 안산 반월공단에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천백만의 경기도민들한테 유용한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경기도에서는, 또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단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소신대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걸 바꿔야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짚어야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바꿔야지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신 있는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관되게 무시가 되어 왔던 것 아니에요. 어느 누가 이것은 변경할 수 없다. 이런 하자가 발생될 것을 알고 있지만 변경할 수 없다. 왜 변경할 수 없느냐. 외국의 설계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한 부분을 소신 있게 단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야만 개선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또다시 묻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 안 해주시면. 공식석상인 현재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면 차후에 속기록에 게재를 안 하는 조건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실 수 없나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경기도의 도민으로서 이것을, 지금 공무원도 징계받고 했는데 위원님이 아까도 이종선 전임 박물관장한테 기자회견을 할 수 없느냐. 오늘 같은 날은 말입니다. 경기도 출입기자단하고 중앙기자단들이 여기에 배석해서 이런 경기도미술관의 하자에 대해서 전체, 여태까지 질의도 많이 했지만 내용을 그나마 잘 알고 있는 책임감리가 얘기할 때 어떤 문제점도 파악하고 개선도 하고 또 우리가 문제점만 가지고 언제까지 갈 것은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경기도를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고 이런데 이것은 동양고속이나 기술진들이나 감리단 엔지니어나 경기도건설본부 공무원이나 또 그 위치에 있는 책임자 경기도건설본부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의 이탈리아 까나리야인지 까나리 젓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현장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대로 공사를 해라. 아까도 오전에 박물관장님도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해야지 최소한 감리단장이 책임지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시공사를 도와주는 쪽이 아니고, 얘기하면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속기록에는 나타나지 않고 저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허심탄회하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긴급제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정우 단장님께서 아주 소신 있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서경수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죄송합니다. 서경수 단장님께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민들을 위한 아주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님께 긴급제안을 하면서 속기록에는 게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만 3차, 4차 때 저희가 감사를 할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의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제연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우리 서경수 감리단장님 참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말 도민을 위하는 마음, 또 앞으로 도정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마음, 이와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근로자들의 문화향수 기회까지도 깊이 생각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새겨들을 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약 20분간에 걸쳐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한 대로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던 천건수 현장대리인, 김치산 현장대리인은 부분공사를 맡아 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귀가를 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이정우 수석감리사, ’05년 7월 15일부터 ’05년 8월 1일까지 감리단장을 맡았던 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이 15일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감리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서경수 감리단장에 대한 심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로 인해 많은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들, 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부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얼마나 많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수 감리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리회사 입장에서는 금번 부실공사 원인이 설계 잘못인지 아니면 시공 잘못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설계 쪽도 문제가 있었고 시공 쪽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설계하고 시공하고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청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30조 위반으로 감리회사는 영업정지를, 감리원은 동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지금 경기도 감사실로부터 경기도건설본부로 행정제재를 하라고 통보를 해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서울시 기술감사실로 문서가 접수돼서 소청감사를 받았습니다. 최종통보는 아직 없고.
병열
이병열위원
지금 행정처분을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행정처분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실 벌점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겁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현재까지는 부실 벌점 받은 게 없고요. 지금 서울시 기술감사관실에서 영업정지, 업무정지를 최종 검토해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한 과실과 벌점과 거기에 대한 훈계, 행정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연 위원님.
제연
김제연위원
김제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서경수 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이병열 위원님하고 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현재 경기도립미술관이 미술관으로서의 설계 또는 건축이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금액에 따라서, 공기에 따라서 억지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억지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건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천백만 도민을 집행하는 경기도가 수도권에서 제2의 기관입니다. 경기도미술관을 지을 경우에 충분한 설계도면과 기능과 미술관이라는 것은 다수의 관람집회시설로 여러 경기도민들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시스템적으로 공사 프로젝트가 발굴돼서 공사가 완료돼서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말로만 명품이 아니고 실질적인 명품미술관이 경기도에서 건립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많이 남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다시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립미술관으로서는 그 금액과, 예산이지요. 그 예산과 그 공사기간을 마쳤을 때는 현재의 미술관 기능으로써는 할 수 없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러한 미술관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지금도 미술관에 전시도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위해서 미술관이나, 지금 가장 우리가 큰일을, 경기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미술관을 건립할 때는 경기도박물관하고 문화정책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기술심의도 하고 추진도 했는데 또 후임 쪽에 와서 이것이 전시하고 동떨어진다. 우리 경기도 프로젝트가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몇 백억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공사기간은 그런 기형학적인, 불규칙한 평면이라든가 입면, 단면 이런 구조물은 충분한 공기 산정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착공되어야 하며 좀 더 예산이 허락되는 한 마감재라든가 이용자들의 편의 쪽으로 투자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경기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성과주의로부터 비롯된 아주 급조된, 잘못된 하나의 예산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겁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여러 시설물을 짓고 하는데 착공날짜라든가 어떤 연도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전문가 시설이 좀 많습니까? 경기도 각 유능한 공무원들과 경기도기술심의위원들, 외부 전문기관들 해서 충분한 검토와 기능과 향후 건축물이 최소한 50년, 60년 이후에 리모델링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이 앞으로도 발주되고 집행되고 의회에서 승인된 상태에서 경기도민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을 때 감리자가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몇 번을 인정하셨어요. 또 그 기술검토나 설계검토를 충분히 하셨다고 그랬죠?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기술검토하고 설계검토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충분히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자처리 부분이 열두 군데가 발생이 됐고 또 설계 누락으로 추가 예산이 반영된 게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토나 설계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면 이렇게 안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설계검토를 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공사기간이 짧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책임감리자로서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책임감리하면 그 공사의 총 책임을 지잖아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네,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경기도의 수장이신 지사님한테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을 텐데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언로가 전혀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단장님이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그럴 수 있는, 지금 경기도지사님을 감리단장이 그렇게, 지금 이번에 특별위원회 할 때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사님하고 면담을 해서 근본을 아시고 계셔야지, 주변에 보고받는 게 분명히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감리단장이 경기도지사님을 면담할 수 있는 여력은,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아니, 건설본부에서도 안 되고 문화정책과에서도 안 되고 국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 부지사님한테나 아니면 지사님한테나 충분히 하자가 발생될 요인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것은 책임감리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종합적으로 미숙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문제가, 지금에 와서 소회를 말씀드리면 좀 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내가 감리단장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의식 이런 것 갖고 그 프로젝트에 강하게 의견을 개진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용기가 건설인으로서 좀 더 강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하는 것이 지난날의 생각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실시공된 미술관의 총괄적 업무를 담당했던 이종선 전 박물관장 그리고 미술관건립추진위원장 이분과 거의 공사기간 전반을 감리했던 주식회사 정림에 서경수 감리단장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혹은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추출됐다고 생각이 되고 내일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감리단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본데요.
경수
서경수주정림감리단장
이렇게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장시간 몇 개월 동안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경기도미술관 감리단장으로서 감리직원하고 경기도건설본부에서, 경기도건설본부 직원이 설계변경이라든가 기술검토를 하기 위해서 새벽 2시, 1시까지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건설본부 담당 공무원이 직위해제가 되고 업무정지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행정 제재된 사항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경기도민이 되는 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상에 불이익을 받은 관련 공무원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소기의 조사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더 추적해야 될 사항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리단장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변명 혹은 자기 옹호 이런 측면이 많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병열
이병열위원
내일 참고인에 설계사가 지금 빠진 것 같은데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설계사.
병열
이병열위원
설계사를 참고인으로 모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언제 날짜를 잡아서 우리 감리단장님하고 이종선 전 박물관장님하고 대질질문을 할 수 있게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은 내일 심문절차를 마치고 회의를 통해서 의결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오늘 전시시설에 대한 관련자들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전시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했던 전시시설협동조합의 관련자를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합해서 내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조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분께서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 시공분야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방금 제안한 차기 조사일정 혹은 회의일정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2차 조사일정 중 첫날인 오늘 조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