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민원봉사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여성복지회관
10:00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62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국. 도비 보조내지 변경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 사항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보조변경 될 때는 1억8천4백6십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복지부에서 편성되어서 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1억5천9백2십5만천원으로 보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다시 인원이 194명에서 38명으로 감소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시에서 지원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읍면동에 신고 될 수 있고, 129번 콜센터에 신고 될 수 있는데 저들이 그 상반기 23건을 접수를 해서 현재 천6백4십3만8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복지조건이 바뀐 건 아니고 자치단체 실정과 애초에 정부에서 보조해준 금액 자체가 틀려서 감한 거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 올린 게 아니고 거기서 왔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사업이 주역주민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집행하는 사업을 해서 그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표준형 사업하고, 지역단체에서 하는 자체 개발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서 당초에 예산이 조금 전 말씀드린 2억3천7십만6천원이 가내시 되어서 1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에 시비 부담금인 4천2백7십8만9천원을 2회 때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보조변경내지 확정된 금액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번에 2회 때 편성하고 되고, 시비 금액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천2십7만8천원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1회 추경 설명하실 때에 자체개발형 사업에 대해서도 그때 언급이 있었나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거기 긴급복지지원 사업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다가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가 전부 변경되어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조금 전 말씀 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긴급한 위기가 그런 상황이 도래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잠깐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업내용이 우리 영주에는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을 주로 한다. 조금 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하는 게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렇죠. 그 내용들 지금 두 가지 정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게 갑자기 살다가 긴급한 사항이 벌어질 때는 그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상황뿐만 아니고 어떤 주거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인원이 당초에 194명에서 38명으로 정부에서 너무나 많이 차이 나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에 나름대로 매년 긴급지원을 해오던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었을 것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때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좀 이렇게 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황당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도로 배정을 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이렇게 줄어든 것은 작년 실적에 감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벌써 9월인데 현재 여기에 지원하는 게 복지지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동모금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엔 굉장히 지원이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여기에는 금융자산이 120만원 초과 자는 안 되고, 그래서 긴급이 들어오지만은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거의 잘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제 공동모금회 쪽으로는 162건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178건, 복지지원 쪽으로 23건, 공동모금회 쪽으로 23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은 시군에 받아 가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다가 이제 맞춰 나가는 경우래서 변경이 돼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전에서 선정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하지만 그대로 수긍하기 보다는 제가 봐서는 어떤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한다던가 해서 아마 사실은 조건은 안 되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기관에서 건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걸해서 수혜자가 좀 많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도 항상 이런 부분들이 에러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감안하셔가지고, 건의하시고 많은 수혜자가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63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때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이건 기존에 어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가 아마도 서민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아마 표준형 사업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자체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였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표준형으로는 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예시가 되어서 저희들 지역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제공기간을 선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웅진씽크픽, 아이북 두 군데에서 현재 8월부터 수업을 하고 있고, 자체개발형 사업에는 초. 중 영수를 지금 하고 현재 수혜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지금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모르십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9월 17일 아침9시까지 현재 인원이 아동인지능력향상이 798명인데 676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등학교 영어캠프는 246명인데 231명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 사업이 전부다가 나름대로 바우처 사업이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런 부분에 혹시 지금 하는 사람중에 자기 자체부담에 어려운 사람 없습니까? 굉장한 부담을 나름대로 가진 분들이?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아동인지능력 사업에는 3만원 지원이 되고, 여기 영수에는 2십만원인데 십8만원이 지원이 되고 2만원이 자부담이 됩니다. 조금 서민들한테는 조금 부담도 될 수가 있겠지요.
노미자위원
중요한건 지금 생각보다는 제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타 부서에 유관한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 건 별로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동인지능력에는 미취학 아동이고, 또 여기에 영수에는 초등학생과 중등이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가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가 여쭤봤는데 독서 지도하는 것 있잖습니까? 아이북랜드, 씽크빅 시에서 어차피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업체가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비용이 시로 와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종속되어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보셨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전혀 문제없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아이북랜드하고 씽크빅에서 각각 몇 명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을 방문해서 주1회에 가서 교육을 해 줍니다. 현재 웅진씽크빅은 22명의 교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수업을 하고, 아이북랜드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두 군데가 대표적인 어떤 사업체인데 아이북랜드는 왜 그렇게 적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그건 본인들이 제공기간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자를 받아서 그분들이 제공기간하고 자기들이 선정합니다.
노미자위원
두개 표준형 사업에 인지능력 그 부분하고, 영어캠프 하신다 그랬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전망을 해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 거기서 추가로 필요하거나 어떤 갑작스런 일이 있어서 한다던가, 또는 어떤 사업을 해 났던 것이 없어져서 줄어드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데 앞에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금액이 많이 남는다든가, 너무 모자란다든가 이런 건 조금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우리가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다 국비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전체 소요되는 것을 도로 배정을 합니다. 도에서는 23개 시군에 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장헌문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앞에 지적했습니다만 62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에도 이건 194명에게 혜택을 주겠다. 했는데 130명이라든지 이정도면 몰라도 38명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혜택을 좀 적게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혜택은 다 됩니다. 올해 저희들 실적이 23건입니다. 현재로 거기에 감안해서 지금 정리가 돼 오는 거거든요.
장헌문위원
63쪽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도 세부적으로 쭉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니까 너무 처음에 예정 잡았던 것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갑작스런 어떤 변화라든가 있겠지만 추경예산 세울 때 예측을 상당히 해 가지고 거의 안 남고 거의 안 모자라는 게 가장 잘 하는 건데 이런 건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154쪽에 항목에 보니까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가 있는데 부당이득이 어떤 걸 말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까지는 생계급여자였는데 생활형편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서 생계급여자가 안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료를 받으면서 일반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생겨급여자의 보험을 받은 거에 대해서 정산해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게 공식적인 명칭이 부당이득입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헌문위원
부당이득이라고 하니까 난 상당히 어감이 안 좋은데 부당이란 것은 정당하지 못한 돈을 받았다는 그런 뜻인데 좀 그렇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그런 걸 당초에 편성할 때 마지막 정산하는 단계에 가서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는 그런 계획하고 또 일을 어떤 경우는 많이 하시면 그걸 줄일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해 놓고 안 해버리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다가 국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3차를 하고 있고, 신청을 받는데 4/4분기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게 1년 예산을 세울 적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보는 건데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공공근로 사업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 것을 몰라서 저가 묻는 게 아니고, 그 예산자체가 1년에 예산소요 되는 금액이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3억7백3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인원이 130명을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 인원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하고 있죠? 하루에 공공근로사업 하고 계시는 분들 하루 노임이 얼마 받지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노임이 2만8천원인데 부대경비가 식사비 3천원 더 드리거든요. 그래서 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맞지 안 해서 보고할 때마다 도에 현실에 맞지 않다고, 왜냐하면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더 좋은 일자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중지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해 달라고 저희들도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한일선위원
앞으로 사업예산을 세울적에 과장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노임단가이니까 읍면에서 애로가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활용을 정말로 좋은데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인건비 자체가 너무 저렴하니까, 읍면에서도 마음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힘든 일, 궂은 일이 많잖아요. 청소 쓰레기 줍는 것, 풀 뽑기 외에는 없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전부다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가 봐도 노임이 너무 작은 금액이거든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너무 낮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침을 바꾸도록 건의를 합니다. 도 지침에 따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이 없으니까 등록했다가 더 나은 일자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만 듭니다. 저희들도 운영에 문제점도 있고 이래서……
한일선위원
그게 현실이 된다고 그래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되잖아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으로 합니다.
한일선위원
일주일에 몇 시간 해버리면 더 이상 본인이 원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청을 해도, 하여튼 그 점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우는데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것 중에 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보건복지부에 그 표준형 사업 있잖습니까? 그 두개라는 것 그건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두개 표준사업이 조금 전 말씀하셨던 그 아동인지능력서비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제시한 표준사업이 아동비만관리가 있었잖아요? 조금 전 말씀 중에는 아동비만관리는 말씀을 안하셔가지고 혹시 그건 안하는지?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택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택했습니다.
노미자위원
두개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고 여쭤봤을 때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잘 몰라서요.
노미자위원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도 상관없다. 두개 다 해도 상관없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공문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두개를 보내줘서 택하라고 해서 이걸 택했습니다.
노미자위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다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시범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봐가면서 다시 공문이 시달될 겁니다.
노미자위원
두개다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중에 요번에 하나 선택하신 것 상당히 좋습니다. 독서 지도하는 부분들 이건 아동비만관리도 만약에 내년에 되면 다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들 대상이잖아요? 요사이 비만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지원액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머지 물론 본인 부담이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이들 건강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다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나중에 안 되면 3회에 걸쳐서 추경하는데 정말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보장비 생활 사업이라든가, 보조 사업, 일반비, 민간이전 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과장님 이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사용하다가 계획성 있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편성하다보면 반납하는 사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게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산이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에 모든 예산을 편성하면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계획성이 없이 편성되면 국. 도비를 반납하는 사유가 있어요. 가장 밀접하고 지역복지사업에 써야 될 부분인데 요구할 적에는 국. 도비를 신청해 놓고 반납하는 사유는 왜 그렇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이 사업의 지침에 지원기준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김인환위원
본 의원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지침을 생각하다보면 당해연도에 기획이 내려오면, 본청에서 예산을 짜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복지사업에 얼마정도 어떻게 짜서 예산이 올라가는데 그 요구에 답하지 못하고 나중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김인환위원
내년도 2008년도 예산요구를 할 적에 우리가 뭐가 얼마 필요해서 국비를 요구하고 도비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내려온다 말입니다. 만약에 안 내려왔더라면 차질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지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요구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일괄 배정을 해 옵니다.
김인환위원
배정을 하면 몇 년도 몇 월에 배정을 합니까?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다가 년 말 되면 내려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건 년 초에 왔거든요.
김인환위원
년 초에 오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고, 예산요구 했을 적에 모자란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니 모자라니까 국비는 예를 들어서 4월에 1억이 내려 왔는데 모자라니까 추경을 해서 편성해 가지고 1억이 더 소요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하려면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짜야 된다. 내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가장 밀접한 주민에게 가까운 지역복지사업을 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예산요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평가가 되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회계전출금도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도 예산요구를 짤 적에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과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계획성 없게 일관성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예산이 됐다. 편성이 됐다. 정말 본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편성을 잘 했다면 추경예산은 안 해도 안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추경을 해서 사업승인도 해야 되고 조례가 있으면 조례도 변경해야 되지만 추경예산은 부합하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사업에 중심을 둬서 최대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검토해서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의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아요? 신청, 배정, 보조 내시된 결과 그 다음에 반납한 관련공문과 함께 전부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정회
10:45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68페이지에 희망스타트 해외 연수는 전국에 16개시도 선정된 담당자가 같이 가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6개시도중에서 한명씩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16명이 같이 가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언제 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현재 10월 14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디로 가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유럽으로 갑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영주에서는 누가 갑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김재기 담당이 갑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노인 목욕권에 대해서 저번에 7월에 업무보고 때 저가 얘기를 드렸죠? 조례제정이라든가 모든 걸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고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검토해 봤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목욕권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일선 위원님께서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목욕권을 지급하지 말고 대상자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한일선위원
저가 그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검토하라는 한 적은 없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럼 뭐……
한일선위원
1년에 분기별로 4회 나가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때 주문하기를 저가 목욕권 때문에 노인들한테 특히 읍면동에 이. 통장들이 사실 매도를 당하고 있어요. 금액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파트 같은데 3,4번씩 가서 없으면 일단 못주고 반납이 되잖아요. 이장이 띠어 먹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매도가 돼서 그걸 두 번씩 나오던 걸 네 번으로 어느 날 바꿨어요. 그 관계를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읍면동에 이장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목욕권 배부 해주는 횟수를 지금 분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일년에 두 번 반기로 교부하라는 것을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이 교부를 하는 것이 수혜를 보는 것이 교부시점이 사전에 주면 예를 든다면 1월에 줘서 6월까지 한몫에 다 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걸 목욕권을 타 가지고 전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목욕권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에는 반기별로 줬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이것을 너무 반기주면 활용하는 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개정했는 내용입니다. 분기별로 주라는 것이, 또 반기별로 또 줘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반기별로 주던 분기별로 주던 쓰는 사람이 효과적으로 쓰면 되는 건데 단지 운영상에서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걸 반기별로 줬을 경우는 6월에 사후에 주면 문제가 없는데 사전에 줬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1월에 6장 받아가지고 1,2월에 다 쓰고 3월에 이사를 가버리면 이 사람은 목욕 다하고 가버리면 우리 지역의 주민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이게 4억8천2백만원이 1년 예산인데 그 예산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목욕권을 사용해서 회수되는 금액은 지금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미 회수 되는 목욕권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회수율은 금액은 현재 86% 정도 회수를 합니다. 14%는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저는 새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소리인데 저가 이장을 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이 매도를 당하고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행 자체를 분기별로 차라리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1년에 2회로 변경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장들한테 읍면에서 본인확인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사실 이장들이 목욕권 몇 장을 팔아먹겠어요? 이장들이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 관계도 참고하셔서 분명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저가 답을 받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검토해서 보고하십시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인데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요양시설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요양시설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관리감독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격려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해 본적이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에 자주는 못나가고 가끔씩 나가 보는데 나가서 예산을 집행을 어떻게 했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가 못해봤고, 예산 관계는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실무자나 담당계장께서 정산이 들어오면 정산서를 보고 좀 검토를 하고 미비한 부분은 현장에 확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자리에 갔을 적에 그 분들이 계시는 환경이라든가 담당과장으로서 갔다 와서 어떤 부분이 그냥 예산 편성해 줘서 우리가 분기별로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잘 계시느냐 잘 하고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서 마음속으로 한 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어떤 점이 문제가 돌출됐는지? 또 어떤 점이 잘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가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보조내시를 해줄 이유가 없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환경이라든가 시설 관계는 저가 봐서는 사실 우리 시골에 노인들이 사시는 가정보다는 훨씬 났습니다. 깨끗하고 환경 면에서는 노인시설에 다녀보니까 정말 호텔 급입니다. 좋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잘 계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좀 사회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에 가서 즐겁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우리 봉사단체에서 가끔씩 나가셔 가지고 활동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고, 일부분은 사랑 실은 봉사대 택시 기사 분들은 차를 태워서 밖으로 나가셔 가지고 구경도 시켜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되면 보완을 해서……
김인환위원
과장님보고 그 부분을 파악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자리에 직접 다녀왔다면 과장님으로서 다녀온 그 감회라든가 소견을 얘기하라는 얘기지 내가 어디 봉사단체에서 가서 협의해 주고 잘해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담당과장께서 나이 많아서 이런 시설에 왔다면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문제점을 얘기하라는 얘기지, 갔다 와서 현재 있는데서 뭐 호텔 급으로 있고, 구경시켜주고 하는 것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가 계속 상주하지는 안했습니다만 갈 때마다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별로 나쁜 느낌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십자정신요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상자들이 좀 정신이 이상하고, 표현이 과격하다 보니까 이 분들은 보통사람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보통사람과 같이 있을 때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좀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저가 물어보는데 거기에 특수시설을 갖춰가지고 정신질환자 아닙니까? 그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거기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관리를 하는 종업원들 중에 그런 교육을 이수를 해 가지고 전문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있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전부다 전문가입니다. 교육을 다 이수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자격증이 있어도 매년 1회 이상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저가 알기로는 거기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정확하게 직원은 잘 모르겠는데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은 일반직입니다. 식당일을 한다든가,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이지……
김인환위원
사람이 가면 동물원에 가는 것 같아요. 쭉 내다봐요. 내다보고 잘못하면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모하는 그런 어떤 형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영주뿐만 아니고 ……
김인환위원
그걸 담당과장으로서 항상 유념하셔가지고 잘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면 계시는 분들이 잘 있겠나 하는 그런 소견이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확충에 신규공동주택리모델링 예산에 증액 되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삭감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원래에 공동주택이 저희 지역에는 없는데 영주지역으로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반납 받아 갔단 말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시립어린이집 방염사업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늦게 민간자본보조로서 이게 과목경정이 됐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잘못한 부분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사안이 요구를 했는데 컴퓨터로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잘못되었는데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란 건 물론 국. 도비가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정하지를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깊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이해하실 겁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엔 조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잘 하십시오. 예산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시도록 해야지 솔직한 심정으로 저가 좀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서로가 이해를 잘 못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게 바로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다른 게 지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상의해서 꼭 의원님들이 공부를 하고 들다보고 뭐 예산편성 하나하나에 따져가지고 업무보고 시 내용 내놓고 그것하고 맞춰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편성자체가 잘못됐다. 과장님 인정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예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6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1억 넘는 예산을 보현마을 여기만 의료장비하고 구입했는데 이거 왜 그렇게 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현마을은 금년도에 새로 개설된 시설인데 당초에 이런 예산이 서야 되는데 도비도 확보가 되지 않고, 못 세워서 나중에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다른 시설은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의료장비라든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은 다 된 시설이 대부분이고 이건 신규시설 이다보니까 시설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주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예산을 마찬가지로 초에 예산 세울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해서 1년 예산을 세워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추경을 할 때는 크게 남는 게 없도록 하고 반납을 해도 조금하고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예상을 못했던 사업이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걸 전체 시비로 세우기는 좀 우리 부담이 크고 국. 도비를 받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장헌문위원
61쪽에 영주시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이건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장헌문위원
시에서 해가지고 계획이 언제까지 완료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서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늦어도 금년도 안에는 마쳐야 되는데 하여튼 10월이나 11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주소하고 다 알릴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장헌문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평생학습에 대한 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해마다 국가에 신청할 수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신청합니다.
장헌문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신활력 도시도 그렇고 이런 사업도 그렇고 이런 걸 널리 알려서 전문가들이 좀 조언을 해 주고 요구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가 보니까 몇 가지 안 되는걸 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널리 알리고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도 내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년에 또 다시 신청한다면 거기에 맞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꼭 신청되도록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66쪽에 보육시설 확충하고 그 밑에 보육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계획을 했다가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는 다시 복원이 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필요한 소요가 있으면 되는데 소요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삭감이 우리 것이 아니고 원래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도에서 보조내시 할 적에 잘못해서 영주시로 왔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고요. 저희 시가 필요하다면 또 올려서 하면 됩니다.
장헌문위원
66쪽 밑에 부석면에 경로당은 이건 어떻게 보통 5천만원을 지급하던데 여기는 1억을 지급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부석경로당에 도비를 따 왔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5천만원만 따 왔는데 원래 여기에 시비를 5천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6천만원도 도비, 시비 이렇게 하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시 자체사업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알기로는 6천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관이나 이것 아니면 경로당으로는 6천만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억을 받는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박아 낳는 거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더 필요한데는 더 줄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줬을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해서 가능하면 기준치를 줄려고 하는데 이건 도에서 도비를 따 왔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입니다.
장헌문위원
예, 마지막으로 조금 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복지과에서는 시설에 대한 관리라 할까 이게 우리 영주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특히 정신이 지체가 있는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주에도 몇 군데 이렇게 쭉 있는데 의원들이 그걸 파악을 해서 해 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만 담당하는 과에서 이런 건 철저히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뭐 잘 할 것이다. 서류상 보고 잘 됐다.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운영하는 그분들은 계획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철저히 관리해서 그야말로 이런 장애인들을 이용해서 참 뭐 부당한 이익을 많이 챙기는 건 없도록 철저히 관리도 하고 서류상뿐만 아니고 현장을 직접 가서 거기 있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시설은 저희들이 가보면 잘해 났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 대한 것은 담당과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부탁을 드립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60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이 아마도 평생학습차원에서 아마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단지 교재비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약 한 60여분이 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러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조금 전 영어나 수학 주로 이런 프로그램이다라고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주가 한글이고요. 곁들어서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60여분이 아마 1주일 중에 몇 번씩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주일에 3회를 하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이분들이 월, 화, 목을 계속 나오시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하루에 3시간인가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상당수가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교재비 같은 경우는 한 100여분을 예상을 잡으셨네.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건 그냥 잘 몰라서 일단은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60여분으로 꼭 해야 될 건 아니지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 예산상 부기 상에 이렇게 해 났는데 교재를 한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종류도 할 수 있고, 이건 세부적으로 다 나누기가 어려워서 ……
노미자위원
이 교재가 시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제작해 오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YMCA에서 이걸 돈을 주면 합니다.
노미자위원
글쎄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보니까 정부에서 교재를 제작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교과서 부분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보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인쇄를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노미자위원
저희들도 상당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좋고, 어차피 이게 평생학습관련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아마 어른 분들이 많으시고 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노인건강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지원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부분에서 활성화를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하시겠다. 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난번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받으려고도 애쓰셨고, 홈페이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콘텐츠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도 지난번에 하셨다 그랬는데 관련기관들을 링크하는 정도의 기관정도만 조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평생학습을 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영주시만 해도 많은데 거기에 강사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사관리가 또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화가 충실히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 중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각종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어느 정도 8,90%라도 되어야지 뭘 제작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되지 프레임만 껍질만 만들어 놓고 내용이 부실했을 때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볼게 없다. 이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외주를 준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외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요. 이건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홈페이지 제작만 외부에 주시고 들어오면 자체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 어떤 인력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인력은 없습니다만 우리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나름대로는 전산요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데이터들이 시실간 변화되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해줘야 이 홈페이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외주를 줘 가지고 했을 때 자체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거의 볼거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걸 하실 때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충분히 이제는 집을 지어서 안에다가 넣어도 되겠다. 싶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조금은 데이터 수집이 충실치는 안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걸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간링크라든가, 강사관리, 각종 프로그램을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홈페이지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홈페이지 구축한 다음에 다 삽입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준비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고 혹시 그 전에 빠진 게 있으면 바로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어떤 것이든 예산을 쓸데는 그냥 막 하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가지고는 안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충실히 됐을 때 하시는 게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64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교육을 하는데 전년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하고 계속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걸 교육수혜자를 봤을 때 늘 해왔는데 기존에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다가 갑자기 100명으로 그럼 이게 대상이 원장만 대상을 하는 건데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된 건지 기준이 갑자기 변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이 다 편성되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장만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하고 원장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현재 있는 기존서 있는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건 매년 해왔고 나름대로 보육시설이 숫자라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간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다지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것들이 극소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기정에서 변경된 것들이 너무 차이 나게 변경되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계획을 불성실하게 준비한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건 정례적으로 해오던 것들이기 때문에 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다지 변경 없이 갈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다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 전체예산을 봤을 경우에 이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만큼 다 안 해주고 삭감됩니다. 삭감되면 그 예산가지고 하다 도저히 안 되면 추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다면 요구하는 데로 다 서서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노미자위원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사실 보육시설 교육하는 게 뭐 많습니까? 다 합쳐봐야 기존에 7백4십만원하고 3백5십 해가지고 한 천여만원 되는데 그죠? 그런 것들은 한번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하고 조금 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인원이 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한테 차등 보육을 주는 게 지금 4세 미만까지입니까? 지원대상이 나이제한이 있는 것 같고 지원 대상에도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 구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몇 살까지 주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물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를 다 몰라서……
노미자위원
이것도 꾸준히 해오던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만5세까지가 차등 지급된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원대상도 부류가 조금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보육시설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어요. 저가 보니까 업무를 익히려고 노력해 봤는데 너무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노미자위원
그래서 보육담당자는 확실하게 알아야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실무자는 명확하게 아는데 저가 좀, 다음에는 명확하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홈페이지 용역 만드는 데만 3천만원 드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예상입니까? 어떤 견적이라도 받으신 거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걸 입찰을 봐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3천만원이라고 잡으신 게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 했는 것을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신규공동주택리모델링이라는 말이 무슨 뜻 이예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영주시에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자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서 보육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설을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이 있는 것 중에서 혹시 고치거나 수리를 해야 된다면……
이동기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에 고치고 하는 게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고치고 거기에 필요한 기능보강 들어가는 것 이런 것 있잖습니까?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예산 다룰 때 이 사업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에서 내시한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도에서 내시할 때는 최소한 2006년 11월전에 이미 계획이 세워졌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영주시에서는 그 계획을 알고 연초에 이 예산반영을 계획을 세웠잖아요. 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비가 내려오면 하겠다고 연초에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세운 건 아니죠.
이동기위원
우리 예산서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명시를 한거잖아요. 도에서 오면 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왔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도에서 연말에 보조내시 가내시가 오거든요. 가내시가 오면 그 가내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편성을 해 났다가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이게 잘못되면 추경 때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도에서 보조 내시될 때 가내시될 때 우리 담당과에서 그럼 이 사업으로 대상이 어디 이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대상이 없었지요. 있었으면 해야지요. 없으니까 이걸 삭감하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조 내시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대상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애초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반납 내지는 해당사항 없는 걸로 사업계획 세울 수도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보조가내시가 되면 정정이 안돼요. 잘못하면 의회에 예산서에 올라가고 이래기 때문에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동기위원
그러면 코아루 아파트는 해당 돼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해당은 되는데 거긴 아파트가 덜 됐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 자체에 자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운영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동기위원
코아루 아파트가 다음달 정도면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그런 대상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있어도 안되는 게 도에서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안하면 안됩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도에서 영주시로 잡혀져 있는 계획돼 있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올해 11월정도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얘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에서 삭감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는 건데 우리가 안주겠다고 삭감안 한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그 부분은 무조건 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여기 저기 코아루에서 할 의사가 있으면 하는 거고 또 안한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저는 이미 영주로 계획돼 있으니까 현재 코아루가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반납하면 뭐 내년도 반납할 수도 있고 하는데 미리 반납하니까 그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한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도에서 반납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8월23일자로 인사이동 된 신재호 위생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호적하고 차량담당은 민원인하고의 상담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강사수당이 민원봉사과에 직원을 대상으로……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들 26명이 업무연찬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한사람이 한번씩은 다 돌아갔고 그래서 시간외에 직원들 교육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여기는 소백상담실에 있는 이상득씨라고 수화교육을 잘 시키는데 그 분을 초청해서 직원들을 시키는 강사수당입니다.
노미자위원
대상이 민원봉사과 직원이란 거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넉 달 동안에 5회에 걸쳐서 하겠다.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금 기초적인 것만 계속 금년도에는 12월까지 해 보고 내년도에 한 6개월 정도 부족하면 더 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으면 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배워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게 의미가 있고, 단발 적으로 그냥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다 끝내버리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올해 12월까지 해 보고 부족하면 내년도 6개월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면 예산이 적지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면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서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냥 한번 해보자하는 이 정도로 해서는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민원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속적으로 하셔서 정말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정회
11: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민건강시책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할 때는 년 초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시게 되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정책 사업이라든가 주요행사에 따른 추진비인데 보건소에 올해 주요사업으로 있어 가지고 한여름밤건강체험과 건강줄넘기, 노인행복대학 등 주요사업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 도비 보조 사업이 확보되어서 예산절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자위원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희욱
이희욱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1: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20일자로 여성복지회관장으로 부임한 주정례입니다. 저희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관장께서는 시설부대비 때문에 그런데 많이 잘못된 문제점을 안고 있죠?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관장께서 처음에 여성복지회관 관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처음에 저가 갔을 때에는 인근 주택을 8채를 매입을 하는 걸로 검토가 되어서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을 승인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가 갔습니다.
김인환위원
전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이려고 했는 부분 이였잖아요? 당초예산은 그렇게 안 잡았는데 의회에서 보고도 안하고 증축자체가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안되니까 나중에는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또 의회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매입하겠다. 사실 아는 사람은 아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증축은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인근주택가에서 일조건 관계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김인환위원
법상으로는 그때 전 관장에서 추진을 하다가 자리가 이동되면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었는데 계속 처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요구까지 다 받았잖습니까?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건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는 공직자들이 어디 있어요? 의회 와서 예산요구를 하기가 본예산에 요구를 할 적에는 한다라고 했다가 일조건 이라든가 주위에 환경조차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지 아는 부분인지도 내용도 모르고 추진하다 안 되니까 전부다 사업부기명령해가지고 바꿔서 변경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많이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예산요구를 했을 적에는 당연히 그 과정을 하려고 했으면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끔 최선의 만전을 기해야지, 2차 추경 때 와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에 관장으로서 그 책임을 다 질수 있어요?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당초에 증축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강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은 있는데 인근주민들의 어떤 재산상의 고의는 아니지만 어떤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공서로서 강행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
김인환위원
바로 문제점이란 게 그런 문제점 아닙니까? 주위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도 생각안하고 주위 여건상 모든 것을 한번 파악해 보지도 않고 그냥 행정상 우리가 증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해서 본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게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지요.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신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책임을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거기 주차장 문제도 교육 오시는 분들에게 시킵니까?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오전에 10에 있고, 오후 2시에 있는 교육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유도를 하고 인근 장애인회관에 직원들이 한 30여명을 되는데 그분들이 주차를 미리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장애인회관에 협조를 얻어서 직원들 주차를 영일건널목 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차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추후 또 지금 여성회관 쪽으로 보면 철길옹벽 있는데 그 부분에 화단을 만들어 났는데 그 부분을 제거를 해서 폐타이어로 보호 장치를 하면 지금현재 가로로 되어 있는 차들을 세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약 한20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새마을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보고 가도록 그래 의논을 협의 중입니다. 주차관계는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인환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관계 문제는 이렇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의원들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영주시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본예산 요구할 때는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도 해야 되겠다 우리 여성복지회관으로서는 시민의 교육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꼭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말씀하시고 이래서 의원님들이 해준 부분인데 그걸 단지 몇 개월도 가지도 못하고 임의대로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요구를 이렇게 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관장으로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세요.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사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기분 나뿐게 부기변경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이 일을 그대로 추진을 못한다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사업비를 다시 내용을 바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해도 옳지 못하다. 특히 자체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우리가 국.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 열심히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성회관증축에 대한 안이 와서 부결이 되었다가 아마 나중에 결정이 됐어요. 우리 의원들이 기분이 안 좋은 것은 그 당시에도 벌써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사전에 얘기 안하고, 좋은 쪽만 얘기해서 결국은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요.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드래도 일조건 문제라든지 저희들도 현장을 참석해 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사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예산 세우기 위해서 그 얘기를 다 해나 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원들이 전부 가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일조건 문제로 해서 주변에 집을 쉽게, 얼마 안 돼 가지고 집을 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증축을 하다가 잘 안되니까 전부 사였겠다. 이래면 문제마다 뭐 어떤 사업을 하다 안 되면 땅 전부 사겠다. 이건 물론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런 얘기도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사전에 해서 그런 안이 충분히 검토해보고 해야지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건 사겠다.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잘못된 얘기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증축하는데 그때도 앞에 있는 건물을 사서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떤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와가지고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도 사전에 저는 보기에 증축보다는 앞에 있는 건물 사 넣으면 바로 마당이 있으니까 좋다 싶은데 안 되었는데 지금 건물주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까?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지금 거기에는 당초에는 그게 시유지라서 여성회관이 거기 들어서고 그 여성회관이 들어서기 전에 여성회관하고는 같은 필지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은 분할이 됐지만 2층 주택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 그 사람이 집장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걸 파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종전에는 아예 계획에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그걸 파악을 해 보니까 계속 집주인이 살지 않고 세를 주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세가 들어서서 몇 달 동안 비어 있다가 7월경에 이사를 왔답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주택을 그쪽에서 안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쉬운 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장차 여성회관에 어떤 문제를 한다면 그걸 매입을 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던지 그 주택은 매입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참에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아직 주인하고는 매도를 한다는 확인은 안받았고 시에서 계획만 세웠죠?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예, 저희들이 부동산 쪽으로 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여성복지회관 여러 가지 문제 중 주차장 문제를 얘기해요. 물론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쓰니까 주차장이 좁으니까 집을 매입 하는데, 저가 그쪽으로 자주 가는데 보면 조금 양보해서 장애인들은 좀 가까이 쓰도록 하고 여성분들은 조금 걷더라도 철길 옆으로 쭉 가면서 주차장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해야 된다. 사실 이런 건 현실에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리모델링도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이 예산이 많으니까 이걸 갈라서 매입도 하고 그래서 돈이 좀 남으니까 기왕이면 리모델링을 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증축 건이 거의 주민들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강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고, 여성회관이 지금 개관이 됐는지 95년도 개관을 했고 공사는 9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약 14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 된 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지하를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습해서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하교육장을 온돌을 넣고 마루를 깔면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앞집 주택을 매입을 해서 교육장을 하게 되면 당초에 증축계획인 100평에 효과까지는 안가지만 내부적인 지하1층부터 3층까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교육장 확충하는 목적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헌문위원
계획을 했습니다만 원래 그때 지하를 잘 수리하고 또 올라가면서 리모델링 하면 장소는 많이 쓰는 분들이나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장소가 좁지는 않다고 해요. 그런데 증축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보니까 앞에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잘하면 예절실 같은 것, 아주 이용할 가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얘기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저가 말씀드린 그런 걸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 일도 좀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1층을 온돌로 해서 마루를 깔아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30평 가령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배관이 노후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하고 교육장 2층, 3층에 교육장을 붙박이장식으로 해서 좀더 확충효과를 놀리는 그런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 ……
이동기위원
하나하나 따지셔 가지고 예산 세운 게 지금 2억4천8백 이예요?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이건 사실 어떻게 대강의 설계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 당초 증축에 따른 사업비를 ……
이동기위원
예산 배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관장님 왜 이 부기변경 자체가 왜 나왔습니까? 애초에 예산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지금 증축을 하고 건물을 구입하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리모델링 그 자체의 이 예산 2억4천 세운 것조차도 뭐 완벽하지는 안 터라도 기본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남은 돈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식의 예산을 일단 만들었다 하는 이 자체가 결국 또 나중에 가서는 사업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업예산의 계획이 뭡니까? 계획을 리모델링을 하려면 자체 내에서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대충 견적을 뽑아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들겠다.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얘기 했을 때 나중에 혹시 그 오차가 생기더라도 그건 명분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예산을 나누는 식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떤 예산 법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주택매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5천은 저희들이……
이동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1억5천 건물매입비로 지금 잡으셨죠?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7월에 세입자가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보통 몇 년을 합니까? 기본 2년이고, 사항에 따라서 1년 할 수도 있지만, 기본 보장되는 건 2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입자하고 지금 주인하고 입장이 다르죠?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그렇겠죠.
이동기위원
그래 되면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어떤 대안이 없이 지금 단순히 예산을 바꾸면 뭐해요? 상식적으로 내가 거기 집을 얻어서 7개월 밖에 이제 2,3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내보고 나가라 그러면 그럼 거기 그만한 대응보상을 해 주던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건물을 매입하는 쪽에서는 건물을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다. 그러면 건물을 사는 사람한테 그 금액을 부과를 하겠죠. 공식적으로 목은 따로 안 하더라도 포함을 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을 더 줘가지고 결국은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내면적인 숨은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계획들이 되다 보니까 첫째 예산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력낭비가 되고 그리고 지금 공사 중단됨으로 해서 그 보상이 얼마 지급해 줬어요?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해당 회사에는 당초계약을 하고 1주일 만에 저희들이 공사 중지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공사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청구는 한 게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그쪽 입장은 어때요?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조금 당혹스럽다. 영주시에서 계약을 그래 해서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 3억짜리 공사에 대해서 해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렇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어떤 일반 조건에 보면 공사업자에 어떤 정에 의해서도 해지를 할 수가 있고, 저희들 입장으로도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에는 합당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다른 손해액에 대한 내지는 그런 ……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공사를 착공해서 중지해지까지의 들어갔던 어떤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이외에 다른 분쟁의 소지는 없다?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해지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청구가 오면 저희들이 설계에 다 품셈을 계산을 했는 내용을 공사감독자가 현재 확인을 해서 실제 그 비용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부분만큼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을 했을 때 그 업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민사로 소송을 하겠죠.
이동기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비를 예산이 남으니까 2억4천 책정해서 예산승인 받으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는 과장님이 여성회관에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간단합니다.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면 금액자체가 어떤 쪽에 예산이 어디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의 정확하지는 안 터라도 근사치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요구를 해버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기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가장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리모델링하는 건 지금 두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대강 계산이 나옵니다. 배관 같은 경우는 약 7천에서 9천 이런 정도로 저희들도 이렇게 대강 뽑아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택매입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
한일선위원
리모델링 비만 2억4천 이렇게 책정……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주택매입해서 그 안에 리모델링 비까지 저희 지하1층에서 3층 그것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주택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면 금액 금방 나오고 조금 전에 이동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회사관계 이건 민사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법령집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회사하고 해지를 하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어차피 설계에서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이 회사가 사실 요사이 불경기인데 4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공사 수주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황당하고 벼락 맞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담당을 우리시에 자문변호사인 금정호 변호사를 일단 만나고 현지 회사를 직접방문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봤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 게 지금 계약한 부분은 일반 건축업종으로 계약을 했는데 리모델링이면 건물 유지 업이라고 업종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질의를 해 보니까 그 관계는 변경이나 재계약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공신력문제고 해서 변경이나 재계약 할 수만 있으면 순리 상으로 사람이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봤는데 행자부에서 일언지하에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일선위원
계약방법이 업종이 틀려서 안 된다. 리모델링은 딴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저가 이 업무를 맡고 지금 이 기회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게 저가 8월 20일에 가서 8월 23일까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올리든지 아니면 올리지 말아야 되는지 그 시점이 있었고 또 돌아서서 간담회 그다음에 또 추경예산 이런 식으로 촉박하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그냥 이렇게 이동기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추상적이지만 설계를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보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조금 감안을 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아니 이동기 위원이나 저나 말씀드린 건 설계를 해서 예산을 뽑아내라는 주문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가상치 예산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정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과 한일선 위원님의 보충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한개 회사입니까?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회사가 주 건축은 1개 이고 소방하고 그 다음에 감리 외 5개 업체입니다. 주 건축업체만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업체는 공사금액이 천만원 미만이고 이래서 또 다행히 지역에 업체고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일일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조금 전 관장님 답변 중에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택매입에 대해서는 1억5천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정례
주정례여성복지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에 약 125%를 계상을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약 1억3천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1억5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하여튼 전임자가 잘못해가지고 두 분께서 곤욕을 치르시는데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5 정회
12: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월 18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8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