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경제통상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27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6억 9,000만원보다 30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제노동팀 기정예산은 21억 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증액하여 2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으로 자인시장 입간판 설치 7,000만원, 자인시장 환경정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팀으로 기정예산 42억 1,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증액하여 4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개보수사업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팀은 기정예산 2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림녹지팀은 기정예산 108억원에서 5,000만원 증액하여 108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억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 임산물 피해보상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소각, 파쇄 시설비에 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팀은 기정예산 103억원에서 27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13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보조사업에 29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자체사업에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사람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경제통상본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팀, 투자통상팀, 정보통신팀, 산림녹지팀, 교통행정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23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을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300만원이 추경에 입안되어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예산이 모자란다고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다시 들어온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판단을 상반기 1,000만원, 하반기에 1,000만원하면 안 되겠나 보고 예산을 편성했고 도에도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550만원, 우리 시에도 당초에는 500만원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체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500만원 해 주는 것을 보고 우리도 약간 더 있어야 안 되겠나 보고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도비 지원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도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보시면 자인시장 입간판 설치에 대해서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으로 해서 7,000만원으로 입간판이 설치되는 것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인시장 입간판 설치 7,000만원 같으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 됩니까?

위치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산시장도 지난번에 두 군데 하려다가 한 군데만 하고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인도 그렇고 하양도 그렇고 자기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래시장이 잘 보일 수 있는 입간판을 제일 먼저 선행했으면 좋겠다고 오랫동안 요구가 도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시에도 도움을 보태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작성된 것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상인들하고 자인면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장 아치형 입간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비하고 확보를 해서 재래시장에 환경정비와 입간판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 전체에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볼 때 전번 추경에 올라왔던 우리 지역의 전체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개념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이번에 입간판하고 환경정비가 올라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움은 되겠지만 경산관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예산편성은 상당히 미흡하고 뭔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전번에 연말에 시장 홍보라든가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본부장님하고 경제노동팀장께서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그때 같이 공감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특히 우리 홈플러스라든가 대형 매장들이 우리 경산시 관내에 입점을 서두르고 있는 입장에 놓여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입간판 설치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자인시장에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아직 진행이 미흡하다, 기존에 계획된 주차장도 미흡한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미흡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성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 주차장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가 부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57쪽 국제교류행사 추진 통역료에 54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으로 해서 통역이 올라왔습니까?

예산 부기상 쓰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3일이면 3명이 되고 12회를 하면 12명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 쓰는데 45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예,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통역료 예산은 이보다 더 많이 편성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까? 우리 경산 관내에 결혼이주여성 쪽은 같이 연계를 시켜서 그 분들이 우리 문화를 좀 더 접하게 되면 우리 경산에 살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지어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영어도 가르치는 대학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여기에 말하는 통역은 아시다시피 국제행사이고 우리 시에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통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31쪽 BIS시스템 구축에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내시가 된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시비하고 국비가 편성된 것이 사실은 우리 시비가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예, 조금 많습니다. 원래 50:50인데 하다보니까 국비지원이 13억 6,600만원이 돼서 조금 비율이.

그러면 당초보다 우리가 2억원 정도 더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액이 약간 차이나는 것은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할 때 추가노선 외에 오지노선 자인, 남산, 남천, 남부에 추가되는 것이 1억 8,600이 됐습니다. 승강장이 14개정도 추가로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추가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31쪽 BIS사업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증액이 29억이 있고 자체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처음에 국비하고 도비 예산 전액 자체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금년 4월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 중간까지는 연초부터는 보조비율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산으로봐서는 오지지역이 있어서 설치하게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지금 현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산버스에서 조금 비협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재판에서 이기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시는 원칙대로 계속 설득을 해 나가면서 시 전체 사업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 관계는 경산버스하고 내용은 어떤 관계입니까?

쉽게 말하면 경산버스는 시에서 돈을 자기들이 20억 정도 손해를 보는데 시에서는 5억밖에 안 준다는 이런 류(유)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대고 소송을 해서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이 정확하다, 버스업계가 너무 과다하다, 이래서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경산버스에서 불복을 하고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행 중에 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저희들은 원칙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고 지원할 것은 해 주고 또 참여시킬 것은 시키면서 전체 사업을 해 나가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28쪽에 노상주차장 사용료 2,500만원 감소한 것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아까 설명을 완벽하게 다 하지 못 했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우리 낙찰예정금액 3,600만원을 보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그 중간에 업체에서 몇 군데 와서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막상 입찰을 하니까 1개 업체가 입찰해서 돈이 없으니까 분납을 해 달라고 해서 900만원 정도를 입찰 받아서 먼저 냈습니다. 내 놓고는 자기들이 수익성을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는지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면 법에 의해서 또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규정대로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한 결과 아무도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돈을 안 받고 주차하는 것은 정말 시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료주차장으로 했을 때 부작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교감으로 합시다.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같이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세워서 동시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인재래시장에 대해 현재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신 데 7,0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할 계획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상인대표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물론 예산 범위를 생각하다보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모사 떡 가르듯이 옳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잘못하면 유실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선 급하다고 조금씩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다음에 언제 재래시장 특히 자인, 하양도 그렇고 종합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써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입간판 할 때 금액들이 앞으로 설치금액도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안 가도록 특히 시에서 하는 금액들이 굉장히 부풀어져 있습니다. 물론 견적을 받아서 다 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공사를 잘 하게 되면 저렴한 금액들도 충분히 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항들도 관심만 가지면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예산 3,000만원 반영해 주셔서 고마운데 현재 피해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했습니다만 농민들이 이 사업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다믄 얼마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 임산물 피해보상 예산 관련입니다. 지금 답변이 조사 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농가에 농산물들이 거의 수확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보상에 대한 어떤 신청이나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 일부 들어온 곳도 있고 한데 아직 총괄 집계를 못 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답변을 해 보세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액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1차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직 집계가 덜 되고 집계가 끝나면 저희 산림녹지팀에서 실사팀을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한 후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각 산간지역 인근에 있는 농가에서 상당히 멧돼지 등에 의한 피해가 많다고 해서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농가자체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이 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미숙한 것 아닙니까?

예,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언제까지 피해조사 결과보고를 하시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이달 20일까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파악하셔서 피해농가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보수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산업단지 개보수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인데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해서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관리공단의 사무실 옥상방수 595㎡가 있습니다. 방수공사와 사무실 개보수 공사 73㎡, 기타 상담실 설치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부담 6,000만원은 우리 시로 입금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하게되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고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시점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부담 부분은 지금.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4월달에 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되었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주면 자기들이 보태서 공사 바로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그러면 진량관리공단으로 돈을 주겠다는 의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능합니까? 우리 시로 먼저 자부담에 대한 부분 입금이 되고 전체적으로 사업량에 비해서 모든 발주는 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가 들여놓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발주하실 것입니까, 민간에 돈주는 것 아닙니까?

공단에 줘서 자기들이 자체 발주를 합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자부담을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사한 분량을 보면 지원금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지금 2,000만원 예산에 6,000만원 자부담 한다고 지금 제안설명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공단에서 자부담을 6,000만원 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봐 주세요. 우리 시가 돈을 주면 상관이 없잖아요? 결산서 받아서 이때까지 정산 안 해 줍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확인도 하고 설계서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4쪽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1억 8,000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도비를 아직까지 못한 상태에서 추상적인 예산입니다. 도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옥상이 몇 평입니까?

595㎡인데 200평 조금 안 됩니다.

사무실 개보수는 어느 쪽에 합니까?

도면은 아직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사무실 개보수 할 데가 있습니까?

구조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73㎡입니다.

상담소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사무실 개조하고 남은 공간을 상담소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것이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거기 가 보면 사무실 잘 돼 있고 전무실하고 사무실 그대로 다 비워둔 공간인데 거기에 개보수 할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은 아낍시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옥상방수는 돼야 됩니다.

방수는 비가 새면 해야 되는데, 사무실 개보수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사도 하면서 사무실 개보수도 일부 하면서 여백에.

내가 보니까 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 전체가 1억 2,000만원이 아니고 주로 90%이상이 방수공사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방수 예산이 평당 얼마를 세웠습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신 사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단관리사무소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처리는 독립회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리공단 독립회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은 적립을 합니까?

제가 장부는 안 봤습니다만 적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인데 왜 시에서 처리를 해 줍니까? 자기들 스스로 해야되지, 관리공단 비 새는 것을 왜 시에서 걱정을 합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량공단 관리사무실은 집도 하나 관리를 못 하면서 무슨 공단을 관리합니까? 당연히 자기 집이 새면 자기들이 고쳐야지, 안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 아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감가상각비가 지급이 안 되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잘 나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리공단은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도로나 인도, 상하수도, 심지어 요즘은 쓰레기 처리까지 해서 우리 시하고 밀접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1년에 8억원 이상 이 외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 하나도 지원할 것이 없는데.

물론 기반시설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야지요.

이것도 자기들이 한 푼도 안 보태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부담 6,000만원 해서 시에서 얻고 도에서 얻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굳이 진량공단 뿐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정말 심도있게 처리를 하고 그것이 과연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이것보다 더 급한 데 있는지 없는지 세심한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데까지 우리 시가 3분의2가 세금이고 3분의1은 본인이 낸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돈을 주면 자기들이 고치겠지만 앞으로 지원을 할 때는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개보수 사업계획서와 시방서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산물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가 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량공단이 국가공단입니까, 지방공단입니까?

지방공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진량, 자인 전부 취합해서 수출이 지금 금년에 몇 억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 시에 수출은 7억 5,000입니다만 지금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연말까지 가면 7억달러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금년 수출목표액이 350억달러입니다. 작년에 300억달러 돌파하고 우리 시에도 이제는 전초기지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공단에 대한 관리라든가 많은 인센티브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구미는 국가공단 4단지까지 있습니다. 자체에서 시에서 한미 FTA체결에 대응한 구미공단에 앞으로 향후 대책방안,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수출이 한미가 되든 유럽화되든 간에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될지는 아직 우리도 조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물론 이런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 많겠습니다만 우리도 향후에 유치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업체, 공단 이 자체만으로도 어떤 전략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하는 그런 쪽도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미는 그런 쪽으로 과거에 7억 달러, 10억 달러, 50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많은 투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우리 쪽에 관리공단에 이런 개보수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비용의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경제노동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팀장 김을용입니다.

재래시장 경제활성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산시장에 E-마트에 10억하고 우리 시비, 국비를 보태서 주차장 건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국비지원관계도 그렇고 가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어떤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한번 찾아 왔지요?

예,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시든지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배한철 부의장님, 박승진 위원님, 성기호 위원님, 김순희 위원님, 한태락 위원님, 김종현 위원님! 평소 지역 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03억 4,068만 8,000원 중 농지개량관리예산 73억 4,250만 5,000원을 제외한 229억 9,81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7억 5,796만 8,000원 대비 2억 4,0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세항인 농정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에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장학금 1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보상금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국도비 감액으로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창업농 후견인 지원사업에 국비 500만원이 보조되어 자체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에서 농업인 휴게시설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항인 축산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6,1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인 공익수의사 수당변경으로 5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서안 112쪽에서의 사업예산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3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질병예방사업 도비 감소로 3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학교우유급식사업비 560만 2,000원, 브루셀라 채혈비에서 1,330만원 등 2,09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3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구제역 방역사업에 14만 9,000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북한우클러스트사업 2,905만 2,000원, 휴경농지이용 조사료 생산사업에서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4쪽 하단입니다. 유통특작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세부 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대도시 홍보용 무료시식 농산물 구입비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15쪽 상단의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과수 유통발전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800만원, 경산농업 클러스트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7쪽입니다. 농촌지도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8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농촌여성 교육관련 수용비 64만원 등 66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는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이행점검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132만 2,000원 등 38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에서는 FTA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지역 연수비 25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 해외연수 지원을 위해 530만원, 재료비에서는 농촌여성 부업기술 교육재료 구입비로 7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예산서안 119쪽 하단의 일반보상금에서는 FTA대응 농업농촌발전대회 참가 도비지원으로 9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20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조건불리직불제 사업비 1억 9,400만원, 우박피해농가 특별재난지원금 5,049만원과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 예산배정으로 3,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비 및 벼 정부 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사업비는 신청면적 감소로 인하여 각각 3억 6,439만 4,000원과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21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는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위탁사업비 500만원은 부기경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생산비 절감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의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 700만원,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에 1,00만원, FTA대응 농기계 공급사업비 750만원, 시설 하우스 고품질 생력펙키지사업 2,500만원, 포도경쟁력 제고 지원사업비로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은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바라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제안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쪽에서 115쪽, 117쪽에서 122쪽 관련사항입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어제 저녁에 11호 태풍 나리가 통과하므로 인한 피해현황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 재난비상근무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저희 센터에 저녁에 2분의1이상이 근무를 하였으며, 낮시간에는 담당 읍면동별로 과별로, 계별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하고 지역 농협하고 중요한 작목반별로 SMS문자메시지하고 태풍대비 요령을 시달, 통보하고 전화 협조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 7시 현재 최종 집계결과 다행스럽게도 아시다시피 어제 저녁 12시에 김천 부근에서 소멸되었는데 9월 14일부터 4일간 누계 강우량이 184㎜정도입니다. 어저께 9월 16일에 64.9㎜, 금일 아침에 9.7㎜, 요즘 지역별로 집중호우가 심해서 이번에도 역시 최고 남천면에 4일간 245.5㎜, 와촌은 144㎜로 100㎜이상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최대 순간풍속이 어제 20시경에 제 방에서 국기게양대를 보니까 많이 흔들리던데 그때 초속 17m가량이 저희 지역에 최고 강풍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상황으로는 대추가 전반적으로 낙과가 5%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특히 낙과가 많이 된 지역이 진량 가야하고 압량 금구하고 자인 북사 쪽에 사실 대추가 지금 숙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낙과된 대추는 다소 상품성이 떨어지나 건조 후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저희들 지도도 하고 농가도 그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가 8㏊정도 도복이 되었는데 완전도복은 2㏊정도,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분도복이 6㏊인데 이것도 상세히 조사를 하고 특히 도복이 많이 된 지역이 한사들에 강풍이 불어서 많이 됐고 지금 우리 중만생종 포도 MBA하고 거봉이 다소 일기가 불순해서 당도가 저하되고 열과가 예상되고 다행히 농가가 대비를 철저히 하고, 비닐하우스나 포도비가림 시설물은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별 피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낙과된 대추는 수확 건조 후 판매유도를 하고 도복된 벼는 인력지원 내지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서 4∼6포기씩 묶어주기를 해서 피해를 최대한 방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오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풍에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아침 7시에 취합된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있었던 상황이라 아마 100% 다 자료가 수집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라도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는지 최종적인 자료가 확보되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110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농업인 휴게시설 설치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번 1회 추경에 거론된 것은 없고 제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서 제가 현지에 세 번을 나갔습니다. 들어보니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배한철 부의장님, 행사위에 박임택 위원님한테 황제리가 창신황제타운 아파트 지역 주민이 1,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창신황제타운이 황제리 한 가운데 집단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 다행스럽게 제가 보니까 집단농지에 농작업하는 농업인도 휴식시간이 있어야 되겠고 황제타운 역시 10년이 넘은 아파트이고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규정상 제가 진량읍하고 건축과, 새마을문화과, 저희들 센터 쪽에 물어보니 순수 농심나눔쉼터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아니면 규정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아마 저희들 농축산과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앞으로 저는 우리 편성부서나 예산심의부서나 이런 시설을 많이 해 줌으로써 오늘날 시대가 기반시설이 잘 안 돼 있는 지역은 잘 없습니다. 단지 농업인이나 도시민이나 뭔가 휴식을 할 수 있는 웰빙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쪽 저쪽에 지역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몇 군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전체 우리 시에 몇 년전부터 해 오고 있던 것은 지도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올해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 30%, 시비 70%로 현재 7개 설치했고 올해 도비는 추경에 나오는데 당초에 심의해서 후순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추가로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91년도부터 06년도 도비 지원 내지 시비 보조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이 69개소, 아마 거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에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우리 경산시가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 농촌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제리 들 복판에 독립된 섬, 그런 식으로 창신황제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지 자체도 아파트 안이 아니고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아름다운 공간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에 학교 우유 급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초등학교가 대상입니까?

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초 중 고등학교, 단지 유치원 이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유급식사업이 지원되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자가정하고 기타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세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지원되는 인원수와 학교별로 우유가 몇 톤씩 지원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쉼터를 69개를 했다고 했습니까?

예, 지난해까지 한 것입니다.

경산시 전체 자연부락이 몇 개입니까?

전형적인 오지 마을이 120개 이상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민휴게시설 설치라고 해 놨습니다. 황제아파트가 농촌마을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마침 예산을 계상한 장소가 창신황제타운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있고.

도로변에 농촌쉼터를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도로변에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신황제타운에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농가를 조사 중인데 거기에도 농가가 많이 있고.

농촌쉼터는 농민들 순수하게 쉬도록 해 놓은 것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농가입니까?

아파트 지역 주민들도 농업인이 있습니다.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제타운 안이 아니고 일부러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내가 이 아파트를 너무 잘 압니다. 작년, 재작년에 박인수 과장한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박인수 과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파트는 절대 못 합니다. 우리 징계 먹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시장의 선심성 예산이지 뭡니까?

제가 듣기로 배한철 부의장님께서 여러 번 부탁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부탁할 때 안 된다고 했어요. 박인수 과장 여기 계시지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이것을 작년부터 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농촌마을이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에 어떻게 농심을 합니까,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담당계 직원, 과장들이 감사에 지적사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파트에 1,000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을 들여서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인수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내가 묻는 것은 됐고, 그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그 당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됐지요?

그것은 농심 나눔쉼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농촌에 쉼터를 만드는 것인데 아파트에는 물론 농업인도 있고 합니다만 주로 자연부락이나 전형적인 농촌에 도비사업으로,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도비사업으로 아파트에 했을 경우에 분명히 지적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비보조사업이 붙을 때는 지적사항이다, 우리 경산시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지적사항이고 경산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적사항이 아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황제아파트에 굳이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신아파트에도 벌써 이야기했고 다 했는데 왜 하필 황제아파트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선거운동 잘 했어요?

작년에 담당과장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을 거절한 것은 경산에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선례가 되면 나중에 시내의 아파트까지 확산되면 예산을 감당하지 못할 부분, 그래서 이것은 도 지침에 농촌지역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침대로 하세요. 우리 경산시에 120개 자연부락이 농촌쉼터 50%도 못 해 줬습니다. 다 해 주고 남으면 자연농촌 그대로 해 주고 난 뒤에 남거든 아파트에 해 주세요. 그때 동의하겠습니다. 인정하지요?

사업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박인수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도 이야기 들었지만 아파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법입니다.

진입로 사업이기 때문에 진입로는 순수하게 우리 농촌을 지도 관장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부의장님께 부탁 말씀 올린 것은 정말로 현재 우리 지역농업이나 시민 역시 열악한 여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창신황제타운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이고 그 중에 농업인이 다수 있고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집단농지속에 섬처럼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부근에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그분들이 매칭이 되고 오히려 동의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나 시민의 기관이 의회에서나 앞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우리 농업인이나 시민한테 건강휴게웰빙시설을 제공하는데 오히려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진량에, 경산에 모든 아파트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다 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농촌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아파트는 어디까지 아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단농지속에 섬처럼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양에 가면 창신아파트는 강가에 아주 허허벌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말을 갖다 붙이기 달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면 그런 데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69개 자연부락 더 시급한 데가 안 있습니까? 더 급한 데가?

그것은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를 아끼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급한 데가 있으면 이 예산으로 해서 다른 자연부락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배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휴게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경산시에서는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진량읍 황제리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므로 인해서 타 지역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아마 이런 논란이 분명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학교우유 급식사업이 연초보다 상향조정된 것 아닙니까?

예.

숫자가 더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예, 고등학생이 83명이 더 불었습니다.

우유선정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거의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 운영위에서 어느 회사 우유를 자기들 모임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체 우유급식사업 자체 예산으로 국도비 같이 보탠 예산인데 학교에 분배되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 선정되는 우유에 시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어머니회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저희들 간섭을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실 전에 우리 김종현 위원님께서 낙협에 방문했을 때 우유성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앞으로 할 일은 어머니회가 어떤 특정 우유를 너무 오인을 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회는 제가 가서 우유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납득이 가는 어머니회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유성분분석기도 지원이 되고 했습니다만 시각에 따라서 우유가 고소하고 맛이 좋아서 모 우유를 선택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여러 가지 지역도 발전되어야 되고 다른 우유가 선정된 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 일단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지역이 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휴경농지이용 조사료생산사업에 800만원이 보태졌습니다만 도비가 붙다보니 시비가 같이 붙었는데.

이것이 작업량이 늘어나서 국도비를 더 받아서 그렇습니다.

조사료 생산은 갈수록 시급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조사료 생산확대 만이 앞으로 우리 축산농업인이 존재하는데 많은 기회가 아니겠나 싶어서 아마 휴경농지나 유휴농지 전부 조사료 쪽으로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관단지 조성사업에도 조사료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우리 농림부나 많이 건의를 해 주시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정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관단지에 유채꽃을 심으라고 하는데 사실 유채는 사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들판에 보리가 푸르게 자라고 그것이 수확되기 전에 나름대로 키워가면서 그것도 하나의 경관단지 쪽으로 매칭할 수 있지 싶은데 앞으로 아마 농림부 정책이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에는 엄청스러운 도움이 있고 또 보리를 재배해서 보리수매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리가 익기 전에 조사료를 수확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면서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관단지 그런 분야도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보리, 밀이라든가 기타 식량화될 수 있는 그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도시 홍보용 무료시식 농특산물 구입에 1,000상자 2,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아마 부기작성에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종류는 많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농특산품, 대추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돼 있고 복숭아, 자두, 포도는 어디에 가도 안 빠집니다. 4개 과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10월달이 문화의 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갓바위 축제도 있고 경주에 엑스포 경산시의 날, 그리고 활력화 대회가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 계획에 맞춰서 대도시하고 타 시도에 타 단체에 박람회 행사할 때 우리 농특산품 무료 홍보 시식용을 구입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하나의 실 예를 들면 와촌의 자두가 서울의 모 백화점에 와촌 자두가 안 가면 그 코너가 형성이 안 된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아마 수도권에 갓바위 문화축제 행사 때 거기에 오시면 자두라도 몇 개 넣어 드리면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 홍보가 많이 되지 싶고 또 그 뿐만 아니고 그때 나오는 포도나 우리 가공식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과일 가공식품, 이런 것을 뭔가 경산시 홍보도 하고 관광 매칭을 시키면서 뭔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하려고 고육지책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2,700만원인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홍보가 되고 행사 내용도 갓바위라든가 한 장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도 홍보가 되고 우리 농산특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참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2대가 추가로 돼 있습니다. 왜 어떻게 2대에 7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도비 추경이 늦게 내려와서.

도비 보조내시 되기 전에 신청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 곡물건조기는.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벌써 지원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대상자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대상자 신청은 받아놨습니다. 대상자는 확정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 김종현 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세세항을 보면 축산관리인데 학교에도 축산관리하는 우유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상 우유는 축산파트의 항목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학생들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밑에 예방접종, 가축질병 여기에 아이들 것을 갖다 넣어놨는데 내가봐도 농촌진흥부분이 있습니다. 3120 여기에 붙여놔야 안 맞나 싶어서 세세항에 갖다 넣어놨으니까 아이들 것을 왜 가축에 갖다 넣었나 이말입니다.

중요한 지적이신데 명년부터 정책예산,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 붙을 일을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학교 아이들한테 소나 돼지 같은 거기에.

죄송합니다. 명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복은 피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0쪽 창업농 후견인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중앙정부 농촌일손돕기 차원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올해 3월부터 사업확정이 졌는데 예산이 그때 안 내려와서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민후계자 그런 분 중에도 우수한 농민후계자, 그리고 일손이 부족한 그런 농민후계자, 뚜렷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후계자 집에 일손돕기 자부담 50%해야 됩니다. 인력 도움을 받는데 5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많이 노력해서 많이 받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잘 선정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14쪽 한우클러스트사업은 지원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비육이나 일반 중에 50두 이상 사육기술이 뛰어난 우수농가를 행정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클러스트 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클러스트사업 자체가 산학연관사업이기 때문에 산학연이 주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산학연 클러스트 사업단에서 축산농가를 조사할 때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조사를 하는데.

한우사육농가 중에 몇 %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창기인데 41호입니다.

다음에 명단을 한번 주시고, 여기에 보면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예산만큼 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보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클러스트사업에 지원대책사업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농촌부분은 영어를 안 쓰면 안 됩니까?

공식사업명칭을 지역클러스트사업이라고.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가급적 우리 농민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합시다.

산학협동사업이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클러스트 뜻은 다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이용은 지원대상은 누가 대상이 됩니까?

이것은 아마 개인이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현재 우리가 한우협회에서 조사료 생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가 전체 농가에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한우협회가 현재 60%정도 되는데 물론 안된 농가도 요청을 하면 이 사업단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각 조직에 돈이 많이 지원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전체 농민의 형평성을 항상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우클러스트사업이나 여하튼 간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과연 전체 농민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효과성이 기대효과가 충분히 계획대로 되는지 잘 검토 분석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꼭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115쪽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1공에 10만 9,400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은 어떤 산출입니까?

이것은 지금 친환경쪽으로 농업이 가니까 토양, 수질부터 원천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현재 우리가 수질검사를 안 받은.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나는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다음에 하는 답변하고 어떤지를.

이것은 건설과 농지개량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미안합니다. 내가 잘 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120쪽에 과원폐원지원사업 보상금 3억 6,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기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간략히 답변하세요.

조건불리지역은 말 그대로 용성 골짜기나 하양 대곡이나 이렇게 아주 골짜기 지역에 그런 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건이 불리하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관내 하양 대학리 외에 23개 전체 24개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뭐를 보상해 줍니까?

농사를 짓는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720호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조건불리한 지역의 대상지 선정하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우박피해, 작년에 특히 MBA남천이 제일 많고 올해 그래도 다른 데 비하면 올해 우박피해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수고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박피해 현황이 나와 있지요?

예.

이것이 피해액의 몇 %가 지원됩니까? 138만 7,846원의 산출은 뭡니까?

피해규모마다 틀린데 피해가 우심한 농가의 생계보조비가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재난피해 산정.

지금 여기 본예산에 산출근거에 보면 138만 7,846원은 무슨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작목별로 피해별로 산정기준이 틀려서 평균치로 산술평균 낸 것이 이 금액을 냈답니다.

피해농가에는 전체 경산시에 26호?

피해가 우심해서 특별생계비가 나가는 가구가 26호 안타깝습니다.

특별생계비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이어집니까? 우박피해하고 생계비하고?

우박피해를 너무 우심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냥 기초적인 원천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에 냉해피해농가에 양곡 지급되듯이 그런 것입니다.

우박피해 지원금인데 피해를 입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시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5월 28일날 우박피해를 입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재해에 관한 보상조례가 있습니까? 없으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이 관계는 특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번에 포도는 다 그런데 대안이 전혀 속수무책이고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먹히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언제 상의를 합시다. 위에 87.3은 뭡니까?

100분의 87.3입니다.

그러면 87.3은 어떤 근거입니까?

국비산정기준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박피해를 입은 농가에 과연 전체 금액에 우리 시가 얼마나 보상을 해 주는가입니다. 그런데 87.3%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2쪽 FTA대응 시설하우스 고품질 생력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잎들깨 보온부직포사업입니다. 하양 남하, 청천 쪽에 잎들깨단지,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부직포사업이라기보다 에너지 절약형 특수재질입니다. 시설채소 특별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원대상지는?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엄선을 해야 됩니다.

패키지의 내용은 다 아시지요?

예, 앞으로 용어를…

위에서 이름을 정해 놨네요. 20개소는 뭡니까?

FAT대책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허용하는 우리 시의 가능한 지원 예산이 이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도비가림사업 이것만 하면 올해 할 것은 다 합니까?

포도비가림사업은 충분히 되고도 남을…

마지막으로 포도비가림사업 2008년도 예산할 때 상세하게 잘 받아서, 늘 강조합니다. 포도비가림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최소한 비가림을 해야 됩니다.

비가림은 신청량대로 다 돌아가는데 단지, 자기 땅이 아닌 사람이.

하여튼 신청하는 사람들이 비가림을 마치는 해로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