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청양군 새마을장학금 지 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2007년 9월 6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2.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청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2건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2건 일괄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물론 지방예산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공정성, 신뢰성을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의회하고의 어떤 예산에 대해서 상충된 갈등의 소지도 우려가 되는 바 타시·도도 아직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차후에 좀더 검토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4조, 5조, 7조, 8조, 10조에서 보면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막연한 그런 규정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또한 주민들로부터도 갈등의 소지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 예산제가 되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례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지금 나온 이 조례안이요. 조례안외에 혹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직 규칙안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은 아마 시행규칙에 포함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물론 다른 조례같은 경우는 조례안을 먼저 만들고 시행규칙이나 세부규칙을 나중에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 예산을 다루는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을 다루는 일에서는 주민들과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원회라든가 세부규칙들, 그러니까 시행규칙들이 마련이 안이 돼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의회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가능한 것 같은데요. 이 틀은 너무 기본틀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게 정부표준안인데요. 정부표준안은 표준안대로 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자체적으로, 항상 저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행계획은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한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3명중 찬성 0표, 반대 3표로 청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본의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는 청양군 노인 전문병원 신축외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거쳐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양군 노인전문 요양원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여러 가지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됐습니까? 주민들의 특별한 여론은 없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화성면 구재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광암초등학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거기 이장님하고는 일단은 얘기가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장님하고만 얘기가 됐다구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청양군이 외곽지다 보니까 청양군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지역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쓸 때는 상관없지만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면 노인전문 요양원이다 보니까 그 부락에서는 반기지 않는 입장이 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장님하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게 주민들한테 일단 공고가 되고 주민들한테 양해가 돼야 민원이 안 생기지 이런 것을 해놓고 나면 잘못하면 그 지역에서 먼저 구재리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온다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양해가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장님하고만 상의가 됐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그 부지에 농협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문제까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록모임에 일일이는 다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부락민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추진하는데 부락민들이 인지가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화성면 구재리가 12번지 이 필지가 원래는 덕수의료원 재단 소유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거기 소유는 아닙니다.
심우성위원
소유는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럼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공모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구재리 덕수의료재단 측에서 구재리 그 땅을 협약을 가졌어요. 그 땅을 주도록 그렇게.....
심우성위원
그 토지주하고 미리 사전에 협약이 되어 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같이......
심우성위원
나중에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쪽에서 추진을 못한 거다 그런 얘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광암초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했죠? 이것을 얼마에 매입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4억 9,500만원입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당초 예를 들어서 구재리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우리가 굳이 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는 없었죠? 만약에 거기에 추진을 했으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것하고는 노인전문요양원하고는 별개로 매입한 것입니다. 군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요.
심우성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구재리에다가 만약에 요양원을 건립하려고 했었으면 당초대로 했으면 굳이 이 토지를 군에서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구재리 토지를 말하는 겁니까?
심우성위원
예.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구재리 토지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덕수재단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노인전문 요양원을 위탁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공모한 것입니다.
심우성위원
글쎄, 그래서 여기에 했으면 우리가 굳이 또 광음초등학교에다가...... 지금 광암초, 우리가 다 지금 매입한건데 여기에 지금 별도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없어요. 그 위에다가 그것을 옮겨서 짓겠다는 얘기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일부에다가......
심우성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안타까운 것은 광암초등학교는 다른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결국은 화성 구재리가 무산됨으로써 이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확보된 예산 일부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얼마 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15억원이 확보됐는데 6억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원래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3개 업체가 공모를 했고, 그 중에 덕수의료재단이 선정됐는데 그 당시 그 사업비 갖고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공모 법인은 운영상의 문제이고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가 ㎡당 105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같은 것은 150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초 수요에서는 추가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리고 공모를 할 때, 공모에 응모하는 사람들은 기본사업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고 응모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예산을 15억원을 잡았다면 그 정도 갖고도 지어주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응모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굉장히 심사하는 데도 제가 보니까 어렵게 하고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수포로 다 돌아가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앞쪽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뒤쪽 학교는 그냥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장애인 관련 교육시설이 쓰게 되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옆에 측면 그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화성에서 이것을 하지 못했던 이유도 주민들의 반발입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이 어떤 이장님하고만 얘기해서 될 것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공개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임야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존산지로 되어 있고 예정부지는 하천으로서 여기는 청양주민이면 다 알 듯이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답도 이게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풀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군에서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든 편법을 써서 추진하는 것이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 의해서 안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여기 하고 이 뒤에 또 어딥니까? 생태지와 똑같은 경우인데 본위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이해를 할 것인가, 주민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약을 받는데 관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어떻게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진전은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최종호 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이장도 만나고 해서 이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가는 것 보다는 주민들한테 조율하고 타협해서 금년내에 사용승낙을 받아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태는 15필지에 대해서 12명인가 되는데 3분의 1 쯤은 만났어요. 만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제일 핵심인데 그 분도 자제분하고 이장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됩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2009년도 1월 1일부터 보령댐이 넘어와서 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장은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오셨죠? 발언석에 서주십시오. 심우성위원님 궁금하신 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 재산은 자꾸 제약을 받고 관에서 하는 공사는 강행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규정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은 제약을 받게 되고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공익 공공부분에 한해서만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광역상수도는 내년도 2008년도 말까지 공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도 초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09년도에 1년동안 우리 정수장시설, 기존 정수장시설은 유예기간으로 1년동안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후에나 정상적으로 물이 공급이 된다면 2010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해제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심우성위원
2010년도에 가면 해제할 수 있다. 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위원
글쎄, 과연 주민들이 설득력있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하시고 기왕에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니까 이번 기회에 사업과 동시에 최대한 빨리 2009년도 상수도 보령댐 물이 들어옴과 동시에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잠깐 서 계시고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지 3분의 2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환경부에 혹시 이게 허가가 가능한지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허가를 내준 환경부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공공시설을 할 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공시설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련시설, 그 다음에 취수장 관련시설, 그런데 단지 취수장 관련시설도 만약에 오수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관로를 빼내서 밖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물론입니다. 방지시설을 해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주차장 문제는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 2건만 딱 떨어지게 공공시설일 때 가능하다고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묘합니다. 그런데 혹시 재무과장님이나 전략사업팀장님께서는 환경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금강유역 환경청을 제가 직접 방문을 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이런 주차장 행위를 할 수 있느냐의 관계인데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농림부에 농지과에 가서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해제 관계를 또 협의를 했어요. 가능한데, 농지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임야쪽으로 많이 좀 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보존산지, 이 관계도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보존산지 관계도 이것은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반적인 관계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일 주안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의 마찰없이 원활하게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해서 평가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환경부에 인허가를 내주는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금강유역환경청은 이것을 허가를 내주는 기구는 아닙니다. 저도 이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한테 답변해 준 것은 이 2건에 관해서만 확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는 곳에 한번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보면 길 건너서 답 쪽에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 대로변을 주차하고 대로변을 건너야 하는데 이런 위험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그것은 앞으로 육교를 놔서 위하고는 높이가 안 맞으니까 사람이 주차하고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기술적인 것부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첫째로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지금 공시지가로 산출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뿐만 아니라 지천생태공원도 그렇고 생각지 못한 것이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과연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가능할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자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엊그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 방향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좀 소외되는 경향이 많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지천생태공원도 그렇고, 공설운동장 부지도 그렇고 여기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해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실질적인 가격은 몇 배 상향이 돼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부지같은 경우는 임야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산주가 매매를 않는다는 이유때문에 여직껏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부지를 매입하려면 실제 거래가격보다도 더 상회돼야 매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저희한테 의회가 저기할 때는 매입하는데 문제가 생길는지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래요. 군민들의 모든 예산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되느냐는 것을 보기 때문에 좀 실제 매입가격을 예상치라도 자료를 조금이라도 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만 한다면 이게 과연 1만원에 살 것이 10만원이 될는지 15만원이 될는지도 모르는 것을 해준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하고 산주들하고도 그렇고 농지 주인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가격은 어느 정도 선에서 예상이 될 것 같습니까? 산은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애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가격은 지금 7만원에서 10만원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산이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임야가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임야? 거기 농지는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농지는 3년간 영농비 보상 때문에 거의 거기도 10만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산은 10만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는 저희가 또 걱정되는 것은 그래요. 거기에 계단식으로 죽 되어 있는 논인데 밑으로는 돋워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랑 같게요. 흙을 파다가, 그렇죠? 그럼 상대적으로 위에 있던 경작지들이 주차장보다 깊어집니다. 그렇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별도로 수로가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수로가 옆으로 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수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강용
이강용위원
수로를 잘 배수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거기까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이게 뭐 농지는 산이 들어가니까 농업진흥지역을 농림부에서 해제해서 해 준 다니까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보호구역은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주민한테 여직껏 제약을 시켰고 주민들이 참 거기에 자기의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나름대로 군에서 자체비용으로 해서 지원을 해서 달래는 그런 실정인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과연 우리가 2009년도에 보령댐 물이 내려와서 2008년도까지 완성돼서 1년간 아까 얘기대로 유예기간을 둔다면 2010년도나 가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해제가 될 건데 과연 우리는 2009년도에 도민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완성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럼 이 보호구역내에서 이게 과연 사전에 승낙이 돼서 이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과연 이것을 실시를 할 수 있을 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주무부서에 가서 자세하게 법령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하고 담당자하고도 무슨 해결방안을 찾아놓고 하셔야지, 금강환경유역청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런 법을 갖다가 하는 곳이 아니고 규제단속을 하는 곳이지, 환경부 본청에 가셔서 한번 문의가 돼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 관계는 생태등급이 문제가 돼서 생태자연 1등급지, 2등급지, 3등급지가 있는데 그 관계로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층 그 관계를 해서 지금까지는 공공시설 목적사업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심층 검토해서 문제되는 것을 계속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을 문의해서 어쨌든 여기서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변경을 시켜 드리지, 이것은 아무 문의가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건을 처리해 놓은 다음에 환경부에서 안 됩니다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 검토를 사전에 거쳤는데 이 사항이 공공시설은 상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이고요. 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도 확실하게 빠르면 2009년, 늦으면 2010년까지 해제가 됩니다.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이요.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 주민들이 땅을 선뜻 매각을 할지 그것이 조금 우려됩니다마는 다른 행정적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형평에 맞아야 하고 균등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법을 보호구역이라든지 모든 것이 해제된 상태에서 저희가 기간이 있다면 그렇게 절차를 밟아 놓고 나서 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법을 위배하는 그런 보호구역의 해제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미리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해 놔야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큰 오염요인도 없고 해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주차만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위법이 돼서 이것이 법에 저촉이 돼서 주차장이 안 된다는 관계는 실무검토 관계에서도 문제점은 도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 관계 가지고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상수도 보호구역 행위허가는 군수 허가사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허가해 주는 허가권자가 군수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수 행위니까 군에서 참 필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 하고 민간인한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공공사업의 특성은 있다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저희들 필요한 것은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규제를 하고 제약을 한다는 그런 불만의 소지가 많을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차후에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제가 듣기로는 농지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반발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농지관계는 지금 반발보다는 오히려 참여쪽으로 알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추세가 농지 생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농촌의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쪽으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해서 농지쪽에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나머지 잔여 도로 옆으로 위로 죽 해서 잔여필지가 몇 필지가 남습니까? 제가 알 때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위라리 고개까지 해서 잔여필지가 몇 필지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구부러진데 집 한 채 있는 데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백천리 회관있는 데서부터 지금 현재 위가 도면에 보시면 다음 쪽입니다. 뒤쪽 도면에 보면 도수로가 있어요. 도수로 밑에 쪽으로 아마.......
강용
이강용위원
그거 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다 개인 이기주의겠습니다마는 그 위의 경작자들도 이번에 진흥지역에서 거기까지 같이 좀 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혹간은 들려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거기까지를 넣어서 해서, 그래서 농림부 농지과를 갔더니 전부 이게 농지만 해서 수백년, 수천년 내려오던 농지만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옆에 산을 놔두고서 왜 농지만 하느냐 해서, 이것은 농지만 전부 한다고 하면 우리는 행위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강용
이강용위원
아뇨.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이제 일부분에 덩어리가 있는데 일부분을 전용을 해서 운동장을 만드니까 그 부분은 진흥구역에서,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위의 나머지 필지들이 진흥지역으로 그냥 남으니까 이번에 하는 김에 공설운동장을 다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윗부분도 같이 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주민들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하여튼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는 앞 뒤 안 가리고 불만을 표시하고 그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사업을 하면 조금 명분이 있게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상수도 보호구역 행위 허가권자가 군수라고 그러셨는데요. 근거를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장님 잠깐 발언석에 서 주세요. 이 주차장 시설을 하려면 건설도시과에서 시설을 하셔야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느 어느 과정을 언제까지 거쳐야 시설을 하실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 주세요. 토지매입은 언제까지 끝내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우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금강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기타 공고라든가, 고시라든가, 의회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이런 절차는 있습니다. 순기표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절차가 내년 3월경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차장 관계는 공기는 한 1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토지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수용을 한다고 보면 토지 수용기간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최소한도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봐서 제일 관건이 토지가 협의에 의해서 되느냐, 강제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어쨌든 모든 과정을 내년 3월까지 마쳐야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다 말씀이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행정적인 절차는 3월쯤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토지매입이든 수용이든 어쨌든 이런 과정, 이런 검토 이런 부분들이 다 돼야 그때부터 설계를 들어가고 하실 수 있단 말씀이시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림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농지가 지금 이게 농업진흥지역인데 이게 해제가 가능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아까 전략사업팀장이 말씀하셨는데 농림부에 가서 일단 협의를 했으니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산이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산지전용도 역시 가능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정책과장
산지전용은 저희가 상수도법에 의해서 공익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법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도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건설도시과장님의 실무로, 앞으로 이게 만약에 사업이 되면 실무를 해야 될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내년 3월까지 토지매입이든, 협의든, 다 끝내야 한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가능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 2009년도 도민체육대회에 실질적으로 실사팀한테 이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관계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달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만약에 지금 토지가 많이 문제가 되죠. 거기서 지금 가장 많이 임야를 갖고 있는 분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습니까? 구두로라도 협의를 받았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협의중에 있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들리는 소리는 그 분은 안 파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건설도시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토지수용기간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거다. 그렇게 보면 지금 3월이거든요. 내년 3월까지 모든 것을 마쳐야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그래도 매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도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럴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주차장을 하는 이유가 2009년 도민체전 때문에 하는 거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만약에 도민체전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조금 더 기다려서라도 원만하게 풀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하는데 시일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지금 필요충분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관계가 대두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토지소유자들이 안 판다는 원인이 단지 조상의 묘 때문에 그래요. 조상의 묘를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로 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풀면 그 분들이 반대할 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토지매입비 3억원보다 예산은 훨씬 더 들어가야 되겠죠?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지금 감정평가에서 나와봐야 되는데 지금 얼마라도 딱 부러지게 못하겠습니다마는 평당 한 평에 7만원 내지 10만원 선은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묘지를 옮기면 지장물 보상을 따로 또 하셔야 되죠? 안 해도 됩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해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백천리 주민들은 지금 그러면 이 땅 가지신 분들이야 사실 땅값을 후하게 쳐주면 팔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백천리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백천리 주민들의 반대로는 아까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에서는 해서 추진을 하고 주민들이 민원 관계는 어렵다고 하는 관계인데 이것이 정말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장님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부락에서 원하는 숙원사업도 많이 해결해 주고, 앞으로도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 밝게 보이는데 그렇게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동안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여러 부서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 환경성검토 혹시 해보셨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저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 주차장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해놓고 해도 되지만 시일이 촉박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같이 병행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내역을 검토중에 있고요. 지금 팀을 구성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아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 행위허가 기준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여러 가지 여건들, 죽 얘기가 나오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법 제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허가, 물론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공공의 시설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권자는 군수님이지만 여기서 환경성 검토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빠른 시일내에 거쳐서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허가를 내주는 이런 어떤 산지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안인데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환경법에 관계된 것들도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받은 회신을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개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개발 부지매입 계획을 보면 13필지에 1만 7,387㎥로 공시지가 13억 2,400만원 정도로 지금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가 되고, 또한 순수한 군비 부지매입은 나중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도비, 국비가 들어갑니다마는 순수한 군비로 부지매입을 해야 될텐데, 실제 가격은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얼마씩 잡혔습니까? 대략적으로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평균 4만 2천원정도......
강용
이강용위원
3만 2천원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4만 2천원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실제 살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실제 살 때는 가격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거기에 13필지에 10명이 지금 소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땅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10명이 말씀을 다 하시는데 금액 정도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금액이 얘기 안 되고서도 땅을 그냥 싸게도 주겠데요? 그것은 아니겠죠? 자기들이 요구에 맞아야 땅을 내주는 것이지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내가 땅을 싸게 주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저희가 군 세입이 많았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자립도도 정말 여기서 거론하기 조차 부끄러운 그런 자립도를 가지고, 이렇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이거 한꺼번에 하다 보면 정말 주민들한테 민생에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도 못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지금 4만 얼마씩 했는데 3배 내지 4배를 줘야 땅을 살 것으로 봅니다. 3, 4배도 더 줘야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러다 보면 13억원이 한 40억원 정도나 50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 군비부담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순수하게 군비로 전부 하는 체육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지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부지매입하고 조성사업하고 어디에서 국·도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부 군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가 내년도 세입이 군비에 세입이 얼마인데 순수하게 이게 큰 사업에 들어가는 항목을 본다고 하면 얼마가 되는지 대충 산출해 보셨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이 총 34억원 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실시설계를 지금 우리가.....
강용
이강용위원
34억원은 땅값까지 들어간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국·도비 붙여서 하는 건물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놓을 부지 매입은 순수한 군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번에 저기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하지만 엊그제도 기획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을 순수하게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군비가 한 6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지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하는 데도 40, 50억원 들어가고, 공설운동장 부지매입하는 데도 뭐 공사까지 하려고 하면 몇 십억원 들어갈 테고 이러다 보면 군비 다 거기 서너개에다 쏟아 부어도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4억 5천만원을 국비를 확보를 했고 기존에 와 있고 지금 12억 5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을 가지고 땅 사도 돼요? 바꿔진 국·도비 가지고 땅 사도 돼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먼저 온 것 갖고 조금 일부를 매입하려고 그래요.
강용
이강용위원
아뇨. 그것은 편법을 하는 것이지, 국·도비 갖고 부지매입을 해도 되느냐구요? 그 놈 가지고요. 그것은 아니죠? 지금 국·도비 확보된 것 가지고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시설비로 쓰게 되어 있지 부지매입으로 쓰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편법으로 돈이 일부가 확보가 됐으니까 군비는 나중에 이게 되면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도비 내려온 시설비 가지고 땅을 우선 사보겠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한 10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올린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다 저기하시겠지만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참 고민을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미래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무리수를 띄어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이게 이런 대형사업이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 부담스러운 사업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군민들은 우리 노령화 인구가 지금 우리 군에 몇 % 입니까? 과장님!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한 26.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은 청양이 미래가 발전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자기 앞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분들이 욕구라든지, 그 분들의 불만을 조금씩이라도 군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복지사업이라든지, 당장에 어려운 사업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도 돼야 하는데 국·도비에서 나오는 사업은 뭐 지금 사회보장적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정된 사업입니다. 목이 딱 정해져 있고 사업이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럴 때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에서 걱정이 되고요. 이것을 지금 하여튼 다른 것은 그만두고 상수도보호구역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고, 군비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이게 군 살림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초기단계가 아니고 지천생태관광 개발사업이 도에 투융자심사 또 기본타당성 조사 기본설계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실시설계가 발주 의뢰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국비가 내년도에 12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이 부지가 매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비반납 뿐만 아니라 9억원 온 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비는 위원님들께서 꼭 확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같이 주민들로부터 일을 잘 했으면 칭찬을 받고 못하면 지탄을 받을텐데 지금 그게 조금 말씀이 이게 이렇게 해서 투융자 심의를 부지매입도 안 돼 있고, 어디 장소도 안 정해 놓고, 투융자 도 심의를 마쳐서 예산이 확보됐다, 저는 이게 행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 거꾸로 일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안 해 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행정의 원칙에 의해서 순리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반납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 군민들 전체의 편익사업이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놓고 예산을 심도있게 다뤄서 편성을 해 주면 저희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사업에 너무 군비가 한꺼번에 자부담적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이 소외될 사항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군민들은 나름대로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이 싹 줄고서 여기다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상대적 불만을 많이 토로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군비가 부담이 어떻게 됐든, 그 돈 없느냐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죠. 여기서 저기하고 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서 따진다면 우리가 몇 백억, 몇 천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군비 우리 재정자립도에서 보면 군 순수한 군비재정은 240억원 조금 넘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부어서 이게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냐 걱정이 되고, 예산확보라든지 군 행정 살림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앞서 이강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1만 7천㎡인데 한 분이 지금 57% 정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하고는 얘기가 잘 됐고, 열분인데 한 분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아홉분은 긍정적으로......
심우성위원
아! 열분중에서 아홉분은 다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한 분만 아직 파악이 안 됐다구요? 어느 분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김영묵씨입니다.
심우성위원
아! 교월리 주소로 된?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매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토지매입비를 여기 지금 13억 2천만원으로 했는데요. 얼마까지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매입을 한다고 볼 때는, 예상은 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 6만원꼴 정도로 계산을 한 금액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것 갖고 사실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2배이상 나올 것으로 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2배이상 정도, 평당 6만원 계산한 것에서 두배이상 정도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계산은 지금 현재 보통 거래가격으로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이게 공시자가인데요. 이것 배 이상은 줘야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아까 4만원이라고 해서......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 평균, 여러 가지 과수원도 있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제는 거기는 읍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거라는 것을 바라고 사실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계산한 공시지가로는 공시지가의 두배를 줘도 진짜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사실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34억원인데 토지매입비가 예를 들어서 40억원정도 된다면 좀 모양이 우습죠?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2004년도에도 완전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웬만큼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에다 사업을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때문에 투융자 심사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선택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래된 계획된 사업인데 어제 오늘의 사업이 아닌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급하게 공유재산, 이것을 매각을 이제 준비를 하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천생태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일곱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군데중에서 지금 적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까지에 대한 기간이 소요가 됐고 해서 용배로 거기로 적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위치 선정이 금년도 들어와서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한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예상이 되는데 예산확보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이게 회계에 대한 재정운용상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만큼 비용이 있으면 수익을 해서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청양군에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많은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생태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휴식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어떠한 금액으로서 결정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사업이 지금 보통 한 60억원, 70억원 사업은 되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뭐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정도 해도 이것을 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맙시다. 예산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세우면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현시가로 어느 정도는 주고 살 것이다, 적어도 이런 정도의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면 지금 중기발전계획에 분명히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판에 와서 전부다 땅만 사야 하는데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인 체험마을도 역시 그렇고요. 지금 이 쪽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들도 기분좋게 별 무리없이 주민들로부터의 그런 저기를 뭐라고 되나,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 해 주고 사업이 부드럽게 돌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완료는 언제 되는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게 내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우리가 12억 5천만원이 지금 내년도 기획예산처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008년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가 돼야 합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구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 사업을 완료하는데 토지매입 기간 빼고 어느 정도나 잡고 계십니까? 1년이면 가능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 사업도 역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죠? 아까 건설도시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도 거쳐야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사항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시설 구역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것은 공익성으로 시설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시내권 지나가는데요. 이 사업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관계가 없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없이 지금 원한다고 늘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3억 2천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군에서 잡아 왔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생각하거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13억원인데 한 20억원이면 되겠다 할 수는 있겠지만 13억 2천만원을 잡아 놓고 40억원이다, 30억원이다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얼마까지 보겠습니까? 최대로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토지매입비는 정확하게는 2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그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얼마라고 추정하기는 힘들고 대개 위치에 따라서 공시지가 1.5배 내지 2배 정도를 줘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얼마다. 이것은 감정평가하기 전에는 힘듭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감정평가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이게 결정이 돼야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절차를 밟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감정평가로 알아본 것이 아까 과장님은 4만 2천원.......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그것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적어도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저기는 미리 해볼 수가 없습니까? 이런 일을 앞두고요?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 대략 어느 정도 되겠다. 절대로 공시지가 갖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다 요구한다고 해서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일단 해봐야......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상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겠다. 군이라면,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묻는 겁니다. 군 입장에서는 13억 2천만원을 공시지가로 잡아놨는데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수용을 해서 얼마까지는 토지매입비로 군에서는 가능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감정가의 공시자가의 감정을 해보면 아마 1.5배 내지 2배 정도 그 범위내에서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배 정도의 범위내에요? 그럼 26억원, 27억원 정도요. 3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요. 저희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줬으니까 땅값이 부지매입비가 올라간다고 자꾸 예산이 자꾸자꾸 올라오면 의회에서 해줬으니까 이것 해줘야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기에다가 땅을 살 수 있는지 위원님들도 생각해야 하고, 의회입장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님 계신데요. 지금 오늘 계속 땅 사는 문제 갖고 이렇게 부지매입을 하는 것 같고 지금 3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역시 계속 토지매입비 갖고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갖고 서로 시간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적어도 공시지가가 얼마고, 다음에 감정가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자료는 갖고 오셨으면 합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감정평가는 못할지라도 추정가격 수치는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전략사업팀장님, 여러 분들이 계신데 사업계획이 잡히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터를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늘 다른 계획들을 하고 터 사는 문제를 나중에 와서 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하면 땅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웬만큼 하고, 그 다음에 땅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사전 환경성검토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같이 이행하면서 해야 지, 넉넉하게 한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모든 사업들이 촉박해서 1년안에, 아니면 정말 한 두달 정도의 공사기간도 여유가 없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실내체육관 신축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천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보충질문 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천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부지매입 건을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서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거의 공시지가로 산출이 됐는데 한 평당 25만원 정도해서 잡힌 가격입니다. 13억원이요. 4만 2천원이 아니고 6만원도 아니고 20만원에서 25만원씩 잡힌 가격이에요. 그래서 13억원이 나온 돈이고, 산출액이요. 그럼 저희가 지금도 부동산으로 여쭈어 보니까 실거래 가격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예상가격이 실질적으로 한 30만원정도 보는데 실제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상위될 거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한다면 저희가 산출을 해볼 때 한 이것의 배이상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매입가격이 25, 26억원 들어가지 않느냐, 부지매입가격이 그렇게 산출이 예상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섯군데를 물색한 중에서 1안, 2안, 6안까지 놓고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여기 교월리 앞에를 갖다가 고수부지를 그렇게 선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여섯군데를 그렇게 물색했다 소리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떤 이유에서 여기가 최적격지라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셨어야 할 사항이고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사업이 우리 군민들이 편익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냐, 앞으로 외지 사람들이 청양을 방문해서 관광객들 중심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이 이용할 사항이라면 시내권에서 가깝게 붙어 있어야 하고, 관광객들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편익시설을 보강한다고 하면 시내권에서 빠져나가서 외곽지에 그렇게 선정이 됨으로써 예산도 부지매입이라든지 예산의 절감이 되고 충분한 볼거리를 더 만들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위원들간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공사기간이라든지 사업추진에 이번 회기에 꼭 이것을 처리를 안 하고서도 10월달이나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하면 안 될까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그 위치에다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까지 마무리가 되고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 위치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로 사업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거기에다 한 것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추진할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군민들도 이용하고 지천 백세공원하고 연계해서 죽 해서 또 그렇게 되면 저쪽 칠갑호가 또 개발이 되면 같이 루트화시켜서 외지인들도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쪽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1만 7천㎥인데 평수로 따져보니까 한 5,200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주차장같은 것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도 일부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 5,200평중에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 공간이 한 서너평은 잠식이 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한국의 관광을 보면 말 그대로 생태녹색관광자원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인접해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 중심에서 설치한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저희가 말 그대로 지천 생태공원이라면 지천에 있는 생물자원이라든지, 습지라든지, 늪지같은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로 조금 적합지 않아서 제가 한번 실례로 거기를 검토했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양에서 내려오는 냇가하고 금정리를 죽 내려가서요. 여기서 청양에서 내려가는 냇가하고 삼각구 고수부지 있죠? 남양 밑에요. 거기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용배라는 데는 지금 밑에서 우리가 보를 막아서 물고기들이 저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 위로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생태가 지금 완전히 우리 지천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와서 서식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어족자원도 충분하고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돼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 거기에 일곱군데 순위를 후보지로 선정을 했을 때에는 거기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최종적으로요. 간단하게만, 여섯군데 순위를 할 때 어디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섯군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전부 일곱군데를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서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예, 위원 장님! 있다가 자료가 오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설명을 듣고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여기 관광개발의 첫 번째 목적이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도요? 이 사업의 최고 큰 목적은 관광개발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 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정해져 있는 5,260평 정도의 사업규모이지만 사실은 만약에 이게 관광자원화 활성화를 위해서면 나중에 추가사업도 고려를 해봐야죠. 그 주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이 1차적으로 1만 7천㎥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우선 한 후에 또 그것이 좀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군유지라든지 개인땅이 있거든요. 총 5만 7천㎡, 그래서 조금 지금 보다는 작은 규모인데 그것이 관광객이 많이 모인다고 한다면 더 확대를 해도......
명숙
김명숙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권 가까운 데 거기는 시내권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땅값도 그렇고 사실은 관광자원화 할 넉넉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주변의 다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데라든가 다른 데를 보면 얼마든지 땅을 사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여기는 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는 항상 지금 갖고 있는 사업비 갖고 그 규모에 맞추는 것보다 어떻게 번져갈지 모르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서 사실은 부지선정도 해야 됩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광부에 먼저 달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지금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예산협의를 할 때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까지는 수립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실시설계에 대한 발주의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발주의뢰를 해놨어요. 그렇게 되면 위치가 선정이 다른 데로 옮겨진다고 하면 이 지천생태사업 자체가 무산될 확률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일을 제대로 해오시지 않고요. 사실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청양군의 미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생산동력을 다지라는 그런 돈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급하게 이렇게 해놓고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까 일곱군데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백세건강공원 지구내도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홍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훼손될 우려라든지, 하천법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적지로 판정이 안 됐고요. 세번째는 넉배보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인데 용도변경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사유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번째 집단시설개발지구내 사업검토는 공원계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었고요. 다섯 번째가 장곡사 입구주변에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도 공원계획변경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섯 번째가 까치내 가족휴양지구인데 이것도 공원변경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내수면 체험지구, 참게 양식장도 이것도 공원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군데를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지천 용배지구를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금 죽 후보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어디는 사유토지 매입이 어렵고, 하천법 때문에 어렵고, 공원법 때문에 어렵고, 토지매입비가 사업비를 넘더라도 그냥 하기 쉬운 데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네요.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면 앞으로 관광지 개발로서 더 넓혀 나간다는 이런 차원에서도 이 부지는 맞지 않는 곳이거든요. 여러 가지 일 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알겠지만 사실은 청양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일을 한다면 이런 사업은 그냥 급하게 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더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원법을 변경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도저히 안 되면 다른 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단 문제가 발단은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나올 것으로 비롯됐지만, 이 사업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문제점들도 생깁니다. 부의장님!
강용
이강용위원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개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요. 의결전에 주무과장으로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지천개발 사업은 지금 이 단계가 물론 위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놓고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바람도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업이 지금 바로 추진이 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대한 비용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매입을 해서 우리 지천 생태관광 사업이 추진이 돼서 우리 청양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 청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이 13억원에서 지금 부지매입비 얼마가 들어갔는지 매입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 말씀이시고, 최종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것을 매입할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1만 7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가 1만 7천평에 필요한 돈이 지금 현재 13억원으로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사업지구로 1차 들어가는 것이 3만 1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매입비에 반 조금 더 주면 이 매입은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5만 7천㎡를 전부 매입을 한다고 했을때 13억원이고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총 사업 들어가는 데가 3만 1천인데 그 중에서 1만 7천㎡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게 된다면 한 6, 7억원 정도, 7, 8억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1만 7,387㎥를 하는데 공시가가 13억원 아니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13억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게 13억원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번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5만 7천㎡를 하는 것이 아니라 3만 1천㎡를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죠. 사업은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는 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은 2차 사업지구는 확대를 할 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여쭈어 보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사업의 호응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 수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번에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13억원 갖고 땅값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2배로 따져본다고 할 때 우리가 5만 7천㎡를 하는데 13억원이 들어가니까 지금 3만 1천㎡거든요. 그럼 한 6, 7억원 내지는 8억원, 그러니까 2배로 따진다면 13억원 내지 14억원이면 지금 현재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지내 매입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13억원이 이번에 5만 7천㎡를 구입을 할 때 총 소요되는 공시가격이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심우성위원
과장님이 말을 바꿔서 헷갈려 죽겠어요. 뭐 3만 1천㎡라고 했다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희한테 온 이 문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올라온 것이 13필지입니다. 1만 7,387㎡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 갖고 얘기합시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 금액이 얼마가 지금 감정가가 나오려나는 모르겠는데 이 추정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사업 자체가 중도에 위치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문광부에서 그것을 별도로 승인을 해 줄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면 기획예산처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부지매입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지금 12억 5천만원 확보된 예산도.......
명숙
김명숙위원장
과장님! 자꾸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한 것은 뭐냐하면 부지매입비가 얼마가 되겠냐 이겁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면 청양군에서는 사업을 하겠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럼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한 26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하게 토지매입비도 문제가 되고 이게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관광사업같은 경우는 자꾸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청양군민을 위해서 청양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토론이야 얼마든지 어떤 문제점이든지 서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어떻게 더 넓혀가고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자리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일하는데 있어서는 감안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다른 방법은 없다구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이 지가 매입가 가지고는 지금 현재 감정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이 두 개였었습니다. 땅을 매입을 해라,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라, 그럼 내년도에 12억 5천만원을 주겠다. 얘기가 돼서 12억 5천만원이 기획예산처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12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됐어도 사실은 땅값, 부지 반값도 안 되네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또 12억원, 군비하고 도비하고 1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기든요. 기획예산처에서도 의회에서 지금 현재 이번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까지도 기획예산처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실시설계만 해서 저희들이 발주한 것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보내드렸고, 이것은 아직 못 보내 드렸는데 이것이 매입이 어렵다면 이 사업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총 사업비가 34억원인데 국비가 50%, 지방비, 군비 각각 25% 했는데, 지금 내막적으로 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국비를 12억 얼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12억 5천만원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12억 5천만원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거다. 그렇게 약조가 됐다는 얘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국비가 12억 5천만원이면 우리 군비하고 도비하고 하면 12억 5천만원을 더 붙여야 되겠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34억원에서 25억원이네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9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9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까지 4억 5천만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실시설계가 다 설계를 했다는 얘기에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일의 순서가 어떤 것이 먼저 입니까? 사실은?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순위를 밟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말씀을 드려가면서 이렇게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해 가면서 우리 재정수입도 별로 없는데 부지매입도 20, 30억원씩 여러 가지 부담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말씀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만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일 처리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다 의회로 떠넘기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또 국비사업 반납하게 했다라든가 의회에서 안 해줘서 했다라든가 왜 그렇습니까? 의회가 왜 있습니까? 같이 일을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회는 주민들의 대변인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해 가자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다 반대하려고 이런 일을 하려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서로 토론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협의 결과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부지매입 건에 대한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3명중 반대 3표로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부지매입 건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사업은 청양군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는 입장에서 현 부지보다는 다른 부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물색을 해서 다시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시작은 부지매입비가 되었지만 앞으로 확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양군은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더 육성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 발전방향에 맞는 장소를 다시 한번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 실내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실내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양군 실내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서 재무과장님께서는, 특히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승인은 되었지만 주변마을과 또 토지매입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의를 하셔서 건설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4.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 28분
명숙
김명숙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청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같은 경우가 장학금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대략 지급이 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인당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은 급지별로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급수별로 학교에 그 학교가 얼마라는 것이 다 나오고 있고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인문계 1급지에 해당되니까 한 100만원에서 110만원, 120만원, 그 정도 혜택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고교생은 대략이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고교생은 1급지의 경우 인문계는 92만 7,600원이 되고요. 공립 실업계일 경우에는 55만 6,800원, 사립 인문일 경우에는 92만 7,600만원, 그렇게 또 1급지가 그렇고 2급지는 약간 금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급지에 나눠서 지급하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공납금이 고시된 그런 금액으로 학교장의 영수증을 철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다니는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장학금 내용은 다르게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서로 자녀의 학교에 따라서 장학금이 틀리게 되는데요. 받는 금액이, 청양군에 계신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있잖아요?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일단 자기가 내는 공납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일단은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요. 납부되는 공납금을 우리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준다고 하면 최고 높은 것을 줘야 하는데 실제 공납금을 그만큼 안 내는데 돈을 더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개정안 5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1항, 2항을 보면 상훈법에 의한 새마을유공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새마을유공표창중 상순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여기에서 이것을 구태여 1, 2항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1항 하나만 가져도 1, 2항을 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상훈법에 의해서 저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가 표창상훈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훈장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이 포함되고 이 밑에 새마을유공표창은 새마을 유공으로 군수나 도지사 그 밖에 다른 사람의 표창을 받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2개를 같이 명시하기가 뭐 하니까 따로따로 명시한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게 그건데, 거기에 한다면 상훈법을 위에다 넣고 또 아니면 상훈법 및 새마을 유공자표창중 상순위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렇게 따로따로 항을 나눠서.......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같이 표기하기가 뭐하니까 2개를 따로 따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5.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5시 04분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권한과 역할중에 예산안 심사는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합목적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세심한 심사를 해 주시고, 또한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소모성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세입부분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세입분야의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각목설명할 때 충분히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장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22페이지 시전∼농고간 군도 확·포장 사업이 9억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공사하다 그냥 말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계수착오에 의한 삭감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재정보전금이 돈이 9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도비보조금으로 보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재정보전금 쪽으로 돌려서 먼저 세워놨는데 이쪽을 삭감시켰어야 하는데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안 돼 있어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돈의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도 먼저 이것을 이중계산해서 세출도 늘려 잡은 것도 없고 다만 세입분야만 깎은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교월리 상징광장 조성사업비는 왜 삭감이 된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비보조금인데 도비보조금이 줄었답니다. 사업이니 뭐 이렇게 축소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사업비 자체가 1억 8,600만원 예산이었는데 도비보조가 됐었는데 이것을 1억 5천만원으로 주겠다고 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그만큼 우리 군비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사업규모상으로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도비가 줄었으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줄어든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만큼만 주겠다는 그런 뜻인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도에서도 우리한테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을 시달해 주고 다음에 시달한 것을 우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거든요. 교부신청을 할 때 최종적으로 교부결정을 할 때 각 시·군간에 기조정하면서 깎이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는 줄은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남면 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남면 환경개선사업 이게 삭감됐는데요. 반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 점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청남면장 지금 현재 김범수면장이 청남면에 면장으로 발령 받아가면서 도로부터 직접 내가 청남면을 가는데 면사무소에 환경개선 좀 하게 돈 좀 주쇼 해서 돈을 갖고 왔는데, 당초 우리가 4천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2천만원 갖고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2천만원 정도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20쪽에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이게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보니까 3천만원의 국비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니까 공모한 겁니다. 응모한 거예요. 응모해서 4개 시·군이 당첨이 됐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공모를 한 데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지금 당선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이게 먼저 올린 것이 서산, 청양, 홍성, 태안, 4개만 3천만원씩 순수한 국비사업만으로 하는 겁니다. 국·도비, 군비나 도비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하고, 39쪽에요. 지역혁신 공모사업 및 사업내용이 계획이 되어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보고를 드릴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공모사항을 저희들이 농특산물 브랜드 전략이라고 해서 주로 보고를 드린 것이 명품청양고추의 고춧가루의 디자인 포장사업비로 쓰겠다고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좋다 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쪽 사업에 하고 또 한 가지는 칠갑칠곡 상품개발을 해서 소득화하겠다는 것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의 청양지역에서 나오는 일곱가지 잡곡에 대한 디자인이나 포장재를 한번 개발해 주겠다, 그러니까 명품청양고추에 대한 만약에 포장재값이 굳이 신활력사업에 필요없다고 하면 잡곡에 대한 포장재를 한번 개발해 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3천만원 사업이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당초 목적대로 써야지, 목적대로 안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지역발전 아카데미 국비보조금 사업은 당초 계획이 충청남도지사한테 청양군수하고 예산군수한테만 특별히 내려와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지식이라든가, 경험적 노하우를 이용해서 뭔가 지역에 발전되는 사업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올라온 겁니다. 청양군과 예산군에 각각 1천만원씩 도로부터 보조를 받은 겁니다. 이름은 아카데미를 붙여서 기존 현재 있는 아카데미하고 약간 혼선이 오긴 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장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39페이지, 고객만족 전화친절도 조사 컨설팅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전화받는 태도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전화받는 교육을 시킨 지가 오래 돼서 다시 한번 분위기 좀 쇄신해 보자는 뜻으로 이것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전화벨이 울렸을 때 몇 분 이내에 전화 받는가, 신속하게 세 번이내에 보통 전화벨이 울리기 전에 받아라,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성명을 대고 자기 업무 직 같은 것을 뭐 취급하는 누굽니다라고 하든지 기획감사실장 임영환입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전화를 잘 받고 내용을 똑바로 발음이 정확하게 한다든가 목소리같은 것도 순화해서 전화받는 것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강사를 데려다가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교육도 시키고요. 컨설팅도 하고, 직접 점검도 하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한번에 직원들을 다는 안 되겠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전화 친절도는 일단은 어느 정도 친절하게 받는지 그것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부서 전체를 다요. 그러니까 560명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획감사실 하면 서너명 이렇게, 그 청양읍이면 서너명, 이렇게 찍어서 컨설팅조사를 방법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공무원들이 대개 불친절하다 소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것은 뭐 꼭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는 컨설팅을 안 줘도 누가 하더라도 이것은 대번에 나오는 사항인데, 한번 직원들 교육하고 강사 불러서 하는데 한번 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3천만원이 상당히 많지 않나......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3천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300만원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300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36쪽에 외빈초청 여비는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관변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삭감인데요.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뇨. 행정지원과요. 서무담당쪽에 넘어갔는데 국제교류담당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비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보니까 살아있네요. 나는 이것이 필요없다고 해서 제가 한번 삭감하라고 얘기해서 삭감된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소관변경입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36쪽 아래쪽에 정산고 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보니까 3년동안 5천만원이상씩 계속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도 매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 농산어촌 사업비를 받아왔다면, 그 사업이 선택이 됐다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배정이 됐다고 그러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지자체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5천만원이면 됩니까? 14억원에 대해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14억원을 타오기 위해 우리 군하고 미리 협약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2007년 5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앞으로 운영성과에 따라서 증액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얘기로는 3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적이나 이런 것을 두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 있죠? 저희가 5천만원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학교측에 아마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학교측에서는 우선 협약서만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심의하니까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최율락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38쪽에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저희가 1차추경때도 수정발의까지 해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만큼 또 필요합니까? 당연히 줘야 될 돈이긴 한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수요판단이 부족한 것 같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웠다고 더 쓰는 것은 아니고요. 나눠서 정확히 쓸 거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물론 그것은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비는 1차, 2차 추경때 상당부분이 올라오지 않도록 약간씩 부족한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9쪽에요.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경험을 살려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혹시 사업구상이 어느 것들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업구상이 구상되어 있는 것은 퇴직공무원들로 하여금 분과별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활동계획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것을 올해 사업비로 써야 되죠? 죄송합니다만 뒤에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올해 이 사업비 다 써야 되는 금액이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사업 더군다나 사업계획을 받아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충분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우리가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 내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군정에 대한 어떤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재 퇴직공무원들이 전혀 군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 회사도 보면 퇴직한 사원들이 회사와 거리감을 두면 안 되고 계속 끌어안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퇴직한 군산하 공무원들이 나간 뒤에 군에서 보듬어주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협력단체가 될 사람들이 오히려 군정에 비협조적인 수가 있어서 가교역할을 하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순수 군비보다는 마침 다행히 도에서 아카데미교육 운영 및 실천계획이 있어서 올렸더니 저희들하고 예산군하고 신청이 통과가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단순한 위로차원의 그런 사업이 아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위로차원이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정책으로 끌어낼 수 있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차원입니다. 위로차원이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40쪽에 군정광고료 있는데요.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어떤 군정광고를 할 계획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게 그동안에 군정광고는 저기입니다. 신문사에 광고 내는 겁니다. 올해 칠갑문화제같은 데도 광고료 같은 것이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광고료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2천만원 정도만 올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군정광고료이기 때문에 신문사도 중요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 보는 예를 들어서 지역방송 있죠? 이런 저기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칠갑문화제나 이런 어떤 청양을 홍보하는 큰 행사를 알리는 것들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많이들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방송에 대한 광고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읍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읍·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읍·면별로 행사용의자 지금 현재 확보사항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 좀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읍·면별로 구입한 데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 구입한 데가 있고 하나도 없는 데가 있을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구입을 언제 구입 연월일하고 의자수하고......
강용
이강용위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없는 면은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한 300개, 500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160만원씩 똑같이 해놨거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 한 것은 아니구요.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다는 안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있는 면도 160만원, 하나도 없는 데도 160만원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정산면 연막소독용 유류구입대가 올라와 있는데요. 증액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다른 면하고, 정산면은 물론 지역이 넓습니다. 넓은 그런 면인데, 그렇게 따지면 남양면같은 경우는 마을 리수가 굉장히 많은데 형평성은 관계가 없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쪽에 요구가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세워줬는데요. 타면과의 형평성 관계는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구입비 사항을 판단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이 적다고들 합니다. 물론 정산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는 하는데, 청양읍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읍지역은 의료원에서 담당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산면만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혹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면별로 이 자료를 면별로 기간은 똑같을텐데 실시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일주일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하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여름철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름철에만 하는 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부족해서 아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외상구입을 안 했나 모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 예산은 예산이 섰을 때부터 집행할 수 있는 거죠? 164쪽에 비봉면 면민 안녕기원 면민 타종식에 1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화성면도 하는데 혹시 이 쪽에는 예산이 서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화성면에서도 이것을 하거든요. 1월 1일 12시에 하는데 화성면에도 혹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화성면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화성면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50만원 서 있습니까? 거기에 참석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00명으로요?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읍·면마다 다 줘야할 걸요. 읍·면마다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한다, 뭐한다, 똑같은 형태로 해서 읍·면마다 하는데 조금씩 다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규정을 좀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애요. 1월 1일 해맞이 행사는 지금 몇 개 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비봉하고, 화성에 타종식은 좀 오래 됐습니다. 사실은 화성같은 경우는 광복절이후부터 거의 몇 십년 동안 해오고 있고, 비봉같은 경우도 면민들이 모아서 종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한 20, 30년 이상을 해오고 있어서 이런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부분도 해서 읍·면간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지, 자꾸 행사만 만들어서 또 지원이 나가게 되면 전통성있는 행사와 또 이런 부분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새해 해맞이 행사비용은 면에 그동안에 계상을 안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돼야 할 것 같고 이것은 12시 땡 해서 넘어가기 전 일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될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요구가 돼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새해맞이 행사비용, 타종식 관계 행사비용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화성같은 경우는 이미 본예산에 50만원 100명으로 서있는데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 오라고 못하는 거거든요. 비봉은 지금 200명을 잡아놓고요.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통일성을 가져서 예산을 더 줄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새해를 같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그렇게 서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읍·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민원봉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이 통합민원 증명발급기가 군에는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저희가 올해 구입해서 시행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니터같은 것은 쌍방향이 서로 쳐다 봐 가면서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군정홍보를 순간에 고추라든지 장곡사같은 전경을 봄으로써 홍보도 하고, 이것이 그 전에는 전표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적어서 했습니다마는 구두로, 말하자면 읍내리 몇 번지, 두통 요금은 번지가 입력이 돼서 그대로 출력해서 뜰 수 있게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모니터를 보고 내가 어디 몇 번지에 뭐를 떼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서 답을 하고 서류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구두로 하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금액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까? 요금이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 금액은 동일하게 수수료를 받는데 편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어떻게 받아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돈은 구두로 얘기합니다.
심우성위원
구두로 얘기하면 돈을 어떻게 기계에다 넣어야 하나 아니면......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기계에 넣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직접 받아서 놓고요. 수작업으로 하고 토지대장을 뗀다든지 임야대장을 뗀다든지 할 때 읍내리 산 몇 번지 임야대장을 두통을 떼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입력이 돼서 그대로 뗄 수 있는데 돈은 직원이 요구를 하죠.
심우성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날도 가능해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저희가 그것은 토요일은 가능합니다.
심우성위원
일요일은 안 되고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저희가 토요일은 직원이 6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내에서 가장 많이, 다른 데는 3명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6명이 분야별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요.
심우성위원
아니, 면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읍·면에는 사실은 근무를 않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요.
심우성위원
읍·면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발급이 안 되고 군은 토요일은 가능하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런데 인감증명같은 것은 군에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군으로 오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요일날은요.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이런 서류는 읍·면은 토요일, 일요일은 못 뗀다는 얘기네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는 어렵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면에 한 달에 발급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면에요. 읍은 좀 인구가 많으니까 좀 많을 것이고, 면에 지금 이 시설을 통합민원 증명발급기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에 한 달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 몇 건이나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것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인구가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건수가 많지 않은데, 건수가 많으면 서로 편리성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건수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통합민원 증명발급기를 활용을 함으로써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단축이 되고 있고, 그 과정이 한 일곱가지 과정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시스템을 한 세가지로 축소해서 그렇게 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타군보다도 더 먼저 선진화하는, 말하자면 장비 현대화식으로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하는 과정이 된다고 보면 되고 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혁신사례로 해서 이것을 확대 발급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면에서는 재무과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나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재무과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주민지원계에서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민지원계요. 모든 서류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도 그렇고 토지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서류는 다 한 공무원이 담당을 하나요? 면에서는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면에서는 지금 제증명같은 것은 거기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농지원부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또 산업담당이 하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현대화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저희같은 경우는 읍·면같은 경우는 면단위는 사실 직원들이 그 업무추진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현재로는 없어요. 워낙 민원 건수가 적어서 하루에 몇 통씩 저기 안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서 주민들한테 쉽게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을 이것을 놈으로서 다른 업무에 효율성을 갖도록 특별히 대책을 수립해야 지, 업무는 한정된 업무가지고 하면서 이런 기계를 들여서 한다면 그 직원들이 다른 일이 되게끔 그렇게 인력배치라든지 모든 면에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지금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주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을 필연적이고, 이것을 빨리 우리가 보급함으로써 그것을 갖다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건 중에서 이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자고 하는 것이 혁신사례로 돼서 저희가 상위권에 입선돼서 상금도 받고 이런 제도를 하게 된 겁니다. 서울에서는 다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통합민원 증명발급기 하나 가지면 무엇 무엇 수용이 가능합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저희가 민원증명 발급기는 모든 것이 대장등록 일절하고 거기에 소인을 찍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번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즉 말하자면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라든지 개발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경계점좌표등록부,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및 제증명까지 일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컴퓨터식이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활용이 되는데 노인양반들은 이것을 갖다 놔도 실은 활용도 못하시더라고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동을 해드리는 거죠. 저희가 다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증지를 붙인다든지 이것을 한번에 넣어서 다 갖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인근 군에서도 저희를 따라서 바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앞서 갈 수록 저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광현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55쪽에 보면 고엽제전부회 운영비가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절차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고엽제 전우회가 창립총회를 금년 4월달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안 나갔었습니다. 전액 없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다음에 61쪽이요.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해서 600만원씩이 됐는데 차량이 하나 늘어서, 이 산출근거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본래 급식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 늘은 것 때문에 7월달부터 늘어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필요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차 한 대당 다섯명이 들어간다?
그래서 얼마씩이에요? 5명 계산해서 급식비 얼마,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이면 몇 번 해서 며칠,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산출근거는 별도로 자료로 금일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아까 55쪽에 고엽제 전우회 운영비에서 500만원, 베트남 참전유공자회요. 그것이 따로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 500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것도 500만원이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500만원...... 베트남 참전유공자회가 따로 있고, 고엽제 전우회가 따로 있고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내년부터는 지금 보니까 이게 5개월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매달 얼마씩 이런 그렇게 평균치를 낸 겁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지침은 없고요. 지금 베트남전우회같은 경우도 500만원 지원을 해 주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거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500만원을 신청했는데 금년도 6개월분만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고 해서 남은 6개월 경과분은 상관없이 500만원만 계산을 해줬는데 지금 전체적인 보훈단체 지원추세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1천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여기 지금 100만원씩 5월,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럼 매달 100만원씩인지......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내년에 1,200만원 이렇게 될 건데......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고엽제전우회하고 베트남 참전용사회하고 중복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 참전전우회가 47명으로 창립이 됐는데 지금 중복된 경우가 47명 전원으로 봐야죠. 베트남 참전유공자회하고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고엽제가 47명이고 베트남 참전용사회는 몇 명입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700명 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얘기에요. 아까 얘기대로 700명인 단체도 500만원, 47명인 단체도 500만원, 앞으로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단체라고 해서 20명도 잘못되면 여기 청양같은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회라고 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금을 받는 대상자들만 해당되는 사람들로 해서 인원이 적어서 못하는데 그 사람들도 조직이 되면 그것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스물 몇 명이 안 돼서 조직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스물 몇 명도 조직되면 다른 데하고 똑같이 500만원 내지는 1천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인원도 좀 파악을 하셔서 말썽이 안 되게끔 단체별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인원 많은 데는 조금 운영하려면 더 들어가고,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잖아요?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61쪽에 부전빌라앞 주차장 가로등 설치하고, 백세공원, 이것은 정비니까 그렇고, 이렇게 가로등 건이 3건이 와 있는데요. 부전빌라앞 주차장 가로등 설치는 어디 얘기입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부전빌라 청양초등학교 후문에서 큰 도로로 가는 길 한 80m 정도를 이번에 도시계획 부서에서 개설을 하는데 거기가 가로등이 없습니다. 개설이 되면 가로등 설치를 5개를 하고, 지금 8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머지 주차장 아리랑부페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어두워서 취약지로 얘기가 돼서 거기에 3개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부전빌라앞쪽에 도로개설하는데 5개 하고, 주차장쪽에요. 지금 이게 부전빌라앞 주차장 이렇게 하니까 부전빌라앞에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는데 어떻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 해서 묻는 겁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백세공원 조명등 정비는 조명등을 가로등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등을 정비하는데 이만큼 들어가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등이 상당히 낡은 부분도 있고, 지금 세월교하고 저쪽 구름다리쪽에 전문용어로 LED 조명등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 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시상준 입니다. 79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80쪽에요. 문화예술회관 조명시설 보강사업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하고 다음에 장승공원확충 부지매입비에서 조명시설 보강사업은 사업내용 7,500만원인데 어떤 조명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하고요. 다음에 장승공원확충 부지매입비는 어디를 어떻게 그 다음에 확충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계획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자료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그리고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7,500만원 조명시설 보강은 지금 무대 제일 위쪽에 지붕쪽에 보면 앞에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조명시설이 안 돼 있고 객석도 상황에 따라서 조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을 켜냐, 끄냐, 이것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조도조절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장승공원 부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0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체험관이 달랑 그것만 있어서 거기에 매입을 해서 나중에 작업장 내지는 문화장승체험 관련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상부지는 어디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여기 부지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승체험관 바로 산 쪽으로 옆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밭을 얘기 하나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밭도 있고 하천도 조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평이나 되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게 641㎡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각종 도대회유치 축구해서 800만원 이 돈이 이번 도지사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위원
다른 종목도 예산을 어떻게, 똑같이 세우나, 아니면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올해 축구대회 말고 다른 도대회 도지사기 뭐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먼저 초등학교의 배구대회가 있었고요. 협회장기 볼링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심우성위원
앞으로 또 남은 도대회가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없습니다.
심우성위원
이 도대회의 어떤 행사보조비는 될 수 있으면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올라오는 것은 뭔가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83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화암초 폐교를 매입을 하는데 지역민들한테 활용이 되도록 군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지역민들한테 복지라든지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군내에 폐교돼서 아직 매입되지 않고 교육청 산하로 있는 폐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폐교를 구체적으로 매입하는 데는 화산초등학교, 광암초등학교, 화암초등학교 되는데, 지금 폐교된 데가 여러 군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참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민들한테 하나의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또 폐교 이렇게 사서 해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들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데는 없고요. 이것은 공유재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쪽에서 조금 파악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80쪽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문예회관 지어 놓고 10월달 되면 1년이 됩니다. 저희가 전시실도 없어서 올해 4억원의 예산이 섰고요. 그럼 198억원을 들여서 지었지만 지금 200억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 1차 추경때도 많은 음향장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더 살펴보고 해라고 해서 일단 삭감시켰지만 거의 1억원 가까이 예산이 올라온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보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만 해도 지금 1억원이 넘습니다. 조명시설이라든가, 1억 4천만원 정도 관련된 예산이네요. 전시시설이나, 조명시설이나,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준비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고 82쪽에 칠갑산 스타파크건립 추가공사비에도 2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나 지하수나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시뮬레이션도 사업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얼마나 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게 18억원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18억원이면 저희 군비는 얼마 정도 보태야 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군비는 계획이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죠? 지금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시설을 해놓고 자잘하게 들어가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모르겠는데 큼직한 사업비들이 하는 중간중간에 지금 원래 와 있어서 군에 예산은 이런 식으로 세워서 하나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한번에 가능하면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충분히 사업계획을 세우면 예상되는 부분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비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심의를 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짚는 것은 다음에 그러지 말자는 뜻으로 사실은 의견을 나누는 것인데 밖에서는 무슨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면 예산을 깎은 것으로 이렇게들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잘못 세워져 있어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되는 것도 있고, 잘못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도대회 예산도요. 사실 지금 아까도 어떤 건도 지금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각종 도대회를 유치하고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부족하니까 축구대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구대회는 지금 끝났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청양군 예산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에 어떤 선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행사가 끝난 것에 부득이 예산을 지원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같은 그런 건인 것 같습니다. 서로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89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재무과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90쪽에 보면 의료원 관사를 유지하고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활용이 적극 되겠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게 11개 호실인데 9개실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3개실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를 아직 못했고요. 직원들한테, 그런데 3개실을 1층하고 4층이 지금 누수되고 지붕이 파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수를 해야 완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5천만원을 들이면 의료원 관사로 쓸 때 고쳐도 고쳐도 계속 방수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를 사서 나간 거거든요. 5천만원을 들여서 지으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했고, 당초에도 아파트로 의료원관사를 이전하기 전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밀진단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을 그대로 수리도 않고 지금 8개호실은 직원들이 가서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5천만원만 들여서 일부 1층하고 4층 옥상방수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년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계산하면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대개 한 호실당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하고 있어요. 연간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연간 50에서 70만원이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면적대 틀리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다 합치면 현재까지 대부한 것이 535만원이니까 3개 동을 합치면 한 600, 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보건사업과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110쪽에요. 산부인과, 안과, 수술실 있는데 이게 장비가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신규로 구입되는 장비입니다.
심우성위원
신규로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산부인과 분만셋트는 어떤 겁니까?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이게 뭐 수술포,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많거든요. 분만셋트가요. 한 30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분만기계 있죠? 혹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료원에 지금 현재 있는 거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기계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기계를 산지가 꽤 오래 됐는데 아기는 5명도 안 받았습니다. 새기계를 들여놓고, 산부인과 분만셋트를 구입하게 되면 혹시 분만 아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동안에도 산부인과가 보고를 듣기는 활성화가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며칠전에 뉴스나온 것 보셨죠? 전국에 산부인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없어서 지역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곳이 전국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들었는데 그 중에서 청양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장님!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110쪽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와촌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 해서 반납이 됐는데 지금 몇 평 매입이 됐습니까? 매입 평수요?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만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얼마요?
그럼 이 돈 가지면 지금 매입비 5천만원 가지면 매입까지 가능해요? 성토를 해야 될 건데요?
지금 현재 있는 돈 가지고서 부대공사까지는 다 마무리가 된다?
그 뒤에 논 남는 것은 거기로 이용할 수 있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 순서입니다마는 부군수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서 순서를 지키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66쪽에요. 기타 보상금에서 송방 공동묘지 분묘이장시 검증요원 해서 3명인데 이 분들이 누구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나오면 5만원씩 해서 90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게 공동묘지가 그전에 보면 종종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엊그제도 1개 묘를 가지고 두분이 임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때문에 검증요원을 선정했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66쪽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경로당 난방비를 보면 도비가 깎인 이유가 도에서 삭감이 돼서 깎였습니까? 도비는 깎이고, 군비는 늘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게 당초 예산시에 도비가 추가로 과 계상된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67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독거노인도우미 운영비해서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주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에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활후견기관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독거노인 도우미 운영비가 추가로 운영비가 늘어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알겠습니다. 74쪽에 소관 변경이긴 한데요. 아동급식비 지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부방에 지원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공부방이 두군데가 있는데 두군데로 다 가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 지원은 공부방하고 7개 읍·면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읍·면에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55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이요. 공부방하고 7개 읍·면에, 아동급식하는 대상이 8개 밖에 안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급식하는 대상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공부방에서 급식하는 대상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지금 공부방이 청양공부방하고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말고 면지역에 또 이렇게 공부방이.......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면지역의 공부방이 아니고 그것은 면지역에서는 어려운 아동한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 급식비 지원하는 그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이 같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나와 있길래 그래서 묻는 겁니다. 학교로 지원을 하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주1회 밑반찬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주1회 밑반찬 사업으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조사하다가 보니까 한 달에 한번씩 오는 밑반찬 사업이 있고, 부녀회나 이런 데서요. 그 다음에 이게 생긴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 사업이 올해 주1회씩 반찬이 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겹치지 않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동급식비하고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을 위해서 반찬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을 나눠서 아이들만 있는 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제가 어느 집을 봤는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왔었습니다. 그 집은 아이들이 두명있고 80세가 넘은 증조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금이 교육청으로 가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업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94쪽에 시설비에 과학수사실험 구축해서 이것이 건설도시과로 이전됐다고 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럼 이게 지난 번에 경우회사무실 그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심우성위원
그럼 이쪽에다가도 이런 보고를 했어야지, 경우회사무실이라니까 본 위원 은 정말로 경우회사무실을 거기에 짓나 해서 본 위원 이 군정질문때 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하기가 뭐해서.......
심우성위원
그러니까 사전에라도 그런 말씀을 귀뜸을 해 주셨으면 본 위원 이 굳이 군정질문때 그런 것을 안 물을 수도 있잖아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설명을 드렸었는데 건설과로 질문을 하셔서 내용을 몰랐네요.
심우성위원
건설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안 받았으면 저도 모르는데......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 예산으로 쓰고 이것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서 결국은 경우회사무실에 아니고 실험실 구축 사무실이네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병행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2쪽에 사망조의금, 공무원이 사망시에 한 달 봉급을 준다, 그러니까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직계존속이요.
심우성위원
그래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직계존속에 대해서 사망하면 저희들이 월보수, 그 사람의 월보수 한 달 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용직도 가능합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일용직은 안 됩니다. 정규직원만 가능합니다. 연금을 넣는 직원들만 입니다.
심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94쪽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산면 주민자치센터 건강교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건강교실을 다시 만든다고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여성 건강교실이 있는 것을 같이 활용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요구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 가지고서는 지금 도저히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상정을 한다든지 계수조정을 할 그런 의사는 없으시죠? 반납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사업을 이것가지고는 어차피 못한다, 그래서 반납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수정발의가 있으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은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지, 돈을 조금 줘서 사업이 아예 못할 것 같으면......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산면으로 확인을 해봐서 그 사업을 예산편성되고서 나중에 불용처리해서 또 저기하면 안 되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 말썽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수정발의가 있다면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다음에 과학수사 실험실 구축이 저희가 먼저 삭감된 부분인데 삭감됐으니까 경우회 사무실로 해서 건설도시과로 넘어간 사업이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우회 사무실을 짓는 것이 맞죠? 과학수사 실험실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미 짓고 있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도 94쪽에 과학수사실험실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 왜 삭감이 되고 건설도시과로 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시설비로 그 장소에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치단체는 정부기관에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편법을 쓰느라고 이렇게 경우회 사무실을 경찰서에다 지어주는 것으로 하죠?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편법이라고 생각하기는 그렇고 민자로 해서 경우회 사무실을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아마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시설을 해 줄 수 없는, 자치단체는 정부기관에다가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우회 사무실을 경찰서안에다 짓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아마 동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거나, 이렇게 제대로 원칙대로 해야 지,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바꿔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이렇게 가능한 줄 알고 예산을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줬는데 결국에 가서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러는데 앞으로 예산을 해서 올릴 때는 편성을 할 때는 법도 좀 잘 알고 국가에서 적어도 정부가 왜 정부기관에다가 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할 수 없는가, 이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이유가 있을 텐데 굳이 다른 방법을 써서까지 지원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산을 보면 꼭 써야될 수용비들이나 정해져 있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다른 부서의 얘기인데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상반기를 지나가고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부족분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면 되는데 예산운영상에 너무 본예산에다 한꺼번에 다 편성하면 뭐하니까 중간중간에 예산운용 차원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전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쪽이나 적어도 의회 위원님들은 왜 그러는지 이유는 알겠지만, 이게 공개가 되면 주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그런 부분들을 꼭 써야할 비용들, 사업비나 비용들을 미리미리 애초에 해줘야 나머지 들어오는 수입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사업을 계산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당연히 들어갈 비용들을 본예산에 하지 않아서 거기서 잠식해 가기 때문에 또 다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은 항상 수입이 생길 때, 발생할 때 해야 되는데 이 수입이 발생하면 사업이 아니라 써야 될 돈으로, 꼭 가야될 돈으로 가야 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별개의 질문인데요. 과장님! 공무원들 명찰인가요? 그거 아직도 왜 지급을 안 합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를 도안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별도로 해서 만들어......
심우성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확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네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98쪽에 외국인초청 대학생 경비가 기획감사실에서 소관변경해서 왔습니다. 이게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서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활용해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초청할 생각은 없고요. 우리가 미국이나 그쪽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갖고는 있다가 하여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원래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세울 때는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 여기에 와서 상주를 하면서 군청에 뭐 이렇게 교환근무처럼 하면서 군청공무원들의 영어실력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예산을 처음에 세운 겁니다. 당시는요. 그 다음에 93쪽에 지역특산품 홍보비가 지금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문예회관이 생겨서 많이 손님이 온다고 하는데 지역특산품은 어떤 것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그때 그때 계절별로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외부손님이라든지, 홍보용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있는 것이 한 달정도 쓰면 못 쓸 정도니까 금년안에 이것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외부손님이라면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닐테고요. 어느 정도 저기는 있지 않겠습니까?
의환
김의환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우리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외부인들한테 군청을 방문하고 참여하고 일일이 출장 와서 저기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특산물이 요즘 나온다고 홍보 좀 해달라고 맛보고 하라는 내용이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