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는 그 무덥고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고, 아침저녁으로 상쾌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풍요롭게 영글어 가는 계절에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입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먼저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는 북아현동 170번지 일대 약 90만㎡로써 북아현1·2동 전부와 북아현3동, 충정로동 일부가 포함되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단독주택이 70%나 되며 건립된 지 20년 이상된 건물이 67%를 차지하는 노후불량주거지 밀집지역입니다. 특히 인구가 과밀하고 철도변을 중심으로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할 뿐 아니라 맞은편에 위치한 마포구의 아현뉴타운사업이 지난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빠르게 추진 중에 있어 우리 구의 도시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불균형을 초래하는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동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입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금일 의견청취안은 명품아파트를 짓기 위한 촉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구하는 자리로서 지역개발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으며 계획결정 후 추진할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는 구역내 다수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희망하고 다수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균형발전사업반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에 참관하시는 주민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시는 주민께서는 회의참관에 따른 준수사항을 잘 숙지해서 회의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퇴장과 함께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관서에 경호요청을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하시는 주민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란행위를 하는 방청인이 있으면 사무국직원을 즉시 회의장 밖으로 퇴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용선 균형발전추진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사업반장 서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균형발전사업반 사업추진에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해서 의안번호 71호로 상정된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아현촉진지구 개요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 및 목적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그 동안 주거지가 정체되었고 또 불량화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경의선철로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민개발욕구가 증대되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욕구에 부응해 가지고 광역적 관점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정체성을 극복하고 또 지역적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당초 북아현뉴타운으로 최초로 지정되었을 때 지구면적은 82만 1,00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노란색 부분이 추가로 편입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 지금 서울시위원회로부터 반 정도 승낙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최종적으로 변경면적이 89만 9,000㎡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인구수로 따지면 3만 3,300명 정도, 가구수로 따지면 1,390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추가된 거 하고 3지구가 어디까지예요?

3지구가 이렇게 됩니다.

21지구는 어디까지예요?

이쪽 부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현 뉴타운 2005년도 12월에 최초로 서울시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06년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다시 한번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 지정된 이유는 당초에 지정될 당시에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뉴타운이 지정됐고 그 사이에 일종의 뉴타운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됐는데 그 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 정식 명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이외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을 세 차례 걸쳤고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울시 도시재정비 위원회의 소위원회 자문을 3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자문도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8월에 14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및 부서 사전 협의를 보고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신 다음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는 그 다음 절차로써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개최가 된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로 정식으로 촉진계획을 확증해 달라고 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관계 기관 협의를 본 후에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안으로 올리고 거기서 통과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계획이 결정돼서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절차가 예상대로 잘 간다고 하면 금년 안으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역별로 해서 주민들 주도로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2차 뉴타운 하고 틀린 점은 2차 뉴타운은 계획이 나온 대로 별도로 사업시행을 위한 각 구역별로 구역 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가재울의 3, 4 구역 같은데 얼마 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지만 거기는 구역 지정하는데 2년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촉진법에 의해서 그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절약하고 간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북아현촉진지구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저희가 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먼저 과제는 안산의 자연 관광층이 사업지구 내에서 단절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능선에서 분지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단절되지 않고 연계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반영했고 또 동서쪽으로 고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상당히 높은 구릉지인데 이 지역을 잘 극복해서 지역순응형으로 환경친화적으로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 경의선 오픈 구간, 지상 부분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느냐 문제를 연구해서 계획에 반영했고 또 이 지역이 교통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북아현길, 경기대학길 이 두 길로 인해서 사실상 교통량이 처리가 되는데 이런 어려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간 구조 구상인데 이 지역은 경의선 철도로 인해서 이 지역 생활권이 남북으로 단절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공원녹지 공간으로 창출하고 또 이 공원녹지 공간내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으니 보행축도 조성해서 기존의 단절적으로 작용한 게 오히려 북쪽하고 남쪽하고 생활권이 통합되는 좋은 기회 요인으로 변경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안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북아현촉진지구는 기본 컨셉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문화타운으로 활용해서 계획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계획 지표 측정 사항인데 현황보다 계획이 인구수, 가구수가 약간 줄 수 있습니다. 가구수로 따지면 17% 정도 줄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거밀도가 많이 완화됐다, 그러니까 결국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율이 13%로 계획을 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기존 도로율보다 오히려 나빠져서 도로상황이 나빠진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도로율은 골목길, 폭 4m 이상이 되면 무조건 이 수치에 포함시켰는데 반면에 계획도로, 단지내 도로 같은 경우는 이 수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교통상황이 이쪽에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는 당초에 0.7%, 사실상 거의 없던 지역인데 10%라는 상당히 높은 공원녹지율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한 군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2개 포함해서 3개소 초등학교가 이 지구 내에 있을 예정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각각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 소방 파출소하고 우체국, 도서관 그 다음에 문화센터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였는데 전시 공연장을 포함한 종합문화센터 이런 걸 각각 1개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단지 중앙 부분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새로 5개를 신설해서 6개가 됐는데 커뮤니티 시설이라는 것은 문화복지시설을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이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데 이거는 북성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학교 복합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밑에는 주차장, 위에는 문화체육시설 이렇게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지구는 추가지구까지 포함하면 89만 9,300㎡가 되고 이 중에서 67.7%에 해당되는 지역이 주로 아파트같은 공공주택이지만 근린생활, 종교시설까지 포함해서 모두 67.7% 차지하고 그 다음에 상업업무 용지로써 신촌로변 쪽에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그게 6.6% 그리고 도로라든지 공원녹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복지 이런 시설이 들어설 공공시설용지는 36.1%가 차지하게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내역입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6개 사업을 했는데 기존에 서대문종합복지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노인, 아동이라든지 여성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생활권순환가로인데 주로 생활권순환가로 주변에 집중을 시켰습니다. 각 동별로 하나씩 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쪽은 천연권을 수용할 천연동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충정로동 커뮤니티센터, 그 다음에 북아현1동, 2동. 북아현3동은 동사무소 내에 같이 설치하기로 해서 모두 5개의 커뮤니티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지구 안에 3개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체국, 소방서, 도서관, 타운센트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설치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을 배치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일단 공원이라든지 커뮤니티센터, 주민자치센터, 학교 같은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같이 이용하기 편리한, 모여서 이용편의성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하나로 합친 부분은 생활권 별로 이용 거리를 고려해서 적정 간격으로 배치했습니다. 공원 녹지에 있어서는 기존의 철도변을 활용해서 이 안에 공원녹지 체계상 중심으로 두고 그 다음에 주제성을 도입해서 상징공원, 생태형공원을 적정한 간격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교통 처리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기존에 북아현길, 현재는 15m도로입니다. 경기대길은 12m 도로인데 이 도로를 통해서 지구 내 발생한 교통량이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교통상황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여기 20m, 여기 20m로 폭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신촌역으로 통하는 도로를 하나 더 폭 20m 신설했고 그리고 이쪽에 생활권순환가로를 조성해서 이 도로가 지구내 발생 교통량을 처리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또 이 주변에 배치되고 있는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또 도로변에 따라서 연이어져 있는 보행녹지축 이런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교류하고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황색 부분은 이런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부분을 또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게끔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일단 지구가 지정되면 그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 구역을 획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북아현길로 해서 좌측으로 북아현1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북아현 2구역하고 북아현 3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아현1구역은 좀 더 세분화시키면 1-1구역, 1-2구역, 1-3구역 이렇게 해서 모두 실제적으로 5개의 구역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책정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요건 물리적인 요건을 갖춰가면서 그걸 고려해 가면서 책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식으로 주택재개발을 위한 구역이 정해진다면 법정 기준 그러니까 호수 밀도 그 다음에 노후주택 불량비율, 주택 접도비율 그 다음에 과소필지비율. 이건 결국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이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인데 결국은 그만큼 주거환경이 나빠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나빠야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쪽 북아현1구역 같은 경우 전체를 놓고 보면 호수 밀도가 ha당 48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76.87호이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비율에서 60% 이상 되어야 되는데 65.32 그 다음에 과소필지도 역시 이런 식으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1-1, 1-2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해도 역시 구역지정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2구역은 노후도 요건은 안 나오지만 호수 밀도 요건하고 과소필지 요건이 되기 때문에 구역지정 요건이 되는 것이고, 4개 중에서 2개 이상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호수 밀도, 노후주택비율, 과소필지 이 세 가지 요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전체로 묶어가지고 구역 지정 요건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받았지만 주민 의견 전후로 해가지고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쪽 지역 그 다음에 이쪽에서 분할시행을 할 수 있게끔 별도 구역으로 그렇게 1구역처럼 구역을 쪼개가지고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쪼개게 되면 위원회에서 반드시 이게 법적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쪼깨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이 구역하고 이 구역은 법적 요건이 안 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뽑아봤는데요 구역 지정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로 섞어가지고 해야지 구역 지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주민들께서 많이 이해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인데요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용도지역이 있는데 앞쪽 부분은 2종 12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은 같은 2종이지만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층수로 인해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모두 2종 12층 이하로 해가지고 1단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적률 사항인데 용적률은 사업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기준용적률하고 상한용적률이 있는데 기준용적률은 기존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190으로 기존 계획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용적률은 일단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별다른 조건 없이 주어진 용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한용적률은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용적률을 정의하는 사항인데 190에서 230이면 한 40% 정도 초과됩니다. 이건 그냥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190을 초과로 받을 때는 그만큼 공공시설 부지로서 기부채납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용적률을 더 받으면서 기부채납하는 사항하고 저울질 해가지고 가장 유리한 쪽을 정하는 대상입니다. 저희가 상한용적률은 230이지만 최대한 상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에 어필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이대전철역이 있고 여기에 아현전철역이 있습니다. 역세권인데요, 보통 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은 역세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역세권이다, 역세권이기 때문에 단순히 230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역세권으로 인한 용적률 완화 부분을 적용하자 이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10%씩 용적률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은 용적률이 10% 더 늘어난 240이 되었고 이 가운데 부분은 역세권이 일부에 걸쳐있기 때문에 5%를 받은 235, 이쪽은 역세권에서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2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확정이 된 다음에 고시를 할 때 이게 용적률은 1-1구역은 230, 1-2구역은 235, 1-3구역은 240, 2구역은 240 그리고 이것을 평균낸 3구역은 232 이렇게 해서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 고시된 범위 내에서 적정한 용적률을 취해가지고 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한용적률을 확보하면서 그에 상응한 공공기여 차원에서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채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3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30을 받으려면 순부담률, 그러니까 기부채납할 면적이 되겠습니다. 구역 면적 중에서 10.7% 비율로 내놔가지고 2구역 같은 경우는 11.8%, 3구역은 10.9%를 기부채납 해야지 230이라는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완화로 해가지고 용적률을 더 받으시려면 이것보다 더 대충 1% 정도 더 내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 사항으로서 층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평균 16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부분을 2종 7층에서 2종 12층 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중.저층을 혼합배치 하는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할 때는 지구 특성을 살려가지고 약간의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점 몇 층 정도를 완화를 받아가지고 평균 층수가 1구역 같은 경우 17.1층 그 다음에 2구역은 17.2층 3구역은 17.7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는 1구역 같은 경우는 1-1부터 해가지고 1-2, 1-3 모두 최고 층수가 25층으로 되고 2구역은 최고층수 35층, 3구역은 최고층수 30층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희가 가재울 뉴타운의 경우에는 최고 층수가 역시 똑같이 35층이었습니다. 거기는 35층에 3구역이 있었는데 동일한 최고 층수를 확보했고 또 거기가 용적률이 평균적으로 평균 235였습니다. 여기도 평균적으로 233 정도로 확보했습니다. 가재울은 객관적으로 보면 평평한, 전체적으로 평평한 평지이고 여기는 구릉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형적으로 요건이 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해가 되게끔 그런 점에서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이건 마스터플랜 사항인데요, 꼭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한번 주민들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기존의 추진위원회 또 의견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용적률하고 기부채납할 면적하고 저울질을 해가면서 이 정도 되는 게 우리 구역에 가장 이익이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고시된 상한용적률을 범위 이내에서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 기간동안에 나온 의견사항입니다. 모두 접수된 것은 56건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면 모두 105개 주민들 의견 사항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의선을 복개해 달라 하는 민원이 21건이었고요,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 하는 것은 민원은 11건, 그 다음에 평형 비율을 상향해 달라 하는 민원이 14건이 있었습니다. 평형 비율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대형 평형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되는 규모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파트 한 44평형과 그 이상, 그런 평형 비율을 전체 건립세대수의 한 20% 정도, 정확히 하면 22% 정도 계획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을 한 40% 정도로 높여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소형 평형을 포함한 전체 건립수가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많은 주민들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현 시점에서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재개발 구역 안에 계획은 있지만 나는 개발하기 싫다 존치해 달라 하는 민원도 있었고요, 재개발 구역에서 빗겨나 가지고 존치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개발을 같이 해달라는 확대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주로 교회나 불교 쪽인데요, 대토를 해 달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타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복개 문제인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복개를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없다. 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 경의선 도로의 서측 부분을 한 35m 정도 복개를 해주고 한 51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대충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픈된 구간은 소음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온 한 건 한 건의 사항인데 개인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또 연명으로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는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그중에서 특히 인원수 연명으로 들어와서 숫자가 많은 거, 조금 민감한 사항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6번 여기 보면 누구누구 외 1,313명인데 이쪽은 충정로동쪽에서 들어오는 지역인데 3구역은 너무 구역이 크다 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기존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쓴 사업비 그게 불투명한데 그게 새로 편입된 자신들이 그것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이 구역을 별도로, 또 지역 정서도 다르고 하니까 별도로 지역을 분리시켜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31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민원으로 해가지고 새로 편입 예정지역에서 들어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쪽 민원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450명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추가 편입 예정지역으로 분리시켜달라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유로는 한꺼번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주택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너무 덩치가 커버리면 사업 추진의 속도가 늦어진다 하고 역시 이쪽도 기 승인 과정의 추진위원회 사업비를 자신들이 그것까지 부담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분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2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3차 뉴타운에 해당되는 북아현 확정지구도 의원님들의 지도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다짐하면서 이번 계획안이 우리 구의회에서 이번에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선 균형발전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 김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 뉴타운팀장 아주 전문가시라고 들었는데 확실히 맞나 싶어 가지고

뉴타운 총괄과장 하다가 왔습니다.

잠깐 무대 앞으로 서십시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 서울시 뉴타운 총괄 본부장 하시다가 서대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서대문이 유난히도 뉴타운과 촉진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김호섭 국장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잘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서대문에 발탁되셔 가지고 서대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보다도 유난히도 관심이 많이 있는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북아현권의 의원님들이 전체 다 참석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사업을 빨리 해서 그 동안 고생했던 구민들께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다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원칙은 뉴타운 담당 서 과장께서 잘 하시지만 서울시 전체 경험을 살리셔서 북아현지역 만큼은 어느 지역보다도 아시겠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리고 또 그 동안에 많은 북아현동이 소외돼서 제대로 개발이 안 돼서 참 많이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뉴타운이 지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늦은 게 빠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 사업이 하루속히 잘 돼서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항간에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전에 서 과장께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민원을 국장께서 총체적으로 해결을 하실 것인지 제가 알기로 같은 의원님들 중에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총괄국장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나름대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본청에 뉴타운 총괄과장 할 때 서대문을 부러워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서초구만 빼고 대부분이 뉴타운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만 서대문처럼 이렇게 사업이 빨리 아주 좋은 계획안으로 진행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회의 때마다 서대문을 가서 벤치마킹 하라 타구에다 홍보했을 정도로 서대문이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뉴타운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보고드린 북아현만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10년을 내다볼 때 서울시 4대 주거타운의 우리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용산의 한남지구, 종로의 창신지구, 마포의 아현지구, 서대문의 북아현지구가 앞으로 10년 후에 도심권에서 가장 촉망받는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걸로 본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얼마나 주민들이 같이 협력 단결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재울 같은 경우에는 3,400가구, 4,000가구가 큰 단지가 스마트타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최첨단 시설이 들어가는 그러한 걸 쪼개진 조합이 전부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북아현지역도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주민들간의 약간의 마찰은 결국은 사업방식의 차이인데 결론적으로 도정법이나 모든 법에서 규정한 대로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제도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제도가. 물론 기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있고 그건 저희 북아현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대부분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이익을 받는 방향으로 나중에 사업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국장님이 어차피 답변대에 서셨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시간이 있는데 두번씩 세번씩 나오시게 번거롭게 하는 게 나름대로 어차피 다들 위원님들의 좋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국장님의 의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북아현 뉴타운에서 국장님이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주민이 원하는 거라면 주민의 뜻대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으시면 어느 것이 그게 맞으신다면 어느 것이 주민이 원하는 방안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 나름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이익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각오임을 두 번이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 반장께서 공람기간 중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146건으로.

그래서 제가 엊저녁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었는데 미반영이 53건, 반영이 14, 일부반영이 19, 협의반영이 1, 기타 5, 검토반영이 14, 추후반영이 2건 이렇게 해서 108건에 대해서 미반영 같은 데는 몇 백 몇 천까지의 민원인들이 있는데 과연 반영을 안하고 또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서 그 과정까지 가실 건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위원님 답변에 146건이라고 했는데 105건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는 반영되고 또 일부는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반영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두었다가 나중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참작을 해 가지고 이분들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가재울뉴타운을 겪으면서 경험한 바인데요, 주민설명회를 여셔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불만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추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가재울뉴타운이 먼저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승인 인가가 나가지고 관리처분이 11월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감정평가가 먼저 나와 가지고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어느 정도 몇 평형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감정평가도 나오기 전에 지금 분양신청을 먼저 받는 이유는 뭡니까? 설명해주세요.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관리처분 신청을 받으면 자기가 몇 평을 갈 것인지, 그런 사항을 신청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 자기 재산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자기 재산을 평가하는 그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야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 4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가 바로 얼마 전에 났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정일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시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해준 문제점들을 서 반장께서는 자세히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공부를 하시고 계신 중에 위원장이 잠깐 중복된 사항도 있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견청취안은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에 추가지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지역 구역지정 확정을 위한 검토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지, 전체적인 거지.

아니, 계획안에다가 일부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아니, 아니야. 전체 가지고 하는 거지 무슨, 처음 올라온 건데,

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승인 받는 건데 그 안에 확정되지 않은 추가편입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쉽게 말해서 1차로 바운더리를 정해줬는데 아까 말했지만 북아현3동을 넣어서 한다는 계획안을 우리 서울도시정비계획에 올리려는 안이지요?

네, 전체계획 속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님께서는 가재울뉴타운 3구역 같은 데 아주 원활하게 참여하셔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일사천리로 서울시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가재울뉴타운으로 시범적인 모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현재 추진위를 승인한 데가 5개 구역이라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잠깐 들을 때 비대위에서 아까 사업설명드릴 때는 북아현3동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건은 아까 말했지만 독자적으로는 구역지정을 올린다는 자체는 여건이 안 맞아서 불합리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같이 하자는 안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지금현재 구역이 5개 구역 안에서 어느 구역으로 편입해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쪼개서 다른 구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구역지정한 도면 꺼내놔 봐요.

이겁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북아현 3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면적이 2만 1,000평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역이 넓어졌습니다. 이 구역이 한 7만 9,000평 정도 되니까 한 3.7배 정도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주민들께서 기존의 조그만 구역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 우리도 별로도 하게끔 해달라 이런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북아현 1구역을 3개 구역으로 쪼개가지고 승인 받을 때도 도시정비위원들이 분명히 따졌습니다. 별도로 따져가지고 구역요건이 되느냐 이것을 따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약에 지금 당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별도로 요구를 하면 따질 겁니다. 이것하고 이것은 재개발구역지정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 구역까지 편입을 시켜달라, 도시계획에 필요하니까 꼭 편입시켜 달라 이렇게 어필해가지고 어느정도 반승낙을 얻어낸 상태지, 앞으로 이 지역이 꼭 추가로 편입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같이 분란이 많이 계시고 주민들 공람의견이 많이 있다면 도시정비기관에서 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그건 모른다는 말씀이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주민공람에 보면 39번, 47번, 56번에 중복된 안이 다수 민원의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보면 미반영되어 있어요. 미반영된 조건이 지금 우리 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정법 제4조 도촉법 제12조에 의한 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나 요구지역만으로는 충족이 안되므로 별도 구역지정은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왜 이런 안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진작에 홍보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의견마찰이 생기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그러한 측면을 사실 적절하게 계획을 못해가지고 오늘날 주민들간에 분란이 되게끔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었다, 준비를 철저히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주민간에 분쟁을 해결하고 이분들이 화합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로 단결해 가지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의 힘을 보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알아주는 뉴타운추진 반장으로써 역할을 확실히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

잠깐이요.

위원장님 결론 부분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질의가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질의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 그러세요? 마무리하고요. 알았습니다.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보니까 그 지역에 네 분 의원이 계시구만. 네 의원께서 다 오셨는데 각 의원들 지역구가 많이 있다보니까 아주 미묘한 사항 같아요. 저는 사실적으로 위원장 권한도 있지만 김영열 위원님도 자꾸 이런 말씀하게 되면 힘든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사진행 발언하시지만 저는 공정하게 사실적으로 제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하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모든 양대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위원장으로서 질의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가 계시다니까 일단 질의하고 또 없으시면 제가 또 한번 다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는 조금 있다가 하고 다른 의견 안 계실 때.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서 잠시 좀 한 5분 정회를 해서.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직원을 통해 과장께 자료 전달하게 함)

정회시간에 자료를 드리지. 질의하세요.

자료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아까 진작에 드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열린세상」에 인권 변호사인 강지원 씨가 오피니언에 기고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판사들이 사회적 강자에게 온정적 감정을 갖는 반면 약자와는 피해자적 감수성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다 옳은 것은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감각이다. 균형을 찾기 위해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경청법을 배워야 한다. 경청은 놀라운 심리치유 효과까지 가져다 준다. 그리하여 사회적 강자에게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이다. 달달달 외워서 고시에 붙었다고 해서 좋은 판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귀공자 판사가 되어 편견에 쌓인 법정의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오피니언이 있더라고요. 이 구절을 제가 질의 전에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감회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해당사자가 구의원에게 협박시 제재사항 참고자료 협박죄 형법 제283조 강요죄 형법 제324조에 있습니다. 구의회 업무보고시 허위보고 제재사항 지방자치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41조 의회에서 허위보고를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결의해서 감사원에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 설명회시 엠피설명회의 구속력 여부, 엠피의 정의 마스터 플래너, 엠피의 정의 도시계획, 건축 분야의 전문가로서 시에서 지구별로 선정, 엠피의 법적 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가를 총괄 기획과로 위촉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1조 시도지사는 제9조의 3항에 따라 총괄 기획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설명회 시 엠피 설명의 구속력 여부, 기획안은 관계기관 협의,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촉진 지구 결정 신청, 시도시 재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계획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바 주민 공람 전에 해당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최하는 주민설명회 시 엠피가 행한 설명이나 주민 질의에 의한 향후 계획 등의 답변은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통상 주민설명회에서는 동 개정안 계획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상기 제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과장님, 이거 맞죠?

네, 구속력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 거 맞죠. 그러면 구속력이 없는 것을 가지고 구속력이 있는 것같이 공문을 보낸다면 허위공문이 되겠죠?

저희가 보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보내는 공문이라는 건 꼭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의 속기록 존치 여부. 주민설명회 성격. 대체로 주민 공람 전 해당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최하는 것으로써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속기록 등 존치 여부. 따라서 주민의 질의나 이에 대한 답변 기록은 없고 주민들에게 배부한 유인물이 존재함.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는 재정비촉진 지구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여러 절차 중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법정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이해를 최대한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청 차원에서 마련한 설명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이라든지 그런 건 남기지 않고요. 그때 그 계획을 총괄하는 마스터플래너, 총괄기획과가 여러 가지 주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속기록을 하나만 읽어드려서 다시 추인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3차 뉴타운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서 이런 사항을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기득권을 갖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존 추진위원회도 기득권이 없다 이런 취지로 제가 위원님께 꼭 그때만 아니더라도 몇 차례 걸쳐서 말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신 서 과장님이 왜 별안간에 지금 구역 지정해서 어느 것은 안 되고 어느 것은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이 돼 놔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지역에는 기존 21추진위가 결성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달리 신규로 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북아현3동도 있고 충정로동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21구역을, 그 추진위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통합해서 같이 가자는 분도 있고 아예 뉴타운 자체를 반대한다 해서 5, 6개의 의견이 분분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여섯 분도 다 똑같은, 그분들이 3만 5천 유권자들이 뽑아준 그래서 의회에 나와서 바로 아까 강지원 변호사가 얘기하셨듯이 공정하게 주민의 뜻을 대변해라 해서 의회에 보내 주셨는데 그렇게 적법하게 말씀해 주시던 서 과장님이 어느날 갑자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뀌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적인 기득권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기억만으로도 두 차례 이상 방문을 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도 여러 차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북아현촉진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추가로 편입하려고 하는 지역도 도시 계획 쪽으로 그 지역까지 편입시켜서 해야지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또 가재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서 기존 추진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구역 획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점을 또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그동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질문을 해 주신 취지로 받아들였고 또 거기에 핀트를 맞춰가지고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위원님 질문이 그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정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아현 추가 편입 지역도 실제로 도시 재정비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적 필요성을 인정 받아가지고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가재울 같은 경우 가재울 1.2구역 같은 데 조그만 구역이 서로 각자 하는데 거기서도 기존의 추진위원회가 자기 영역 다툼, 기존의 추진위원회 구역만 고수하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 안 되는 그러한 문제도 좀 여러 차례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었고 저한테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은 기존 추진위원회가 법적인 기득권이 없다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그 분들이 자기 영역을 고수하고 아니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역 획정을 왜곡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득권이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그런 설명을 드릴 때 한 가지 단서를 다는 게 뭐냐 하면 기존 추진위원회가 사실적으로 상당한 추진력은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존재 자체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기득권은 인정 안 해도 존재 자체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 분들이 법적으로 이익은 취할 수 없어도 여러 가지 유리한 지위에 설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 하고 지금 와서 보면 조금 민감한 발언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점은 제 불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뭐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말씀 들으셔서 안 좋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게 명확치가 않으면 모든 분들이 다 민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분은 공직자분대로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기로서의 최선을 다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까지, 물론 아이디어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좋죠. 그렇지만 그 범위가 월권하면서까지 이렇게 의견 피력을 한다면 그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많이 갈등을 느끼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소수를 대변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공직자 표상이, 그래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지켜 나가시라고 해서 국가가 말 그대로 정년도 보장하시고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정말 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 과장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훌륭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우리 의견청취안 나온 것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거면 좋습니다. 넘어갈 거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주민 의견 계획표가 여기 나왔습니다. 김 아무개, 00교회 해가지고 가명으로 쭉 해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의회에서 받은 자료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실명으로 다 보냈고, 보내셨죠? 그런데 저희한테 의견청취안 보낸 것은 그 부분은 싹 빼고서 두루뭉실 넘어갔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누구를 두둔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445분이 동의를 해주신 추진위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1,313명 또 450명.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약 1,800명 되고 445명이 되는데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주민의견 공람에는 그 부분을 싹 빼고 숫자도 다 빼고 개인 하나 둘 해가지고, 아까 설명하셨지만 오십 몇 분이라고 해서 했는데 1,313명의 의견 공람해서 답변서와 450명의 답변서가 똑같은 한 장으로, 똑같은 답변으로. 그러면 말 그대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고 주민 편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수의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소신껏 하시겠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확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몇 배의 주민들이 이의를 해서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더군다나 국장님 사인도 없이 원인한테 그렇게 수천 명의 민원을 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그냥 말 그대로 의견청취안을 형식적으로 받아서 갈 거라면 뭐하러 의견청취안을 올립니까. 올리지도 말고 맞바로 해 버리시면 더 편한 것 아닙니까? 같은 말을 두고도 이렇게 이중삼중의 자료를 내놓으면서 꼭 그렇게만 하셔야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시작, 첫 발인데, 말 그대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잘못 끼워집니다. 저는 이제 재선의원입니다만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한 점 공직자 분들한테 부끄러움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소신껏 일을 했고, 제가 나름대로 주장하는 거라면 합리적이고 합목적이 아니면 주장하지 않고 어거지 부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동료의원들한테도 많은 질타를 받고, 또 하지만 잘 하시는 것 있다면 적극 앞장서는 사람이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두루뭉실하게 복지건설 위원님들을,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는 다들 전문가들이고 그러신데 여기서 슬쩍 이렇게 해서 넘길 거라면 뭐하러 자료를 보냅니까, 보내지 말고. 사업계획 좋습니다, 훌륭히 잘 해주셨고. 본 위원은 사실은 북아현3동 뉴타운 전체를 공약으로 걸고 이제 5대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제 공약을 해서 이행해 주시는데 제가 발벗고 나서서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은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아직도 서 과장님이 실무 선에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 국장님이 막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업무 파악도 안 되고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전문가이시고 그런데 더군다나 구청장 의지가 이렇게 천지개벽을 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중에 실무 선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농간하고 더군다나 위원님들한테 자료 깐 것도 이중 삼중으로 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 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지금 속기사가 다 있습니다.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중히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답변 자료까지 다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와서 그러신다면 서 과장님이 공직자로서 정말 책임자 되신다면 이렇게 힘들여 고생하시면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모든 것은 서 과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이니까 한 말씀 한 말씀 답변해 주시는 것을 신중을 기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자리를 줬는데 동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반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지금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 부분이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 좀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오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갑자기 유명한 강 변호사 칼럼까지 발췌해 오시고 처음부터 엄포성인지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도록 우리 김영열 위워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지역 현안에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의원님 본인의 의지와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에 의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지적이 계시고 또 이 자리에서 서 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이인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분위기도 좀 가라앉힐겸 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1,313명의 주민들께서 낸 큰 인원인데 그분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구청에서 너무 가볍게 처리를 했고 위원님한테 처음 제출했던 자료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누락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천명이 넘은 다수민원에 대해서 회신을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가볍게 처리를 해 준 사항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그런 현안사항,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독단적으로 미흡하게 처리를 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추진위원회가 위원님께 대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여러 가지 본인 입장에서 보면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보내진 사항인데 구청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어차피 추진위원회는 구청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였고 그러다 보면 구청에서 이 추진위에 대해서 감독할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3구역으로 확정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구역이 일단은 지금 단계는 아니지만 구역이 확정된 다음에 나중에 시행할 때 분할시행은 가능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법적으로 따져보면 도시정비법 34조에 있습니다. 구역지정 후에 분할시행 하는 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분할시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조각 조각낸 각 구역이 또 구역지정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항이 지금 구체적인 명문규정도 없고 상부기관에 구체적인 지침도 없는 사항에서는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장담을 못 합니다. 다만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만약에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쪽으로 합의가 되고 방향이 정해진다면 그건 제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만약에 정해진다면 저희가 분할시행을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열 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우리 서영선 과장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진일보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다고 평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아현 뉴타운 전체가 말 그대로 정말 100년을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 무슨 1, 2년 보고 갈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백년대계의 큰 꿈을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지적되거나 이렇게 시행에 적합지 않은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실무진 선에서도 많은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고 또 저희는 의원 입장은 어느 의원이나 다 똑같이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편에 서서도 안 되고 어느 편에 기울어도 안 됩니다. 오로지 구민을 위한, 전체 구민 어느 분이, 정말 우리 구민이 소외되지 않는, 나름대로 어두운 부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같이 더불어 사는 서대문구를 만들고 특히 우리 북아현 뉴타운이 그런 측면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의원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공직자분들한테는 이렇게 피력할 수 있지만 주민 개개인한테는 피력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 전체가 바로 저희 똑같이 식구고 똑같이 유권자고 똑같은 동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진일보 돼서 서 과장님 그간 애 많이 쓰시는데 결실도 더욱 더 아름다운 결실 맺어주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고 특히 김호섭 국장께서는 말 그대로 뉴타운의 전문가십니다. 그러한 분한테 이러한 사소한 그런 부분을 또 사업진행 하시는데 전가시키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로지 구민을 위해서 그 모든 지식의 날개를 활활 펼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실무진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신 뉴타운사업반 국장님, 과장님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청취안이 북아현지구가 서대문에서는 1등가는 그런 지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뉴타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면에 빨간 부분 있죠? 이게 뭘 표시하는 겁니까?

이건 기존에 뉴타운이 정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쪽까지 신촌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이쪽이 아현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요, 이쪽이 북아현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번에 사업계획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북아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이쪽 좌측 부분은 1-3구역으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재개발할 때 같이 개발하는 안으로 그리고 도로 우측 부분은 북아현 2구역에 편입시켜 가지고 주택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구청에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상담했었죠.

주로 여기가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데 이쪽 주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한테는 어떤 답변을 줬습니까? 상담한 결과 어떤 답변을 줬습니까?

제가 직접 상담을 안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직원들한테 들은 내용에 의하면 지금 현 상태로써는 이 단위계획이 같이 개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나중에 주민들께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신다면 신촌 지구단위계획 전체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택지별로 또는 집단개발로 개발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의 말을 듣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한 내용이 있죠. 동의서 받아서 제출했죠.

같이 개발해 달라고 하는 동의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서를 양쪽에서 받아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함이 안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단순히 주민들이 다수로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꼭 그분들 동의서 내용대로 같이 개발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무래도 도시계획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동의서 낸 부분은 저희가 주민의견으로서 받아들여 가지고 향후 신촌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하는 방향을 정할 때 깊이 참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두 장만 받아오면 이쪽 지역하고 같이 공동개발 한다면서요?

그건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이 그런 취지로 말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런 쪽에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관성 있게 우리 뉴타운사업반에서 모든 직원들이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고생을 안 하고 지금 이분들이 뉴타운사업반 말대로만 움직인 거 아닙니까? 이 두 장만 받아오면 같이 공동개발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이거 일관성 없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중복된 발언인데요, 위원장이 토탈해서 취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신촌로 옆에 도로 옆에 있는 구역에 옛날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 유정오 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그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주면 북아현 1-3구역에 편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말씀을 말씀해 보세요.

1,2를 포함시켜서 같이 개발하겠다는 주민들이 그런 취지로 알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약 50여분 정도가 동의서를 다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회신을 해 준 게 있습니까? 대표들한테 회신해 줬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회신은 했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회신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한다 해 가지고 이 구역에 같이 편입해 가지고 개발한다 그런 취지로 회신은 안 했습니다.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주신 주민들의 실망감이라든가, 이것만 받아오면 된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을. 그런데 지금 회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같이 공동개발이 안 된다 했을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뉴타운사업반에 교육을 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분들한테 꼭 회신을 보내셔서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계획 등은 그냥 지구지정을 위한 계획설계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북아현뉴타운은 기존 뉴타운하고 좀 틀린 게 옛날에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정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정한 다음에 좀더 세부적으로 구역지정안을 나중에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역지정까지 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다 그 얘깁니까? 그대로 시행을 한다 그 얘깁니까?

2차 뉴타운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왔지만 이 계획이 확정된 이후로도 사업시행인가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단계까지 가면서 계획이 점점점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구역지정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실시설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설계를 변경을 하려면, 말 그대로 사업지구가 결정되면 그럼 그 지구에서는 실시설계 이런 것이 필요없고 이 설계 가지고 공사수주를 하게 됩니까?

공사수주 관계는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느냐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조합설립 인가 후에 주민들 구역별로 조합설립 인가 후에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설명해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 지금현재 본 공사 설계가 그게 바로 본 공사 설계서냐 그 얘깁니다. 지금 자꾸 한 과정이 생략되었다 그 얘긴데 그래서 빨라진다 그 얘긴데 그럼 저게 바로 본 설계하고 같은 설계냐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아, 지금 저걸 변경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

구체적으로 지금 몫을 정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실시설계냐 그 얘기지요.

글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나중에 서 과장님하고 그 부분은, 지금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계획설계가 되어야지, 실시설계가 된다면 구체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성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얼마만큼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아우트라인이고요, 이 외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또 두꺼운 책자 형식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됩니까?

어차피 그건 주민들한테 열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언제라도 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한테 하나 자료를 보내주세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고 두꺼운 책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언제라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요청하면 복사본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궁금한게 세 가지나 있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초등학교가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계예술대 부속까지 포함하면 사립이이지요? 경기초등학교하고 추계는. 총 3개인데 사실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사립은. 멀리서도 오고, 추첨에 의해서 신입생을 뽑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사립을 제외하고 북성초교 하나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물론 하나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의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공공시설 중의 하나가 보육시설인데 이렇게 대단위 세대에 과연 보육시설이 몇 개가 들어오는 건지, 법적으로는 현재 300세대 이상이면 1개씩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1,000세대도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건지, 신도시라든지 세대수가 큰 아파트단지를 보면 오히려 세대수가 큰 것에 비례해서 보육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봤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인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중장기계획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이 뉴타운 안에 짓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물론 커뮤니티 시설이 5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6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육시설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것인지, 요즘 저출산 시대에 어떤 공공시설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국공립시설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단지 내 갖춰야 되는 법적 조건에 따라서 총 몇 개 정도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나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양시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대규모 신도시 아파트단지들을 보면 이런 사업계획에 그런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엠피전문가가 이런 계획을 다 입안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육시설이 빠진 점도 그렇고 이분이 과연 얼마나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있는지, 지난번에 문군자 위원님께서도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드렸었는데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 하신다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아까 100년을 내다보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성을 비롯해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이런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지역이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울시 4대 주거타운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여행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여성만 잘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여성이 지역에 많이 머물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경의선 철도복개지하화에 대해서 민원이 거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부 반영을 해서 복개도 하고 친환경방음벽을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상화되어 있는 것이 뉴타운의 거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서로 오갈 수 있고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지, 그게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아까 서울시에서 51억의 지원이 있다고 하였는데 정말 이 뉴타운의 가장 중앙에 이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방음벽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살기를 꺼려하는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배치도를 보니까 17페이지를 보면 바로 철도 옆에도 아파트를 두 동을 배치를 해놓았거든요. 한성중고 윗 부분에. 그런데 저라면 살기 싫을 것 같은데 여기를 아예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복개를 한다든지 지하화를 추진한다든지 물론 이렇게 민원이 많았고 균형발전사업반에서 이 부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리라는 것은 짐작되지만 이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철도청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원받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부분인데 북아현길 좌측으로 해서 북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북성초등학교 쪽에서는 좌측 부분에 있는 학생들 소요를 충분히 감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쪽이 현재 상태로서는 용량이 초과됐기 때문에 길 건너편 충정로 쪽에 있는 학교, 마포구에 있는 학교의 학생 상당수가 통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아동들을 소용하기 위해서 이쪽 북아현동 쪽에 초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서 교육청 회신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신설하는 것으로 하면 교육수요가 충족될 것이라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아이들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아동들이 이쪽 있는 학교로 갈 것 같습니다.

경의선 북쪽이요.

경의선 북쪽에 있는 학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립학교는 없지 않습니까? 추계 초등학교 있고 사립 초등학교 있는데 그건 저희가 선정하면 안 되고 대부분 국공립으로 선정하면 이쪽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철길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픈된 구간이고 나머지 지역은 지하 터널로 다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얼마든지 다닐 수 있고요. 저희가 이 도면상으로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이쪽은 안전하게 보행하고 산책할 수 있는 보행녹지축을 합니다. 충분한 보행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있지 않습니까? 천연동, 충정로, 북아현1동, 북아현 2동, 다섯 군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 안에 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육시설이 각 구역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뉴타운에 국공립 보육시설 짓는 거 그거는 뉴타운 커뮤니티센터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적 교육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에 문군자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하셨어요. 저희한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총무과 쪽에도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그거에 의해서 직원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 정책 기관으로부터 의뢰해서 계획을 시행할 때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지하부분은 물론 전체적으로 오픈된 구간 전체를 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처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어렵고요. 또 지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북아현길은 철도 밑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복개를 한다면 또 하나의 거대한 성이 쌓여지는 것이죠. 지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이쪽 부분 약 35m 정도 되는데 원래 여기까지 오픈돼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사정해서 35m 복개하고 이쪽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놓고 서울시에서 52억원 정도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렵게 그런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넓은 안전한 보행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차량과 분리된 안전한 길로 해서 가로수길을 따라서 안전하게 학교까지 통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중고 옆에 아파트 2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건축계획을 계속적으로 수립해 가면서 좀더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소음 진동이라든지 환경적인 저해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 지원은 못 봤는데요.

철도청은 복개하는 건 좋은데 자기네들은 한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 알아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봤는데도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 선례가 있지 않아요. 어떤 지역에 보면 나무를 심어준다거나 방음벽보다 나무가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철도 청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방음벽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여건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담장을 쌓는 것보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방음언덕을 만들면서 거기에 나무를 심는 방안. 이런 다양한 소음대책을 강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설치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나오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들께서는 경의선 복개, 지하화에 대해서 구청으로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라 철도청으로 민원을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된 결과가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할 일이지만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이 주민 대표니까 국회의원들을 잡고 늘어져야 돼요. 국회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구의원들이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을 잘 활용해서 그건 국비사업이니까. 구의원들은 서포트 역할을 하면 되고 가능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만 하시죠.

잠깐 하나만 해요.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같은 기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장시간 서 과장 애쓰시는데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한테도 로비 다 하고 다 합니다. 아직 실효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치해 두고 우리 북아현3동 우체국 있죠? 빠진 데. 이 부분 말입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빠진 이 부분. 이번에 포함 안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여기에서 이거하고. 이 계획은 점진적으로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북아현1·2·3동 전체가 다 됐는데 그 위만 남으니까. 또 가운데고. 지금 정확하게 가운데 센터에 돼 있고 결국은 개발하면서 또 그게 문제가 야기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구상하신 게 있거나 앞으로 계획하신 게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줘 보시죠.

최초 구역지정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로 편입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여기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에서 도로의 연계성을 위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10% 범위 이내에서 하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잘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쪽까지 추가로 넣는 부분은 논의할 게재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상황에서, 하여튼 제 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의 일부 바람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었다가 한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될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까지 포함되면 토지면적이 10%가 초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주택이라든지 건물 상태가 이쪽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당장 개발해야 될 필요성은 현재 없다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거 지금 혹이 붙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지금 현재 추가 지정 안 된다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면 개발할 것인가는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김영열 위원님이 지역 현안에 너무 예민하신데 그만큼 이렇게 하시면 주민들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거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초만. 아까 지구단위 지적한 데 있었죠. 동의서 받은 거 지역민들한테 회신 안 보냈다고 했죠.

별도로 주민 공람기간 중에도 주민들께서 같이 개발해 달라고 들어온 사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회신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회신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 청취안을 보면 너무 위원님들이 지역에 관심이 많으시고 성숙된 모습을 보임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은, 한 건 가지고 장장 3시간을 했다는 것은 아주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관심 같고 갖고 계시다는 것을 숙지하셔서 긴밀한 협조를 사전에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견 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일부수정 등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찬성, 반대, 일부수정 의견 중 어느 의견을 채택할 것인가 결정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채택 협의와 채택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아현 재정비 촉진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 지정된 북아현동 170번지 일대 82만 1,000㎡의 재정비촉진지구를 7만 8,302㎡가 증가한 89만 9,302㎡로 확대 변경 지정하고, 재정비사업을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입안하려는 안으로써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다만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를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아울러 대단위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아현 재정비 촉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4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