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선회입니다. 제1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될 안건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획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김호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 모두의 중지가 최대한 결집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정성을 다한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정옥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4쪽입니다. 국내여비 2,0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직원들 벤치마킹이라든가 중앙부처 출장을 한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업무추진여비 풀여비를 2,000만원 증액한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한 것하고 직원벤치마킹에 좀더 소요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재경향우회, 영월향우회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기 취득하는 것이 2,000만원씩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제가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집기하고 사무실 보조 수리하는데 1,000만원, 나머지는 지난 8월 6일 조직개편에서 사무실을 통합시키고 가르는데 쓰인 겁니다. 마포도민회관에 1,000만원만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월읍을 보면 323쪽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3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것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영월읍의 방절3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신아아파트가 분리돼서 방절1, 2리가 3리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장이 다시 선출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 드린 점 죄송합니다. 추경예산 읍면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영월읍에 경상적경비가 아까 말씀드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경상적경비로 직무수행경비 1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60만원을 세무담당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군으로 이동됐기 때문에 그 수당을 감한 것입니다. 재무행정에 있어 사업 자체예산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는데 영월읍사무소 옥상 누수가 되기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개발비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5,900만원은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상함에 있어서 영월군 6,000, 기타읍면에 4,000씩 계상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부대사업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29쪽 상동읍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971만 2,000원 시설비이고 나머지 28만 8,000원을 부대비에 계상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동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5만원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사회개발 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면입니다. 337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32만원 교통보조비 이것은 정액부족분입니다. 이것을 계상했고 자치지원에 64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339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만원을 김상태 의병장 영정도 제작 교체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4,000만원은 이면 34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세콤 시설 보강과 우편후납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재무행정 사업예산에 500만원은 뒷면 344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 정비 면사무소 사무실 정비 및 누수 노후시설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에 인건비 150만원은 환경미화원 1회 추경에 타 읍면은 다 인상됐습니다만 여기만 인상이 안돼서 누락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4,000만원은 다음 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포함된 것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면입니다. 349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직무수행경비로 15만원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350쪽에 사회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00만원으로써 타 읍면과 같습니다. 다음 서면입니다. 355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270만원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에 4,000만원은 타 읍면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주천면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은 청사 누수 및 면사무소 광장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사회복지 인건비에 96만 4,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복지회관 관리인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쪽에 도시개발 경상적경비로 400만원은 가로등전기요금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지역개발에 4,0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타 읍면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주면입니다. 364쪽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 정액급식비 부족분 311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절휴가비 부족분 512만 6,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67만원을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재무행정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을 주변청사 수주면 전면주차장 노후차도 블록을 정비하는데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당초 했는데 부족해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68쪽 사회개발에 일반운영비로서 243만 3,000원을 가로등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일반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은 타 읍면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읍면소관들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입원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담당계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최영로 계장입니다. 통합조사에 송석배 담당, 서비스연계에 우조하 담당, 체육진흥에 최영진 담당.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에 사회개발에 경상적경비로서 1억 4,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원입니다만 이것은 전액 도비로 추경에 지원이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지원이 돼서 도비로 전액 지원됨을 말씀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120쪽에 민간이전으로서 경상적보조, 이것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급여금으로 생활지도자 배치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7,735만원을 감하고 다음 쪽 121쪽에 4억 7,735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저희들이 총 124만 6,200만원이 소요되고 생활체육공원에 40억, 스포츠파크에 6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하게 되는데 감리비가 당장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당초 계상한 것은 감리비를 빼서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하려는 것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목경정만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2,000만원을 동강수상레저 개발을 위해서 용역비로 개발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을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족구장을 덕포 남부발전주식회사 테니스장을 우리가 협의해서 덕포지역에 족구장이 없기 때문에 족구장으로 만들 계획이고 신천초등학교에 족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에 3,000만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주공2차 아파트에 만들고 주천면 소재지에 1개소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고 덕포 풋살경기장 및 라이트 개선과 북면 게이트볼장 정화조보수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억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2쪽으로 사회보장에 경상적경비로 550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고 이 중에 강원랜드에서 260만원을 보조해서 주민서비스 혁신워크숍이 직원들 약 40명을 들여서 강원랜드에서 하는데 반영하려고 우리가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민간이전에 1,000만원 경상보조는 보훈회관 노후 누수 된 부분하고 뒷면 옹벽이 넘쳐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사업에 1억 3,700만원을 이동세탁 차량구입에 계상하였는데 당초에 이게 국비 6,600만원, 군비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금회 도비지원이 1,98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통합조사에 경상적경비로 100만원을 국내여비로 이동복지상담실 운영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에 600만원으로 다음 쪽입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도비변경내시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800만원은 효자손차량구입 1대에 960만원씩 5대를 마티즈로 구입해서 우리 영월군에서 복지수혜를 충족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퀵서비스를 한다는 인식을 줌으로 인해서 수요창출도 하고 앞서 먼저 나가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선 영월읍을 위시해서 5대를 효자손 차량구입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활고용에 인건비로서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378만 3,000원을 도비 변경 내시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205만 6,000원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도우미, 지역자활센터운영 경상보조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서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정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1억 4,000만원이죠?

예, 예.

이게 지금 앞으로 체육대회 유치할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에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더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참고로 신규유치된 것이 2007년도 MBC ESPN 대학장사 씨름대회를 우리가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유치했는데 거기 선수가 300명이 왔습니다만 전국에 생방송으로 4일간 2시간씩 계속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PR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고 여기에 4,300만원이 소요가 됐고 강원도 축구연합회장기 대회를 우리가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 1,500명이 와서 치렀고,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는 도내 남녀궁도대회를 한 500여명이 와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2007 와일드워터 래프팅대회는 2,000명이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했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추가로 했고 올해도 앞으로 계획이 6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가감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전년도에 추가로 유치한 것하고 올해 또 남은 것하고 하니까 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6개 추가로 행사계획된 것은 어떤 건가요?

향후 지출계획은 제2회 어르신 체육대회를 10월 4일부터 5일까지 4,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군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지사배로서 2회째 되는데 전년도에는 인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수배 군민체육대회를 일정은 미정되어 있습니다만 10월 중에 군민 화합을 위해서 읍면별로 전부다 해가지고 이것을 사회단체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영월군협회장배 전국 태권도대회를 11월 중에 2,000만원을 들여서 개최해서 지역경기에 도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9월, 11월 중에 2006년도를 찾아서 비교해봤더니 22개 대회가 전년도에 계속 가던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지금 1억 2,000은 새로 하는 사업에 들어가고 6,000만원은 앞으로 계속 전년도에 하던 그런 대회에 참가하는데 보조해주는 자금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요. 그러나 내실 있는 행사를 우리가 유치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금까지 행사별 예산지원 자료와 향후에 치러질 유치 계획된 체육대회 내용에 대한 예산보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24페이지 효자손 차량구입이 읍면별로 하나씩 다 구입을 해주는 건가요?

이것은 읍면별로 전체를 안 하고 영월읍을 위시해서 5개 읍면만 먼저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티즈 1대당 96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영월읍, 서면, 주천면을 우선 구입해서 시행을 하고 시범운행한 후에 나머지는 6개 읍면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으로.

구입해가지고 차량 해가지고 직원들이 잘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효자손 차량구입은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일단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효자손 행정을 지금 영월군이 한다는 것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함이고 그런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는 취지는 알린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더 깊이 들어가서는 주민들이 지금 퀵서비스를 한다는 개념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자세히 모르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인식시킴으로써 이제 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차상위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119가 맨 처음에 홍보가 덜 돼서 그랬듯이 우리가 퀵서비스를 하는 수요를 창출시킨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도색을, 차량은 직원들이 다 갖고 있지만 어떤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해서 군행정이 이렇게 퀵서비스라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읍면별로 1대씩 앞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번에 5대만 사는 것은 수요가 많고 그런 데를 먼저 사서 시행해서 만약에 이게 주천차가 수주까지 다 서비스할 수 있는 거면 그런 것도 구상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으면 우선 5대만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레포츠활성화 용역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게 사실상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개념적으로 설명 드리면 영월의 강들이 동·서강 다 있는데 수상레저개발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해오고 서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다 토론을 했는데 진짜 공무원 아이디어 가지고 힘들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용역개발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우리군에서요. 용역을 준 것들이 내용들이 사장된 것들도 굉장히 많죠?

사장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과거부터 지금 위원님들 알고 계시니까 사실 터놓고 얘기 드리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용역을 참 조심해야 되고 과업지시를,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로드맵이 뭔지 실과부서장들이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로드맵을 과업지시를 준 다음에 해서 그 성과를 앞으로 가지고 그 성과가 안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진짜 참모들이 논의하고 또 논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2억이 세워졌는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김상일 과장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뒤에 계신 담당계장님께서 우리 장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대회 유치 자료와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자료를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엄기옥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민원봉사과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담당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성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한희동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탁도준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지리정보 김월우 담당,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새로 왔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양해해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2,290만원을 감액 계상된 8억 63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관리 경상적경비 절감계획에 의거 여비 14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금 250만원을 감액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2,600만원을 감액 계상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지적불부합 자료조사 도면작성 수수료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80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 해서 자료 조사하는 경비에 700만원 예산 세우셨다고 그랬죠?

예.

지금 영월군에 불부합지 굉장히 많죠?

그게 아니고 지적도하고 옛날에 지적도면하고 GPS위성 그것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아…….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현재 지적이 불부합해서 지금 새로 어떤 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정부방침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불부합지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 자체에서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게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행사가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개인에 대한 재산권에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손을 대야지 군 단위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군에서는 이래라저래라 할 처리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소송에서는 그 외에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법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 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도 개인에 대한 그것은 소송을 하지만 그 외에 조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것이 큰 문제죠.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것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했으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경재 위원님이 질의한 지적 불부합지라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내용을 말하면.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월읍 덕포 같은 데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건물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상에는 다른 데 번지만 이렇게 있는 게 영월 덕포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불부합 확인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등기를 정리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영월읍에 많이 있기 때문에 불부합을 저희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제일 큰 종류로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덕포리 1번지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실제로는 덕포리 2번지로 되어 있을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등기상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쌍방이 합의를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아니, 쌍방이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가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정정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기가 땅에 대한 등기는 남의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덕포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주천시장에도 보면 건축물 지번하고 실제 땅 지번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데 가서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은 현황측량을 해서 분명히 정정신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예.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지만 담당계장님의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한희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동 지금 그 설명하신 주내용이 덕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등기는 74-14번지로 되어 있는데 사시는 토지의 위치가 574-20번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574-20번지는 본인소유가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고 또 574-14번지의 등기장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토지의 번지가 574-20번지다 보니까 574-20번지 소유자는 다른 데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덕포 지구에. 그래서 지금 많이 해소가 됐는데 일부 해소가 안되는 게 역 앞에 줄집이라고 쭉 있습니다. 거기가 철도청에서 등기를 내가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다른 데 지번을 가지고 있어요, 권리지번을. 그래서 진정도 하고 했지만 소송을 하라고, 철도청에서.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불부합지라는 게 그런 유형의 불부합지를 말씀드리고 지금 건축대장상의 지번하고 토지위치의 지번이 상이한 경우에는 현황측량 성과를 봐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을 덕포지역을 예를 들었는데 철도청에서 소송을 하고 하면 인정해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까?

한희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한희동 예.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네요.

한희동 예,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예.

예,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김호식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담배소비세에서 국산담배 9,945만원과 외산담배 1억 55만원 증 돼서 2억원이 증 됐습니다. 주행세는 2억원이 증 됐습니다. 86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5억이 증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4,769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2006년도 원어민교사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61만원과 재래시장으로부터 지원금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27억 8,967만 8,000원 증 되었고 특별교부세로 연당 집단이주단지 지원금으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로 37만원이 증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7억이 증 되었고 시책재정보전금으로는 3억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자활센터운영으로 190만 2,000원이 증 되었고 사회복지과는 총 감 1억 8,976만 4,000원인데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실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1억 3,16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개발사업에 9,100만원, 문화재특별관리 지원사업에 3,56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1억 132만 8,000원이 증 되었는데 후계농업경영인 위탁교육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환경수도과는 921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입니다. 건설교통과는 51억 8,812만 2,000원이 증 되었는데 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 6,372만원, 소하천수해복구로 49억 85만 4,000원, 군도 수해복구로 8,150만 7,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로 1억 3,674만 1,000원,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이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간판문화개선을 위한 시범건물 컨설팅으로 4,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방재산림과는 93쪽 되겠습니다. 9,048만 4,000원이 증 되었는데 도시방재시설 수해복구에 5,465만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6,520만원, 숲가꾸기사업에 1억 4,167만 1,000원이 감이 되었고 잣나무 가지마름병과 산림보호사업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94쪽 신성장동력추진단입니다. 서부시장 특산품 판매장 운영으로 6,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241만 7,000원이 감됐는데 주요내용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과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비, 또 이런 것이 돼서 총 1,241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문화관광과 4,000만원이 혁신성공스쿨 운영비로 증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사전사용으로 5억이 증 되었습니다. 95쪽에 기금입니다. 문화관광과에 7,124만 8,000원이 증 되었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또 관광안내소 신축, 안내표지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722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국가필수예방접종비가 5만 5,000원 감이고, 96쪽에 한방기능보강사업에 18만 4,000원 감, 한방지역보건사업에 172만 6,000원 감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로 200만원 증, 국가치매정밀검진비로 180만원 증, 방문보건인력관리비로 2,870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97쪽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이 25억 7,025만 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1,980만원 등 여러 과가 있는데 각 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107쪽 총 세입이 194억 3,599만 5,000원이 증 되어서 예산액이 2,061억 5,1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입니다. 111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20만원이 증 되었고 또 직급보조비로 6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로 210만원이 증 되어서 6,63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지리정보시스템 운용 프로그램으로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세고지서출력용 고속프린터를 1,500만원 감하여서 낱장고지서 우편물봉합기 500만원과 출력용 고속프린터 500만원, 또 이미지스캐너 1대 500만원 해서 3대를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인건비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및 전산입력 보조원으로 96만 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정액급식비가 1,300만원 증 되고 교통보조비로 1,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115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이 3,937만원, 그래서 총예산이 203억 5,4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지창희 의장님,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행정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0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영월군의회의원 보궐선거지원 일반운영비는 하단에 국내여비 영월군의회의원 보궐선거지원 여비와 함께 12월 19일 군의원 선거실시경비로 각각 800만원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비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물품구입비는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이 도비, 군비부담액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강원도민의 날 도민화합 행사비는 밑에 항목 강원도민의 날 경축문화행사비 2,000만원 중 도비 1,000만원이 삭감된 관계로 남은 잔액 군비 1,000만원도 삭감해서 도민화합 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구축사업비는 중동면 녹전리 삼굿마을이 금년도에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돼서 이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 정비와 정보화마을 구축사업비로 나누어 부기한 것은 도비를 사전 사용코자 나누어 부기하였습니다. 영월군 민원안내 콜센터 프로그램 구축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구축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비가 지원되므로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IP 동보방송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구내방송을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동시에 청취가 가능토록 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직원 행정혁신 워크숍과 행정혁신 일반운영비는 각각 1,500만원과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도 2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 고객만족 역량 진단사업은 전에 친절도 조사와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원어민교사 배치지원사업은 세경대 외국어 심화교육프로그램 일명 영어마을 운영계획을 지원코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마을 운영계획은 외국어 체험 실습장으로 병원이나 공항, 매표소, 은행 등을 실제모습대로 구축을 하고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교육대상은 세경대 본교학생과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시설물 개보수지원사업은 주천중학교 도서실 확충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 학교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6년도 원어민교사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세웠습니다. 반납은 인건비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70쪽 시책업무추진비, 현장 대화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에서 별도로 산출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대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당초예산이 끝난 다음에 특별한 수요가 있게 되면 지사가 별도로 액수를 정해서 다시 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해피해가 심하다보니까 수해피해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분을 1,000만원, 1,000만원씩 두 군데로 나누어 놨습니다.

현장 대화행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 그것은 제목을 크게 묶어서 놨습니다. 제목에 한정 받지 않고 쓸 수 있게끔. 본 뜻은 수해 때문에 2,0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됐고 그 부분을 두 군데로 나누면서 제목은 나름대로 붙여놓은 제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보충질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영월군 민원안내 콜센터 프로그램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뭐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콜센터는 우신 ENT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팔괴농공단지에 입주계획이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설치하고 그분들이 우리 영월군관내에 영월군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용역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아마 이 업무를 대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선 필요한 부분이 프로그램 구축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분들 입주가 끝난 다음에는 명년도에 2억 정도 추가 반영해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은 하여튼 군정전반입니다. 관광도 안내를 하고 민원도 안내를 하고 관광이나 민원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교환 기능까지 같이 하면서 군정 전반적으로 업무를 다 관장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75페이지 원어민 교사 배치지원 1억 4,000인데 원어민교사 배치지원 1억 4,000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계획서 1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관련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목적이 뭡니까?

콜센터?

예.

민원안내, 쉽게 얘기하게 되면 콜센터 아시죠?

예?

택시에.

예.

택시도 콜에서 안내하게 되면 필요한 대로 어디를 운행하든 운행접속을 빨리해가지고 영업이 잘되는 부분들. 각종 업체 홍보하시는 개인업체 같은데 많이 하고 있는데. 가령 민원인이 군청에 전화를 해서 이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하고 전화를 해서 직원이 전화를 받게 되면 민원담당과로 연결이 되고 과에서 다시 담당직원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담당직원이 없게 되면 통화 중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죠, 단정으로 얘기하게 되면. 영월군 전반에 대해서 전화한통으로 연결 없이 바로 알 수 있고……,

지금 이것을 할 정도로 민원이 폭주해가지고 안내소를 다시 둬야 된다는 겁니까?

아, 민원인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고운 목소리로 행정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행정편의도모, 주민편의도모.

그러니까 이것은 택시콜을 그것을 예를 드셨는데 전화를 예를 들어서 특정한 번호를 누르면 그 안내를 받는 사람이 민원인들에게 민원안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한 4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저희 군만 관여하는 것은 네 분이고요. 나중에 강원도라든가 각 시군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콜센터에서 운영되는 인원이 많이 늘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군을 관장하는 요원이 5명이면 도든가 타시군, 다른 기업업체까지도 우리 콜센터로 흡수하게 되면 거기에서 상담요원이 5명이든 10명이든 계속 늘어나죠. 우리한테는 그만큼 고용효과가 창출이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다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장차의 문제이고.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거죠.

4명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 저희군을 관장하는 것은 4명에서 5명 정도.

4~5명 정도.

예.

이 사람들을 고용하게 된 우리군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우리군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재산임대료를 내주게 되죠. 각종 장비료.

그럼 이게 연간 운영비가 꽤 들어가겠네요.

아, 이것은 일단 프로그램만 개발하는데 한 8,000만원 정도 1회 들어가고 나중에 수정해주면 되고 인건비하고 시설장비 임차료 정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약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연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4명 인건비는 연간.

장비 임차료까지.

인건비만 해도 4명이면.

1,000만원씩 잡게 되면 1억 2,000만원 정도 하고 장비 임차료 하고 해서 한 2억 정도.

연간 한 2억 정도를 운영비로 본다 그거죠? 임차료까지 해서.

예.

첫 번째 목적은 민간인한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발전시켜서 고용효과를 노리겠다는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들이 입안이 되고 어떤 타지역에서 운영되는 사례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는 저희군이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 시장군수회의 때 군수님도 각 시장군수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콜센터를 유치하니까 우리군이……,

아니, 그것 말고. 타도에서.

타도에서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여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곳?

예.

20여 곳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A라는 시가 하고 있다 이러면 그 경기도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가 거기에다가 용역을 다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데가 20개에요?

한 20여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우리도에는 없습니다.

아니 20군데면 그것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것은 도에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전국 다죠. 우리군이 유치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20여 곳이 해당지자체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운영은 가능하다 봅니다.

두 번째 목적인 고용을 자꾸 창출시키면서 발전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 데이터는 뽑지 못했습니다. 뽑지 못했습니다만 ENT 자체계획을 보게 되면……,

그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ENT에서 여기 KT에 이 사업에 기계부품을 대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판단하기를 우리업체에 지금 2,400평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농공단지에.

자, 그러면 그 데이터는 따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할까요?

예,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이게 중앙정부 지침은 아닌가 봐요?

이게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을 시책사업입니까?

이것은 국가 중앙정부 시책사업입니다. 행자부 주관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돈을 안주나요? 예산지원이 없나요?

도비와 군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도는 굉장히 훌륭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동면도 설치가 되고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읍면당 1개소씩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되는 것을 좀 알고 계시냐 이거죠?

그게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요.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과, 과 편제가 바뀌기 전에 저희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업무자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이게 업무라 하더라도 과장님 이 업무를 이해를 분명히 하시고 이것이 필요한지 아니한지 먼저 따지신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시달하기를 1개 사무소에 1개씩, 군청도 민원실 1개씩, 군청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실을……,

그것은 도의 업무 지침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도비도 쓰여 지고 군비도 쓰여 지고 제가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도는 굉장히 훌륭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 목적대로 그 기능이 잘 이루어지는지, 그런 여부를 좀 잘 판단해보시고 그런 것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도비라 하더라도 또 이런 것들을 다른 용도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올해 처음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말씀을 전해드려서 운영사항을 체크를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근간에 영월읍 상담실에는 군수님 나가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상담도 몇 번씩 실시를 했었습니다.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관련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4쪽 직원 행정혁신 워크숍, 이게 혁신단에 있다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워크숍, 작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각 2회씩 했습니다. 작년도 얘기하게 되면 단양에서 한번 했고요. 강원랜드에서 한번 했고, 7급 이하 직원을 1개팀으로 하고 6급 이상 직원을 1개팀으로 해가지고 두 번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올해 경우에는 작년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상반기 때 실시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하반기에 1회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혁신단에서 이것을 제가 한번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행정혁신워크숍인데 그때 보니까 강원랜드하고 대명콘돈가에서 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답변은 관내에서 하면 이탈직원이 많고 그래서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게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제가 납득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했죠. 올해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아직 계획을 안 짰습니다만 1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하긴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경기가 지금 아주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행정혁신이 말씀하시는 관내에서 할 때 다소 이탈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워크숍 제목이 행정혁신입니다. 관내에서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나요?

장소문제 그게 되면 또 1박2일을 합니다. 타시군 자료를 봐서도 관내에서 워크숍을 하는 시군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강사를 초빙하고 좋은 시설에서 워크숍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보면 학교시설물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특정한 지역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교육청에 일괄 지원하게 되나요?

계상이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주천중학교 도서실 확충지원사업비로 쓰려고 그러고요.

어떤 거요? 주천중학교?

도서실 확충지원사업비. 그쪽에 주천중학교 도서실에 열람되는 의자, 컴퓨터, 빔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쓰려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3,000만원은 타학교에 도서실이라든가 실험실, 또는 기자재, 또 체육시설 보수 등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대로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3,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게 저희가 교육청으로 내려가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따로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원합니다.

직접 지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타학교에 3,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도서실도 가능하고 실험실도 가능하고 체육시설도 가능하고 놀이시설 관계, 또 기자재 관계 등 하여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을 할까 합니다.

군에서 후세들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도서실 확충해서 2,000만원 이렇게 분명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타 학교 이것저것 어울려서 3,000만원 지원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위원회에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학교장들 역량에 따라서 교육위원회로부터 이런 사소한 시설보충이라든가 운영비 정도는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군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아, 답변을. 답변 필요합니까?

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군에서 생색내기입니다, 생색내기. 돈 3,000만원이 어디 적습니까? 각종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3,000만원이면 소규모 숙원사업 두어 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갖다가 무의미하게 학교에게 지지하게 생색내기로 지원해서야 되겠습니까? 기타 이런 것 정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교육위원회로부터 얼마든지 지원을 받아서 보전이 가능한 겁니다.

주천중학교에서 2,000만원을 요구할 적에는 학교계통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명분이 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3,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3,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이 학교 저 학교 3,000만원을 나눠 먹기 식으로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어느 학교 얼마, 뭐가 얼마,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있다면’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이. 지금 각 주민들로부터 또는 각 단체로부터 아마 집행부에 숙원사업 희망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들어주지도 않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하겠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생색내기 예산편성해서는 곤란합니다.

장경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아마 보조금 지원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 선심성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게끔 예산을 좀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교육지원을 사실 아낌없이 많이 해야 된다 라는 필요와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큰 돈이라면 큰돈일 수 있지만 우리 예산으로 볼 때 이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명료하게 지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 부분들이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의 예산이 어떻게 나올 정도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교육기관 개보수 지원 같은 경우는 2,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쓴다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하신다면 전수조사를 내년에 해도 됩니다. 당장 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박광식 장수복지담당입니다. 윤주호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대경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예산 설명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 홍보와 관련한 전원마을엑스포참가 부스설치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는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경기도 안산에서 개최합니다. 행사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사업예산 중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사업비에서 1,288만 7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비 259만 5,000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2,235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2,79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수는 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도천리 벌말지역 이주주민 중 영세농가 4가구에 대하여 생활용수개발 지원사업비로 각각 800만원씩을 지원,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국도비 변경분 1,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국도비 변경분에 대하여 2,9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9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물미묘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상여금 부족분에 대하여 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시설비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정원미달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도비와 군비 4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경로당 신축이 3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건전한 사랑방역할 및 농한기시 취미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코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입니다. 경로연금 5,100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 6,4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아직까지 도비 변경내시가 없어 먼저 군비로 지급 후 다음 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1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대하여 1,0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운영 2개소에 1억 9,13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노인 생활시설 운영지원비는 지난달 영월읍 연하리에 영월노인전문요양원 ‘소원의 항구’가 개원됨에 따라 추가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북면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1,404만 8,000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송5리 경로당 신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송5리는 총 현재 340가구에 89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인구비율이 21%로 190여명의 어르신들이 있으나 노인여가시설이 전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여가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여성기능, 취미교실 강사수당 중 부족분에 대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 등 여성정책 업무추진여비가 부족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보육아동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에 대상아동수가 10명이 증가하여 부족분 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도비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15명 증가에 따른 수당 150만원 증액, 보육시설 9개소 증가에 따른 난방비 270만원 증액, 입양아동 10여명 감소에 따른 1,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여비로서 사전사용 및 전용분에 대하여 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사 1명의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 인건비 1,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되는 지급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3,0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는 177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어린이 놀이시설은 우리군관내 각 아파트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위험성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1,669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 142쪽과 1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서 의료급여관리사업에 88만 9,000원, 본인부담환급금에 14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에 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추진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본인부담 환급금 175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8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대부분 저소득가구 및 어르신들의 생활안정도모, 유아복지 등 사회복지향상을 위하여 쓰여 지는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하송5리 경로당 신축이 되어 있는데 하송5리 신축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돼있습니까?

예, 확보되었습니다.

마을에서요?

예. 마을에서 70평 정도 확보해가지고 전에부터 하송5리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던 사항이었는데 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면 해주겠노라고 했었는데 지난 7월달인가 부지확보 7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5천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신축할 경우에 예산을 일률적으로 1억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 5,000이면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송5리 1억 5,000이나 2억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제 앞으로 경로당을 혹시 신축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다 1억 5,000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를 참고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억에서 많게는 1억 2,000정도로 그동안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금년에 와서 일률적 1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르신들이 한 200여명에 가깝다보니까 전에는 25평에서 30평 내외로 경로당 신축을 했었는데 하송5리 경로당은 35평 정도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축비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운영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혼돈이 일어날 수 있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만약 경로당 신축계획을 세운다면 금년처럼 1억으로 한정했던 것이 무시되고 다시 또 1억 5,000이나 1억 2,000으로 세워야 될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건축연면적에 따라서 이번에는 좀 증액해준 부분이 있고요. 동네어르신들 인원이 좀 작으면 25평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1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그런데 영월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영세농가 생활용수 개발지원 3,2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복합단지로 인해서 강제이주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 개인의견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도천1리 지역은 마을공동취수가 안되고 개별농가들이 개별주민들이 각각 자가펌프를 이용해서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하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마을전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한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 수도과에서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놔서 면까지 벌써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3억 2,000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3,200.

3,2000만원을 가지고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2,8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기존 4,000만원 가 있는 것하고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천1리 전체에 상수도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가지고 가능하다면 거기 이제 환경수도과……,

환경수도과와 협의해서 이미 4,000만원은 주천면에 내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4가구만 해봐야 또 문제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역시 예산효율성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전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환경수도과에서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서있는지 제가 그것을……,

좀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4,000만원은 확보돼서 면으로 가 있는데 공사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된다고 그러면 7,200만원이 되나요? 2,800만원 더 확보돼서 한다면 도천1리 전체가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된 하송5리 경로당이나 생활용수개발에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29쪽에 노인복합단지 은퇴자마을 콘테스트 부스 만드는 것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 전원마을 페스티벌이 경기도 안산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여기다가 참가를 안 하게 되면 전원마을 내년도 국비예산이 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스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공무원마인드로는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주문제작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2,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4일 동안에 부스 안에 도우미도 필요하고 인건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해하겠어요. 지금 노인복합단지를 참여하는 업체가 어디 있죠?

성원토건.

성원토건. 그럼 거기에서는 이 콘테스트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거기에서는 하지 않고 우리 전원마을 때문에 하는 거라서 성원토건은 참여를 안 해요, 이번에는. 내년에 어느 정도 부지가 확정되고 그러면 2종 지구단위관리계획이 내년에 하게 될 때는 성원토건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콘테스트에는 성원토건이 직접 관련을 안 하고 있다고요?

예, 예.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까요? 아까 조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있었죠? 무료급식.

이 무료급식비는 중증장애인들한테 도시락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자활후견기관의 도시락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259만 5,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강분이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1쪽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에 1억을 계상하였는데 어디입니까?

그게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은, 그 안에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안전장치가 안 됐을 때는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영월군내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거기에 안전장치를 하려고……,

그 규정이?

그 규정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성기능, 취미교실 강사수당 증액했는데 4,500만원이 상당히 많은 돈인데 더 필요합니까?

취미교실 자격증반을 17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강사수당을 인근시군을 조사해보면 영월군이 제일 적습니다. 봄부터 하던 것을 중지 없이 하다보니까 증액 편성했는데 인건비가 4개 시군에 제일 적습니다. 정선이 시간당 4만원이고 태백하고 단양하고 평창은 3만원, 우리군은 2만 5,000원인데 우리지역 여성들이 워낙 학구열이 강해서 과목을 축소할 수 없고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까지 학구열에 부응하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민간경상보조에 궁금해서 그런데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이 가정위탁아동입니다. 과거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정위탁아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토, 일, 공휴일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작년까지 교육청에서 했던 것을 올해부터 우리 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 대상자는 106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협상품권이라든가 본인한테 직접 가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자치단체에 위임된 것입니다.

수혜대상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4억 2,100만원을 세웠는데…….

영월군의 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과 일반보육시설까지 14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총 정원이 898명인데 저출산으로 인하여 현원은 7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정원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아니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입니다. 신축하려고 했는데 대상인원이 없어서 자체 평가에 의해서 안 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29페이지 작년에도 서울에서 한번 있었는데 참석을 해서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성원토건이라는 업체가 지금 참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2종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황이라 성원토건을 참여 안 시켰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과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경로당 문제, 어린이 놀이시설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대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엄경섭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유관종 농산물 마케팅담당입니다. 김성제 축산담당입니다. 이재덕 농업기반담당입니다. 농업정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총 96억 4,187만 9,000원에서 99억 8,044만 4,000원으로 3억 3,8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직원 감원 부분에 대한 국내여비 128만원과 직무수행경비 750만원을 각각 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선진지견학비 200만원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컨설팅 지원사업비 2,500만원은 181쪽 하단의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해서 사업성격에 맞추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181쪽 상단의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국비보조부분을 삭감하고 기 집행된 군비 288만원 외 분권교부금 72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위탁교육비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부담률이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인데 당초 도에서 국비비율을 66.8%로 착오반영을 해서 금회 추경에 국비 5,005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당초 2006년 단가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인상분 1,66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은 삭감부분에 대해서 180쪽에서 설명 드린 부분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서 및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있어 문서세단기 구입예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관련 여비 822만원과 쌀소득보전지역직불제 여비 100만원을 국비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연중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결정한 관계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9,049만 7,000원, 군비 3,575만원, 총 1억 6,6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은 당초 9㏊에서 22.6㏊로 사업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36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지난 6월 8일 우박피해 재해대책비 지원 예산은 재난지수가 100이상 300미만인 농가에 도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수에 따라 현금지급이 됩니다. 105호에 1,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월화훼작목반 지원과 관련된 도비 750만원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비 소요사업비 중 기 확보된 6,000만원에서 부족분 1억원을 금회 추경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구입비입니다. 증가분 34만 1,000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쇠고기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쇠고기 소비확대를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6,740두로 1,0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하동면 내리 지동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8,282만 7,000원과 부대비 75만 3,000원, 총 8,35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수장비 보관시설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금년 8월 6일 군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보관창고를 서고로 사용하게 되면서 보관장소가 농업기술센터 창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진열대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농가에 걱정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농민의 시름을 더는 일에 저희과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관련해서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요선권역이라고 그래서 수주면 무릉·법흥지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7억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각종 사업계획서 수립이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부분이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이것을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이해동 과장님 참 많이 수고하십니다. 184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인데 1억이 계상됐는데 톱밥지원사업도 꼭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게 되더라고요. 금년 7월1일부터는 농지전용도 받지 않고 축사를 지을 수 있는데 전에 허가나지 않는 무허가 축산농가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차원에서 금년부터는 같이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는 총 76호에 대한 합법축사, 퇴비사를 설치한 농가에만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 사육두수가 적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등록이 되지 않은 축사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산농가들도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8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1억 2,600만원인데요. 우리가 기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법으로 인정받은 농가에서 자경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을 하게 되면 일반농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소출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적 성격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보상을?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알아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엄윤섭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환경수도과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담당 박봉식입니다. 김용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종우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민경화 상수도관리담당입니다. 김현경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강형구 하수도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환경수도분야에 특별히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환경수도과는 3억 9,152만원이 증액된 87억 6,024만 3,000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을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 33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비는 도암댐을 비롯한 우리군의 당면한 환경보전에 대한 일반적인 활동비 보전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31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내용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부서운영비 18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30만원, 직급보조비 73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50만원 등은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피해 구제단 활동보상금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제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17명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사업에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1,1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강생태정보센터조성사업에 시설비 6억 1,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그 아래 수당에 감리비로 충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에 지역주민 소득연계 지원사업 2,512만원입니다. 이것은 문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4,100만원은 여유분을 감액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1,000만원, 진공청소차량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국비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5,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섭세화장실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유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의뢰가 60만원 국내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및 개량사업이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1억 6,000, 하수도준설 및 보수사업에 1억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198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역 노후시설 보수 6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수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감액해서 정수시설 유지관리보수내용으로 5,000만원을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사전사용분입니다. 국비 1,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13쪽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사전사용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91페이지 환경보전활동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보전활동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도암댐 수질개선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 도암댐 해체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목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서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질개선이라든가 대기 개선에 대해서 환경단체라든가 또 일반주민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환경보전활동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194페이지에 지역주민소득연계 지원사업 문산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동강에 지금 자연휴식지가 저희군이 5개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총 259세대 66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동강관리사업소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에서 전부다 징수를 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산2리가 되겠습니다.

글쎄 문산2리의 어떤 사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이 예산규모에 맞춰서 주민들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196쪽에 마을상수도시설개량사업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197쪽 1억 6,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이 얼마,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5,000만원은 주천6리 속칭 거안리입니다. 거기에 물탱크 30톤짜리 1식을 시설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197쪽에 1억 6,000만원은 남면 광천리의 ‘노아의 집’하고 본동 쪽에 취수보 1식, 물탱크, 관로 1㎞ 해서 8,000만원, 주천면 용석4리 내신평지구에 취수원 1식 4,000만원, 수주면 무릉3리 토실지구에 물탱크 1식 4,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상수도에 있는 시설개량사업비나 보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영월관내의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그죠?

197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간이상수도 자체사업으로 7억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것,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우선 이것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또 내년도에 다시……. 간이급수는 근본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란 간이상수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시설되고 난 이후에 관리상태가 잘 안 이루어진 예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했던 것들을 보수해야 될 것들도 있고요. 새롭게 수원이 고갈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금 조례를 검토해보고 있는데 시설하고 난 이후에는 관리주체가 좀 필요한데 관리주체가 있긴 있죠?

관리주체는 그 마을에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되니까 자꾸 이렇게 관리가 안돼서 망가지고 노후, 세월이 많이 흘러서 노후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관리주체, 마을관리위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약속들을 받아내고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위원회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도 별도로 시키고 또 읍면에서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체계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엄윤섭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섭세화장실 정비인데 섭세화장실이 준공된 지가 한 1, 2년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예.

시공이 잘못된 것인가 뭐 공사가…….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품도시를 건설하면서 강원도에서도 디자인강원 해서 그 중에 일부가 중요한 일부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섭세화장실은 사실 설치하는 데만 치중을 했고 이것을 좀 디자인화해서 아름답게 가꾸는 데는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좀 동강을 이미지화한 그런 사업들을 이미지타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1,000만원 갖다가는 큰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동강시스타의 고객 타킷이 동강래프팅객들이기 때문에 동강시스타에서도 섭세화장실의 벽면을 보면 활용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홍보판을 이쁘게 가꾸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동강시스타에 권고도 하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1,000만원 밖에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정말 섭세화장실을 한 몇 억 들여서 이쁘게 꾸미고 싶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우선 꼭 필요한 부분 1,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폐비닐입니다.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공사에다가 주면 그 무게를 달아서, 거기 그냥 누가 수집을 잘 안하니까 그것을 수집해서 모으는 것을 그런 것을 장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 1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군보다는 조금 많이 주고 있다보니까 어떨 때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조금 가끔 있습니다.

농업인들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가능한겁니까?

지금 그것은 농업인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농사용으로 활용했던 폐비닐을 농업인들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제한을 안하면 농업인들이 길가에 쌓아놓은 것을 그냥 일반인들이 차로 수거를 해서 자기가 다 수집해서 운반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용폐비닐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게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재활용품 수집의 본래 목적이 농업인들한테 어떤 수익을 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폐비닐 수거를 위한 겁니까?

근본목적은 폐비닐 수거입니다.

그럼 현재 저희가 폐비닐수거가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수거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농업인들만 해서도 농업인들이 바쁘기 때문에 대개 수익이 안 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또 일정부분 농업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시간이 남겨서, 차량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병행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앞으로 할 계획인 것이 그냥 무조건 농업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또 농업인 등록제라든가 이런 것도 시행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나가고 단순하게 농업인들이 밭에서 길가에다가 수집을 해놨던 것을 운반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괄 150원을 주면 그 사람은 수집하는 그런 노력은 들이지 않고 운반만 하고 150원을 받아먹는 너도 나도 그것을 하려고 그러고 또 관내 아닌 사람이 해도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검토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작업하지 않습니까?

예.

그 소관부서가 환경수도관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수관거 하면서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수해났을 때도 제대로 포장을 안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겼었고요. 지금 중간 중간 많이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포장 쪽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일정양이 되면 전체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이?

그게 저희가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은 턴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시공은 현대건설에서 하면서 또 부분 부분 하도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인원이나 장비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공사전체의 사업금액은 큽니다만 부분부분 조그만 골목길도 하고 이런 자질구레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현장 가서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추석 전에는 일단 통신맨홀이라든가 하수도맨홀 선까지, 지금까지 가포장은 단짜가 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통신맨홀하고 가포장면하고. 한 5㎝에서 10㎝ 정도 단짜가 나기 때문에 거기 차도 덜컹거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추석 전까지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시 파는 한이 있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맨홀뚜껑하고 같은 면으로 가포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약속을 했고요. 또 저희가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회사 쪽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다 해서 부동침하가 다 된 다음에 한꺼번에 포장하면 제일 이득이 많이 남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당초에 저분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1/3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300m를 파고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100m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도 좀 무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 계속적으로 금방 파고 이것을 가서 하고 그러면 작업능률도 떨어질뿐더러 주민들도 그렇게 오히려 불편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장비하고 인원이 이렇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적정선을 찾아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직제개편이 인사가 별도의 변동이 없어서 담당주사님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개발과 살기 좋은 영월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시 복구로 인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기정 277억 3,507만 5,000원에서 금회 105억 5,023만 3,000원이 증액된 382억 8,5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건설방재에서 건설교통과로 인원축소에 따른 400만원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TV구입과 붙박이장 구입해서 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금회 8월4일 수해로 인한 군도정비사업이 2억 4,7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영월대교 정밀안전진단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영월대교로 집중 교통량이 증대됨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유지보수비를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도로유지비가 사실상 부족해서 도로유지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 군도 체불용지 보상금은 6,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금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220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3억 2,0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관리에서 시설비에 수해복구에 하천정비사업비로서 1억 4,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에서는 94억 3,5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에는 능동천 항구개량복구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도준설사업비로 5억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가 남면 연당천을 하도준설사업비로 다시 10억을 도비, 국비 지원받아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연당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쌍용천도 같이 저희가 합쳐 기본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쌍용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연당천과 수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회 5억을 추가 계상해서 저희가 하도준설사업비로 보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비에 자체사업에 섭세제방 수문설치공사에서 당초에 3억으로 계상했는데 실지 저희가 수문을 전면 교체공사를 저희가 수정해서 기존 구조물이 튼튼하고 굳이 전체 제방을 절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입구에 수문만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을 2억 4,600만원을 저희가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2억 4,6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또 연하폭포 주차장시설 확충사업에 입찰잔액 6,000만원과 동강대교 가설구간 방재시설에 대한 입찰잔액 8,000만원을 저희가 포함해서 하도준설사업비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교통관리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화물자동차번호판 교체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530만원이 국비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버스 구입 2대에 대한 분 7,2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50% 부담해서 7,200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교통안전 불법광고방지시트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저희가 각종 교통안전시설에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해서 상당히 시가지를 어지럽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시트지는 지역의 홍보도 되고 또 그 시트지로 붙였을 때에 일반 광고지가 부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불법광고방지시트를 별도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비가 추진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초에 9,000만원 예산 중에서 사실상 5,000만원만 저희가 사용이 됐고 잔액은 이번 과목경정을 해서 하도준설사업비에 같이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로서 버스승강장 설치 3동에 2,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위치는 영월농협 앞과 삼성전자 앞과 늘푸른대나무골 앞쪽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감시 카메라 설치가 4대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경찰서에서 방범용 지원요청분으로써 원동재와 신림경계, 청령포 입구, 석항지역에 이렇게 4개소를 설치해서 방범용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에 주차장단속 인부임을 192만 8,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 상여금 일부가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지금현재 주차장에 예비비를 계속 4억 9,500만원을 계속 예비비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특별관리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을 보관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주차장에다가 환원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지가 워낙 주차난이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금회 이 예산 일부를 꼭 필요한 예비비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과목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4억 9,500만원에서 금회 5,401만 4,000원을 계상해서 4억 4,192만 8,000원을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구입 2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는 공영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버스를 사서 버스회사에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됩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금년도 6월 26일자로 도비 50% 부담해서 저희가 3,6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열악한 대중교통을 관에서 버스를 사서 무료로 대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버스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료대여를 하면 이 버스소유주는 군이 되는 겁니까? 그 회사가 되는 겁니까?

군이 되는 겁니다.

무료대여를 해주고 소유는 군이 되니까 이게 각종 수리라든가 또 감가삼각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본 사업을 저희가 총 1대당 예산이 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2대는 1억 4,000인데 도비가 3,600, 군비가 3,600, 자부담이 6,800이 같이 포함해서 이 버스를 구입을 하고요. 소유주는 우리군으로 되어 있고 관리운영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리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거 관리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군 공유재산을 개인이 유지비를 부담할 수가 있나요?

자부담을 본인이……,

아니, 우리가 자부담으로 이것을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자체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감가삼각처리를 해야 될 텐데……. 이것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사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다가 보조사업으로 돈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소유주는 군이 아니죠? 그 회사이지.

예, 그렇게 되겠죠.

소유주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그 버스회사가 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일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도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우리군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느냐 차이가 아주 크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 구입을 해가지고 이게 운수업체에다가 지금 대행해주는 거죠? 자원보조를 통해서 운수업체를 해주는 거죠?

예. 항목상으로 보면 민간인 자본보조니까 돈을 아주 주고, 보조를 해주고……,

구체적으로 영월운수, 뭐 이런 데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버스 운행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자본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소유주가 영월운수가 되고 그에 따라서 보험료라든가 기타 등등 유지관리는 거기에서 다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주니까 영월군재산이 아니고 그 영월운수 재산입니다. 벽지노선의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불편하시면 우리 계장님이 해도 되니까 과장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계장님한테…….

지금 계장이 오늘 소송 건이 있어서 출타중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직원은 담당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담당직원이, 제가 업무를 아직 온지 얼마 안돼서…….

확인해주세요. 기본취지가 벽지노선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이 영월군재산이 아니고 영월운수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원만 해주면 우리가 끝나는 거지 관리하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230쪽 주차장부지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위치선정이 됐습니까?

위치를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가지내에 장소를 일부 물색을 하고 있는데 주요한 부분은 아직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도 그 예측도 불가능하겠네요?

예. 그런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주차부지를 적정한 지역을 저희가 물색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 되면 설계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해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내 시가지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죠?

예.

그래서 도로에는 차들이 항시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가에 들르는 상인들도 자주 접촉을 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전부 유료로 되어 있죠?

예, 대부분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로 해서 주차비를 받는 것 하고 유지관리비용하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주차난을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유료화 시키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차들이 안가고 도로변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도 관련이 돼 있겠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서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은 자료 확보하시는 대로 자료를 전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관련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억 4,000만원이라고 하면 주차장 부지조성을 어느 정도 하는가가 문제인데 예산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부지가 구체적으로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하셨죠?

예.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영월읍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월군전체 어디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천지역에 보면 다하누 관계 때문에 주천시내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하던 지역에 다하누 식육점을 허가해주는 관계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천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영월읍에도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해드리고 주천에도 주차장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주차장관계는 저희가 사실 예산이 예비비가 그냥 보관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확보를 앞으로 더해서 주차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교통감시카메라 설치인데요. 이게 조금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교통감시카메라가 아니고 범죄예방카메라죠? 범죄방지카메라.

예.

CCTV?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번에 올해 동강대교 설치하고 막 그러면서 교통 혼잡 때문에 우리 불편주차문제 때문에 진짜 이게 아니고 정말 교통감시카메라를 설치를 전에 경제정책과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현재 계획을 수립검토 중에 있는 단계인데요. 예산이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관계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 하는 관계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치된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예산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이 되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산이 몇 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월이 교통문제가 참 혼잡합니다. 시내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경재 위원님이나 이병국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이나 우리 명품도시가 전부다 연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시에 차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리 우리가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연관성을 지어서 교통감시카메라도 좀 당초예산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셔서 우리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8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담당급 교체에 따른 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억교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최창규 경관조성담당입니다. 박정국 행복마을담당은 오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행자부 마스터플랜 착수보고회가 부산 기장군청에서 있기 때문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식 건축계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명품도시건설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4일에서 6일 발생한 수해현장방문으로 주민 민심안정과 복구에 큰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40억 8,61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관리 중 경상적경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3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 드리자면 우선 먼저 여비로 강원도에서는 우리군이 기 시행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강원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디자인강원21」 프로젝트계획을 수립, 10월경 7개 지자체를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사업의 내실과 강원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에 필요한 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직급보조비 768만원과 대민활동비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증액분입니다. 영월초교 골목을 대상으로 학교 숲 형태로 추진 중인 우리동네 안전한 학교길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로 사업예산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농촌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 경상적경비 중 동강홍보용 간판제작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여~가 동강이래요.’ 하는 홍보간판으로 동강대교 가설로 인하여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광부 문화공간컨설팅 사업에 공모한 결과 선정되어 우리군의 시범건물조성과 이를 통하여 주변상가로 확산시킨 사업으로 4,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수해로 인한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우리군 소규모시설 수해피해내역과 복구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소교량 3개소, 농로 10개소, 기타 21개소 총 34개소에 10억 5,500만원의 피해가 있었고 복구비는 20억원으로 확정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 및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마치고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군비 포함 4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은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이 9개 읍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7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장애인 등 보행자 불편 시설개선을 위하여 1억 1,000, 하송 동강변 철도변 이용구간 개선사업에 5,000, 서면 현종사 이용구간 개선사업에 2,000, 주천시장에서 주천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용역비 7,600만원, 8087부대 수송대 포장지원사업에 7,432만 5,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덕포 B도로 인도정비 1억 4,49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 2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문광부 공간문화 창출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노후화된 3층 건물과 이에 부속된 간판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전 상가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광부의 시범사업으로 우리군을 모델로 하여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5억 1,9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주민교육에 100만원, 주민교육 운영비 50만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등 318만원이 증액되었고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여비 200만원, 행자부 지침에 따라 주민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자부 계획에 따른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는 금년에 선정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마스터플랜 용역,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행자부에서 국비가 7월 26일 기 배정되었고 행자부 계획에 따라 추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사전 사용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6쪽 우리 동네 안전한 학교길 조성, 이것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위치는 영월초등학교 바로 옆의 골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6m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학교 숲 형태라 해가지고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과 학교가 학교 숲이라는 형태로 조성함으로 해서 상호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초등학교 도로변은 골목 거기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사업인가?

공공미술관 거리는 요리골목과 주공2차 앞에 옹벽을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쪽이나요?

바로 영월초등학교 입구에서 저쪽에 하나로마트의 주차장으로 나가는 한 1m 50정도의 작은 골목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조성해서 일부 학교 숲 형태로 해서 일부 숲도 가꾸고 보행자도로, 또 최소한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도, 이것을 확보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담을 따라서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담을 담장을 허물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담장을 허뭅니다.

담장을 허물고?

담장을 허물되 경계구역은 목장, 그런 담장으로 해가지고 상호 통과는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일정부분은 아마 구획은 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서로 양쪽에서 통행이 가능하고 서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237쪽에 동강홍보용 간판제작.

예?

237쪽. 동강홍보용 간판제작. ‘여~가 동강이래요.’이거라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이 표현이 영월사투리 맞나요?

영월사투리보다는 강원도 사투리 쪽에 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영월사투리라는 의미보다는 동강에 대한 이미지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미나게 표현해가지고 아마 선정이 된 문구 같은데 현재는 다음에 추가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동강대교가 건설된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동강대교의 위치가 물론 지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제방과의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동강을 홍보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모양, 색채 또는 디자인 된 그런 방향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포시장내 인도정비공사요.

예.

수년간 방치되어온 덕포시장내 인도정비공사를 하시는 것은 이번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 잘 하시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는 골목? 뭐라고 표현했죠?

‘이야기가 있어 걷고 싶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참여해서 제가 상당히 보람 있는 그런 예산의 집행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포시장도 1억 5,000되네요. 그죠? 그런 쪽과 관련해서 한번 설계를 해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리마다 다른 컨셉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골목마다 다른 컨셉, 즉 가로등도 다르고 볼라드도 다르고 거리도 호기심 있게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덕포 B도로에 대한 이러한 사업도 그러한 가운데 바닥에 재미난 도자기로 인한 어떤 문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도록 계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골목마다의 컨셉을 정해서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었는데 입찰에 대한 방법도 상당히, 지금 행정이 다 그렇게 입찰을 해가야 된다면서요? 그런 방법으로.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주 우수한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덕포시장도 어떤 계약입찰방법을 선택해서 인도 보수 정비하는 것과는 별도로 좀 재래시장으로서의 어떤 컨셉을 살리고 좀 발전시킬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방재산림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