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건 (의장 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석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는 9월 11일 김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3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의원 궐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6일 승춘배 의원의 사망으로 궐원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81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5항 규정에 의거 영월군수와 영월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궐원을 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 19일에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제1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1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 휴회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7회 영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증액, 시책 및 일반재정보전금, 수해피해에 따른 국·도비 및 변경분 조정을 통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98억 9,64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2,369억 8,6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4억 3,599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2,061억 5,16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6,045만원을 증액하여 총 308억 3,5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4억원 증액, 세외수입 32억 8,130만 9,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37억 9,004만 8,000원 증액, 재정보전금 10억 5,0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09억 1,463만 8,000원 증액 등 총 194억 3,5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해복구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수리시설 및 하천공사에 2억 2,000만원 계상, 소하천정비 사업에 95억원 계상,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5억 7,000만원 계상, 소규모시설 등에 22억원 등 수해복구에 124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콘텐츠 관광자원 및 안내소에 2억 8,000만원 계상, 하도준설 사업에 5억원 계상,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5억원 계상, 교통수당 및 노인생활시설에 3억 6,000만원 증액계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원 계상, 방사상 집수정 설치사업에 10억원 계상,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5억 2,747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60억 5,7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감자심포니 영화제작에 1억 5,000만원 계상,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개량사업에 1억 6,000만원 계상, 하도준설, 하수관거 2억원 계상, 기업체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 계상, 태양광 산업클러스터용역에 5억원 계상,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증액 계상, 경로당 신축 및 놀이시설 정비에 2억 5,000만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2억원 계상, 우리 동네 안전한 학교길 조성 4억원 계상, 시가지 인도정비 공사에 1억 4,600만원 계상, 기타 사업 등에 4억 9,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9억 97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388만 1,000원 증액,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3억 7,200만원 증액, 발전소주변 특별회계에 4,156만 9,000원 증액,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0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5억 8,250만 9,000원, 사회개발비에 63억 1,311만 9,000원, 경제개발비에 130억 9,613만 2,000원, 민방위비에 6,284만 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억 1,8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항구복구를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호식 의원 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