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9-17

회의 전체 보기 1258턴

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 15일 조용필 콘서트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2차에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해서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10억씩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료비 3억 감액된 것은 7월 5일부터 도시가스가 시청에 공사를 해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료비를 경유로 쓰던 것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바람에 많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네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64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도 당초 예산보다 5천만원씩 감액시킨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7급 정원을 많이 잡아 놔가지고 7급이 당초에 2006년도 8월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때는 정원이 337명이었는데 이것을 금년도 8월 23일 기준으로 해보니까 7급이 227명뿐이 안 됩니다. 100여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대민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지역개발사업단 청사 임차료가 당초 2억에서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단은 계속 청사 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실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당초에는 외부에 하려고 했는데 지역개발사업소가 지금 동탄신도시라든지 관내 사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과 접촉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청에 두려고 했는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 본청에 둬라 해가지고 여기 뒀습니다. 아직까지 큰 계획이 없는 한 계속 여기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 같은 경우에 향후 여러 가지 개발수요로 인해가지고 지역개발사업단이 더 기구가 개편, 확장 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실 준비도 나름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은 증가되는 상황을 봐가지고 그때 다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67페이지 동사무소 신축이 아직 몇 군데가 안돼 있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병점2동만 신축돼 있고 나머지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5개동이 신축이 안돼 있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사무소 신축 얘기가 동 분리 전부터 6개동이 분동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산동사무소하고 부지도 매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도시산업위에서 기배동주민센터 도시계획 변경 요구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돈을 주고 부지를 매입해놓고 그냥 1년여 시간을 두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동사무소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몇 억에서 몇 백만원까지, 기배동 같은 경우는 5천에 3백만원 정도 주민자치센터 임대료를 주고 있고, 동사무소를 3억에 임대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와 같은 돈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낭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안동하고 병점1동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셨고 반월동은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년도에는 신축이 다 들어갑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내년도부터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반월동,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병점1동 신축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본예산에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약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생활의 근거지를 가지고 행정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설계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전체 동사무소에 대해서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동탄동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이번 회계과 추경 내용을 보면 전부가 5억원이 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출 5억원이 감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추경에 와서 감하고 있는 내역 중에 기관운영비에 연료비, 차량선박비가 왜 이렇게 당초 예산에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5억 4천에 3억씩을, 선박차량비가 무엇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을 많이 신규차로 교체를 해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신규차를 몇 대나 구입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14대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원 차량 티오가 몇 대입니까? 차종별로 다르겠지만, 그런데 당년에 그렇게 내구연수가 없어지는 차가 많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14대를 구입하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14대를 구입하고 또 하이브리드라고 연료가 아니고 배터리로 하는 차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년 중에 이렇게 교체가 된 것입니까? 년 초부터 그런 것을 알았던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년 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년 중에 발생이 됐다? 그런 사례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 예산할 적에는 더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일반운영비 중에 63페이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차량선박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내년도 것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본예산에 5억 4천씩 해가지고 3억을 감해서 2억 4천이면 될 것을 왜 5억 4천씩 예산을 책정해놓고 추경에 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3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료비가 경유로 쓰던 것은 7월부터 가스로 사용을 합니다. 경유보다 가스가 훨씬 적게 듭니다. 거기에서 많이 감소가 됐고 2억은 지역개발사업단 청사 임차료를 외부에 두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두는 바람에 2억이 삭감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직 7급 3억 5천 쓰려고 하던 것을 안 쓰는 이유는 어느 부서에 무슨 업무인데 이것이 년 중에 와서 경정이 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을 할 때는 작년도 8월 정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8월에 현원을 보니까 100여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결원이 많은 것입니까? 과원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결원이 100명이다 이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년도 폐쇄 전에 조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는, 7급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더니.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니 그 만큼 적은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7급만 조정할 일이 아니죠? 현원이 100여명의 차이가 나면.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두고 많이.

태섭

이태섭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7급이 어느 부서에 어느 과입니까? 7급 요원 1명 3억 5천을 감하는 이유가 무슨 업무에 어느 부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전체적으로 100여명이 현원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여명에 대한 것을 다 감해서 추경 자원을 인건비에서 많이 내놔야지 왜 7급 하나만 내놓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나머지는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7급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7급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7급 몇 명에 대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8월 기준으로 정원이 337명인데 금년도 8월 현원을 보니까 227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조정한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다른 급은 다 맞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조금씩 년말에 차이는 있겠지요. 100% 맞지는 않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7급만 이렇게 삭감조서가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전액 인건비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기명을 다뤄서 하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지요. 인건비에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당초에 정원대로 했다가 2회 추경이니까 조정하는가 보다 하지만 거기다 7급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하니까, 물론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한 것까지는 좋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편성된 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당초 예산 세울 때도 전부 급별로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67페이지에 시청사 부지매입을 진입로 해놓고 3억을 한다는데 시청청사가 여러분들이 운영하기에 금년초인가 작년에 민원동 앞에 주차장을 세우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앞에 공공용지를 빨리 확보를 해서 민원동을 그 앞으로 내려 보내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은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단에서 소유자한테 전부 협의통보가 나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진입로가 부족이 돼서 3억원어치를 산다는 것입니까? 몇 평이.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은 진입로 도로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이 사람 땅이.

태섭

이태섭위원

무엇이요? 지금 진입로 가운데 녹지.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정문 들어오는 진입로 그 가운데 사유지가 끼어 있습니다. 가로 질러서.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사용료 주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사용료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남의 사유지를 공공 시청에서 그냥 무단점유하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이 상속 토지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외국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씨 종중토지인데요. 옆에 신빈김씨 종중토지와 마찬가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시청이 옮겨 온지가 얼마인데 정문 입구에 사유지를 놓고 협의가 안 되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주려고 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등기정리가 안돼 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을 회계과에서 낱낱이 들춰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주려고 계획을 한 것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쪽에 어떤 행정적인 정리나 절차상의 문제로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지연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여기뿐입니까? 매송면 청사하고, 또 없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동부출장소는 경찰청 부지기 때문에 교환을 할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될 것이라든지 사유지에 관여가 돼가지고 해야 될 것은, 그런 것 처리하는 것이 회계부서 아닙니까? 공공청사 관리하는 것이,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본회의에서, 회계과장 오늘 회계과의 추경을 심의 받으면서 느끼는 것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발의가 되고 심도 있게 논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저는 의도가 전 공무원들이 한번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꼭 어차피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넘어간 후에 우리가 회계과에 추경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을 발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치밀한 시정을 운영해달라는 뜻으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작년도 2005년도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이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이 시점에서, 예산계장 자료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바로 끝나기 전에 알려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의 사용 잔액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20억을 세원추계로 잡았다가 현재 25억 6천이라는 약 11.7%가 되는데 회계과 자체에서 담당공무원 및 담당과장께서도 세원추계에서 몹시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연례적으로 계속 이때쯤 되면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액사항이 나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산하기 전에 예산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결산이 확정이 되면 이런 현상이 꼭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경리담당 공경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서 이월금이나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그것을 명시를 했지요.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이지요?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25억 6천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20억을 세웠다가 지금 11.7%라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액이 되는데 이것이 2005년도다, 2004년도다 통계가 나오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줄여가지고 정확한 세원추계가 되어야지 11.7%라는 것은 적은 프로테이지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데이터가 없습니까?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있으면 2005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그것은 여기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을 3년 동안의 추계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복잡할 것 갖지 않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있을 본예산에 참고를 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상태에서는 11.7%라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상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전체 예산규모를 놓고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물론 세밀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년도 별로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감액되는 것이 “예년도에 비해서 평균 수준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세원추계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태섭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7급에 대해서 이것도 프로테이지를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337명에서 227이라고 했습니까? 267이라고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27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착오가 난 것입니다. 물론 회계과장 책임은 아니겠지만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실제적으로 32, 3%의 잘못 계산으로, 물론 7급이 적음으로써 9급이 늘었다거나 8급이 늘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겠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숫자상으로 이런 차이가 났다는 것은 담당계장이 누구지요? 잘못됐지요?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네, 좀 잘못됐습니다. 정원관리부서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정원관리부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원관리부서에서 제일 많이 차이 난 부서가 어딘지 나와 있습니까?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시 총 7급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정원보다는 사실상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7급이라고 표시된 것은 7급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에서 그런데 작년 올해 보면 하위직 9급 공무원을 많이.

병국

강병국위원

됐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7급이 337명에서 22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정원이 337명이 맞아야 되는데 그 숫자가 현재 시점에 와 보니까 227명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 예산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5천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최초에 세웠던 것을 조금 잘못된 것을 공감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진

공경진경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태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정남면 청사 신축공사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현재 4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6년도부터 면의 숙원사업이었고 본청에서는 꼭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쌍방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2,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계획을 보면 2010년 2월 준공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 봤을 때 최단 시간도 될 수 있고 최장 시간도 될 수 있고 아주 적법한 기간도 될 수 있는데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가능하면 면민 1만 4천명 정도의 숙원사업입니다.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고, 이런 계획이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콜센터 내부 시설공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65백만원에 대해서 협의된 것은 그쪽하고 다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 계상시킨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협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대충 시설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어떻게 어떻게 시설한다고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부시설 공사를 준비하시는 사항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잘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서 2억을 감액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있어서 2억을 감액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국비가 5천만원만 받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1억원을 더 내년에 우리가 로비를 해서 1억원을 더 증액해서 국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부담비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로명판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미뤄서 부담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아직 읍면동별로 도로명 부여사업이 시행이 안 된 곳이 몇 개나 남았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진안동하고 병점, 반월, 기배동, 화산동, 남양동은 2003년, 2004년도에 완료를 했고 매송, 비봉, 마도, 송산도 2005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담하고 우정하고 향남이 금년도에 사업으로 돼있고 정남, 동탄이 2008년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의 새주소 DB구축하는 사업은 봉담, 우정, 향남이 지금 계속하고 있고 도로명판사업이 봉담, 우정사업을 내년도로 연기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도로명 부여 사업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회의 실비가 지급됩니까? 회의수당이?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화성시 지명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고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화성시 새주소위원회가 설치위원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심의위원회 읍면동별로 지역 유지분들을 선임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 위원들한테도 실비가 지급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것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볼멘소리 한 적 없습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자기 지역의 오래된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할 때 협조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달리 실비를 제공해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서광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의견을 참고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심의위원회는 아니다 이것이죠? 공식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시청에서 운영 하는 것이 공식적인 심의위원회지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오게 되면 적정한 수당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위원회에 있으신 분은 저희가 위원회 할 때는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도 그러한 것을 들은 예가 있는데 지역에 가면 그러한 지역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면사무소에 이런 조사 때문에 나오십시오, 또는 가서 묻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꼭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어야만 그러한 수당이 나가는지, 왜냐하면 지금은 자치시대가 되면 행정의 흐름이 행정에 대한 급부에 대해서 꼭 무엇을 바라거나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느낍니다. 더군다나 지명위원회 역사성이라든가 그 지역의 어떠한 정립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인데, 문서화되어 내려온 역사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했을 때는 조사위원회 수당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러한 것이 갈 수 있는 것도 느껴야 더 충실하게 자기가 소재를 찾아서 답변을 할 수 있고 조사에 응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검토를.

태섭

이태섭위원

두 번째는 행정의 패턴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무인시스템을 많이 가동하지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무인감식기라든지 경보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문에 대해서 무인감식기인가 채취, 이런 것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 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위조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현장 기기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무인지문채취기 시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민원발급기를.

태섭

이태섭위원

민원발급기가 아니고 무인지문감식? 그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할 수도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경찰에 그러한 것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문감식이나 채취, 지문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없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1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각 읍면마다 다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읍면에 있고 농협에 설치한데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언제 설치가 됐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에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금년에는 팔탄, 동탄면사무소, 우정읍사무소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개소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호적민원담당 윤영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소당 소요되는 비용은 2천만원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계 갖다가 무인판매기 우리가 커피 뽑아 먹듯이 그런 것입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네, 그런 식인데 양식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자기 주민등록번호나 또는 주민등록증을 입력시키면.

태섭

이태섭위원

병원에서 처방전 받듯이 한다는 것입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기계가 2천만원 정도?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2천만원 정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천만원 대에 별도로 기술이 필요하겠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일종의 설치가 아니고 구매로 봐야 되겠네요?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기계는 구매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올해 세 군데 팔탄, 동탄, 우정 할 적에 도합을 해서 하면 6천만원이 되지요? 이것을 할 때 입찰을 합니까?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신청을 하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과태료 및 개발부담금 있지요? 무려 5억을 증액을 해가지고 5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돌발변수가 있었습니까? 범칙금을 내는 사례가 예측 못했던 것이 계속적으로 발생됐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의무이행을 하는지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년도에는 직원 2명이 그 업무를 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처리하기도 바쁜 시점이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이 가능하고, 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협의, 각 실과소 간에 협의 과정에서 의무 위반 사항이 발각이 되면 그것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려서, 이것이 사실 고정수입은 아니고 어떠한 신청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또 토지허가 거래가 많이 있었을 때, 의무위반을 했을 때.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최초에 1억으로 잡았다가 현재 5억이 증액이 돼서 6억으로, 그러니까 과태료하고 범칙금이 예년에 비해서, 또 지금 3/4분기까지 왔으면서 4/4분기 3개월 동안에 5억이 더 들어온다고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든 돌발변수가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그 만큼 늘어났다는 것하고 똑 같은 얘기인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 원인은 본인들이 인지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불법으로 자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담당계장이 한번 얘기를 하세요. 1억이었는데 5억이 플러스 돼서 6억을 이번 추경에 세금으로 더 확보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것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담당 최상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1억을 1년 세원확보로 잡았었는데 9개월 동안에 1억뿐이 안 되고 5억을 3개월에 잡는 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지 한 3억, 4억이 된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지금까지 3억, 4억 받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답변을 하면 될 것인데 3개월 동안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상외로 죄 짓는 사람들이 많고 범칙금 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본인이 토지거래를 해가지고 이행의무를 하겠다고 계획을 해놓고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게을리 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작년도, 2007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2006년도 본예산이죠. 2007년도 추경에 5억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잡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섯 배가 무려 증액이 됨으로써 특별히 민원봉사과에서 느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세액이 늘어난 원인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네, 인구유입이 갑작스럽게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토지를 등기를 내고 나서 이행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안 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못했고 이제 4명으로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하면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 허가 내 주기도 바빴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검토하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과태료 및 범칙금을 징수하는 사람, 세금고지서를 발급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이.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토지거래 업무를 맡는 담당자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도 6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4, 2005, 2006년도에 기 토지거래 나간 건에 대해서 적출을 해가지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이제껏 적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세입은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1억에서 5억을 잡았다는 것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 정도의 금액이 갑작스럽게 과하게 올라오니까 본위원은 염려되는 면도 있고 민원들하고 갑자기 5배가 3개월 동안에 늘면서 문제되는 것이 없나 했더니 본위원이 예측한대로 벌써 3억 내지 4억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에 판단 착오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됐다고 공감하시죠?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73페이지 개발부담금은 7억 이상 세입으로 보셨는데 거기도 지금 얼마 전부터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금년에 현재 33억이 미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개발부담금이 지금 미납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체납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겠다고 하고서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화성의 지가가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평균 지가가 100% 상승을 하다보니까 개발하고 나서 개발가액도 납부의무자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장을 짓겠다고 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연접에 걸리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걸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항간에 화성시에 공장인허가 허가를 받아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반려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장을 진짜 해야 될 사람들이 연접에 걸려서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소해 줄 것입니까? 지금 개발허가를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그 사람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다고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화성시 세수에 큰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을 하겠다고 2년이 경과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범칙금,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이 2004, 2005년도에 신청했던 사람들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사업 착수 안 했을 경우에.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과태료는 농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농업용은 2년을 경과했을 때 위반이 되는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화성시에 기위 개발허가를 득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공장을 한다든지 제조장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또 소규모 작업장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연접이 걸려가지고, 화성시가 지금 연접이 500미터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부터 연접을 풀어주십사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동부권 도시계획이 되면 50미터로 가겠다고 하는데 남부나 서부 쪽에 도시계획도 이루어져야 만이 연접도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도시개발을 하는데 따라서 화성시에 정말 큰 공장을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개발부서, 허가를 내주는 데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틀린 사항은 아니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 전입신고지원센터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동탄신도시가 준공이 끝난 지역은 입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주민등록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행정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에 인력으로는 다 소화를 못하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사항이 동탄동에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입주하는 지역에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지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안

윤영안호적민원담당주사

호적민원담당 윤영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동탄1동에서 업무처리를 다 못해가지고 지금 9월초부터 10월말까지 6,456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를 새로 임대로 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시정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나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지원센터 예산은 어디에 반영시켰습니까? 추경예산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총괄은 자치행정과 시정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임대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2회 추경에는 각종 전산장비라든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기존에 정보통신과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원봉사과 같이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만 추가로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임대료니 뭐니 예산을 어디에 편성했는지 추경 예산에 못 보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총괄은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치행정과 이번 예산에 반영했어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필요한 부분은 했고 최대한 본예산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본예산가지고 지금 이것을 임의적으로 재편성해가지고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지원센터는 거의 임대해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필요한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필요한 부분만 기자재를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입주하는 6천4백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백모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6차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것인데 매년 한번씩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매년 2개 마을씩 조성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국도비가 수반되는 만큼 우리 주민들 정보화 양성하는 데는 중요한 사업인데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로 정보화마을 조성한 데가 어디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서신면 제부리 마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주민들 호응이 좋고 그쪽에는 어촌체험 위주로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처음에 서신에 1차 했을 때하고 지금 6차 조성하는 데 하고 사업비 수반되는 것이 전과 지금 현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사업비가 증가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읍면동별로 한 마을씩 조성을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숫자에 제한 없이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21개 읍면동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는 남양동 위주로 많이, 서신 이쪽으로 많이 있는데 양감 쪽, 그런데 여타 읍면에서 아직 신청이 저조한데 금년도에는 내년도 것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러 읍면에서 고루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조성된 읍면동별로 마을에서나 면장, 읍장님들이 관리차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습니까? 조성되고 나면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읍면동장님들이 자진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관리자를 별도로 두기 때문에 관리,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해서 지도관리 계도를 해주시는 것이, 본청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마을별로 잘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 자체적으로 지도 차원에서는 미약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조성된 마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부기변경으로 해가지고 2억 5천이 증액되고 2억 5천이 감액되고 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화성시하고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시설비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정보통신부에서 주관 부서를 아주대학교 컨소시엄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지시가 돼가지고 아주대로 도비나 시비를 민간이전으로 돈을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부기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2억 5천을 감액함으로써.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민간위탁금으로 2억 5천을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부기변경만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홈페이지 42백만원이 새로 됐는데 6억 65백에서 7억 7백으로 증액이 되는데 DB서버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DB서버가 2000년 식으로 돼 있어서 금년도에도 홈페이지가 두 번이나 다운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 두 시간 내에 설치 업체를 불러다 했는데, 문제점이 5년이 지났고 해서 정수승인을 금년도 9월 4일 받아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용량이 큰 것으로 해서 서버를 교체해가지고 홈페이지 안정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홈페이지 다운이 두 번이나 됐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두 번 됐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2백만원을 들이면 향후는 그런 다운 되는 사례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다 예결산 심의에서 늘 본위원이 건의를 하고 격려를 하는 그런 중의 하나는 화성시가 232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앞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긍지를 가지고 예산에 관계없이 인력을 줄이고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2007년도 못 지 않게 과감한 예산투자, 또 개선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하셔서 예산에 관계없이 효율을 높이는 정보통신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몇 군데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7개 마을이 조성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효과분석 해 봤습니까? 이용도하고, 정보화마을 4억씩 투자해가지고 신설을 해주고, 또 기존에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어려운 면이 있는지, 또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소득은 얼마나 가져왔는지 평가분석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옳으신 말씀이고 7개 마을이 조성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가시리 마을이 특출하게 장려상 받을 정도로 잘 되고 있지만 기타 여타 마을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별로 저희가 보는 점에서는 큰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다져가지고 이용도를 높여주시고 홍보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막대하게 6차 정보화마을 조성도 국비가 내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왜 민간이전으로 아주대학교에 컨소시엄을 해서, 목 변경까지 해서 내시를 해서 내려 보내는 부분이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정보조합에서 이 사업을 제안사업으로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근거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왜 민간이전을 시켜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시설비로 투자를 하겠다고 해 놓고 민간이전으로, 더군다나 학교에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서 줘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꼭 있는지, 아주대학교에 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선정하는데 임의적으로 작은 돈 아닙니다. 2억 5천이나 됩니다. 2천 5백만원도 아니고 2억 5천을 아주대학교에 민간이전 선정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인지. ○U-city담당주사 박동균 U-city담당 박동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아주대학교, 화성시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관사업자로 아주대학교가 선정이 돼가지고 전담사업자기 때문에 그쪽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국비, 시비 같이 해가지고 아주대학교에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처음 컨소시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주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면 저희가 바로 집행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U-Health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부기도 변경했지 않습니까? 목도 변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이와 같은 것은 미리 자료를 줘야 의원들이 질의드릴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집행잔액 반납이 3,350이지요? 51이 아니라, 오타로 보면 되겠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335만 650원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79페이지는 3,350으로 하고 뒤에는 3,351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틀리는 사업인줄 알고, 잘 알겠습니다. 동탄신도시 U-city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만.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담당계장님은 자료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시도비 보조반환금에 자활근로사업비에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같은 사업에 민간위탁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근로자활사업비가 시장진입형에 민간위탁도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민간위탁 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위에 것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분리를 별도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자활담당 신관식입니다. 자활근로는 시장진입형하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나 시장진입형이나 동시에 같이 지역자활센터로 보내서 보조금 내시될 때 사업유형이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민간위탁 하도록,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최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재가운영 도우미 사업단은 폐지가 된 것이죠? 앞으로 폐지되는 것입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2007년도부터 3명이 나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새로 신설된 것이 청소사업단이라고 있지요? 그것이 시장형입니까? 그리고 청소사업단이 별도 있습니까?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그것은 재활용사업단하고 청소사업단이 별도로 올해 또 하나가 신설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은 사업성이 같은 것 아닙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사업유형은 유사한데 같은 성격으로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분리한 것이 위에서부터 분리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그것은 저희 자체에서 분리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렇게 꼭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인원수도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보면 부랑인 복지시설 급여비 집행 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그것 국도비, 시비까지 다 해가지고 3천 1백여 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반환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원래 정원이 12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10여명이 있고 그 중에 시설에 있는 사람은 58명이고 병원에 가 있는 사람이 5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급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 줍니다.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처음에 급여비를 산출 기초할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성혜원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병원에 많이 가 있는 것이고 정원이 12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성혜원은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외장은 거의 90% 됐습니다. 내부 손을 보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언제부터 입주가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 11월이면 입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 시설이 장안면에서는 나름대로 이슈화 되는 업장 중에 하나인데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역이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9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해가지고 7억원 삭감을 하셨는데 실시설계 과정 기간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아서 7억을 감액하셨다고 하는데 실시설계 기간이나 이런 것을 기존에 보면 공기가 몇 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몇 년도에 준공 예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1년이 딜레이 되는 상황인데 실시 설계하는 과정이 오래 걸립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착공을 올 12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약간 뒤로 딜레이 되는 바람에 겨울공사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월 준공예정이었는데 11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실 때 겨울철에는 공사를 항상 중지를 해서 못하도록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에도 올 12월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못 한다고 하시는데 겨울공사 계획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나름대로 복지회관이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몇 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몇 년도에 완공을 한다는 그런 소문들을 먼저 주민들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제대로 기간에 준공을 못하느냐, 빨리 하도록 해달라고 읍면동에 민원도 들어오고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건립하실 때 면밀히 계산을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공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서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억 예산에서 3억을 집행하고 7억이 지금 감액이 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사업이라 총 사업비는 103억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좌우간 2007년도에는 현재 그런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타 과장님들도 똑 같은 답변을 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할 때 보다 더 진솔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해가지고 내년도 준공시점은 10월인데 11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일단 계획에 차질이 온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럴 때는 서두에 류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되는 것인데 전부 과장님들께서 대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전혀 과에 대한 위축도 아니고 용기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해하기 빠르고, 첫 번째 94페이지 6.25참전유공자 명예선양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원조례를 발의하면서 담당과장님하고 담담계장님도 사전에 업무협조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초에 약 1,100명 정도의 6.25참전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했었지요. 그런데 1,3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돼 있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접수받은 것이 1,360명 정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서, 동탄신도시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먼저 번에 1,120여명을 한 것은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 가입한 것에 조금 플러스해서 인원수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회에 가입 안 하신 분도 많이 있고 또 전입을 오신 분이 있습니다. 태안권에.

병국

강병국위원

태안권에 유입된 분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는 자세히 안 해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공수훈자회다 이런 데서 6.25참전유공자회에 등록을 안 했다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니까 슬쩍 등록을 하셔가지고 유공자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은 안 해도 6.25참전을 하셨으면.

병국

강병국위원

자격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제가 안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최초에 1,123명이었는데 1,360명이 지원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인원이 늘었는데 예산반영이 내년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3억 5천정도 있다가 5억 가까지 되니까 걱정스럽다, 마음이 안 좋다, 이런 생각도 간혹 가지고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세들이 거의 80이 됐기 때문에 늘어도 지금보다 많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류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돌아가시는 분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가입되는 분은 극히 제한된 숫자가 가입될 것입니다. 예산이 다소 추계 보다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짜증을 낸다거나 협의부서하고 문제가 있을 때 아주 과감하고 자긍심을 갖고 반영을 시켜주세요.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 다소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셔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놔야지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키고 이런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그전에 여러 개 부서에서 하던 것을 한 군데로 통합이 돼가지고 업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괘도에 올랐지요? 자기 업무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담당부서에도 그렇게 돼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별히 앞서 가는 여성과장님, 계장님들 열심을 다 하셔서 새로운 과 명칭이 생겼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95페이지 차상위계층 해산비용 지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차상위계층에게 해산을 하게 되면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대개 보면 차상위계층이 연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산율이 굉장히 낮아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금 다시 조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많은 액수가 아닌데 줄이는 것이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저출산 지원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에 대한 것도 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지원도 같이 하고 계십니까? 홍보나 그런 부분도.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차상위계층 전에 의료비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언제부터 지원할 계획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은 언제 반영했습니까? 지난번에 반영했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번에 반영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회 추경 때 반영하신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4백만원인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정도 됩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생활보장담당 서예순입니다. 3천만원 세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천이면 가능합니까?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실태조사에서 3백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조례로 볼 때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1만원 미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하셨는데 좀더 조례는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 입장에서 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것을 좀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성혜원이 새로 신축이 된다고 하면 전에 성혜원이 봉담에 있을 때 3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70, 280명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240명 정원 관리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정도 있고 병원에 가 계신 분이 90명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를 내줬습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120명으로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20명만 수용이 가능합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120명 중에서 병원에 가면 적은 인원도 수용할 것으로 보겠네요?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병원 입원자 외에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을 120명으로 정원을 잡은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최대한 인원은 한정이 없습니까? 병원에는 100명이 더 가있다고 하더라도, 120명 수용을 하고 120명이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하면 240명 정도 이렇게도 가능합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정원을 병원에 입원 환자까지 해서 120명을 잡은 것입니다. 실제 건물 내에는 120명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120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인원까지 잡은 것이냐, 아니면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병원에 가 계신 인원은 제하고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보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120명만 정원입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은혜원 관리는 사회위생과에서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은혜원은 보건소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복지시설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종합복지사회관 건립 향남은 10억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왜 경정을 해서 7억을 삭감합니까? 안 지을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8월 24일 설계 모집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10일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설계 납품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 납품이 아니라 저희가 작품 공모를 했는데 심사가 늦어져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3개월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심의 이러다 보니까 올해 착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는 끝나고 착공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설계공모가 늦어지고 제 기간 내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시설을 그 당해 지역에 한다고 계획발표가 되면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안 돼가지고 당해년도에 착공을 못하고 또 한해를 넘긴다 이렇게 되면 행정의 공신력이 주민들한테 나쁘게 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왜 이렇게 집행 잔액 반납이 많습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3억 5천씩 집행 잔액 반납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계를 잘못 잡아서 그런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집행하는 금액이 8억 1천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8억 1천정도로 하다보니까 3억 6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추경하느라고 각 과에 예산부서에서 남는 예산 내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원래 한달에 집행하는 금액이 8억이 넘으니까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몇 월에 됐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29일 신설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 성립 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래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들을 짜임새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지난 8월 31일자 인사발령으로 임평기 담당주사의 후임으로 공준식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발령받았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유니폼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생활지도사라면 선정이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5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5분이 교육을 받아서 양성을 했습니다. 생활지도사라고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어디 어느 부서에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 노인파트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한 분이 약 20분 정도를 맡아서 순회하면서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눈에 띄게 유니폼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옷을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봉사할 때 보면 가슴에 다는 명찰을 눈에 띄게 색다르게 한다든지, 공무원들 목걸이 명찰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하여튼 유니폼보다는 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봉사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사업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5페이지에 무료급식 경로식당은 어디입니까? 태안이에요? 향남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병점에 있는 무료급식이 주3회에서 주1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은 줄이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무료급식은 경로 분이면 다 지급을 합니까? 생활에 상관없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대상자가 선정돼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분들로 명단이 선정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오시는 분들을 못 드시게 하거나.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향남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오시는 분들 안 드리면 싸움이 되고 그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주변 시각에서 바로 보지를 않습니다. 냉정할 때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태안 병점역에 하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하고 교회에서 한번 하는 것, 왜 늘리면 늘려야지 줄였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효 나눔회에서 하는 노인복지사업이 서너 가지가 됩니다. 서너 가지의 노인복지 사업 중에서 늘리기에는 한계가 와가지고 줄인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 다니시던 분들이 두 번으로 줄이면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게 줄면서 내년도에는 효 나눔회가 아닌 다른 급식봉사를 하실 수 있는 곳을 찾아봐서 해 보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효 나눔회입니까? 아니면 어느 교회 재단에서 해가지고 등록된 단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효 나눔회에 목사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노인정책담당 서관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효 나눔 복지센터에서 토요일은 동부출장소 지하식당에서 무료급식을 해 왔고 그 외에 2회를 성동교회 지하식당을 빌려가지고 무료급식을 했는데 이번에 조정된 사항은 성동교회 지하식당 무료급식은 중단을 하고 동부출장소에서의 무료급식만 지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쪽에 관여를 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해줘 가면서까지 어떤 이해집단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고 어려움을 자꾸 표현을 합니다. 또 150명, 200명이 이렇게 지금 최희숙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어느 곳에 가니까 150명은 무료급식을 하고 급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천원씩 내고 그렇게 하고, 전에 노르웨이 의원님들이 다녀왔을 때 복지관에서 그렇게 급식을 운영을 합니다. 인근에 있는 분들은 오셔서 적은 돈을 내고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복지관이 있는 것을 유심히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명단을 보고 들여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동계 노인사관학교 운영비로 3천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셨는데 하계 노인사관학교 운영이 대단히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사관학교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받으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우선 지난 하계 때 한 부분은 선정은 물론 노인지회에서 했습니다. 선정할 때 저희하고 얘기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간부진들, “지도자 양성이라는 차원에서의 선발을 해주십시오.” 파급효과를 위해서, 1차에 기준을 그쪽으로 뒀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소식을 듣고 더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이 지역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대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기에 60명씩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에 관한 부분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성급한 대답인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1기를 하고 동계 계획을 짜면서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장소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광석

서광석간사

꾸준히 해마다 하계, 동계로 계속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 처음이니까 내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인대학 시설정비 2천 1백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7개 노인대학에 앰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보완해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대학이 대부분 농협이나 큰 강당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시설을 제공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고 관리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정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더 증액을 본예산에 하셔가지고 앰프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을 규모 있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묘지사용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50만원 잡혀 있다가 130만원으로 줄여서 2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묘지조례가 시에 있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50만원으로 세웠다가 130만원으로 20만원이 줄었는데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전년도라든가 지난 9개월 동안 통계를 해서 2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까? 큰 돈도 아닌데 왜 지금 시점에서 감액을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세입세출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령 작다고 하더라도 본 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납골추세로 가고 공설묘지 이용숫자가 작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설묘지가 활초리에 몇 기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매장 가능한 것이 활초리에 약 30여기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30여기가 남아 있고 현재 매장이 돼 있는 것이 몇 기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작년도에는 묘지사용료로 얼마가 들어왔었습니까? 어려운 것 질의하는 것도 아닌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정확한 수치를 예지를 못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오갑석 계장도 온지 얼마 안 돼서 기억이 안 나지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30기만 들어오면 묘지는 끝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화성시에 주소가 돼 있는 분이거나 화성시하고 연고가 있는 분이어야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외에 사람들은 행려사망자나.

병국

강병국위원

사용료 얼마를 받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5만원입니다. 1년이 아니고 1회 사용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음에 공설묘지 유지보수에 부기를 바꿨다고 하는데 묘지 제초작업이라든가 인부임, 현재 9월이 지나가고 3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1천만원을 사용을 안 한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번 주에 추석 전에 할 것입니다.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활초리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관내 공설묘지 전체 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내 공설묘지가 몇 군데에 몇 기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70개소에 대략 1만 3천기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1만 3천기를 제초 작업하는데 1천만원 인부임 잡아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기를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공설묘지라 하더라도 다 무연고가 아니고 연고자가 있어서 나름대로 벌초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설묘지의 주변 경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관리가 덜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에도 1천만원 예산을 잡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천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공설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북양동하고 활초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에 5억이 잡혀있는데 노인복지시설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5억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전 시의 노인복지시설을 상대로 해서 5억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봉담읍에 있는 해뜨는 집이라는 법인양로시설하고 정남면에 있는 루이제의 집 법인양로시설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 지붕보수하고 심야전기보일러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수를 하면 우리 시에서 나가서 예산이 지원되고 했으니까 감리감독을 직접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체적으로 배부를 해 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조금만 주면 그냥 거기에 맡깁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나름대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옆으로 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100% 진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시 나가서 언제부터 공사를 하며 언제 끝나는지 가서 보시고, 세상을 못 믿어도 병이지만 너무 믿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와 살 같은 예산이 밖으로 세지 않는 감리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2페이지 보면 노인교통비 2억 74백이 새로 설정이 돼 있는데 아까 이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데 2억 74백이 새롭게 세워진 것은 무슨 내용이라고 하셨지요? 노인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기정이 51억 2천이었는데 53억 73백으로 이번에 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억 74백이 늘어난 것이죠? 122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노인분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단가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단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반 노인분들은 3만 6천원.

병국

강병국위원

3개월에 한번씩이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분기별로입니다. 3개월.

병국

강병국위원

3개월에 3만 6천원, 매월 1만 2천원씩 나간다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세는 65세 이상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경로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4만 2천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 숫자가 년초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수량을 도에 조정 신청을 하고 해서 경기도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노인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인구 유입이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 해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이 65세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은 미리 예산 세울 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년초에 이미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년초에 계획이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미 계산이 돼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유입돼서 늘어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5세 이상이 유입돼서 늘어난 지역이 어디가 많습니까? 동탄신도시 지역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대체적으로 봉담, 동탄, 태안 쪽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마가 아니라 이런 데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들이 내용을 알도록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할 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인구유입이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노인정책담당 서관석입니다. 봉담읍에서 많이 됐고 동탄동, 진안동, 도시화된 지역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5세 이상 교통비 나가는 인구를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때 몇 명 정도였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년초에 26,500명으로 계상을 했던 것인데 현재 지급하는 숫자는 28,600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00명이 더 늘은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2,100명이 인구유입이 돼서 늘었느냐 이것입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2,100명이 늘어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구유입이 65세 넘은 부분이 2,100명이 됩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년초에는 사실 인구 증가추계를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때 다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과장께서 다른 건을 말씀하셨을 때 본예산에 이렇게 세웠었는데 추경에 반영시킬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만큼 놔뒀다가 이번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노인교통비도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65세 이상 된 사람이 2,100명이 절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끝난 다음에 가셔서 보시고 다시 알려주세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부터 9월까지 늘어난 사람이 얼마며, 9개월 통계서 잡아가지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가 늘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잡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한테 분명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4페이지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비가 6,840만원에서 5억 3천만원으로 늘었지요? 무려 777%가 가상이 되는데 왜 이런 숫자가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회관이 당초에 전체 예산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 때도 다 확보를 못하고 하반기에 써야 될 돈의 금액만큼을 1회 추경과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남부권복지회관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향남면 행정리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에 기공식 한 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산속에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던데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상과 같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많은 노인분들이 그날 오셨습니다. 날도 좋지 않았는데, 노인분들한테 희망과 소망을 줘야 됩니다. 계획대로 하셔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거기 가서 활용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하는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데 계획이 차질이 나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기공식을 안 했다면 몰라도, 잘 아셨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몸이 불편하고 연세 드신 분들을 돕는 부서로서 예상 못했던 상황발생도 많을 터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껏 대과없이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소외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께 희망과 소망을 주는 공직자상을 보려 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명심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당초에는 유지보수비를 70개소에 1천만원 세웠다가 제초작업비로 바꾸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목을 시설비로.

태섭

이태섭위원

제초작업은 이미 추석 전에 하는 것이 우리 전통문화인데 이제 추경이 돼서 하면 벌써 제초 다 했는데 언제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추선 전에는 마무리 가능합니다. 준비가 완료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공설묘지 관리하는 것을 보면 행정의 손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연분묘를 제초하는데서 되지 지금 공동묘지에 전부 연고가 있지 않습니까? 연고가 있어가지고 다들 묘 자리 하나 없는 사람이 공동묘지 잡기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많이 전화 받지요?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받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쓰기 때문에 연고지가 다 있어요. 무연분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연분묘를 거기 토사유출이 되고 하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은 오히려 예산이 부족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정비를 돈 1천만원도 못하고 시기도 급박해가지고 제초비로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20일 끝나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0일날 끝나면 추석이 며칠입니까? 금요일 21일, 22하고 추석이 그 다음날인데 그전에 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제초작업이 지금 충분하다고 했지요? 그러면 오늘 상임위에서 이것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추석 전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기 계신 위원들을 그렇게, 공동묘지 옆에서 산단 말입니다. 다만 1천만원의 예산이지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송산면 마산리에 공동묘지가 있지요? 70기 들어가 있는 공동묘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진입로가 불량하다고 오는 사람들이 숱하게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고 사회위생과에 그러한 것이 통보가 된 일이 있습니다. 받았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거리 150미터를 포장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동묘지가 큰 데는 오히려 민원이 들 납니다. 없어져 가는 지역의 공동묘지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송산면 마산리에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진입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것은 삭감했다 증액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와서 부기 변경한 다는 것이 속 보이는 얘기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인부임인데 한 읍면에서 15명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2, 3일정도면 마무리 다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하고 자꾸 의견이 틀리면 안 됩니다. 과장 말대로 지금 추경을 해도 인부임으로 제초작업을 추석 전에 할 수 있다하는 얘기는 벌써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로당에 가서 사회봉사를 하면 자원봉사요원의 활동비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2억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고 예산계에 한 마디 해서 하도 서류를 들춰보기가 안 되겠어서 부서별 증액, 감액된 편성 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억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노인시설담당 공병완입니다. 실제적으로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에서 경로당 노인회원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한달에 네 번씩 거리에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봉사라는 뜻을 이런 데다 붙이지마세요. 경로당 활동비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사회적인 봉사라는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활동비가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회봉사 활동비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에도 건의를 하세요. 그런 용어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더라고, 봉사면 봉사답게 하는 것이지 봉사에 대한 활동비를 억대로 지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에 똑 같이 14억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태섭

이태섭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증액이 아니라 다 못 세운 부분입니다. 횟수별로 세우다 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잔여분?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내년도에 또 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노인대학 시설정비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 지회에 있는 화성노인대학.

태섭

이태섭위원

지회는 지회 건물에서 하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부, 북부, 사강, 서신, 남부, 병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전부 보면 농협3층, 새마을금고 2층, 근로자복지회관, 농협, 노인지회, 심지어 동부출장소 3층 회의실을 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은 좋아요. 7개 노인대학에 시설정비라고 해서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전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노인대학을 운영하데 음향기기를 사서 별도로 그 용도에만 쓰겠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다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면 농협이 관리를 하고 새마을금고 노인회도 그렇고 전부 주체기관이 있는데 그러한 기기를 수리해주고 개선하는데 시비를 줍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거기에 개선을 해주면 나름대로 농협건물이면 거기에 설치해 주면 농협소유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해준 것이니까 도로 가져올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해주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음향, 파손된 부분.

태섭

이태섭위원

파손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후화된 부분이.

태섭

이태섭위원

무엇이?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옆에 건물 일부가요.

태섭

이태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듣기만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말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다만 한 푼이 들어가도 그러한 것이 어디에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것은 보수를 해줘야 되겠더라, 그러한 영조물은 또 농협이면 농협에서 하는 것이지 다만 몇 푼이라도 시비를 지원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해마다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태섭

이태섭위원

해마다 사용하는 부분을 7개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설계가 들어갑니다. 개개의 시설별로 설계가 들어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한수 더 나가네요. 오히려 그러한 영조물 관리라든가 비품관리는 당해 기관에서 해달라고, 시정은 이하 관내에 있는 제 단체나 기관이나 이러한데 협조를 해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2천 1백만원 중에 얼마 한 5백만원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관내 노인대학이 와서 쓰고 있는데 마이크가 없어졌다고 해서 시한테 해달라고 합니까?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 다른 것은 다 협조하면서 사회위생과에서는 그런 머리를 안 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2천 1백만원가지고 7개 대학에 음향기기 등 보수를 한다, 그랬더니 지금 또 벽체도 보수를 한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계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첫날 할 적에 부서별 감액, 증액된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에서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읍면이요?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지금 해당 과 중에 지금 간혹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 누락된 것은 다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컴퓨터에만 맡기고 살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위생과에서 홈페이지 제작 및 위생용품 3천만원을 물어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서에는 안 나옵니다. 홈페이지는 무슨 홈페이지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음식점들이 집단화 되어있고 특색 있게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제부도 거리를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음식문화 거리 조성하는 입간판 세우는데 억대의 예산을 쓰겠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도에서 70%, 시비가 30%입니다. 그 중에 전체 음식문화거리에 홈페이지 제작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현재 계획된 2억 7천 예산이 구체적으로 과장이 갖고 있는 복안은 무엇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첫째는 BI작업, 브랜드를 만들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의 음식브랜드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니죠. 음식문화거리 거기만의 특색 있는,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제부도 거기만의 BI작업을 하고 참여하는 업소가 40개 업소입니다. 파악된 것이.

태섭

이태섭위원

40개 업소에 대해서 2억 7천씩 들여서 입간판 해준다고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다 그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것은 우리 시에 홈페이지 기능에다가 접속을 해서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음식문화만, 이것을 별도로 우리시의 음식문화다 하고 홈페이지, 정보장치를 크게 잘못되게 방향을 잡아 나갑니다. 그러면 각종 사업마다 홈페이지 할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하세요. 박계장, 이 항목을 보니까 조서에는 안 나옵니다. 다른 데도 그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해가지고 7천만원 도비 보조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BI작업 2천, 업소별 BI 2천, 홈페이지 3천, 그래서 7천입니다. 다 사업별로 나열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도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7천만원 속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 세항은 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시범거리 조성에 홈페이지는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위생용품은 누구를 사주는 것입니까? 모범업소에 사주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참여하는 업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계획되지 않은 수혜를 주면 다른 것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집에 들어가서 모범업소라고 걸려있지 않습니까? 고객이 볼 때는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이 형식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업소를 살리려고 하다가 못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하고,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만약 설렁탕집이 한 메뉴만 가지고 발전이 되면 물론 명소가 되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아요. 참고로 해주시고, 이제까지 지적된 사항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일지를 네 번을 쓴다고 했지요? 사회활동비 건에 대해서, 4억 8천에서 6억 8천으로 2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까 얘기했던 본예산에 기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1년치 예산인데 2억을 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등록경로당이 50여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갑자기 2007년도에 세워졌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07년도에만 늘어난 경로당이 52개소가 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2개소를 2007년도에 우리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준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완공된 데도 있고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경로당이 생긴 데도 있고 이미 경로당이 돼 있다가 어떤 요건에 의해서 등록을 하지 못한 경로당이 금년에 등록된 데도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추가가 50개소 있다, 그러니까 2억이 늘어난 것은 노인시설이 50개가 증설이 됐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5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민원성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건의를 합니다. 노인들이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번씩 한달에 네 번 정도의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일지를 쓰지요? 일주일에 한번씩 일지를 쓰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인원이 어떤 때는 15명도 나오고 어떤 때는 4, 5명도 나오고 그런데 노인정이 등록된 인원에 비례해서 사인을 해야 되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한달에 네 번씩 일지를 기록합니다. 한 장씩 해가지고 뒤에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한달에 네 번하고 혹설이나 혹한기 때는 날씨 관계로 해가지고 세 번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분들이 사회봉사활동하고 동네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품 회수 이런 것들도 하면서 봉사를 하시는데 노인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 달라, 참석도 안 했는데 참석한 것처럼 도장도 찍어야 되고 사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체 노인회관에 소속된 노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를 할 테니까 일지 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한달에 두 번 정도만 쓰게 해 달라, 의원님이 가셔서 건의를 해달라고 제가 개별적으로 이성재 과장께 전화를 했는데 자리에 없어서 공계장하고 전화 통화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도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네, 도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도비지원이 15%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에서도 15%를 그쪽에서 받을 것입니까? 한 3천만원을?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당초에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록경로당을 예상추계를 해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4억 8천중에는 15%가 있는 것입니까?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5%를 주면서 85%를 지급하고 있는 아무리 하위 지자체지만 일일이 다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소신껏 갈 수가 없습니까? 노인분들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 뜻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노인들이 매일 나와서 거짓말 시키고 나오지도 않은 사람 사인도 비슷하게 하고 정말 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위원님, 그것은 내부적 계획으로 10월달에 경로당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절대 지키는 것은 아니니까 사회봉사활동비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로 남겨놓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줄이는 횟수를 한번 논의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너무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사를 하면서 왜 활동비를 받느냐” 이것도 이번 기회에 운영위원회를 하시면서 용어자체도 고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봉사하면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우리 시를 위해서 나와서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스스로 가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도 없고 한데 일하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돈을 받아 가느냐 이런 취지도 될 수 있으니까 용어 자체도 한번 이번에 고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일지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의 의원들한테 얘기한 것이 아마 괜한 뜻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과장님, 김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17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라고 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봉담 동화리 와우리교회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와우리 교회에 이 많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무엇을 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몇 명이나 장애인들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5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고, 뒤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4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4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신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심부름센터로 자동차를 넘겨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1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누락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된 부분이라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어디입니까? 처음 한다고 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남양에 있는 행복한 일터라는 시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북양동에 있는데 무송동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재활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민간자본적 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인데 처음 예산이 서는 것입니까? 4억 9천2백만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미 작년에 시설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증축되는 사항인데 서신면 백미리에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 증축하는 기능보강사업이 국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반느의 집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체적으로 화성시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관리하는 부분을 자료로 해서 의원님들께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올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음식문화 시범거리는 제부도에 하시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보화마을로도 들어가 있지요? 정보화마을로도 들어가서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직 구체화 못 시켰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보면 홈페이지도 개설하시겠다는 부분들, 시하고 또 정보통신과하고 정보화마을로도 돼 있으니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디자인팀에서 디자인도 합니까? 전에 제부도에 대해서 디자인 공모전을 해가지고 예산을 2억 5천 받아서 시비도 5천만원 들어가고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하고는 상반된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별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도 또한 지금 디자인팀에서 제부도에 대해서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해양수산과하고 문화홍보과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도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릴 때 융건능 앞에 음식문화의 거리를 옛날부터 추진해 오던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동계 노인사관학교는 왜 해야 됩니까? 하계 사관학교를 했으면,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 다 해드리면 좋지요. 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신대학교에서 하셨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지난번에 첫 번째 처음으로 했을 때.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인대학도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가지고 하셔야 되지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시켜 드릴 때는 한번 정도 해봐도, 전에는 태안농협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해서 하루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2박 3일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2박 3일씩 노인분들이 집을 떠나서 숙박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학 기간 내에 기숙사를 활용하는 것인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으로 보는데 과연 이것이 의미가 2박 3일을 해야 될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분들한테 해야 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앞으로 1년에 6천만원씩, 봄가을로 하면 1억 2천 소요될 것 아닙니까? 잘 하셔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지난 해에 어느 모 면을 감사를 나갔을 때 대장을 넘겨보니까 사진도 한번 찍어서 몇 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것도 보면 어느 곳은 잘 봉사활동하시고 어느 곳은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노인정에 후원을 해주기 위해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부분이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봉사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다못해 거리청소라도 하실 수 있도록, 또 건강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신축 올해 몇 군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 13군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거의 모두 마쳐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반정동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접근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에 저하고 대화를 나눠줄 것을 부탁드리고, 노인정에 신축을 할 때 아예 냉난방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곳에 건강기구 지원하지 않습니까? 2백 몇 십만원씩 하던 것도 아예 다 비치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설되는 동에 동탄아파트에 가 보니까 노인정에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십니다. 예산지원을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에어컨조차 시설이 안 되고 노인정 개소를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순회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수로 5억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 루이제의 집, 거의 종교시설에서 하고 있지요? 성 루이제의 집은 아마 천주교 단체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자주 다녀봤고, 해뜨는 마을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거기도 천주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원이 이렇게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어떻게 의뢰가 왔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건의가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시비보다는 도에서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력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복지시설이 거의 종교시설이 하고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시설이 모든 것을 다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공정비율은 약 25%정도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설추모공원을 하고 화장장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잘 이해를 구해서 해주시고 공설묘지가 약 88만평입니까?

갑석

오갑석장묘문화담당주사

23만평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매장 완료된 기간이 오래된 데는 새롭게 변화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찾아서 추모공원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대마을회관 하신 적 있지요? 아파트 주변이 많거나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마을회관 준비를 못 했던 부분들은 시에서 임대를 해서라도 마을회관 하고 노인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본예산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해가지고 90만원 감액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5백만원을 증가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증가한 것입니까? 그 뒤에 138페이지에 보면 90만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 바로 넘어가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국고보조금에서 보조지원금이 당초에 34억 9,312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2억 5천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13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서 보육료지원 당초에 34억 9,31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억 5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인원증가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둘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당초보다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까지 둘째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초보다 아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부터.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로 보면 좋은 현상이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2백만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입소료 45백만원,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3,22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당초 예상 인원보다 줄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특히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같은 경우는 50% 이상 감액을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시기에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월 5천씩 지급되는 사항인데 당초 계상을 4천3백명을 했는데 현재 3천9백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인원이 처음 계획보다 줄었다는 말씀인데 인원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시기에 인원이 착오가 발생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금년도 인원에 내년도에 얼마 증가가 예상된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소득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수를 정확히 계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인원대로 하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생필품비는 1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소년소녀가장 학원비는 3,228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학원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기에 50%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소년소녀가장 생필품비는 전체 소년소녀가장한테 다 무조건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상을 115명을 했는데 현재 인원이 13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학원비는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학원에 가야만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학원을 안 가면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학원에 갈 예상인원을 50명을 잡았는데 현재 27명밖에 학원을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원할 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소년소녀가장은 저희가 조사를 읍면 사회복지사가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이 되면 각종 보조금이나 수혜금을 매달 주기 때문에 학원에 가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수시 홍보가 되는데 본인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적극적으로 이런 지원방안이 있으니까 신청해서 학원을 다니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지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학원 신청해서 다니라고 말을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이용측면에서 이용률이 떨어질 텐데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관리는 시에서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는 읍면에 사회복지사가 거의 전화통화를 수시로 하고 접촉이 아주 많습니다. 가족 보살피듯이 계속 해주는데 이것은 본인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로 보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41쪽에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1인당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셋째 보육료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월 10만원이면 1년이면 한 가정에 120만원이 들어갑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최초에 3억 5천이 됐다가 6억 5천으로 해서 3억이 증액이 된 것이죠?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직접적인 원인은 당초부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쓰이는 돈이 많으니까 예산편성을 채 못한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당초 예산에 원래 6억 5천이 예산이 됐었는데 3억 5천만 잡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산착오라든가 셋째아가 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셋째아이를 월 10만원씩 보육료 지원을 해줌으로써 출산이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에 3/4분기까지 추세가 여성가족과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 생각으로도 이것 때문에 1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기는 어렵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책으로 시작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효과는 나중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5억 79백이 돼 있지요? 보육시설 종사자, 교사담임수당, 보육시설운영비가 있고 보육시설 냉난방비가 있는데 바로 뒤쪽에 있는 시청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에서 관할하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에서 관할하는 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총 몇 군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50개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못한 부분도 있고 보육교사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늘은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초 3백으로 계상했었는데 추계가 365개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기존 공급에 수요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아다 셋째아다 지원이 되는데 아이들은 저출산 때문에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보육시설은 자꾸 늘어나는 것은 그전에 기 수요에 공급이 맞추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화성시 자체가 주택하고 인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늘은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맞벌이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주택하고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가정주부가 남편만 벌었는데 현재는 선진국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주부들이 취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은 몇 년 전부터 일단 전체 확보는 됐다고 보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시골지역에 어린이집은 오히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것은 주로 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 쪽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부 쪽에 주로 많이 늘고 있지.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김과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시골지역에 저출산해가지고 보육시설이 줄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이 현재 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5억 79백도 나가는데 그것이 맞벌이 때문에 보육시설이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나 주택이 늘은 쪽에 주로 생기는 것이지, 몇 년 전부터 맞벌이 안 하는 가정도 거의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습니다. 맞벌이 안 하는 가정도, 농촌도 일손 때문에 거의 아이들을 낳으면 95% 이상이 현재는 어린이집에 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50군데 보육시설이 화성시에 산재하고 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여기 의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뒤에 있지요?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정책담당 홍노미입니다. 현재 정원은 99명이고 입소인원은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정원이 99명인데 40명 정도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근처에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두기 때문에 그런가요?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당초 처음 할 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100명 정도는 수용하겠다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서 그렇게 규모를 잡았는데 사실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저도 아기를 키워보지만 아기를 데리고 차로 이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여기에 맡기고 싶지만 자는 애기 데리고 여기 와서 맡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생각만큼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보육시설을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워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보육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하려고 하는데 반도 차있지 않다는 것은 최초의 계획이 몹시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여성가족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운영을 하고 우리시에서 장안대학에 위탁사업을 줬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4쪽에 보면 시립 향남지구 어린이집 건립하고 8,576만 7천원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이 시설 자체가 무산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에 설계를 해서 빠르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에 부지매입까지 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년 말까지만 세우면 될 것 같아서 건립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려고 설계비도 감해서 내년에 별도로.

병국

강병국위원

설계비를 2008년도 예산에 85백만원을 다시 계속비로 해서 쓰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감액을 하고 내년에 별도로 세우려는 이유가 금년도에 설계를 해놔도 되는데 내년도에 물가상승이 되면 재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입찰에 붙이려면, 그래서 아예 금년도에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내년도 실정에 맞게 하려고.

병국

강병국위원

준공 계획은 언제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내년 말까지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업무라든가 제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계신데 지금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담당계장들이, 이번에 오계장 언제부로 부임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8월 말 인사에.

병국

강병국위원

곽양근 계장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기획실로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부기변경이 많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부기변경의 내용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것이 첫째 요인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 못 세운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도비가 당초에 그러한 부기로 내려왔던 것인데 아이돌보미 사업은 전담요원의 급여를 일반수용비로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다 해가지고 수용비적 성격으로 부기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초에 1년치 예산을 국도비가 내시돼서 세웠는데 그것이 3월부터 오픈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 자체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고 전담요원의 급여나 퇴직충당금이나 여비, 이것이 달리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쪽으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것이.

태섭

이태섭위원

같은 맥락이 될 수가 없지요. 물론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는 자체는 같은 맥락인데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국도비가 전담요원의 급여 플러스 퇴직수당 플러스 여비 명목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담요원을 채용을 해서 쓰면 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현재 전담용원을 안 쓰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해가지고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이 전담요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한 것이나 무슨 효과가 있기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 효과가 아니라 전담요원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체가 지연이 돼가지고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개월치만 변경을 해가지고 변경된 내역을 아이돌보미 요원을 2차 양성하는데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급여 55백만원, 퇴직수당 550.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550이 감액된 것입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감했는데 그것이 어디로 플러스가 됐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2개월치를 안 쓰니까 감액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나 운영수당으로 변경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139페이지에 보면 1,980만원이 기정 급여 아닙니까? 경정에서 550을 깎고 1,430만원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지원사업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수용비로 써라 그렇게 내려왔다 이것이죠? 2개월치를.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치를 쓰려고 하다가 사업시작이 늦게 돼가지고 안 쓴 부분을 부기변경을 하는데 부기가 뭐냐 하면 아이돌보미 요원 양성을 하는 교육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차 요원이 있고 2차 요원이 있는데 1차에 36명을 했고 2차에 23명을 추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4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2억 5천을 깎아가지고 신규공동주택 시설비로 들어갔지요? 그 5개소가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봉담에 있는 주공아파트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깎인 부분의 리모델링 2억 5천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은 부기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엄연히 다르지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도 엄연히 다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의 직접적인 집행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했다가 시가 직접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공적인 공공건물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공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지어놓은 것을 저희가 25년간 무상임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육시설을 시립화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뼈대만 해 놓은 것을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했지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달아가지고 누구한테 또 임대를 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탁자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저희가 시립으로 만드는 어린이집 시설에.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비로 환원을 해서 해주고 관리를 위탁자한테 준다 그런 얘기인데 당초에 예산항목도 시설비로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잘못 된 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자꾸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보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과목을 부기변경을 해나가느냐 이것입니다. 애초부터 이것은 민간시설이 아니고 주공으로부터 택지개발지역에 공공시설로 시가 양여를 받아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 재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인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입안할 때 개인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 줄 알고 예산을 잘못 세웠던 모양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 기자재 2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이것이 어디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적보조.

태섭

이태섭위원

2억 1천만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자재 구입 보육시설 신축비 2억 1천을 깎았는데 그 부기변경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억 3천만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예산서 예산질서를 추경이 나오도록 어지럽히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자꾸 이런 것을 넣음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요? 애당초에 이것이 양여를 받았으면 우리시의 건물이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내부적인 위탁만 민간한테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기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둘째아, 셋째아 보니까 둘째아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셋째아는 우리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얼마까지 줍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월 10만원씩 보육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에서 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출산장려금입니다. 출산수당.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셋째아까지 주지요?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그것도 둘째아부터 출산했을 때 1회 한번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출산할 때만 주는 것이고 이것은 0세에서 몇 세까지 주는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3세아만 취학 전까지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둘째아는?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둘째아는 도비 보조로 나가는 것이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몇 세까지?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그것도 취학 전까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니 둘째아는 전체 아이를 24개월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첫째는 아무것도 안 준다, 이것을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부녀회 모임 같은 데 많이 나가잖아요. 여러분들보다도 오히려 지역에 의원님들 더 많이 나가시면 그러한 시책을 전파를 해야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과장하고 계장하고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아는 안 준다? 보건소에서도 없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첫째아는 없습니다.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저소득아동 보육료만 첫째아는 나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육료가 됐는지 출산장려금이 됐는지 자꾸 헷갈리니까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견표를 하나 해서 전부 의원들한테 주세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총괄을 해서 농정과다 전부 해서 출산장려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지원 나가는 것, 국도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시책별로 조견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것은 아마 행정을 종합하고 있는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도 잘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심의를 해도 모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농어촌자녀학비지원이라고 해서 3천평 미만 경작하는 농가에만 차등 지원을 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 둘째까지 하고 셋째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특별히 시장님께서 배려해서 10만원씩,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둘째아까지는 차등적으로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0세 아이도 보육시설에 갈 때는 24만 9천원인가요? 얼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계층별로 틀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 보육시설 난방비, 제가 몇 가지 시에서 특색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다음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한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난방비가 일률적으로 나가고 면적이나 보육인원에 비례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가정하고 민간만 구분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민간의 경우는 시설이 100평인데, 200평인데, 300평인데, 또 아이들 보육하는 인원 10명, 가정은 20명 미만인데 30명, 60명, 100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보육시설 난방비를 불합리하게 책정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고, 입소료 관계를 금년도에 본예산에 6만원을 계상해줄 것을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학부형들하고, 예산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지요? 예산계장님 답하기 어려우시면 6만원을 계상을 해 줄 것을 약속해서 했는데 1차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3만원씩하고 유치원 입소료도 그렇게 됐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계장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정부가 시립어린이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신축한 곳에 시립을 만들어 가는데 한군데 얼마씩 지원하고 계십니까? 1개소에 3천만원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기존이 3천이고 리모델링은 5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선정된 것이 5군데 하셨는데 어떤 경로에서 했는지 들어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들리는 소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군데 선정된 자료를 어느 곳에 시립어린이집을 어떻게 해서, 또 앞으로 운영할 곳,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 것, 또 진안동 시립어린이집 한 부분들 5군데 선정된 곳이 어딘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에 위탁동의안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뒤에 있는 어린이집도 동의안을 하셨고 장애아시설 보건소에서 하는데도 위탁동의안을 받았고 은빛사랑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도 동의안을 거친 다음에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답 좀 해주세요. 필요성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제가 사전에 계장하고 담당자 불러서 얘기는 했는데 위탁동의안은 받아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은 여가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동의안까지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법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동의안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300개에서 350개가 넘었습니까? 앞으로 400개가 될 것 같은데 아파트별로 보면 가정어린이집들이 한 동에 하나씩 생깁니다. 동탄동 12만 입주한다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담당부서 인력도 문제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9월 15일 조용필 콘서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잘 끝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 한대로 조용필 콘서트 예기치 않은 비가 내려가지고 마음고생들 많았고 소기의 목적을 잘 무사하게 안전사고 없이 한데 대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기변경이 많은데 161페이지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신흥사에 소화전 설치사업이 만의사 천불전 보수공사하고 똑 같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려고 했던 시설비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신흥사 것은 그대로 시에서 550만원을 소화전 설치를 한다고 했고 만의사 천불전 보수공사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경정을 하는데 왜 자꾸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됩니까? 여하튼 사업의 성격을 봐가지고 민간적 자본보조가 됐건 시에서 하건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필요한 사항만 되어야지 행정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추경이 되어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흥사의 소화전은 상수도가 연관이 되어야 기능이 되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신흥사에 상수도관 인입이 안 돼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궁평리에 국가 지정 문화재는 상수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했고 신흥사는 상수도를 하기에는 거리상이라든지 너무 비용이 많이 대형관정을 파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벌써 발상이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모터를 달아서 소화전을 한다, 이 발상은 원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흥사를 비롯해서 상안리가 서신면에서는 제일 큰 동네인데 송산 육일리와 경계를 해서 큰 동네인데 그 동네에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각종 폐수해서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의 이름을 듣는 이상은 상수도 보급을 조기에 완료해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고, 특히 신흥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 사월초파일 때 가면 하루에 백미를 여덟 가마의 공양미를 제공하는 큰 사찰입니다. 그러한 사찰에 상수도가 없어가지고 소방서에서 탱크로리 지원을 받아서 식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정 하는 것은 그것이 종교계의 어떤 것이 됐건 이러한 것은 살펴가지고 지역에, 상안리라는 서신면 지역에 상수도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하는 정책적으로 그런 판단 하에서 일이 추진이 되어야지 상수도 인입거리가 멀어서 관정이나 파가지고 소화전을 한다, 이런 발상은 옳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러한 소화전은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상수도 추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그러한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최초로 지난 15일 조용필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후의 악조건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조아려 가면서 끝까지 행사준비를 화성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1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시정이미지 행정 광고에 대해서 아까 일간지나 인터넷에서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예산만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SBS라디오에 57분 교통방송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9월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1개월치 더 하는 것으로 6천 6백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TV 광고도 들어간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TV광고가 나오던데 화성시 이미지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병점 태안에 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 및 확충 5억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병점도서관은 제외되는 것이고 태안도서관 리모델링인데 태안도서관이 98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지금 너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그래서 재건축도 검토하는 차원에서 재건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재검토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68페이지 보면 관광 안내 설치 집행 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 관광 안내표지 혹시 잔액을 반납하셨는데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각 노선별로 제부리나 궁평항, 이런 데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찾아오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로표지판 위에 조그맣게 보조표지판으로 해서 필요한 데는 다 도비 지원받아서 설치했고 그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간판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너무 예산에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왕림휴게소 밑에 통영굴밥집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아직까지도 안내표지판이 화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왕림휴게소하고 마도 쪽에 구리섬휴게소라든지 몇 군데에 개인들이 해놓은 안내 관광표지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설치한 업자와 접촉을 해서 관리 안 하면 우리가 관리할 테니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달고 해서 협의가 되고 있고 저희가 설치한 것 같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그 밑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화성시 이미지를 흐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조용필 음악관하고 고향의 봄 꽃동산 해가지고 감액된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주셨는데 조용필 음악관에 대해서는 최초에 계획을 얼마 세웠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소요사업비만 사업계획서 상에 약 20억 정도 잡았고 금년도 예산에 1억 5천만 세워놨던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억 정도를 잡아가지고 조용필 음악관을 분분한 얘기도 있었지만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음악관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시설용역비로 해가지고 1억 5천 잡았다가 2천2백만 쓰고 1억 2천8백을 감하는 것이죠? 2천2백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조사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병국

강병국위원

타당성조사는 언제쯤 나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년 말 안에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고향의 봄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30필지에 39,270평방미터인데 그 중에 7필지를 샀고 2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23필지의 소유자가 홍봉선씨라는 분하고 장명근씨라는 분인데 홍봉선씨가 지난 7월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간에 상속문제로 다툼이 심해가지고 금년 내로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홍봉선씨 것은 내년도에, 어차피 홍봉선씨 것을 다 사려면 4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는 것으로 했고, 장명근씨가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명근씨 토지만 금년도 예산가지고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억을 예산 잡아놨다가 감액하게 된 것은 최초에 판단이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소유자가 별안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손들간에 재산 상속문제로 다툼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희 잘못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태안도서관이 98년도에 지었다고 했는데 10년뿐이 안된 건물을 다시 헐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부 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용객이 많은데 장소가 너무 비좁습니다. 진짜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계속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1, 2년 더 두고 봤다가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적으로 5억을 잡아놨다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재건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정도를 담당부서니까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상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없고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같이, 거기도 같은 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런 것도 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리모델링으로 해서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회관도 다 맞물려서 거기다 어떤 행정타운 식의 종합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지.

병국

강병국위원

바로 마주보고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얘기 잘 하셨네요.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가 지어줘 가지고 건물 모든 운영은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위탁관리.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의회에서 물론 위탁동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한국노총에 하게 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하나 해서 과정을 내주시고, 태안도서관하고 근로복지회관하고 같이 해서 건물 재건축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그 관계를 행자위 위원들께 내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페이지 157하고 페이지 161에 용주사하고 신흥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화성시민 중에 종교인 파악, 불교인은 몇 명, 기독교인은 몇 명, 천주교는 몇 명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주요 종교단체의 신도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파악한 것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 157페이지에 있는 효행교육원 생활관 건립해가지고 11억 25백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신흥사에는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9천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기로 했고 그것이 555만 7천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555만 7천원을 반영을 한단 말입니다. 특정 종교단체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야 될 의무와 무슨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불교신자들한테 야단을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9천만원이 지원됐으면 555만 7천원은 신흥사 자체에서 대든지, 우리 시에서도 9천만원이 지원됐는데 무슨 555만 7천원까지 우리한테 부담을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성시 관내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4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도 나가고 도비도 나가고 시비도 나가는 것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심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자부담을 시켰어야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도 문제고 신흥사도 문제입니다. 전통사찰로 정해져 있는 4군데 사찰이 어디어디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신흥사, 남양에 있는 봉림사, 용주사, 동탄에 있는 만의사 이렇게 4개 사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만의사 천불전 보수공사도 사실 거론을 하고 싶은데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이겠지요.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는 소신을 밝힐 것은 소신을 밝혀주세요. 우리가 왜 끌려 다니느냐 이것입니다. 9천만원 지원해주면서 555만 7천원을 또 추경에 올리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차후에는 자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7페이지 효행교육원 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생활관을 건립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것을 하나 얘기해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도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숙소가 없어서 지금 단숙히 교육만 시키고 외부에서 자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박물관이 지어지면 거기에 숙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쓰는 것으로 했다가 효박물관이.

병국

강병국위원

11억 2천5백만원이 숙소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하 1층에 지상 2층인데 주 용도가 숙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나중에 숙소지어 줬는데 숙소 관리할 사람도 인건비 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까지 미리 예상을 하세요. 단호할 것은 단호하고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지요. 전통사찰 네 군데 좋습니다. 우리가 소신을 세워서 할 것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단은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에서 동의를 요청하고 이것을 가결해 달라고 와가지고 지역구가 관계되는 분은 지역구가 관계돼서, 또 민원이 많은 데는 민원이 관계돼서 의원들 입장 거북할 때가,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아예 의회에 동의받기 전에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원님들 아까 본회의에서 의장님도 개의 전에 말씀을 하셨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최희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 15일 조용필 콘서트 “사랑”에 대한 대성황, 대역사,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심재만 과장께 칭송과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형 행사가 있을 때 자신감을 갖게 한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 저는 도지사님하고 시장님 뒷자리에서 보고 끝날 때 도지사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을 하시고 아주 감격적인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언사로 시의 시의원인 본인한테 격려도 해주고 최시장께 정말 자랑스럽다고 얘기도 했는데 우리 화성시민, 더 나가서는 공직자분들의 정말 철저한 계획력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큰 행사가 있더라도 문제없다 하는 자신감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도우신 일기, 여러 가지로 칭찬뿐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는 남달리 다른 과보다 계속 사업을 펼치는 사업이 많은데 혹시 세입세출 예산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261페이지에 보면 제암리 3.1운동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제암리 성역화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입구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변경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여건상 문화재청장이 지시를 해서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실무자들은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적지를 추가로 지정, 그 지역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구간까지 사적지로 지정을 추가로 할 경우에만 승인한다는 이린 식으로 협의가 잘 안 돼서 다시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다 사놨으니까 거기를 공원화 사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하고 토지 매입 중에 한 필지만 매입을 못했는데 나머지는 다 매입을 해서 구이장도 집을 다 매입을 해서 이사를 가고 헐고 그러면 우리가 사고자 했던 것은 다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거기에 쟁점 되는 사안이 유물전시관을 교회와 분리하는 것을 문화재청장도 현장에서 지시를 하셨고 그랬는데 문화재청 실무자들은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못된다고 해서 유물전시관은 추후에 건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단계는 토지 매입한 부분을 공원화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적지 공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별 이견이 없으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기 살고 계신 주민, 유족, 종교계, 천도교라든지 기독교에 다 자문을 구했고, 그런데 추가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지정 없이 현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어차피 그쪽 지역은 제암리 3.1운동 성역화 사업으로 된 지역이니까 또 주변에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성역화 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시행을 하셔가지고 성역화사업을 마무리 지으셔야지 가면 갈수록 딜레이 되면 점점 더 여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57페이지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효박물관 신축계획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도에서는 신축을 안 하는 것으로 확정.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저 1만여평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가칭 역사공원으로 해서 18만평에 포함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냥 들어가고 그러면 용주사에서도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예 취소가 됐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참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효박물관은 몇 년 전부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용주사와 융건능 사이에는 건물을 안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주사 위에 배양동 쪽에 올라가는 부분 잔여부지도 지사님께서 재검토해보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 좀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건물이 몇 군데가 섰는지, 제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장부터 주택이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서 보세요. 한 쪽에서는 18만평 공원화해 나간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무질서하게 허가 다 내줘가지고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척지도 재검토하라고 했으면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었던 부분, 그리고 효행생활관은 어디에 신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용주사 후문에 들어가면 옛날에 스님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짓는 것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 위원들이 사찰 내에는 불가하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찰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사찰 내에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뒤편에도 있고 앞쪽 건너편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용주사 주변이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행교육원 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가서 박물관이 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봤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건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1억 25백만원은 전액 용주사에 주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체 예산이 25억입니다. 그 중에 11억 25백만원을.

효근

유효근위원장

효행교육원 생활관을 어떻게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고향의 봄 아직도 토지 매입을 못하셨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어떤 도시계획을 가지고 가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자료가 매년 똑같이, 다른 데는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예산을 계속 세워드렸는데도 못하고 반려하고 삭감시키고 매년 삭감되고 다른 데나 쓸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액수가 부족하면 좀더 감정가를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매입하셔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은 조만간에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62페이지 만년제 토지지장물 매입감정평가입니다. 만년제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용역은 끝났는데 아직 보고서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원교

최원교문화재담당주사

9월 23일까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그 장소가 맞는 것이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산동 통장이 “존경하는 시장님께 호소합니다.” 하고 도지정문화재 만년제를 어떤 이유로 해서 건의를 드리는 호소문 혹시 받았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답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만년제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재담당주사

41,622평방미터입니다. 12,590평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시 지장물부터 감정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공원화를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태안3지구 만년제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가치 있는 문화재라고 하면 잘 지정을 해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원하시고 지역에서는 많이 호소를 합니다. 태안3지구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데가 언제까지입니까?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이.

원교

최원교문화재담당주사

9월 23일까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만년제말고 태안3지구? 10월 말인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부는 끝났고 추가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10월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화성시 실버홍보단 운영인데 파란색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죠?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0명, 할아버지 할머니해서 20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단장은 누구십니까? 20명이 활동하는 것을 볼 때 활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조용필 콘서트에서도 다니고 나중에 앉아 계신 것 봤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옆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직원들이 매번 같이 다니면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자원봉사센터 누군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165페이지에 팔탄에 작은 도서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규모는 어떻고 팔탄 어디에 하시는 것인지 답을 간단하게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팔탄 노하리에 건립계획이고 약 40평 규모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태안 병점도서관하고 연관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0평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안 병점도서관이 몇 평입니까?

경환

임경환문화시설담당주사

1,200평방미터 4백평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하리도 하시려면 한 4백평.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입니다. 몇 개 마을 주변 학생들 공부방 개념으로 책 빌려주고 이렇게.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부방은 각 마을회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매송 천천리하고 팔탄 노하리 두 군데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사서직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년 도서구입비라든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노하리 쪽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은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책은 다양하게 구비를 하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규모가 너무 적절하지 않고 작다면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태안 병점도서관은 지금 그 규모만 가지고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태안3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더 멋있는 도서관도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복지회관도 신축한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느 생각을 가지고 그런지 전체적으로 다 몰아서 개축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여러 부서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산동사무소 부지 매입을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그 옆에 마을회관하고 경찰서 부지하고 다 해서 어우러지는 “행정복합타운을 만들어 주십시오”하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안녕동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었고 지금 있는 건물도 앞으로 20년 가도 무너질 이유도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쓸 수 있으면 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곳에 신축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기배동 같은 데는 인구가 1만5천명이 있어도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역적으로 그런데도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부수고 다시 짓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별도로 다른 곳에 신축을 할 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 건물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화성시 연예봉사단이라고 지난 번에 구성할 때 과장님 관여하셨습니까? 저도 얼떨결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한다는 얘기는 들었고 창립식을 한다고 해서 갔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민간단체 구성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지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상한 얘기가 저도 모르고 우연치 않게 답을 하고 갔더니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얼떨결에 했습니다마는 봉사단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승낙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조용필 콘서트를 하셨듯이 내년도에는 통일음악제나 이와 같은 실향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검토 바라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몽골에서 채취해온 공룡알 화석이 잘 안전지대에 수장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시청 창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는 고정리 거기에 보관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공룡알 화석지 내에 수장고 및 방문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문제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계속 불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라든지 주변 관련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해수부차관 면담 신청도 해놓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당초에는 해양수산부하고 그런데 대한 협의가 된 것처럼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아직도 전혀 추진되고 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재청이라든지 건설부, 해수부 이런 데도 다 협의가 됐는데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는 협의가 됐는데 공유수면점용허가문제가 지금.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재산취득하고 공룡알 화석지 안내소 냉장고구입 50만원인데 몇 리터입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재담당주사

270내지 300.

태섭

이태섭위원

270리터가 50만원밖에 안 됩니까?

원교

최원교문화재담당주사

네, 커다란 것은 놓지를 못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은 잘 다듬어서 냈으면 좋겠고, 그것이 해양수산부에서 협의가 안 되면 금년도에 예산은 전혀 안 되는 상태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저희로서는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해수부차관도 회의석상에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저희는 지금 기존에 안내소 있는 자리에 짓겠다는 것이고 해수부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니까 길 건너 쪽에 하라고 하고, 길 건너 쪽은 건교부에서 방위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고.

태섭

이태섭위원

저희 땅은 안 되고 남의 땅에.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해수부차관도 문화재청에서 거기 안내소 자리에 해도 된다고 하는데 왜 해수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따지느냐, 차관도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태섭

이태섭위원

공룡알 화석지를 다시 답사해가지고 축소하거나 이런 의지 한번 없습니까? 공룡알 화석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좋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면적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주민의 원성만 자꾸 날 바에는 이도 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매립이 되고 지번이 부여돼서 지상 토지로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는 훼손이 안 된다, 그렇게 할 바에는 공룡알 화석지 지대만 찾아가지고 발굴을 해서 지정을 하든지 그러한 의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483만평이 공룡알 화석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너무 과하게 잡혔기 때문에 지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화성의 행정이 시화호의 각종 개발계획이나 보존계획을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게 된다면 상당히 더 지역을 불안하게 하고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정 뉴스에 대해서 지금 YTN에 금년도에 별도에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지요? 며칠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은형

조은형홍보담당주사

홍보담당 조은형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며칠 안 되는데 그 내역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에 계약된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뉴스시간 되면 체크를 해보는데 얼른 와 닿지 않습니까? 행정 광고 내용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모니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작성만 해서 “이것이 홍보자료니까 이것으로 멘트해 주시오” 하고 말았나.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제부도 하고 인재육성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얼른 와 닿지가 않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화성소리가 한두 번 나온 것 같은데 무슨 이미지를 담았는지, 청정 공해 없는 농산물, 얼른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돈 주고 하는 것이니까 돈 준 만큼, 소요경비가 얼마입니까? 확 띠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저번 1차 추경에 됐던 예산 아닙니까? 액수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햇살드리 광고로 해서 농정과에서 세웠던 예산 말씀이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홍보담당부서에서 그런 마지막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처리해야지요. 물어보면 전부 과로 밀고, 화성이 농정과 이미지 해주는 데가 화성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용주사 주변 택지3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물론 택지개발은 주관과는 아닌데 거기에 연관되는 것이 역사 사료들이 자꾸 발굴되기 때문에 같이 연관이 돼서 묻는 것인데 어떤 상태로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물어봅시다. 택지개발지구에 문화재 발구조사 다 끝났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부 구역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직도 발굴 중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현재까지 발굴된 것에 대해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용주사 앞쪽에 건물터, 재실터가 발견이 됐는데 그 위에는 건물을 못 짓고 재실터를 보존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재실터는 보존으로만 종결이 된 것입니까? 그것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하는 판단에 의해서 문화재지정까지 결론을 지은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거기는 건물을 짓지 말고 그 상태로 흙을 복토로 해서 돌 발견된 것은 완전히 복토한 상태로 보존을 하다가 문화재지정이라든지 복원문제는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재 지정까지는 가치가 없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문위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된 것입니까? 또 나머지 지역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나머지 지역에 일부 자기파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된 지역이 있는데 특별하게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추가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된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발굴된 지역에 택지가 개발이 안 되면 벌써 도로변 상류 쪽 18만평은 제척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8만평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발굴지역이 보존해야 되는 상태로 나오면, 또 만년제가 있지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택지개발이 과연 돼가지고 주공이라는 공공사업기관에서 택지개발로서의 가치가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사업시행부서인 주공에서도 어차피 적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포기하기는 문제가 많다는 쪽으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어차피 보는 것이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적자를 보더라도 나머지 지역을 개발을 하겠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하는 쪽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공의 입장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지역을 어차피 적자를 본 것이니까 거기를 손떼고 다른 적지를 물색해서 하자는 쪽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기에는 시에서도 부담이 많기 때문에 18만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택지개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당사자는 시지만 꼭 시만 그러한 문제를 안고 가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까지 개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다면 도와 어떠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서 화성이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래서 먼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최선의 안이 그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방침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상급기관인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 수차에 걸쳐 출장을 해서 된 것이니까 즉시즉시 상황을 잘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명실상부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용주사 효행교육원 생활관 건립에 11억은 재정보존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비 재정보존금 우리가 받아서 용주사에 줄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강병국 위원께서 왜 사찰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이 지원이 되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판단이 나올 수 있지만 사찰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신적 가치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니만큼,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혀 질 수 있도록 그러한데 대해서 업무 적정을 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소재가 확 띄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1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마을단위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명칭으로서 팔탄에 국궁장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명칭을 마을단위라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중앙정부의 사업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 명칭을 인지해서 시업명만 집어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73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사업에 2억 5천을 계상하셨는데 77쪽에 보시면 물론 도 교육모델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까지 4년간 지원된 사업인데 당초 사업계획은 남양 쪽에 현대자동차가 있으면서 현대자동차 쪽에 우수한 것이라든지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연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도비 시책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 동안 추진되면서 경기도에서 아마 나름대로 기업과의 연계성에서 성과가 요원한 것으로 해서 당초는 4억 지원 계획이었는데 2억 5천으로 축소됐고, 향후 도비지원은 불확실합니다. 이 부분은 시비에서 방법을 강구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80쪽에 보면 화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바닥설치 공사로 7,4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가서 제가 보니까 바닥이 성한데 무슨 이유로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명년부터 화성고등학교에 배구부가 창단이 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구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운동에 영향이라든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을 고무탄성 자재로 설치해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추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송산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산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송산에 게이트볼장이 실내용이 한 코트가 있고 야외용이 네 코트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연관해서 연면적으로 있는 것은 송산지역이기 때문에 대외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실내 게이트볼장 두면을 증설하기 위한 사업인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부지는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그 부지에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80쪽에 화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바닥설치공사 설명을 해주셨는데 배구부 창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상우려가 있어가지고 다시 바닥설치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보면 장안, 우정 지역에도 전천후 시설로 된 실내체육관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삼괴고등학교 내에 강당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강당이 노후화 돼가지고 그 안에서 운동은 둘째치고 강연회 같은 것도 울림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면 큰 금액이 들겠지만 우정, 장안지역 실내 경기장 차원에서 체육관 시설 설치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176페이지 학교급식지원 1억이 추가로 됐는데 학교급식지원이 어디까지 지원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학교에 플러스해서 공동학교라고 해서 같이 급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개교 합해서 32개교 정도가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주로 쌀에 대해서만 지원하시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는 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 관내 쌀이 모든 것이 청결미로 청정화성 차원에서 양질의 쌀이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재배하는 농가가 소규모로 경작을 하다보니까 판로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농협으로 유통출하를 하고 있는데 포장 단위가 소량화 시켜놓고 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차피 쌀을 청소년, 어린이들 건강차원에서 깨끗한 쌀을 지원해주는 차원이니까 당연히 친환경 쌀이니까 비쌀 텐데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정과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친환경으로 재배된 쌀이 급식지원으로 가능한지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우수한 쌀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현재는 햇살드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의 공급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73쪽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사업이 2억 4천에서 무려 2억 5천이 증액이 돼가지고 4억 9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양 쪽에 시청이 소재해 있는 남양, 또 다시 얘기하면 현대하고 기아에 큰 대형 연구소하고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4억 9천이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만 뚜렷한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는 학문 쪽에서는 영재학급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술이라든지 문화 쪽 감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리력을 높이기 위해서 논술향상 수업을 한다든지,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주고 학교에서 학교별 특성에 맞게 학교장 재량으로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영재학급이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는데 영재학급이 설치돼 있는 데가 어디 초등학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남양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별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도 없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원되는 곳이 남양초, 동양초, 남양중, 남양고, 4개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학생이 파악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영재학급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은 현대나 기아에 부모를 두고 있는 학생들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인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대자동차에 있는 우수 두뇌의 자제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를 하고, 실제적으로 전입이 학교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입 오는 사항은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현대기아연구소 같은데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적에 인재육성과에서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나가셔서 한번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2억 4천을 계획을 잡았다가 4억 9천으로 해서 5억여원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여기 학교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얘기를 강력하게 하시고 우리시에 대한 홍보를 하세요. 지금 이 돈은 각 학교에 고루 분배를 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남양지역에 소재한 학교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개월이 남았는데 2억 5천을 더 추가로 요청한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비 2억 5천만 삽입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인 금액이 시비까지 해서 먼저 추경에 들어간 것은 시비가 들어갔고 이번에는 도비만 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하고 도비까지 지원돼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냥 돈만 그쪽으로 가면 끝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산서 물론 받는데 교육과정이라든가 제일 떠오르는 것이 영재학급이다 문화예술, 미술이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선생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도 특별강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또 지원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이 예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남양초 같은 경우는 작품전시회라든지 그런 사항을 금년 하반기에 시청 로비에서 전시한 일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대기아연구소 가셔가지고 제대로 우리시의 홍보를 해주시고, 도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50대 50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비 50%, 시비 25%, 교육청 25%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육청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몫입니다. 유치원 셋째아 이상 되는 교육비 지원은 1인당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유치원 셋째아 교육비 지원은 최고 1인당 10만원까지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교육비라는 것은 보육원에 다니는 것은 몇 세까지 다니는 것입니까? 4세입니까? 5세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보육은 5세까지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보육은 3세에서 5세까지 중복이 되고, 보육은 5세까지 다니고 유치원은 3세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유치원은 5세부터 7세까지 다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세부터 7세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매달 나가는 것입니까? 셋째 아이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매월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협조가 오면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정확한 자료가 의원들한테 나눠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재육성재단 기금 출연이 5억, 5억, 5억해서 15억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먼저 본예산에 10억이 출연됐고 이번 추경에 10억이 추가지원인데 5억만, 5억은 차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5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15억이 되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15억 출연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억을 출연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학업성적에 대한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많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자금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윤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면서 세원확보라든가 전용으로 하고 해서 순수하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세원확보가 140여억원, 대략 맞습니까? 박계장님, 순수하게 우리가 지방세 확보라든가 해가지고 세원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36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36억이고 105억 정도는 전용 돼서 340억 된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출연되는 5억원,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타 사업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시급성에 비춰서 금년에 안 해도 내년도에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장학사업은 기금을 활용해서 거기서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인데.

병국

강병국위원

이자가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대에서 5.5%까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어디에 출연해서 넣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기예탁 은행은 주로 어디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농협에서 정기예탁해서 5.5%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기예탁 특별 우대금리.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10억을 출연했는데 10억이 농협에 들어가서 정기예탁해서 장기로 들어가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예탁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억이 맞습니까? 5억도 이번에 그렇게 넣어서 이자가지고 하려는 것입니까? 5억이면 1년에 약 2천5백만원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2천5백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자를 보존받기 위한 육성재단의 장학기금을 5억을 요청하신 것인데 그렇게 긴박성이나 화급성은 적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사업비 출연이 기금확보가 늦어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은 자꾸 위축되니까요.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서만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장학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뜻이 있는 지역주민, 또 유수한 기업체들, 또 출향민들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손 벌린다고 하면 그렇지만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인재육성과 차원에서 인재육성재단에서 공문도 보내고 감동을 받아서 우러나서 출연하는 그런 것은 인재육성재단하고 인재육성과가 생긴지 꽤 됐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민간 이용해서 기금확보된 것이 3억 5천되고 회원은 220명 정도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하고 싶어도 선거법이라든가 별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원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저도 조금이지만 동참을 할 계획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계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공무원도 한 80여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무원들이 출연된 금액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공무원들은 일시에 부담하기 힘드니까 매월 5천원에서 3만원까지 매월 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무관 급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무관 이하가 한 50여명?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갸륵한 일입니다. 화성고등학교 도서관 신축에 5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8억 3천인가 책정이 됐다고 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8억 7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대응투자로 우리시에서 도서관 설립하는데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화성고등학교는 그전에도 이런 큰 금액이 보조된 적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고등학교는 일부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나간다 이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배구부도 창설이 돼서 향후 하고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도서관을 백년대계로 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어렵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도와준다는 것이 좋은 뜻인데 화성교육청하고의 문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류가 된 상태에서 명칭 때문에 현재 그것은 다시 새롭게 거론되는 것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청에서도 우리한테 의견제출 물어왔고 화성시에서는 현재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론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현행 교육명칭을 한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언론에 시도의원들이 거기에 무단불참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날 직무유기를 하위 위해서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 합의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상대가 안 되는 비합리적인 장소에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해서 안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대응도 하신 적이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충분히 의견을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대응을 하게 되면 설문조사라든지 방법론이 틀린 사항에서 참여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국장도 계시고 저번에 부시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진짜 강력하게 대응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론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화성오산교육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큰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10월 3일 인재육성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10월 3일 화성시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돼 있지요?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음부담도 크실 줄 압니다. 조용필 사랑 콘서트 대성황과 경찰 추산이 3만 5천여명이 운집한 대 행사의 성공은 우리 모든 공직자의 계획운영과 능력과 저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언론에서 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나갈 때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악평을 한 신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했던 일이고 얼마 안 있으면 치러질 10월 3일 화성시체육대회의 시작과 끝마무리가 시행착오가 없기를 주민생활지원국에 크게 기대를 하면서 더욱 분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월 3일 체육대회가 인재육성과 주관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17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어떤 용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사항인데 현재 평생학습법에 근거를 둬서 도시별로 평생학습도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0여개 정도 인증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지역에 교육발전정책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증 받게 되면 국비에서 일부 년간 2억씩 3년간 지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꼭 수립연구용역을 세워서 그 플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 5월에 한번 평생학습 인증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서면평가 후에 현지심사까지 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서 현지심사를 받았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가단이 나와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업무에 기초자료 작성하는데도 한계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집을 해야 되고 평생학습도시의 전문적인 기반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비가 만단위까지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밀하게 계산을 했나 싶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을 줬어요? 어디 용역업체 상담이 있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직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없는데 어떻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략 다른 시군의 예를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시군에 용역결과도 입수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앞으로 해야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부가 이런 것보다도 지역의 교육특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듣기에는 교육부 차관회의에 까지 상정이 돼서 특목고 같은 것을, 지금 특목고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토공하고 예산지원하고 협약 체결이 끝났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우리 도교육청하고만 일이지, 도교육청하고 협약이 끝난 것이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토공하고 자금지원 관계가 끝났고 아마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유보방침을 밝히는 것으로 봐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청와대, 건교부에 건의문을 냈습니다.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동탄신도시 입주민하고 약속한 행위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응은 현재 건의문은 3개 기관에 전달을 했고 화성교육청하고 도교육청은 화성시 여건을 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건의를 하든가 의회에서도 힘이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이 발의가 돼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러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것은 글쎄 용역을 꼭 줘야 발전계획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타 기관하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자료를 많이 얻도록 해주세요. 175페이지 E-School사업에 본예산 다룰 때도 본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추경에 의해서 1억 4천이라는 돈이, 사업비 10억에 1억 4천이면 상당한, 오히려 어떤 면으로 봐서 차질이 난다고 할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원어민 지원을 원활히 하고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힐 계획이었는데 원어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원어민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E-School사업에 원어민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그 사업에 차질을 빚었는데 하반기에는 추가 확보해서 이것을 더 확대시키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E-School이 수원대에 보내는 것하고 원이민하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수원대에서 영어캠프 운영하는 것하고 초등학교에 원어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합쳐서 10억입니까? 그 중에서 1억 4천이 어느 부분에서 감이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초등학교에 원어민 지원하는데서.

태섭

이태섭위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 아니라 원어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줄어든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벌써 우리만이 의욕이 있다고 추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잘 되어야만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할 적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청 자료가 수원대학에 운영하는 사항인데 상반기에는······.

태섭

이태섭위원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나 이런 것이 잘 안 돼가지고 원어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좀 잘 다루고 인재육성재단 기금출연이 우리시의 인재육성재단 출연목표가 설정돼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의 출연금은 80억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전체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면서 기금의 목표가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금의 목표는 4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의 출연은 80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400억 중에 시가 80억인데 현재까지 된 것이 몇 억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출연금이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년도에 재단이 설립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작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 설립해가지고 400억 기금 목표에 1년이 갔는데 30억이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가면 10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인재육성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의지를 갖고 인재육성재단이다 하고 시정의 제1의 목표로 삼고 인재를 육성해야 되겠다 그런 재단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학재단이지, 인재육성재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장학재단이지,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400억의 기금을 확보해야 되겠다하면 1년에 우선 시비에서도 재원의 한계가 있지만 몇 십억을 내놓고 독지가로부터 시민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범시민적인 기금출연운동을 벌여서라도, 400억을 몇 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는 5개년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5개년 계획이 어렵지 않아요? 1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최초에 마음먹었던 대로 항상 모든 일이 의지도 그렇거니와 처음 먹었을 때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하여튼 열심히 출연을 해서 목표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지 400억 목표로 해놓고 이제 30억이면 이 속도대로 간다면 10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이왕 결정이 된 사업들은 중지를 모아준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얘기고, 178페이지에 실업배구단 육성은 엊그저께 조례까지 제정이 된 것인데 금년도에 무엇을 하려고 8천만원을 세웠다가, 8천만원의 사업내역이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실업배구단 육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항인데, 처음에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을 예산 확보했던 사항인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 조례라든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부득이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

태섭

이태섭위원

이 예산할 때도 조례가 없었던 것 조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해 놓고 이제 와서 절차가 늦어서 그랬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하면 안 되지요. 너무 과욕을 부리는 방만한 시정의 운영이 이런데서 일목요연하게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179페이지 비봉인조잔디구장 위탁사업비 4억 4천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전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4천 4백.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가지고 최소한의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시설 재난관리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80페이지 시설비에 송산전천후 게이트볼장은 4천만원이 추가가 되고 팔탄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신규사업이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명시이월예산 사업인데 부족분이 더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명시이월? 작년부터?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당시에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속에 있는 우정쌍봉산 전천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우정에 쌍봉산 게이트볼장.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 김지석입니다. 쌍봉산 공원은 기초공사가 들어가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잘 추진이 됩니까?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정대로?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송산에 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송산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이 결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11월 말 안으로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매송 전천후는?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매송은 지금 본예산 68백만원 사업비에 해당되는 부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미진 사업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해 갈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한 것이 다 사업계획이 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부지는 이 장소에 되겠다, 토지주라든가 토지 관련, 우선 운동장 체육시설이니까 토지 관련에 대한 것이 먼저 기본적으로 협의가 됐어야 될 것이고 그 토지 규모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규모가 확정되어야 될 것이고, 이래서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여건이 불비하다, 이 얘기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그 사항은 매송면 실무 추진하는 담당하고 대체부지와 관련되는 후보지역도 물색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향후는 사업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본위원한테 알려주세요.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81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 설명이 매송 천천리 공부방은 위치가 적절하지 않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도비가 이미 삭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용자 감소에 따라서 폐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천천리 공부방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이용자가 감소가 되면 당초부터 공부방 설치 위치가 부적절했던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치는 그대로 운영이 됐었는데 매송 지역이 발전되면서 도서관이다, 독서실이다 그런 사항으로 아이들이 이동하고 자체 공부방을 이용을 안 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도서관이 없는 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수원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더 깊이 내려와 가지고 원평 쪽이라든지 어천 쪽이라든지 이렇게, 우선 비근하게 최하위 개념이 공부방입니다. 그 위에 개념이 도시 근교에 도서관이고, 그런 공부방에서 했던 아이들이 교통의 편리라든가 지역여건이 돼가지고 도서관 쪽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했던 공부방이 점점 줄어든다 하면 그 지역보다 못한 지역, 그런 지역으로 이것을 이전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책의 추진이, 그냥 거기 여건이 안됐으니까 없애, 그래야 맞는 것인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공부방 운영은 최소단위 운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벗어나는 단계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살릴 수 없습니까? 왜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시책적으로 주겠다는데 한 마디 일언도 없이 예산서 할 때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아주 도서관을 하나 하든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항상 얘기지만 그러한 면에 대해서 잘 추진하던 시책이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다고 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그 여건과 부합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들은 얘기에 의하면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지원, 이것을 감사원 감사에 의해가지고 부적절한 처사다하고 도교육청에서 전면 지원할 수 없다는 통지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왔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지 온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립학교에 BTL 사업,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학교에 대해서는 BTL 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대부분 BTL 사업으로 가는 사항이.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에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학교시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시에서는 송산중학교 체육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도비로서, 당초에 우리가 얼마 부담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가 10억하고 도가 BTL로 18억할 계획이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33억짜리를 도교육청이 우리 돈을 받아서 BTL로 해야 될 것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응투자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응투자사업이면 18억에 대한 것을 도가 지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확정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는데 확정적으로 발표가 안 됐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다른 사업도 해야 될 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서 관내 낙후된 지역에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연유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BTL 사업지원은 안 된다 하고 감사 기능에서 그러한 것이 나왔다면 빠르게 도 단위에서도 그런 것에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을 잘 대응을 해서 당초에 목적대로 지원되는 액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월 3일 우리시의 체육대회가 추진이 되고 읍면에 나가보면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읍면대항이 됐건 무슨 대항이 됐건 너무 경쟁력을 유발시키는 것 보다는 시민이 체육으로 한마당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식전행사라든가 이러한 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잘 합리적인 추진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고등학교도 사립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예산지원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립입니다. 거기는 대응투자사업으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본예산 50대 50? 60대 40인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교육청이 8억 7천인가 지원하고 저희가 5억 지원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화성고등학교 도서관 신축 5억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교육청에서 8억 7천이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교육청에서 8억 7천이 들어가고 우리가 5억을 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재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됐던 부분인데 결국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 지원해주고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대안학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작년에도 기숙사 해줬고 올해도 기숙사 짓고 있는 것 전에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가서도 제가 검토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에 신청해서 평가까지 받았는데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비근한 예로 교육장기발전계획 부분에 위원이기 때문에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5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교육하고 복지 분야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교육 부분 1차 중간보고 자료가 25페이지입니다. 무슨 자료를 교육발전 장기발전계획에 내놓을 것인지,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하는 중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평택시가 3억을 들여서 교육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돈의 값어치가 있어야지 발전계획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일부 예산을 가지고 3,735만원인데 평생학습도시를 묶어가려고 하면 평생교육에 따른 것만 할 것입니다. 아니면 교육적인 전체적으로 발전계획을 가져갈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반적인 종합계획은 아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을 이쪽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쓸모없는 자료고 중장기발전계획을 합니다마는 몇 년을 앞두고 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목표연도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인증평가를 받다보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도 평생학습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교육발전심의에, 장기발전계획에 평생교육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과가 서로 간에 조율을 하셔가지고 화성시 정말 교육발전중장기 계획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새로운 용역이 되어야 되지 작은 돈 가지고는 장기발전계획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E-School사업 제가 염려가 돼서 지난해에 교육심의회를 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E-School 외국인 강사를 넣어준다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는 안 된다고 제가 만류를 하고 E-School강사 수원대학교에 해가지고 1인당해서 1천3백만원인가 해서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왔었습니다. 영어 원어민을 어디 가서 구할 데도 없는데 어떻게 80개가 넘는 각 학교에 원어민을 넣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발상을 하셨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발상을 하신 분이 아니시네요. 전임자들이 한분도 안 계시네요. 결국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6천만원씩 주고 원어민을 데리고 온다고 해야 원어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영어학원에서도 원어민을 못 구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E-School사업에 원어민을 확보해서 넣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학교급식지원도 할 때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지금 김포 같은 데는 보육시설에 30%씩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안도 제시를 해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햇살드리 쌀을 공급하면 어떻겠느냐 작은 아이들한테 우선적으로, 사실 중고등학생들은 먹는 양이 많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어린아이들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를 했었고, 입소료 지원하는 담당부서에서도 금액도 예산계장님 잘 알고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 지원하는 것을 부모님들한테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와라, 통장 복사해 와라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안을 제시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자도서관, 어학실 구축, 급식실 쭉 했는데 전에 기안초등학교 급식실을 11억 얼마 대응투자를 해서 짓고 있는데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1억 5천정도 된다고 해서 담당계장님한테 제안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1,800명이 넘습니다. 10여년 전에 조립식 판넬 2천만원으로 운영위원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신축했던 부분하고 지금 새로 신축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새롭게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세 번씩 나눠서 급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심속에 체육시설을 화성고등학교에 배구부를 창단한다고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정말 창단을 하고자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 학교들이 원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예산 하실 때 잘 부탁을 드리고 체육시설이 정말 삼괴고등학교 제가 지난번에 태권도 경기도체육대회를 할 때 가서 보고 그 안에서 봤는데 겉에도 그렇고 빨간 벽돌이 완전히 오래돼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나마 그런 것도 없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은 또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오래 돼가지고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런 데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동탄체육공원 가보셨습니까? 7만평이 넘는 체육공원인데, 체육담당 가보셨습니까?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일부 근린공원 5호 지역하고 4호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골프장도 만들고 나인홀.

지석

김지석체육진흥담당주사

골프장 나인홀은 현장 목격을 못했고 인조잔디라든지 풋살경기장.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대해 제가 전에 건의를 했던 것이 라이트시설을 해달라고 하고 아파트 주변으로 간다고 하면 뒤편으로 몰아서 바꿔가지고 라이트 시설을 해서 야간에 운동장에서 체육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축구장도 정규코스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정규코스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동탄 시민들이 해주십사하면 예산은 화성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번에 현장 돌아볼 때 담당자들하고 토지개발공사 나오신 분들한테 건의를 했고 또 윤과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체육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라이트 시설이 필요하다고 볼 때는, 주민들이 대부분 얘기합니다. 라이트시설 해야 되는데 안 했냐고 얘기하고 정규코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 비가림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는 부분, 본부 단상만 비가림 시설을 해 놨습니다. 가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7만평이 넘는 부지에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골프장에 왜 나인홀이 들어가 있는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조성 중에는 가봤었는데 완공 후에는 못가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육성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33분 정회

18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869억 1,337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 16억 2,507만 3천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869억 1,337만 5천원과 특별회계 16억 2,507만 3천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