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병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2007년 9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안중 제2조를 개정하여 화성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 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조례안중 제3조를 개정하여 정례회의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조례안중 제4조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11월 25일에 집회토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집행부의 기구 확대로 의회에 접수되는 모든 의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 하고자 총 회기일수의 연장과 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정례회 일수를 연장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고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국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건강생활 실천운동사업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7. 송산보건지소 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의 건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보건지소 건립의 건 10.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의 건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공헌도에 상응한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안 화성시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조직된 화성시 재향군인회로 규정된 단체로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헌신한 만큼 예우를 하기 위해 안 제4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로 화성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 불우회원 유가족 위문 격려 등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재향군인회는 호국정신의 함양 고취 등 법 제4조 2에 의한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나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보조금 집행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사항을 추가하고 띄어쓰기 사용 및 전각기호를 변경하여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전 식품위생법 제20조의 2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행하기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었지만 개정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용어를 변경 식품위생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를 두어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및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그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시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본 기금에 포함하는 것은 그동안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과는 별도로 관리되면서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과징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과징금이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두 귀속되도록 하는 등 식품위생법 개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른 하위 규정인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관련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용어의 적용으로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4항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4항 2호 “가진 자”에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12조 융자대상 “모두로 하는 자”에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고 1항은 삭제 하여야 하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체육 활동의 활성화와 체육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에 배구부 창단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종목에 배구부 선수단을 추가로 두고 안 제4조 선수단의 구성과 관련 부단장을 신설하고 단원을 감독, 코치, 선수로 규정하며 안 제5조 중 별표 1과 같이 단원의 자격기준을 두어 배구종목의 원활한 선수 수급을 위하여 별도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 단장, 부단장 및 지도자에 대한 임무규정을 신설하고 단원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단원의 해임에 대하여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동 조례의 개정안은 현재 화성시청의 직장운동 경기부 종목에 사격, 펜싱, 육상이 있으나 배구선수단을 신설하여 초ㆍ중ㆍ고ㆍ대에서 실업팀으로 연결되는 선수육성 및 수급체계를 수립 우수선수를 확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수 육성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등 상위 입상으로 화성시 체육위상 정립에 기함은 물론 각종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도록 하여 우리시를 스포츠 메카 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욕구도 증가되어 욕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나 현재의 보건소 정원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향후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업무 중 일부 가능한 업무를 대행업무 체제로 바꾸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안 제1조, 제2조 어문법 변경으로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띄어쓰기 사용과 법명에 낫표를 삽입하고, 안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에 있는 대행업무 범위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과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언급한 내과, 일반외과 등은 병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며 보건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 진료과목이 사실상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업무대행에 있어서도 진료업무로만 한정되어 있어 지역에 필요한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이외의 업무는 업무대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업무대행의 폭을 넓히고자 지역보건의료 업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진료업무로 한정된 것을 지역보건의료 업무로 광범위하게 변경하기 위한 보건소 업무 중 법 제9조 제12호 방문보건사업과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 운동사업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277번지 서신 보건지소 내에 웰빙건강클리닉 시설 1층 건강클리닉 43평방미터, 2층 건강치료실 118평방미터를 위탁시설을 운영하여 노인 인구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농ㆍ어업의 작업 특성과 관련된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통증완화와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재활운동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은 산업구조의 변천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적요인 20%, 환경적요인 20%, 개인의 생활습관 51%, 의료서비스 8%로 개인의 생활습관이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2001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76.5세로 남성은 72.8세, 여성은 80.0세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수가 2007년 7월말 기준 29,004명으로 8%로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 화성시 지역사회진단결과 연령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65세 이상에서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고혈압, 관절염 등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의 위험성 등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신면 개인별 건강진단결과 척추진단 945명 중 자세이상자 311명으로 57%, 균형능력평가 낙상위험 53%로 개인별 전문 진단과 건강관리로 사회, 경제적 비용 부담 가중 해소와 주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적이고 전문적인 보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화성시의 넓은 지리적 특성에 비해 보건소 정원규정으로 인한 담당자 1명과 일시사역인부 2명이 현재 웰빙건강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바, 전담인력 활용과 확보 및 전문가의 운동처방, 진단상담, 재활운동, 교육 등 참여가 어렵기에 향후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웰빙건강클리닉은 우리시만의 지역특성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사업으로서 본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보건지소 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11-5번지 송산보건지소 내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지하1층, 지상1, 2층으로 만15세 미만 장애아동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 청각장애, 언어장애등에게 보건의료 복지의 통합적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추후관리로 장애상태를 최소한 줄이고 잔존능력 증진으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만15세 미만의 장애아동수가 2007년 8월말 기준 497명으로 장애아동 지역별로는 병점동 75명, 봉담읍 50명, 진안동 46명, 송산면 35명, 향남면 33명 등으로 추정되며, 유형별로는 정신지체 304명, 뇌병변 88명, 발달장애 48명, 청각장애 43명, 기타 14명이며, 연령별로는 5내지 10세 179명, 11내지 15세 149명, 16내지 20세 133명, 0에서 4세 36명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화성시 내 신고시설 아름마을, 사랑의 집, 브니엘의 집으로 3개소가 있으며 특수학교 해원학교와 한우리학교 2개소, 초등학교 내 특수학급이 62개 학교 중 19개 학교만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하기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부재로 인한 치료시설 및 재활교육의 기회 미흡으로 인한 지역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우리시의 넓은 지리적 특성과 교통 이용에 대한 불편으로 현재 담당인력 2명이 다양한 건강특성을 갖고 있는 장애아동과 부모의 요구도를 부응하고 있으며 전문성의 한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건강수요에 맞는 전담인력 확보와 전문적인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전문가 아동청소년정신과, 재활의학, 특수체육, 특수음악, 특수미술, 작업치료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산업재해증가, 인구증가, 환경오염 등으로 장애아 출현은 계속 증가 추세이며, 의학발달,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 향상은 장애아 수명연장 및 사망감소로 돌봄 기간 증가로 인하여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므로 본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정남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당초 2006년 2월 10일 승인되어 2006년 9월 14일 정남면 청사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정남면 신리 106-2번지 일원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하나 해제시까지 장기간 소요 및 해제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정남면 신리 260-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변경안은 정남면 신리 260-1번지 토지 13,000평방미터 및 건물연면적 4,000평방미터에 133억 3천 9백만원을 들여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도서관, 보건지소가 함께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남면은 면청사의 협소 및 향후 정남면의 도시발전을 고려할 때 접근성과 주차 등의 교통여건이 열악하며 건축물 노후로 대민서비스 및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민자치센터와 복합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쾌적한 업무 공간 확보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복지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계획 변경안이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탄보건지소 건립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당초 토지 4,290평방미터에서 5,237평방미터로 변경하고 건물 3,300평방미터에서 5,190평방미터로 변경하고 총사업비 109억원에서 152억 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안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07년도에서 2010년도 계획 페이지384, 나 시설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동탄택지개발 지역의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내 부지면적 5,237평방미터, 연면적 5,19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사업비 152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하1층 부속공간으로 창고, 서고, 주차장을, 지상1층 진료 및 재활공간으로 예방접종실,모자보건실, 치과진료실, 치매중풍재활실, 방사선실 등으로 설치하고, 지상2층 진료공간으로는 금연상담실, 대회의실, 영양상담실, 만성질환관리실 등을 설치하며, 지상3층 행정사무 공간으로 사무실, 직원식당, 남여탈의실, 전산실 등을 설치 동탄보건지소를 새로이 건립하여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내 급격한 인구유입 및 향후 지역발전에 대비하여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날이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보건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적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시설이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종합복지타운 건립 부지 매입의 건으로 2006년 11월 13일 회부하여 2006년 11월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화성시 사회복지 종합계획 미수립으로 보류되어 금번 계획안을 명칭 변경하여 동부권 복합복지타운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동탄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하여 학교부지에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된 13,236평방미터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17,525평방미터로 장애인복지관 3,300평방미터, 노인복지관 4,300평방미터, 사회복지관 5,800평방미터, 기타 공통부대시설 4,125평방미터를 건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중심적 전달체계로 다양한 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인 소외감을 감소시킴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부권 복합복지타운 건립 총사업비는 495억원으로 이중 토지매입은 평방미터당 898,330원으로 총 120억원이 소요되고 건축공사비등에 35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토지의 매입은 행정절차 등이 완료되고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는 2008년 5월경 매입할 예정으로, 복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하여 2007년 7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행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합복지타운은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평생교육의 기반확충 및 문화결핍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복합복지타운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ㆍ능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이태섭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