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132쪽에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에 구비가 7,000만원 하신 것으로 계상하셨는데 국비가 지금 나온 것으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열악한 재정환경에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 해서 어려운데, 국비는 약속이 행자부에서 1개 동당 170만원씩 해서 3,700 정도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구요, 9월중에 배정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 구는 23개 동해서 3,900만원 해서 시에서 일단 교체촉구해 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일단 3,900만원으로 내시는 했습니다.

그러면 내시가 돼 있다면 그 국비가 내려온만큼 우리 구비는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부족되는 부분을 구비로 부담하려고 하는 부분이지요.

현재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비용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3,900만원이 내려온다면 4,000만원 정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과는 별도입니다마는 이번에 2차 추경예산이 취등록세의 추계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감액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 구에 교부금을 내려보내는 부분을 시의회에서 이번 예산에서 의결한 것인가요? 시의회 회기가 끝났나요?

재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세무행정과 소관인데요, 그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 반딧불야학 같은 경우에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지원하다가 청소년 시설이 아닌 이유로 해서 예산 400만원을 감하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133쪽입니다. 반딧불야학외 6개 기관에 3,640만원해서 1개교당 대략 52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7개 기관이 있습니까? 성인문해 사업을 하는 곳이!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교부해 주는 것 같은데 대전 반딧불야학하고 사단법인 모두사랑, 용문동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대전지역 사회교육협의회, 관저종합사회복지관,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정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교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에 국비보조 신청을 하고, 국고 교부가 8월에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10월초에 해당 기관에 교부하려고 합니다.

다른 모두사랑이나 반딧불야학,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고유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는 고민해 보신적은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교육부에 직접 기관에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서구를 거쳐서 신청한 겁니까?

서구청을 경유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복지관의 고유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성인문해사업을 하는 것도 복지 업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연의 기능에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그분들의 특별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닌가해서 지금 반딧불야학이라든지 모두사랑, 지역사회협의회 이런 데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후로는 복지관에서 하던 것을 복지관 업무의 일환으로써 진행을 해야되니까 제가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 균등배분인지 차등배분인지는 잘 모르고 있고요, 일정부분은 규모나 인원수, 대상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지않으면 운영자체가 곤란한 기관, 이런 차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특히 복지관은 막대한 사업비가 이미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일환에서 다른 분들이 하는 예컨대 특정기관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니다마는 용문복지관이나 모두사랑야학같은 경우에는 거리적인 위치가 많이 떨어져있지 않잖아요. 갈마동에 있고 용문동에 있고 도마동에 있고 이러한 형편이니 특별히 해 주시고요. 또 여타 복지관에서는 공부방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다 각별히 신경쓰셔서 추후에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데에 어차피 서구에서 총괄 모집하고 경유를 하니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기관별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반딧불야학이나 사단법인 모두사랑이나 이런 데는 500만원 정도 상회하기도 하고요. 용문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200만원, 조금씩 기관마다 틀린데요. 아마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업무하는데 지침으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예산반영하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36쪽에 관용차량이 있는데 현재 25인승 차량은 어떤 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내에 버스가 몇 대 운행이 되고 있지요?

이 사업은 34인승을 구입하려는 것인데요, 현재있는 것은 25인승 차량입니다. 1997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써 내구연수가 6년을 초과하고 고장이 자주나고 장거리 운행이 상당히 곤란하고 차량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청사내에서 버스를 보면 의회버스 하나하고 45인승 대형버스는 자주 보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25인승 내구연수 이미 초과한 10년된 버스는 본 위원이 아직 1년동안 본 기억이 없어서 어떤 차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각 구청하고 시청에 아침에 출근용 버스가 있어요. 각 구에서 시하고 통합해서 출퇴근 노선을 서로 해서 운영하는데 그것 운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 큰 행사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소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미니버스 정도의 개념인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34인승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34인승이고 예산안 136쪽에 보면 35인승이고 해서 혼란이 왔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구의 캐릭터가 서람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용버스의 캐릭터는 한꿈이가 새겨져 있잖아요. 이번에 구입할 때부터는 그런 점부터 세심하게 헤아려 주십사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에 방범용 CCTV 1억이 책정됐는데, 1,000만원을 감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과다 책정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CCTV 설치를 한대 안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요구된 위치에 CCTV를 설치하면서 입찰 차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서부서 관할 5개소, 둔산서 관할 5개소 해서 10개소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0대는 설치하고,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과다책정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입찰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대개 사업을 할때는 소요예산을 100%로 한다면 입찰해서 경쟁을 붙이면 업자들간에 서로 경쟁을 하다보면 낙찰률이 80%가 될 수도 있고 70%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다 계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현행 회계 절차상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생긴 것이고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이 사실 큰 재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시에서 교부금이 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재원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상되는 것은 미리 이번에 감해가지고 재원활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3쪽입니다. 성인문해 지원사업에 의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의 문해교육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는지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통계같은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성인문해 교육대상자로 보면 비문해자라고 해서 글을 전혀 읽고 쓰지 못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인데요. 2006년도 서구통계에 의하면 중졸 미만이 4만 7,180명 정도 됩니다. 9.3%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각 교육기관별로 소재지별로 해서 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대개 고령자분들이시잖아요. 배움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그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대상자들까지 저희들이 직접 확인하기가 현재 인력이나 여건상 한계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반딧불야학이나 모두사랑야학교 같은 데는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 선정이나 모집 이런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국비교부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어차피 국비를 교부해줘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은 7개 기관입니다. 7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적응해서 고령자이시지만 못다 배운 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더욱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라 현판, 유도간판 교체비로 8,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현판 및 유도간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인가요?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서구의 동사무소별로 보면 자치센터라고도 하고 동사무소 해서 규격들이 아주 똑같지가 않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다면 서구 CIP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각종 서구를 표시하는 홍보물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동안 무질서한 유도판이라든가 안내판, 간판 이런 것들을 CIP규정에 맞게 보기좋고 아름답게, 규격, 색깔, 재질을 전부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하지는 않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도간판의 경우 동별로 면적이나 복잡성에 따라서 설치 수가 각기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8,5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은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둔산동에는 현판이 몇 개고 안내유도판이 몇 개이고 그리고 갈마동에는 몇 개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했는데요. 이것을 일제정비를 할 때에는 어차피 이번에 도로명주소도 새로 표기를 해야 되고 해서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간판 안내판 이런 규격 재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일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판이나 유도간판 외에 동사무소에서 각종 공보 책자의 명칭도 바꿔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간행물이나 또는 행정 홍보물 이런 데에 동사무소 명칭에 대해서는 계속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부 개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력은 현 동사무소 직원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표지판하고 홍보물 교체하는 데는 특별히 인원이 더 필요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의 모든 주민등록상이나 이런 것을....,

동사무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지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손질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번 추경에 그 문제를 협의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해서 이럴 때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상정을 안했는데요. 본예산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동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반영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무행정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는 지금 조정교부금의 감액예산에 대해서 최근까지 시청에 근무를 하셨고 어차피 세입부분에 펑크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입 예산중에 두 번째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정교부금입니다마는 시에서 취등록세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그 부분의 충격을 각구에 조정교부금 감액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으로써 시의원들이나 시장을 성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듣기로는 유성구에서 추계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추계의 잘못을 구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시의 태도도 못마땅합니다. 구는 대전시에 소속돼 있는 행정구역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추계를 잘못했다고 구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우리는 구는 대전에 있는 것이고 대전시는 다른 데에 가 있는 행정기관 아니냐, 그런 배반감이 들 정도로 제가 화가 납니다. 구에서 설령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수입 예산이 펑크가 났다 하더라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고 다시는 그런 추계를 잘못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대전시가 그것에 앞서서 우선 먼저 감액예산을 각구에 미뤄버린다는 것은 시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추계가 잘못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시가 잘못한 겁니다. 물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예전의 호황기에서 지금은 안좋은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것을 몰랐습니까? 미분양 사태가 난 것이라든가 취등록세가 종전에 계획했던대로 안거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 전체의 주택경기를 살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시에서 그것을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에서 잘못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오만불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계를 잘못해서 발생된 296억의 예산 손실분은 2조 5,000억의 1년 예산을 가진 시에서는 불과 1.1%의 충격밖에 받지 않는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각구에 있는 수입예산중에서 두 번째로 퍼센트가 많은 세입항목인데 거기에 충격을 떠밀어 버리면 각구에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3.2%,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도 2.3%의 손실을 입어야 됩니다. 시는 겨우 1.1% 손실인데 내려보내는 구에서는 두배 이상, 세배 이상의 손실을 입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구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저는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고 그것을 의결해 준 시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뭐하는 것인지 화가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그대로 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강하게 시에 얘기하고 5개 구의회에서도 강하게 시에 얘기해서 물론 추계가 잘못돼서 예산을 변경해야 될 현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구는 구대로 정말로 어려운 열악한 재정형편인데 구에서는 당초 계획한대로 재정운영을 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써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는 대전시에서 일은 해놓고 십자가는 구에서 져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구, 시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결국 하는 일들이 공직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구든지 유성구든지 동구, 중구 어디든 세입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세입 추계를 할 때 추계 작업을 해서 익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디선가 누군가 세입 전망을 잘못 판단한 것이지요. 그것이 집계하는 곳이 대전시이고요, 특히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의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우리 구에서나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부과징수는 다 하지만 시세이기 때문에 시로 다 갑니다, 이것이! 그런데 거기서 징수교부금해서 3% 정도 주고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60% 가지고서 각구의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시장이 재량으로 교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각구에서 온 세입 전망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치구의 재정판단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잠이 안오는 부서가 세입부서, 세출부서가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고 하셔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거부의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예산편성이 다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전시를 비롯한 각 구청 세입 담당 공무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요, 자기 일을 한번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 업무 담당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대전시와 자치구로 구분은 되어지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최초 원인제공자들이 그 담당 공무원들인데 그래서 더욱더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부끄럽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재정을 걱정하시는 애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그것이 어떤 결과로 올지 걱정스러워집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우리의 세입에 주식회사 k3i라고 있었지요? 5,000만원 투자했다가 1,4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본 그런 출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데요, 재단법인의 성격을 고려해서 한국 지역진흥재단이 8월에 출범하고 아직 한달여가 채 되지않은 지역진흥재단의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왜 출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재단법인 이것을 하는데 각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출연금을 여기 주신 설명자료에 보니까 30만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씩을 출연해라 했는데, 법적인 강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 k3i처럼 조례에 의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까?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시ㆍ도별로 서울에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대전시 같은 경우도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인력을 파견하고 예산도 서있는데 그것을 시도별로 전부 하다보니까 경비만 많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시도지사들이 아마 회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모임이 있을 때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해가지고 통일해서 공동으로 지방의 문제를 홍보하고 건의하고 하는 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 끝에 아마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공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조항을 들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문제인데 이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썩 저기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인구 30만 이상은 얼마얼마 이런 것이 꼭 법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출연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꼭 법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서울사무소를 각 자치단체별로 여기 보니까 18개소가 설치돼 있고 하는데 중구난방이 되고 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부담되니 이 재단법인을 설치함으로써 그런 것을 절약하고 하겠다,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절약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을 내신 분들끼리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면 절약이 될텐데 여태까지 아무 해당도 없던, 우리 서구만 예를 들게요. 서울사무소 설치운영 여부와 우리하고는 그다지 득될 것도 없고 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1,000만원 출연만 하고 절약된 돈 가지고서 오히려 더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절약을 위해서 돈을 더 들인다? 저는 이것이 투자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이 100만원인데, 운영비가 매달 100만원씩 드니 이것을 50만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500만원을 들인다? 그렇게 하면 그 기간동안에 투자대비 회수를 하려면 오히려 더 큰 기간이 필요할테고 이 재단법인 성격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은 공익적인 재단이라고 할 경우에 민간의 확실한 재산가가 투자했을 경우에만 이것이 존속 가능하지,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출연해서 설립한 법인은 정권이 바뀐다던지 하면 유야무야 사라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더욱이 k3i에 대해서 제가 구상권까지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대전시로 인해서 조례상으로 근거에 아무리 조례를 연구해도 우리 서구가 k3i관련 설립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할 필요가 전혀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협조적인 차원에서 5,000만원을 투자했다가 1,400만원 정도 손해를 봤으니,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사안에 의해서 이 출연을 반드시 서울사무소에 해야 되면 우리 단체가 부담해야 될 1,000만원만큼은 무상은 아니더라도 지난 그런 경험이 있으니 시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요청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까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손해는 자치단체가 입고 이런 재단같은 것 출연할 때 우리는 또 거기에 비용을 내야 되고 그것도 다른 시점도 아니고 지난달에 출범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 한달도 되지않았는데 우리 2회 추경은 정말 초긴축 아닙니까! 서글픔을 넘어서 비참할 정도의 예산이에요. 동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숙원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필요성을 사실 못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 재단을 설립해서 유지하는 사람들끼리는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서구가 이 재단에 출연해서 득될 것이 있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반드시 해야된다면 어쩔 수 없이 출연해야 되지만 이 또한 협조사항이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주신 자료를 봐도 우리 지역특산물 홍보하고 지역홍보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실력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요. 또 이번에 지자체로서 최고의 영예인 혁신경영대상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실력가지고 혁신할 수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이 1,000만원 출연하는 것 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1,000만원어치 우리 서구에서 홍보해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우리 공직자들은 충분한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무 아니면 우리 재정 어렵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구절절 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4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단체장들이 같이 합의해서 회동하는 것인데 재정형편이나 기능 여러 가지를 볼때 썩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시면 그래도 246개 자치단체장 모일때 서구가 너무 외소해 보이거나 그런면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기다리는 동안 지적관리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재산변경 신청할 때 특히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교통관리과의 업무영역, 지적관리과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지요.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적관리과와 교통관리과의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과라든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주차장관련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에서는 매입을 한다던가 처분을 한다던지 했을 때 매입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장기계획을 해야 되고 투ㆍ융자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관리계획을 상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또 잡종재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잡종재산 같은 경우 5억 이상 됐을 때 의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분이나 매각 똑같습니다.

사업부서입니다.

예, 사업부서입니다.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총괄부서이다보니까 총 취합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원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개 구가 똑같고 시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려서 의회 의결할때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저희 총괄 예산부서에서 전부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성격도 잘 모르고!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2쪽에 보니까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것이 요즘도 해태라는 표현을 사용하나요? 등기해태 수입이 있어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법률용어입니다.

법률용어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민법도 용어를 순화시켜서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정도인데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해이하고 태만하고 게을러서 못했다 이런 말인데 일상인들이 가장 듣기 어려운 것이 해태하여, 이렇게 괄호라도 치고 설명을합니까? 아니면 등기를 완료했어야 되나 귀하는 이러 이러한 등기를 해태하여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렇게까지만 합니까?

저희가 문서상 나갈 때는 자세하게 나갑니다.

설명은 일상적인 용어로 해 주시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혹시 그것이 없었다면 의아해 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동예산의 특징중에 특별히 세출에 증가된 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과 관련된 법정경비 이것이 대부분이고, 감액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절감액 해서 감액된 사항들이 적지않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절감이 돼서 꼭 사업을 잘 해가지고 완료를 하고 나서 절약된 금액인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당초 100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90 정도까지만 하고 10% 정도는 어려우니 삭감된 것인지,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IMF 이후인가요, 국가재정이 안좋아져서 그때를 전후해서 생긴 제도인데 예산절감액이라는 목표가 있어요. 예산편성이 되면 그것을 100% 집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절약해서 예산을 줄여쓰자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전체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사업비 같은 것은 크게 적용을 안받는데 수용비, 물품구입비 이런 경상비적 소비성 이런 데에서는 목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5%, 10%, 20% 절감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목별로 정해놓고 대개 이 절감 목표액은 월별 자금수급 계획이나 전도자금 할 때도 일상 경비 교부할때도 그 금액은 사실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있고 그 나머지 경상비 10%는 거의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배정이 안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꼭 경상비라 하더라도 예산절감액을 풀어서 쓰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서 쓰면 됩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제가 쉽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일반운영비 193쪽에 절감된 10% 삭감에 대해서 설명자료는 동소관으로 해서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삭감된 것은 3개 동밖에 없거든요. 10% 목표가 있으면 23개 동이 전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야지 3개 동만 삭감되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의아해서....,

그래서 사실상 일반운영비 10% 절감, 이것은 사실상 정리추경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동에서 이번에 미리 앞서서 절감예산으로 편성해서 냈습니다. 나머지 동은 아마 정리추경때 그것이 반영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으로 오비이락이겠지만 이렇게 빨리한 곳의 형편이 23개 동중에 그래도 좋은 곳이다, 이런 오해는 혹시 안생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다음번 본예산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데는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시기가 아직 미도래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좀 더 여유가 있을 텐데 구태여 이 동들은 이것을 미리 일반운영비 절감해가지고 목표치를 달성해서 삭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정도 되면 정말로 형편이 좋은 동이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고려를 둔산동은 형편이 좋구나, 월평동 좋구나, 가수원 좋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혹시 염두에 안두셨습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은 공직자들이라면 다 알아요. 이 돈은 말 그대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 절감목표액을 해제해서 집행할 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배정자체가 안되니까요.

몇차례 불용액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불용액 5%,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절감액 10% 이렇게 목표치가 있고 불용액도 5% 정도는 남겨야 된다, 이렇게 공직자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때는 예산 풍족해서 특히 일반사무비 이런 것은 5%에서 10%까지 절감한다, 이렇게 목표치가 있어서 최대한 절약해가지고 긴축하고 아끼고 해서 목표달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역시 공직사회는 예산이 풍족해서 10% 남겼다더라, 이렇게 될 여지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일을 안한 것 아니냐 복사지 값이 100원인데 50원어치만 사용했다 하면 일을 이만큼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절감액 목표 10% 잡고 불용액 5% 잡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저는 왜 10% 절감액을 목표로 꼭 잡고 하는 것인지 사실 이해가 잘 안돼요. 불요불급한 것 빼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해서 100% 다 쓰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렇게 됐을 경우 그럼에도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반영해달라 요청도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관행이지 법적인 강제는 아니지요? 오랜 세월 행정행위의 특별한 관행이지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에서 감사관실에 있을 때 감사를 다니면서 회계 관계공무원들한테 한 얘기가 그겁니다.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이런 것 다 좋은데 회계관계 공무원들, 기술공무원들이 설계할 때 예산집행할 때 본인들이 가정에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 본인들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 감독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대개 보면 공직자의 풍토가 예산이 있으면 다 쓰고 보자 이런 것이 지금 다 못쓰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능력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분위기가 만연돼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스스로 시민의 혈세, 구민의 혈세를 받아서 세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자기 돈 같이 생각하면 감사할 필요도 없다 이거지요. 절약하고 조금 주고 더 좋은 물품 사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흔한 얘기로 “공공기관 돈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도 혹자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능동적으로 못하다보니까 특히 경상경비에서 낭비성, 소비성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절감 목표액이라고 명명해서 피동적으로 줄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IMF이후에 생긴 것일 겁니다. 지금은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예산이 확보되면 써야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운영비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할 때 미리 예산의 10%를 삭감해가지고 반영해 줘도 그래도 10% 남지 않을까요?

그것이 말씀을 하시자면 닭, 계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실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의 뜻은 제가 잘 헤아리겠고요, 아무튼 이런 궁여지책이 생기는 그런 마인드들이 추후에는 빨리 정착이 돼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능히 100% 예산반영해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이 안생기고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공직사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