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위생행정과)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경제진흥과, 보건소, 위생행정과,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책자 2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서 245쪽에 강풍피해농가 재난지원금과 산출내역을 보니까 네농가에 시ㆍ구비 550만원이 지원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9월이라고 돼 있는데 9월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업개요에!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비닐하우스나 인삼해가림시설 등 강풍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006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사업기간으로 표기가 됐는데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9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사업기간이 9월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강풍피해농가 재난기금이 다 지급이 됐는데 일기예보에 따르면 또 태풍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태풍이 와서 피해농가가 있으면 대책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세운 것은 재해가 발생돼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소방방재청으로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면서 아주 대규모로 피해가 됐을 때는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소규모로 파손이 됐을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재원부담에 따른 구비를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온다든가 했을 경우 재해가 발생이 되면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보상액을 산정을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같이 시비, 구비를 합쳐서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또 온다고 해서 꼭 재해가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재해는 자연재해라 아무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이후에 농가에 태풍이 와서 재해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올해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농가가 FTA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강풍이 온다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런 재해상황이 오면 지원금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247쪽에 복권법 위반 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로또단말기 설치 업소 해서 복권법 위반 행위가 많아서 그런지 국고보조금으로 지도점검 여비가 예산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 복권법 위반 행위 지도단속은 로또단말기 설치업소에 가서 어떤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복권법에 대해서 지도단속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복권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도단속권한이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이관이 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업무만 이관이 되다가 이제사 겨우 여비만 복권기금에서 처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로또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허가해 준 것을 기준으로 여비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것이 74개가 있어서 그에 맞추어서 국비가 43만 6,000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거기 가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미성년자한테 복권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등을 저희들이 가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미성년자한테 복권을 판매하는 것을 현장에서 단속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한테 복권을 팔아서 그 업소가 적발이 됐다 하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 복권판매업 지정도 취소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거기 현장에서 지적이 되면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절차 처분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246쪽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어린이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2명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두명이지 제가 보기에 뒷장도 보면 8명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인원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확실히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현재 보면 6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신청을 않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이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여섯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몇 명을 해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야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농업인영유아를 양육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다닌다든가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뒷장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사항이 뒷장에는 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수가 파악이 되야지 영유아어린이들한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 있는 농업인영유아아동 양육비지원이 당초에는 한명 있었는데 두명으로 늘어난 것은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두명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는 애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애들이 다섯명, 이용하는 애들이 두명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가 몇 명이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으나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개발제한구역이나 해제지역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이다 이렇게는 아직 파악된 것은 없으나 신청을 받고 보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애들이 두명, 않는 애들이 다섯명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혹시 이 동네가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기성동이 주가 되고요. 정림동 일부, 가수원동 일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렇게 어린이가 적은 것은 우리 농촌이 열악하지만 물론 저출산도 있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없으니까 농촌지역에 이렇게 어린이들이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다른 대책 혹시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저출산문제에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금 입법예고까지 해 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려고 조례안을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물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모들한테 또는 출산가정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크게 출산률이 증가될 것으로는 생각지 않으나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줌으로써 유도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출산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산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전 지자체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기성동 같은 경우에 시내하고도 가깝고 그런데 자녀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오히려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연계를 해서 메리트 있는 과목이나 학과를 좀 지원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기금 조례에 담을 내용인데요. 하여튼 이 저출산문제는 어떠한 특수시책을 개발한다고 해서 확연히 저출산이 해소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출산 가임여성들의 가정과 모든 것이 합의일체가 되어야만 저출산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꼭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출산율을 다소나마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충남 어느 시골학교에, 제가 뉴스도 보고 신문에도 한번 봤었는데 거기는 학생수가 하도 줄어서 폐교될 학교가 있었는데 어린이집 또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에 입학하고 하면 입학금도 대 주고 생활용품, 학용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또 원어민교수, 골프과 이런 것을 신설을 하다보니까 그 학교가 굉장히 학생이 많이 늘었대요.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서구 기성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짧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만이라도 지원을 하면 학생수가 늘어서 학교가 폐교될 지경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나, 지금 현재 분교로 돼 있는 길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되느니 하는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런 계획은 아직 못세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해서 저출산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인근에서 모이는 것이지, 저출산이 해소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도 충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임여성의 의식이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신운동을 가져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이 금년에 와서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시책을 위해서 출산율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쌍춘년이다 황금돼지 해다 해 가지고 출산율이 약간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한 것이지,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위해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출산율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저는 저출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여기 중도일보에 보면 2007년 8월 21일날 충남은 늘고 대전은 줄고, 대전 서구 전출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 서구가 마이너스 1721명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줄었다 이런 신문도 나와 있는데, 인구를 꼭 출산을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동네에 시골에 특색있는 과가 들어서면 학생들,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여건이 좋으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출산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지원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해가지고 인구가 준다고 생각은 안하고 중구나 동구나 유성구나 이런 데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입주가 되면 서구에서 거주하던 분이 그쪽으로 전출해서 나가는 겁니다. 대전시 전체의 인구가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같은 것이 건축이 되고 입주가 되면 그쪽으로 인구들이 몰려가는 현상이라고 보셔야지, 어떤 지원이 되고 안되고 해서 서구의 인구가 늘고 줄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서 왜 증가가 됐고 왜 인구가 감소가 됐는지 하는 것은 자료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간에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부권이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거든요. 또 거기에 살다가 일정 다른 구에서 또 아주 멋있고 저렴한 아파트가 생기면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이런 현상이라고 보셔야지 대전시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어민교사나 골프과나 이런 메리트 있는 그런 과를 연구개발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검토를 못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열악한 농촌지역에 특별한 지원혜택은 없고 인구는 물론 구마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우리 두눈을 뜨고서 인구 마이너스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겠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말씀드린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유성 어느 지역에 저렴하게 잘 지은 아파트가 나왔다 그러면 서구에 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또 서구에 아파트가 생겨서 다시 입주를 하면 그쪽에 살던 사람이 다시 이사오고 해서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께요. 저는 서구 전체적인 면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성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줄고 늘고 유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메리트가 있으면 동구에서도 거기로 올 수도 있고 서울에서도 그곳으로 공부하러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제가 꼭 인구 서구가 마이너스 됐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 열악한 지역에 연구 좀 해 갖고 학교를 지속적으로 있게끔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 했나는 모르지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연구 좀 해 갖고 지원할 방법 좀 연구해 주세요. 그쪽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축산행정 중에 24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301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유기동물관리비인데 유기동물보호관리비에 대해서 국장님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줘 보십시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유기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개인데 가정에서 사육을 하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가 줄을 끊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을 보호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인없이 돌아다니는 개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문다든지 하면 광견병도 전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배설물로 인한 오염물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같은 것이 오염이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군데에서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유기동물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기성동쪽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한군데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사람이 아파트에서 살던 호텔에서 살던 최소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쉽지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대전시 전체로 이렇게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위탁을 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호관리비라든지 사료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등이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부족한 것은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코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전액 구비인데요. 7월말 현재 소요금액이 212마리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필요도 하지만 당초 예상을 350마리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다 못세웠습니다. 재정관계로! 그래서 이번에 140마리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유기동물 보호에 준용하는 법이 뭡니까? 어느 규정을 따르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비 집행하는 것 관련해서요?
웅상
황웅상위원
유기동물의 관리를 지금 국가적인 차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구요? 뭐를 근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유기동물을 관리를 하는데 어느 것에 근거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담당
축정담당
박성화 : 동물보호법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유기동물에 관한 보호법이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박성화 :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에 의해서...,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그 보호법에 일정기간이 지난 유기동물에 대해서 무료기증을 한다거나 혹은 분양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담당
축정담당
박성화 :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분양을 원하는 경우는 분양도 해 주고...,
웅상
황웅상위원
원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축정담당
박성화 : 분양률이 약 60%정도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발견되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무료 기증내지는 무료 분양을 합니까? 바로 할 수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박성화 : 아닙니다. 30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30일 이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무료 분양이나 무료 기증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60%를 더 끌어올리는 방안은 없어요?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가축병원에...,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비용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일까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30일이 넘어서 분양도 안되고 할 경우는 그 동물을 안락사 시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락사를 시키면 폐축 처리비가 추가적으로 또 들어갑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모든 우리 구민이 무료분양을 원하면, 신청만 하면 기증을 할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안공고도 내고 있고 그러거든요. 공고를 해 주는데 그래도 안찾아가고 주인이 안나타나는 경우는 분양도 해 주고 해도 안되면 30일 이후에는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비, 사료비, 처리비라고 해서 세가지 예산이 총 합해서 980만원이 되는데 안락사를 시키면 그 사체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980만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은 많이...,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홍보하고 장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조례조차도 공부를 안한 본 위원의 잘못인데 아무튼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간 구민이 됐던 우리 행정기관이 됐던 양자가 이득이 되는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980만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시고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248쪽입니다. 이게 산출내역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 완료된 사업이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은 정산시기가 늦지 않아요? 바로 했어야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결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 국ㆍ시ㆍ도비를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사업이 완료돼서 2006년도 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 금년에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 사업비를! 그래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국비가 5,200, 시비가 1,300 이렇게 잔여금이 남기 때문에 반납해 주는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희들이 이번도 항간에 추계를 잘못해서 거의 정리추경 비슷한 예산서를 받게 됐는데 정산시기가 좀 일찍 되고 그럼으로써 추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산을 좀 일찍 빠른시기에 2006년도에 완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기가 지금밖에 없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6월달에 결산을...,
웅상
황웅상위원
저희들이 갖고 있으려면 갖고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추계가 정확하게 나오려고 한다면 우리 자체부터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하게 황웅상 위원님 일리있는 말씀이신데...,
웅상
황웅상위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어차피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추계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좀더 빠른 시기에 추계를 잡을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결산을 6월달에 하다보면 지금 이전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반납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추경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결산이 6월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6월 이후로는 지금이 처음 하는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리할 수 밖에는 없는 거죠.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3월 28일날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재난소방방재청에서! 금액이 결정이 된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3월 28일날 강풍이 발생이 돼서 됐다는 얘기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까 사업기간은 9월이라고 했는데 9월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9월달에 지원을 하겠다는 그 9월이죠? 이번에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의 기간이죠. 항상 전국적인 재난을 보면 재난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복구라든지 즉각적인 지원이 안돼서 굉장히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소방방재청에 요청을 해서 국비라든지 결정은 소방방재청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꼭 따라야 되죠. 우리가 긴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돈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노력봉사를 한다든지 해서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죠.
명래
박명래위원
응급복구도 노력봉사가 아니라 대형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난방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합니다. 응급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항구복구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재난관리과...,
명래
박명래위원
복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있다구요.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긴급지원금은 없고 재난복구할 수 있는 긴급으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복구비하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항구복구도 합니다. 물론 지금 박명래 위원님 말씀하신 응급복구를 하기 위한 장비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또 항구복구를 할 수 있는 기금이 재난관리과에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항구복구까지 도 가능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원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없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아까 박혜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태풍도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피해당한 주민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기금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어서 위생행정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안 45쪽 식품진흥기금과 예산안 249쪽 위생행정과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53쪽에 이미용자율봉사단 실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이미용실이 몇 개 업소가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5월말 현재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이용업소가 172개, 미용이 799개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업소에 자율봉사단이 30명이 참석해서 봉사하셨는데 업소수에 비해서 자율봉사자 인원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자율봉사단이라 강제로 자율봉사자분들을 강요할 수도 없지만 자율봉사자 인원수도 늘리고 예산도 더 세우시고 사업량도 더 늘려서 관내에 복지시설에만 무료봉사하시지 말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각동 있죠. 각동에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한테도 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복지시설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또 이런 봉사단이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동을 순회해 가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역기능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변 이미용업소에서도 의 반발, 또 선거법 관련해서의 문제점 이런 등등을 좀 심도있게 따져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18만 4,100원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도 30명이고 그것보다도 이ㆍ미용실 업체수가 한 900여개업소 되는데 자율봉사단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8만 4,000원은 당초 18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이미용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사주는 것이었는데 사주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자율봉사 하시는 분들은 식대만 드리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리깡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소모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사주고 남은 것이 18만 4,000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자율봉사 하시는 분들은 식사도 늦으면 해야 될텐데 그것을...,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다 자원봉사 하시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머리가 단정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율봉사가 활성화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53쪽 기타보상금 서람이효사랑할인제 지정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람이효사랑할인제 지정업소가 현재 몇군데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48개소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주로 무슨 품목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시설이 21개소, 미용이 27개소 그렇게 해서 48개소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되면 업체도...,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설명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33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중단된 게 아니고. 이 효사랑할인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용업소가 지정을 받아서 30%정도를 할인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우리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계속 할 수가 없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은 계속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인센티브는 앞으로도 계속 못한다고 봐야겠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무료식사제공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쓰레기봉투지원을 그 동안에 해 오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선거법해석이 그렇더라구요. 처음으로 주는 것은 안되는데 그전서부터 계속 지원해 온 것은 가능하답니다.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이 효사랑할인제는 금년에 처음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유권해석이!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선거법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당선을 하게 하거나 낙선을 시키거나 하는 것이 선거운동입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선거법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선으로 정말 마지막 소신있는 구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선거법 운운해서 사업을 못하거나 아니면 축소한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런 생각에는 같습니다. 청장님이 다시 공직에 출마한다든지 이런 것이 현재 3선 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에 기부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기부행위는 현직단체장은 어느 경우에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상시제한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예산 성립시기에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느냐를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도 상시제한행위에 근거를 해서 안된다 이렇게 판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준다고 하면, 소신행정이라고 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경고라든지 불이익은 구청이 다시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소신행정을 펼치는 것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방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이미용자율봉사단 실비지원에 대해서도 선거법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선거법이라는 것이 우리 선출직 의원들한테 적용을 어떻게 시키냐에 따라서 상당히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용자율봉사단 실비지원조차도 우리가 확대하고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선거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선을 시키고자 노력하는 행위나 낙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선거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미용자율봉사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서람이 효사랑할인제 지정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물론 선관위에 예산을 성립시키기 이전에 충분하게 상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위축된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이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지 않느냐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왜 달리 하느냐면 어차피 법은 공무원이 지키도록 돼 있는 법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이ㆍ미용자율봉사단실비지원은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미용봉사단 서구지회 회원들이 봉사를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것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앞서 심사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유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267쪽 보건소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미리 배부해드린 별첨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요구자료 > 이 요구자료는 금일 22시 30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2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민지원생활국장께서 그 동안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에 대한 성실치 못한 그런 행동에 대한 말씀을 정식으로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 답변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 귀에 혹시 거슬렸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을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정식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서람이효사랑할인제 지정업소 쓰레기봉투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은 물론 선거법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이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관위하고의 답변을 들었다든지 어떤 게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한번 더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장려해야 할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연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 다 선출직 의원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선거법 테두리내에서 항상 행동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다르게 조금만 우리가 자료를 더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답변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2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265쪽에 청소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위탁대행사업비가 연 총 84억 맞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 사업비가 연 총 84억에서 본예산에 28억, 1회 추경에서 35억을 세워서 총 64억이었는데 이번 시 조정교부금이 59억이 삭감되었고 그러면 청소위탁대행사업비로 10억을 감하여 구재정 필수경비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청소위탁사업비는 필수경비라 꼭 필요한 재원이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필수경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여건 문제로 전에도 상당액을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급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4억정도가 필요한 예산에 현재 확보한 것이 64억정도가 확보되었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부득이 10억을 삭감해 가지고 필수 의무적 경비를 우선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대행사업부서와 계약은 84억에 상당한 금액으로 체결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대행사업기관과 협의를 해서 우선 청소대행은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 금년 정리추경때까지 재정이 확보되면 그때 대행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2회 추경때 각 과목마다 잔액까지 감하여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정리추경때 1, 2억도 아니고 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대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59억을 더 줘야 되는데 현재 시여건상 조정교부금 59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59억은 다 안되지만 상당한 금액을 교부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가적으로 교부금을 주면 우선 세우지 못한 예산은 먼저 가급적 세워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때 시 교부금으로 59억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산을 내년도에 세우실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부득이 59억정도가 교부금으로 교부가 안된다면 방법은 그런 식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부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기로는 상당한 금액이 교부금으로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부금이 내려오면 확보못한 예산이 우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면 청소위탁대행회사가 청소를 하는 데 차질이 없지 않을까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행사업기관이 사업소인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다소 못세운다 하더라도 청소는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왜냐하면 정리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이 청소대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서로를 위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장 모범이 되고 화합이 잘 되는 주민지원생활국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65쪽에 환경관리요원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국내 연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하는 겁니다. 문구가 거창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박명래 위원님께서 우리 청소행정과 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할 때마다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을 늘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 가지고 지원이 다소라도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이분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묵묵히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연수라든지 선진지견학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은 굉장히 소외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연수 이렇게 해서 정말 이분들한테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또 기회가 된다면 많이는 못하지만 해외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이분들한테 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한번 외국을 못가본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만일에 청소업무등으로 해외견학을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감사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페이지에는 없는 것 화장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 서구에 수세식이 47개, 자연발효식이 33개가 있는데 자연발효식을 수세식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예산안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화장실문화개선 10개년계획이 수립이 돼서 한 20억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에 따른 구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시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되는대로 시계획과 발맞추어서 추진하고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시계획보다 앞서서 조기에 수세식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현재 동네에 있는 조그만 공원내에는 거의 화장실이 하나씩 있는데 거의 보면 발효식이더라구요. 여름에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물론 청소는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굉장히 심하고 하다보니까 사용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하반기부터 대전시가 2012년까지 166억원을 들여갖고 신규, 기존화장실 정비, 이동수세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동수세식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차량 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하다보면 화장실이 얹혀져 있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확보를 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동식 화장실을 그쪽에 배치하도록 구별로 하나씩 아까 보면 수세식 화장실 이렇게 해서 10년 계획에 보면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이동식수세식이 차량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고정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요. 신문에 나온 것은 소규모 발효식화장실 해서 이동식수세식 화장실로 연차적으로 교체키로 했다 이 내용을 보면...,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제가 신문을 못읽어 봤는데요. 이동식수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하여튼 동네에 조그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10개 정도가 보니까 자연발효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29분 회의중지
2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 20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3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540호 20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540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짧은 일정속에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