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5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시간 운전에 종사하시는 운전자들의 휴식과 안전운전을 위해서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운전자 푸른 쉼터를 저희들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쉼터를 관리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이번에 민간위탁 관리코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운전자 푸른 쉼터 사무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구관내에 있는 운전자 관련 단체와 범죄예방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관리코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 관리계획서를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코자 합니다. 간단하게 운전자 푸른 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갈마동 336번지 내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총 256.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지하, 지상1층, 지상2층 해서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토지와 건축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5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운전자 푸른 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수탁협약서가 작성됐습니까?

아직 안했는데 지난번 변동에 서구 운전자 모범쉼터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동 민간위탁한 사항 수탁협약서를 먼저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변동 운전자 쉼터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연간 소요예산을 얼마로 봅니까?

지금 1,000만원 내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1,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 소요경비가 민간인이 했을 때 1,00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얼마를 예상합니까?

민간위탁할 때는 저희들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도 지원될 사항은 없는 것이죠?

예,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시면 시설비 만년초중학교통행로 보도폭 확장, 사전사용한 게 있는데 사전사용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아직 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협의과정 이런 것 때문에 절차상 저희들이 또 기획부서에서 사전사용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굳이 사전사용 안해도 이번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보도확장이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경찰협의뿐만 아니라 지장물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추경이 이렇게 빨리 된다고 했으면 사전사용절차를 안 밟아도 됐지만 추경이 늦어질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현재는 경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차추경이 언제 있을 거라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가용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시비보조사업 아니면 전부 감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당초에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용부담관계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갑자기 이뤄졌기 때문에...,

이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시되고 언제 교부받았습니까?

교부결정이 7월 2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8월 9일에 교부신청을 해서 사전사용 신청해가지고 8월 22일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불과 한달도 안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별교부금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의회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사전사용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의회의 뭐라고 할까 회기 기간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에 지장물이 많습니다. 가로등, 가로수, 전주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추경이 늦어진다면 이월사업으로 장기간 불편하거든요. 주민들 통행에!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년초ㆍ중학교 앞부분은 그래도 통학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잘돼 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좁아서 계속 학교 학부모들하고, 저희도 이것이 건의는 됐지만 이렇게 빨리 내려오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직접 주민들이 시장님과 간담회석상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보도가 너무 좁다, 그래서 학생들 통행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지원해달라는...,

더군다나 9월에 추경이 있는데 불과 한달도 안됐는데 사업을 했다는 것이...,

사업은 안했습니다. 협의중에...,

사업은 안했어도 일단 사전사용으로 됐으니까요...,

사전사용의 절차를 밟고 있지, 사업은 발주도 안됐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사업을 시작한 거지...,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무튼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방재과 35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역자율방재단 보상금 해서 400만원이 본예산 기정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것 감액편성 했는데 행사가 없어서 감액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자율방재단 구성을 여러 가지 절차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자율방재단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사용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기정 본예산에 세웠다가 쓰지 않고 또 반납하고 이러면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400만원이 큰 예산이라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사장시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자율방재단 구성하고 관련해서 소방방재청 또 시 여기 협의하고 여러 가지 구성요원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찍 해서 재해가 났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을 계획했으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용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띄고 일을 추진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고 또 삭감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침수지역 CCTV 3,000만원 1개소에 과목정정이 됐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CCTV를 구에서 발주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광역단위로 하자는 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5개 구청 전체 광역단위로 해서 서로 같이 정보교환을 하자해서 시에서 돈을 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 전체를! 그러니까 정보를 구에 국한하지 말고 시 전체 것을 같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비 세모하고 감액이라고 해놨는데 이러면 이 예산을 시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납이 아니죠?

예, 반납이 아닙니다.

시로 줘서 대전시 전체를 시에서 총괄해서 침수지역 CCTV를 시 전체에서 검토해서 거기서 설치하자는 그런 제안이었다?

예.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 예산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타구에도 있습니다. 시에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것을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서구만 3,000만원이 내려왔는지, 타구에서도 내려온 예산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예, 타구에도 있습니다.

우리 구만 있다면3,000만원을 우리구의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타구에도 있나 확인하는 겁니다.

타구에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227만 5,000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공익근무요원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충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충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병무청에서 일단 행정보조요원 쪽에는 증원을 안해준다, 복지시설쪽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한해서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차액입니다.

병무청에서 통보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날짜를 자세히 몰라서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알아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예산이 섰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관계도 재난관련해서 민방위대원 참여할 경우에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 여름철 장마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아니, 민방위대원 동원계획을 전년도에 세웠으면 분명히 동원을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은 재난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재난발생시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동원을 안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입니다. 방금 정근구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재난방재과나 시설관리과에 유독 추경에 감예산이 많아요. 그 부분이 국장님, 어떤 연유에서 각 항목마다 감예산이 많은 겁니까?

이번에 구재정이 상당히 열악해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불용하기 전에 저희들이 구재정에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으나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 예산을 수립하고 계상할 때 조금 심한 표현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재난관련해서는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시기가 지나서도 불필요하면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금운용상 추경에 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재난관리과 기정예산도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이상으로 더 예산을 증액시키고 더 확보할 그런 의지가 없고 적은 예산도 자꾸 감해가지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감을 안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집행잔액, 여기서 재난관리과 관련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말씀드린 400만원하고 민방위대 동원 참여자 보상금 200만원 이렇게 해서 600만원만 당초에 예비적성격의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부대시설이나 기반시설 같은 경우 향후 들어갈 예산이 엄청 많을 건데요?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재난관련기금 이런 것을 사용하고 현재 구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구재정에서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적 경비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구재정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즘 우기이고 굉장히 기후가 불순하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시기인데 어제 밤 7시경에 기성동을 돌아봤어요. 물론 저희지역에 상당히 비의 양이 적고 해서 문제점은 없더라고요. 주민들도 만나보고 전화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 재난방재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측면에서요?

갑자기 우기가 와서 홍수가 왔다든가 아니면 폭설이 왔다든가 이럴 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모든 통신매체를 통해서 사전 주요지역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로 통보를 합니다. 예비적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관련 실ㆍ과에 기상특보 종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비상소집하고 근무에 임하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맺고 또 군부대와 협약을 맺고 또한 장비업체하고도 계약 체결한 모든 가용장비와 물자를 동원해서 바로 수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시점에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비상근를 33명이 했고 기타 장비동원업체한테 대기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향후 재난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피해를 아주 극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실시한 추석맞이자동차무상점검에 하루종일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전직원들이 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500여대의 무상점검이 잘 치러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63쪽 민원상담용 녹취장비 구입인데요, 이게 기정예산은 2,200만원정도 섰었죠?

없습니다. 녹취장비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구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기획과에서 필요한 업무가 교통책임보험료 범칙금대상자 또 방치차량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재수사를 하고 송치서류를 작성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민원인들이 행패가 심하고 또 전화상으로 각종 민원을 할 때 상당히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장비를 설치해서 그런 분에 한해서는 “지금부터 녹음이 되기 때문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작년 예산때 CCTV 설치한다고 안했습니까?

그것은 교통관리과입니다.

교통관리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까지 민원인들과 대립관계를 가져야 되나요? 좋게 풀어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대화로 다 해결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법률 위반하는 사항의 민원은 상당히 해결하기가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주민들이 대다수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의 행패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특히 여직원들이 쌍소리 한번 들으면 근무를 한나절 정도 못합니다. 후유증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건설교통국 내에 법률자문관이 또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맨날 고발 고소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관련해가지고 직접 서부서에 근무하던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을 보호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겠지만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행부서에서는 심사숙고해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