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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제138회 제3차 상임위원회2007-09-17

박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일

권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과 14일 양일 간 총액인건비제 대비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조례 전 부개정조례안(계속)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오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려고 그러는데 지금 무보직 있지 않습니까? (예) 무보직이 건설과에 행정직하고 시설직 중에서 한 명을 무보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불법광고물 기술직, 행정직, 시설직이죠? 그래가지고 1명, 그다음에 경제과에 수의직 1명, 홍보실의 전산직 1명, 보건소 방사선업무에 의료기술 1명, 이렇게 되어 있죠? 1명 맞죠? 그것도 1명이 민원실입니까?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예, 민원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민원봉사과 방문민원상담 해가지고 행정 1명. (예) 여기서 지금 무보직으로 할 분들 7급을 승진한 그 연한수는 다 나와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춘수위원

지금 파악이 돼서 바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그거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것

그것김만곤위원

복사 좀 하라고요, 10년 이상이 33명이구만, 건축과에는 18년짜리가 있네?
료를

자료를박춘수위원

가져와서 이 이야기를 합시다.
저것

저것김만곤위원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장기근속 했다고 해서 이번에 무보직 승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물론박춘수위원

근무 연한이 많다고 해서 승진하고 근무 연한이 적다고 해서 승진을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무보직을 신설한다면 그래도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근무를 오래 함으로 인해서 나태해질 수가 있으니까 승급을 시킴으로 인해서 근무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또 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행정서비스에 열의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저것을 보고 말씀을 계속 하시기로 합시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저 자료를 보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혹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간에 시간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이 안 대로 하되 부칙면에서 아까 이야기가 오간 것 있죠? (예) 그것을「이 조례는 07년도12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다」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그거

그거조기주위원

그렇게 고치십시오.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장

1월이 아니라 2007년12월1일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예) 기구인력 사무조정에 대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로 집행부안을 수정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100%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조직이라는 것은 첫째로 방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가지고 인사를 남용한다든가 아니면 형평성을 어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했던 어떤 의미가 하나도 감이 안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물론 연수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무보직이라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그동안의 근무경력 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생활을 지켜볼 때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통과시켰으니까 무보직만큼은 철저하게 연한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승진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은 실장님 개인적으로라도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오늘 부청장님 오셨으면 정말 강하게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안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장님이 가셔서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이런 사항입니다라고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1호안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제출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수정안을 정리의결하기로 협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협의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수정 부분과 그 내용을 정리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제22호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방금 발표해 드린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역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제출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수정안을 정리의결토록 협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협의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수정 부분과 그 내용을 정리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와 관련 직급별 정원 별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고 6급을 본청에서 1명을 감하고 보건소에서 1명을 감하여 총정원 121명을 119명으로 조정하고, 7급을 본청에서 1명 증원하고, 보건소에서 1명을 증하여 총정원을 151명에서 153명으로 조정하였고 기능직을 의회사무국에서 10급에서 1명을 감하여 7급 1명을 증하기로 조정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발표해 드린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역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제출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수정안을 정리의결하기로 협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협의된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부분과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수정없이 다만 부칙에 대해「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2007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발표해 드린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역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하는 것은 각 위원회별로 소관업무가 정해져 있고 또한 소관업무는 예산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권한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예비심사토록 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회부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종합심사를 하는 이중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안건이므로 예결위에 소속된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예결위 종합심사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로 갈음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