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부구청장 남덕우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무한한 애정과 세심한 관심으로 구 행정업무 추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수영구는 의원님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염려 덕분으로 이번에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나리”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우리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옥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동주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남천1동 대남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45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타구에 비하여 주민참여가 쉽도록 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098호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5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비공개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밀준수 의무 등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 근거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우선 허가 대상의 범위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모․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등을 포함하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나 본 조례의 취지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매점 등에 대하여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과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생업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허가 신청 대상자를 “독립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지정하고자 이순섭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징수관이 일반회계를 준용하여 총무국장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도시국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중 시 귀속분 70%에 대하여 30% 이상의 교부금을 자치구에서 받도록 되어 있어, 이는 각 구․군에서 받는 교부금 결정시 시장의 자유재량 여지가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위부서에 건의하여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9호 남천1동 대남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남천1동 대남교차로에서 수영로 쪽에 기존 설치되었던 횡단보도가 지난 2001년 8월 지하철 2호선 개통과 교통체계 변경으로 폐쇄됨에 따라, 남천해변 재래시장 일대 접근성 차단으로 생계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과 주민생활권을 시급히 활성화 시키고, 인근 남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와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해당지역 횡단보도 복원을 적극 건의하여 남천1동 주민들의 보행권을 다시 찾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 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남천1동 대남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건의문! 우리 수영구의회는 남천1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남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의 건을 단순히 원활한 교통흐름과 수영로 차량정체란 단편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갈구하는 주민의 뜻을 배려하고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남천1동 5,400세대 1만 4,000명 주민의 요망사항을 대변하여 다음사항을 건의합니다. 기존의 대남교차로 횡단보도가 2001년 8월 부산지하철 2호선 개통과 차량통행 우선정책의 일환으로 폐쇄되었던 횡단보도를 복원시켜 그동안 남천해변시장 및 주변 상가 등의 접근성 차단으로 폐해를 입은 280여개소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권뿐만 아니라 단절된 주민생활권이 시급히 활성화되길 바라며, 해당장소는 주 간선도로로 횡단보도 설치시 수영로 일대의 차량정체를 우려하고 있으나 최근 일련의 교통정책에서 보듯이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편의를 위하여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을 적극 수용해 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 육교나 지하보도 보다는 가급적 보행자 위주의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1,300여명의 남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는 물론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을 간절히 건의합니다. 2007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 위원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