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기 위해 노력하신 이요진 위원님과 공동 발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조례 수정 제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6ㆍ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에 헌신 공헌한 자 중 65세 이상에 대하여 참전 명예수당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나 65세 미만자는 수혜를 받지 못하여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코자 이요진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중 65세 미만 지급대상 기준을 확대 6ㆍ25 및 월남전쟁 참전자 전원에게 지급하고 참전명예 수당을 월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우리 지역 형평성에 알맞다고 판단되어 조례 일부를 수정토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수정제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윤집중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윤집중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드려야 되나 저희 과장께서 공무원 민간위탁교육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향면 남악리 신도시 관할 구역에 맞추어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삼향면 남악신도시 출장소 명칭을 삼향면 남악출장소로 변경하고 출장소 관할 구역을 남악신도시 일원에서 삼향면 남악리 일원으로 바꾸고자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3일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4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목적으로는 삼향면 남악신도시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삼향면 남악리 일원으로 확대하고 관할구역 출장소의 명칭을 남악출장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무안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행정담당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향면 남악신도시의 출장소 관할구역을 삼향면 남악리 일원으로 확대하여 관할구역 출장소 명칭을 남악출장소로 변경하여야 하고 관할 구역을 남악신도시 일원에서 삼향면 남악리 일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려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 일원에서 남악리 일원으로 바꾸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까?

윤집중 당초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금년 6월 18일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처음으로 확정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관할구역이 먼저 확정이 되어야 행정의 범위가 미치는 영역이 확정됩니다. 우리가 당초 그 상황 예측을 잘못하고 삼향면 남악 신도시출장소 관할구역을 남악신도시 일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

신도시 일원이나 남악리 일원이나 구역은 똑 같죠?

윤집중 구역은 비슷한데 신도시가 확장중에 있기 때문에 .......

제가 볼 때는 출장소 자체에서 관할구역이 출장소에서 새로운 도시를 관할한다는 개념에 맞지 않아서 이름을 남악리 일원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다시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부조직에서 상부조직 더 큰 조직에서 움직여야 될 그런 내용들의 명칭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까?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집중 별다른 의미는 없고 삼향면 남악출장소는 어차피 삼향면사무소의 하부기관입니다. 삼향면사무소하고 출장소하고 관할구역이 명쾌해야 주민들간 불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악신도시 일원으로 해 놓아서 신도시는 계속 팽창중에 있기 때문에 남악리를 더 확장 중에 있다고 그러면 기존의 리하고 행정 수행하는데......

알았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출장소에서 관할하기는 너무 광범위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됩니까?

윤집중 그것도 포함이 되고,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하면 신도시일원이라고 하면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악리 일원으로 확실히 경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악리 외적인 지역은 삼향면사무소에서 관할하겠다, 남악리의 업무량을 한정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

윤집중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명칭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업무 한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업무 등ㆍ초본 제증명 하고 일반생활 민원접수 진달 어떻게 보면 업무 자체가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출장소의 큰 의미가 없겠네요? 출장소라고 해봐야 처리 할 수 있는 업무는 없네요?

윤집중 출장소 설치 의미는 행정구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현지 업무를 직접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설치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을 돕기 위해서 지역구 위원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악출장소 명칭 변경한 것은 남악신도시가 내년쯤 상당히 규모가 커져서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 군 출장소로 확대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악리 일원에 삼향면 남악출장소에서 일을 다 못 봅니다. 부수적으로 주민 등록 등ㆍ초본이나 생활민원 일부분인데 지금 상하수도나 다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내년에 군 출장소로 할 것이고 남악리에 안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을 남악출장소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집행부에서 나오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무안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 지역 등 보육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보육시설이 전무한 남악신도시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므로써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위치와 명칭입니다. 위치는 무안군 일대로 하고 명칭은 무안군 00공립 어린이집으로 했습니다. 안 제5조는 보육대상으로 입소대상은 영유아 만6세 미만의 취약 전 아동을 일컫습니다.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되 단 필요시에는 만12세까지 연장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7조 보육의 시간 등입니다. 1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보호자와 협의조정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 보육료입니다. 정부지원 기준단가 범위안에서 수납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납토록 했고, 국민기초수급자나 모ㆍ부자 가정, 일정 소득 미만의 자녀는 관련법과 정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육료를 감면토록 했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운영 위탁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무안군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1년 이상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군수는 운영위탁 신청자를 공개 모집하여 무안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약정계약을 체결토록 했습니다. 안 제10조는 기부체납 시설의 운영위탁, 안 제12조는 운영위탁의 취소, 안 제13조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을 규정했습니다. 관련법은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공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보육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보육시설이 전무한 남악신도시에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므로써 인구 유입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보육 수요가 없는 곳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학 전 영유아의 어린이와 필요시 만12세 어린이까지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려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서 사설 어린이집이 대충 몇 개 입니까?

국ㆍ공립해서 28개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남악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치는 무안군 일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부체납 할 경우에는 현재 28개 중에서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공립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부의 방침은 가급적이면 사설로 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공립화 할 추세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입소 대상은 영유아 만6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만 12세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의 기능을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기능이 아니라 만12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방과 후 학생입니다. 기초보호 대상자라든지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습 활동을 못할 때에는 집에 가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로 돌아와서 학습활동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 위해 서 그렇습니다.

현재 사설어린이집은 유치원의 기능과 중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받아드릴 때에는 필요시 만12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유치원과 기능이 중복되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받아드려서 ……

약간의 기능은 중복되는데 입소 대상 자체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나 어려운 가정의 애들을 혼자 놔둬서는 안 되니까 시설에 들어와서 학습활동을 연장하는 차원으로, 전체적으로 풀로 풀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