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이 제출되어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열 의원님의 제안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해룡 위원님이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관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관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관구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조례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번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6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과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변경입니다. 재산등록 대상자 중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던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상위기관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관할권 변경내역으로는 군수의 경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을 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군 소속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은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취업제한 및 그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9조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조례 개정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찬기입니다.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9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098호로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같은 해 무려 네 차례 걸쳐 일부개정이 되었으며 2007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있었다는 점, 둘째 위 법의 시행일은 부칙에서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어 실제 시행일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점, 따라서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등을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법령체계의 통일성과 법적합성을 확립키 위해서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하고자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기능)제2항제1호에서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이 현행 ‘정선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에서 ‘정선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현행 모두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던 것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는 위 법 제9조제2항제8호에 의거해서 중앙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되고, 지방의회 의원과 군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은 위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해서 강원도지방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되고 그외 모든 5급 이하 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현행 정선군 소속 공무원으로 묶어서 규정했던 것을 집행기관과 헌법상 독립적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를 각기 분리해서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을 분리시켜 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각기 구분하여 따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 법 제20조의2(국회 등에의 보고)제1항에 의거해서 본 조례안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매년 정선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효력규정이라 새겨지므로 앞으로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의무적으로 매년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 2차 정례회 때 반드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에 관해서 사후통제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상위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이 지니는 법률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목적, 모든 것이 다 적법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35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07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3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발의되어 2007년 9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고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고 같은 법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주민들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의 범위를 선거권을 갖는 관내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우리군의 조례로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린 대로 정선군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입법에 따라서 이에 준거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새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며 필요성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5분의 1로 규정한 부분은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기준을 설정한 근거가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관련서류 일체를 두루 참작해 보아도 불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예컨대 19세 이상 주민 총수가 3만5천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조례안처럼 대상 주민 총수의 35분의 1로 하게 되면 연서할 주민의 수가 1천 명이 되는 것이고 최대한 청구범위를 용이하게 하여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하게 되면 700명이 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 수를 최대한도 범위로 규정하여 청구 기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저선인 50분의 1로 최소한도로 범위를 축소시켜 규정하게 되면 이해관계인들이 자칫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조례의 제․개․폐 청구를 남용할 빌미를 제공할 여지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평균적인 주민 총수의 35분의 1로 규정한 것은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역 및 폐광지역 인구감소 및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특정지역 인구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읍면 행정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 능률성 극대화를 위하여 행정리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정선군 이장정수의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리의 조정안입니다. 현재 180개 리를 조정내용은 신설 1, 통합 1, 분할 1 해서 1개 리가 증가한 181개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선읍의 경우는 34개 리가 있습니다마는 1개 리를 신설해서 35개 리로 조정하겠습니다. 사북읍은 현재 13개 리가 있습니다만 통합 1개 리와 분할 1개 리 해서 13개 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이장정수 180명에서 행정리 조정에 따라 181명으로 증원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겠습니다. 정선읍 봉양주공아파트 신설로 인구가 급증한 봉양5리를 봉양주공아파트 지역을 분할하여 봉양 10리를 신설함에 따라 정선읍 봉양리 지역의 이장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분구 리명 및 관할구역을 조정합니다. 사북읍 구 중앙사택에 위치한 사북9리는 사택의 완전철거로 인해 현재 2가구 5명이 거주함에 따라 인근 사북4리로 통합하고 인구가 과밀한 사북2리를 선명1차아파트지역과 선명소라파크지역으로 분할하여 사북2리, 사북9리로 각각 조정함에 따라 사북읍 사북리 이장정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분구 리명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겠습니다. 행정리 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봉양5리는 현재 415가구에 1,039명의 인구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봉양5리와 봉양10리로 구분하여 봉양5리는 197가구 472명, 봉양10리는 218가구 567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북읍 사북2리는 현재 679가구의 1,585명을 사북2리에 429가구 1,053명, 사북9리에 250가구 532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북4리의 69가구 164명과 사북9리의 2가구 5명으로 사북4리로 통합하여 71가구 169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2007년 8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별도로 있는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표의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수로부터 발의되어서 2007년 9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항 내지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이장의 임명)에 근거했다는 점, 제안이유 검토에서와 같이 현실적인 필요성,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는 모두 적법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입법예고 공람시에 특별한 의견이 있었습니까?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2리에서 분류된 9리로 가는 부분에 아파트 내에 주거가 건널목 주위로 해서 위치적으로 지금 새로 9리로 되어야 되는 그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분류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위치에 맞게 다 적용을 새로, 신설된 리로 가는게 맞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또 중간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 9리로 되는데 그 위에 있는 동네가 기존 2리로 포함되어야 되는 이런 지형상의 입장때문에 그걸 한 번 어떻게…….

그 부분…….

입법예고시에 어떤 저기가 없었다니까 그래도 한 번 염려스러워서.

철도건널목, 고한에서 사북쪽으로 오면서 보면 철도건널목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 산쪽으로 연세병원 가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북9리로 다 되었습니다. 정해룡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초 공고할 때에 사북읍에서도 의견을 낸 부분이 있는데 공동시설이 지금 경로당과 회관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앞으로 같이 쓰고 나중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각 리 통합하고 분리하는데 몇 가구 이상 또 이하, 인구가 예를 들어서 백 명 이하라든가 몇 명 이하 이렇게 조절하는 부분이 지침이라든가 법규가 정해져 있습니까?

일정한, 과대리는 몇 가구를 과대리로 보고 또 과소리는 몇 가구로 보는 그러한…….

최소한 몇 가구 정도, 몇 세대 정도 합니까, 근거가?

최하 가구는 기준이 없고 300가구 내외를 가지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분구하거나 합치거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몇 명이하…….

그런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은 관계가 없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고하다 보면 아파트 단지 하나만 해도 몇 천 가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는 충분히 그래 되는데 우리 정선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행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키다 보면,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각 리에 한 리가 3개반이란 말입니다, 3개반. 3개 반이면 인구는 한 47명 정도입니다. 50명도 안되는데 각 리를 둬 가지고 행정이 돌아가는데 이 부분을 가까운 리하고 통합해서 하면 일 보기가, 이장님들이라든가 또 읍면에서 행정처리하기가 원활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 개 리를 없애서 어떤 정선군에 무슨 마이너스 된다든가 읍에 교부세를 못받는다든가 군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47명이라든가 70명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근 리하고 통합해도 충분한데 왜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합하는 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행정의 여건상이라든가 주민들의, 지금 리단위로 많이 묶는 것은 주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거니까 지역에서 다음 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30가구가 리로 구분되어 있지만 또 그것을 없애기는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협 같은 데는 영농회를 통합을 해서 운영합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행정에서도 같이, 따라서 그렇게 해 주면 모든 농협의 일 보면서 행정일 보고 그러면 이장이 한 분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주민들도 같이 화합하면 되고 단결하고 결속하는데도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지역이, 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각 읍면으로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여론, 의견수렴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거할 때 해당지역 의원한테 연락이 안가는 가요?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별도…….

아니, 예를 들어서 해당지역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남면이니까 남면 같은데 이 문제를 가지고, 통폐합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어느 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 통합을 했으면 좋겠냐 할 때에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 오라 해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하는 그런 일이 있냐 이거지.

해당 읍면에서 통합이나 분할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당지역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겠지만 그런게 없으니까 아마 그게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거를, 다음에 통폐합을 할 시기가 되면 50명도 안되는 한 리인데 행정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고 지역간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영농회는 통합을 해서 몇 년전부터 하고있는데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과장님 좀 아시고 다음에 어떤 통폐합을 할 시기가 되면 읍면에 공청회를 주민들이라든가 지역대표들 각 리 이장들하고 같이 설명회라든가 해 가지고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원이 50명도 안되는데 한 리입니다.

저희들이 매년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여기 9리에 한 250여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임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최소한, 여기도 마을회관이라 든지 노인들이 상당히 거주하고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안도 같이 복안이 있으신가요?

현재 당장 그런 것은 없고요, 당초에 사북읍장한테 의견을 받을 때도 사북읍에서 의견낸 것도 분할을 하더라도 당분간 경로당, 회관은 공동사용하고 나중에 별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공동사용하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의 입장이 안되면 최소한이라도 임시, 요즘 콘테이너로 이렇게 해서, 그런 개념으로 가는 정도라도…….

금방은 안되겠지마는 차후라도 강구되어야겠죠.

많이 불편해 할 것 같고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안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수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화암관광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군 관내 유료관광시설과 화암관광지 연계관광체제 구축을 위한 유료관광시설 연계방문시 요금할인제 시행근거 확보와 관광객 불편해소를 통한 관광지 이미지 개선으로 관광객 증대와 군내 체류시간 연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 화암관광지시설 중 주차료 및 화암약수 입장료를 폐지하고 화암동굴 관람료를 인상함에 있어 지역실정, 물가, 시설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토록 하였으며 화암동굴 관람료 일부 인상은 있으나 주차료 및 화암약수 입장료 폐지로 전체적 요금은 감면되었습니다. 유료관광시설을 지정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할인혜택 적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조정안의 별첨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시설관리공단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발의되어서 2007년 9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겠습니다. 군 관내 군수가 지정한 유료관광시설과 화암관광지 연계관광체제 구축을 위해서 화암관광지 시설 중 주차료 및 화암약수 입장료를 폐지하고 대신 화암동굴 관람료를 일부 인상하며 우리 군민이 아닌 외지인으로서 유료관광시설을 이용한 자가 화암관광지를 방문하였을 때는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우리 군민과 똑같은 수준으로 할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외래 관광객 증대와 군내 체류시간 연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2에서 화암관광지 시설 중 주차료 및 화암약수 입장료를 폐지하고 반면 화암동굴 관람료를 일부 인상하고, 또 군수가 지정한 유료관광시설-여기서 레일바이크와 강원랜드가 되겠습니다-이용자가 화암관광지를 방문하여 위 시설을 이용코자 할 때에는 관람료 및 사용료를 정선군민과 같은 수준으로 할인혜택을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암동굴 관람료 일부 인상이 있어도 주차료 및 화암약수 입장료 폐지로 요금수입은 결과적으로 감소될 것이나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것은연계관광체제 구축으로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총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존재합니다. 다음 핵심적 관건은 연계관광체제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될 것이며 이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는 것이고 당초 기대했던 바와 같이 군수가 지정한 유료관광시설을 이용한 많은 관광객들이 위 화암관광지 시설을 다시 이용코자 방문토록 유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효자 상품으로 정선5일장이나 레일바이크사업 못지 않은 기대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 합리성이 모두 인정되며 법리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우리군의 열악한 지방재정력 확충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 경영합리화의 일환책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도 않으므로 적법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레일바이크하고 하이원 리조트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주민과 같은 입장료에 대한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식음료건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가는데 숙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지역에 어떻게 됐든 인정이 되고 하는데 숙박하시는 분들이 기 단체로 와 가지고 안에 게임이나 이런 것을 하지도 않고, 물론 그런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관내를 돌아보고 있는데 숙박을 제외시킨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아이러니합니다.

이 부분은 유료관광 시설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하이원도 스키장이라든가 테마파크…….

글쎄, 다 좋은데 숙박하는 부분이 제외된 부분이 저는 이상하다. 숙박을 했다는 지역에서, 거기에 와서 하이원을 찾은 부분에 가장 확실하고 그런데…….

그런데 이 부분이 관광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숙박부분은 제외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희 지역을 찾는 부분들도 물론 하이원 숙박리조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을 찾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박이라 든가 숙박 부분들을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 하루 끝날 것을 1박2일 코스든 2박3일 코스든 관광공사하고도 저희들이 도하고도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일관광이 아니라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패턴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좋으신데요, 죄송합니다. 좋으신데 왜냐면 우리 관내를 찾은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이원에서 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원에서 잤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보다 확실하게 해 가지고 기존의 입장권은 다 소지를 안하고 숙박을 했기 때문에 이거만, 그러다 보면 찾은 분들하고의 입장료 징수하는 분들하고의 마찰,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는 우리 정선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보이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불쾌감 내지 정선의 이미지를 달리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왜 숙박을 뺐느냐.

숙박부분은 말씀드렸지만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연계시키기 위해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숙박부분이 제외된 겁니다. 레일바이크라든가 골프나 스키, 리조트 이용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다 화암동굴을 보는 그렇게 연계관광 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목적이 지금 체류형으로 가기 위한 그런 목적에도, 이 부분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앞뒤 맞지 않는 부분이 숙박을 한 부분에 대한 인정이 안된 부분에서 논란의…….

이 부분은 입장료 개념이기 때문에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입장료 그런 개념으로 봐 주셔야지 숙박 이 개념하고는 좀 내용적인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숙박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관광공사라든가…….

대안을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기존에 나름대로 지역에서 지금까지 다 이를 테면 자율방범대, 기타 각 봉사단체클럽에서 재난이나 이런 입장이 있을 때 역할들을 다 해 왔거든요. 여기 지침이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침이 있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할 입장인데 기존에 여기에 각 지역에서 인원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중복되지 않을 수 없다 말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각 단체마다 자율방범대라든지 소방대라든지 적십자 기타 등등 단체 목적은 다 입장은 다르지만 지역의 일이나 재난의 문제로 인했을 때는 다 팔을 걷어 부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맨 그 인원이 그 인원이 또 중복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인원이 과연 어느 선이 적정한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단체의 사기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번 지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중복 및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존에 수 년을 지역에서 이런 부분을 다 해 오신 분들이 그 단체나 이런 부분의 사기저하나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달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자율방재단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인원관계를 말씀하셨을 적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를 해 봤더니 자율방재단 인원의 무제한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인원의 제한이 필요하여 자율방재단의 인원적정 여부와 단체가입시에 단체를 일인으로 봐야 하는지 개인회원으로 봐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자율방재단은 관내 재해저감시설이라든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고립예상 등 인명이라든가 재산피해의 우려를 감안해서 군수가 적정인원을 판단해서 구성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례상에서 상한선을 두는 것은 수해피해시설 개선 보완 등으로 수시 증감되는 사항이므로 규모를 확정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읍면당 20-50명 군 전체 200-400명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300명 이내로 명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읍면당 20 내지 30명으로 하는데 읍은 30명, 면은 20명 하다 보니까 약 220명이 됩니다. 또한 단체는 방재단원 1인으로 보지 않고 한 명으로 그냥 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인근 시군을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 같은 경우에 589명으로 되어 있고 삼척시가 382명, 영월군은 283명, 양양군이 12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재청의 우수 사례를 보면 무주군을 보면 리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서류상에는 200-300명으로 할 수 있으나 실제 인원은 19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 리별 한 명씩보다는 읍은 30명, 면은 20명 해서 300명 이내로 약 220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단체와의 사기저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면 기존 단체들이 다 여기 자율방재단으로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봉사단체원들이. 그래서 봉사단체원들이 예를 들어서…….

잠깐만, 죄송합니다. 흡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를 테면 단체의 임무와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라면 전쟁시에 보조를 한다든지 동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 물론 재난시에도 되지만, 방범이면 방범의 어떤 기능 역할이 있고 한데 이를 다 방재단으로 기능 흡수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제가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재단에 흡수가 된다는 것은 그 인원이 전체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별로 대표자들이 방재단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분들한테 유도를 해서 자율방재단에 들어와 가지고 수해가 났을 적에 인명피해라든가 고립예상이라든가 이런데 그 단체별로 다 활동분야가 있기 때문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자율방재단에 소속이 되어 주셔야지만 거기에 자율방재단에서 고립된 부분에 대해서 인명구조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대표자들이 자율방재단원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별도로 그분들한테 협조부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위에서 지침이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각 사회봉사클럽단체의 장은 자율방재단에 의무로 회원이…….

의무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선도를 하셔 가지고 들어 오도록.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각 사회단체 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한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선에서 우리군의 현안이 생겼는데 자율방재단 인원만 가지고 될 수가 없어서 각 클럽에서 너도나도 해서 다 단체에서 나와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이를 테면 하다 못해 우유 하나라도 나눠 줘야 되고 인원에 대한 파악이 나오다 보면 이게 각 단체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방재단 인원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중복되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인원에 대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재난이 발생되고 이러는데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200명 해도 괜찮습니다, 300명 해도. 그런데 이제 기존에 행정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반사회단체 이런 봉사단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충당해서 한다라면 100명 하든 300명 하든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복되어 가지고 문제가, 사소한 것들도 생길 수 있고 행정상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최소한 이런 기구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5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으로 방재단원의 구성 인원 명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수정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4조제4항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4조4항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단원의 수는 300명 이내로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6항 중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를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20명 내지 30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한다’ 제7조제1항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운영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로 수정발의안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발의를 동의하셨습니다. 수정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지구촌재난구조단 발족을 했는데 거기하고 지금 자율방재단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하고 지구촌재난구조단하고의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자율방재단으로 편성됐을 적에 어떤 재난피해가 났을 적에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가 복구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없는데, 차라리 그 지구촌재난단체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렇게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요?

글쎄, 이건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령에 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례를 같이 제정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관구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금방 정해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촌재난구조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전에 결정한 부분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 가지고 내일 답변을 해 줄 필요가 있는게 잘못하면 혼동할 우려가 있거든요. 왜 지구촌재난구조단이 있는데 또 자율방재단을 왜 구성하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구촌재난구조단은 우리나라만 속한 게 아니고 범세계적인 구성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큰 재난이 있을 적에 지구촌재난구조단이 결성되어서 일본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오늘 다룬 이 문제는 우리군 관내의 소속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혼동이 없게끔 내일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을 원하시면 서면답변하고 아니면…….

그건 정해룡 위원님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