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의원입니다. 2007년 9월 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농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자경농민의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세제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안의 자경농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근거법규인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82조 과세대상의 구분, 제88조 세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 과세면제 등 허가신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의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안심3,4동외 7개동 1,085명이며, 현재대로 과세시 세액이 1억6,483만5,000원이 되며, 본 개정조례안 내용과 같이 감면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동안 관련 법규개정의 소요기간 경과로 100분의75 경감적용 되는 경우는 없으며, 동구 주민들은 100분의50 적용 경감액 8,241만7,000원, 100분의25 적용 경감액 5,509만5,000원으로 2년간 1억3,751만1,000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감면의 필요성을 검토해보면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과도한 토지의 이용의 제한으로 소유권을 침해받으면서 농사에 종사해 왔으나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농업종사에 따른 토지의 활용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 부담이 급등하여 오히려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삶의 기반조차 흔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므로 자경이라는 일정요건 하에 일정기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감면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준용하여 농지소재 시, 군, 구 또는 연접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한정하였으며,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감면혜택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많은 관계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안대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감면조례로 인하여 조세 저항과 주민들의 충격은 많이 완화되리라 사료되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세제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 주민들의 부담을 미리 경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효율적이며 성과중심을 위한 조직개편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징수포상금지급조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위원중 총무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사업부서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지난 2006년 12월 11일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시 부칙에서 개정되었어야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누락되었다면 올해 초에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하여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업무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늦게 안이 제출 된 것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므로 본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 내부적인 명칭변경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기회에 정비하여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항까지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예결위원님과 답변을 위하여 고심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더욱 알차고 활기찬 구정과 구민 모두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9월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2,190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4%가 늘어난 169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122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6억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8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의 경우 증감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분의 경우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요인은 없는지 200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는지 등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삭감 등으로 집행부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순수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부담비율로 인하여 동구 자주재원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재원확보를 위한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특정 부서에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경성립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 요구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TV 구입과 교통과 청소업무대행수수료 인상 등 두 건에 대해 7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더욱 힘쓰시고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수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괴전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지정반대를위한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안심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흥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재만 동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대구 출신의 유일한 대통령이자 동구 신용동 용진마을 출신의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 관리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민선자치시대가 안착되면서 지역발전의 상징으로 다양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역시 혁신도시인 팔공 이노벨리를 비롯하여 봉무동의 이시아폴리스, 동대구 역세권 개발과 연계된 시니어 퓨전체험관 등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가 젊고 변화를 주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의 모태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승계 해 나가면서 변화와 혁신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현재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구출신이자 특히 동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는 처참하게 일그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돌보는 사람 하나 없어 폐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퇴임 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공과의 판단으로 등한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사의 질곡에는 다양한 명암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동구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통령 생가는 현재의 정치적, 역사적 판단을 넘어서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이자 뿌리인 것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전제로 하여 생가가 방치된다면 건국이후 총 8명의 전직 대통령들과의 공과는 모두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생존하고 있는 4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누구하나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모두들 보면 지역 자치단체에서 생가만큼은 보존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념관까지 건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람석에서는 이 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태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들의 생가를 비교해 보면 노태우 전대통령생가는 관리인도 없고 관리비 지원도 없으며 진입로 거리는 약 1km 정도로 폭은 3m도 안되는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는 기념관이야 차치하고라도 그 동안 관리해 오던 생가 방에는 곰팡이가 피고 관리인마저 없어 담장이 허물어질 판에 놓여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를 위해서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나 심지어 연예인들까지도 생가다, 기념지다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대구의 유일한 전직 대통령의 생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에 가보면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남원에 가보면 춘향 테마파크, 흥부마을이 있고 강원도 영월에 김삿갓 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수 배호, 현인 등 추모하는 노래비까지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발행된 대구경북연구원의 팔공 아양지역 관광진흥 계획을 살펴보면 공산지구에 파계사 관광지조성, 동화사 불교문화 체험공간 조성, 도시박물관 조성, 갓바위 집단시설지구 리모델링 등은 나와 있지만 용진마을은 표기만 해 놓고 대통령 생가라는 사실은 아예 쏙 빼버렸습니다. 이는 우리 대구시민이 스스로도 대통령 배출의 도시임을 부정하고 있고 이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태조 왕건이 잠시 머문 곳은 의미를 부여하여 태조왕건의 길을 만들고 우리 지역 출신의 대통령 생가는 방치한다면 이것은 행정 직무유기이자 역사를 왜곡하는 길임을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정중히 묻겠습니다. 우리 대구출신의 유일한 대통령인 용진마을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가 이처럼 폐가로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이 있다는 전제하에 세부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 생가는 대부분 직접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생가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먼저 허물어져 가는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에 관리인을 파견 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공산지구 관광자원화를 위해 우리 동구가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하든 대통령 생가를 대구시티투어 코스로 편입시켜 답사, 탐방, 관광자원화 할 생각은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셋째 현재 대통령 생가가 있는지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그로 인해 관광객들이 방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이 인근의 중대동이나 팔공산 순환도로에서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까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즉 중대동에서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까지는 기존도로를 도시계획상 중로 3류 12ｍ 또는 소로 2류 8ｍ로 계획된 대로 기존도로 약 1.7㎞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팔공산 순환도로에서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까지는 현재 폭 3ｍ도 안되는 길이 600ｍ의 기존도로를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소로 2류 8ｍ 도로로 확장하여 차량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산이야 들겠지만 열악한 예산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비나 시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가지고 있는 자원부터 살리고 맥락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얻고 설계하고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외부에서 끌어오기만 한다면 전통과 뿌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떤 편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도 역사요. 우리는 그 정신을 바르게 이어 받아 변화와 발전을 시켜나가면 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브랜드화하고 심지어 랜드마크 설정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만이 아님을 잘 압니다. 다만 명색이 전직 대통령 생가인데도 뒤뜰에 있는 고목 다섯 그루가 고사를 하고 방안에 곰팡이가 생기고 마당에는 들어서기조차 혐오감을 느끼도록 방치된 모습은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정히 우리 동구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대구시가 외면한다면 노태우 대통령 자제, 친인척들까지도 만나서 우리 동구 스스로 얼굴에 먹칠하는 이런 모습은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가집니다. 부디 구청장께서 넓게 생각하셔서 좋은 혜안과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창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정흥표 의장님과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관광자원화와 진흥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창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구출신의 유일한 대통령인 용진마을 출신 노태우 전대통령의 생가를 방치한 이유와 앞으로의 관리계획, 주변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노태우 전대통령의 생가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는 팔공산 자락 순환 도로변으로부터 남측으로 600여m 떨어진 동구 신용동 596번지 대지 466㎡입니다. 건물은 76.05㎡로서 목조 토와 2개동과 토담 초가 1개동 등이 있으며 지금 현재건물 소유주는 교하노씨 산동공파 종중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2004년까지는 이웃에 거주하는 최모씨가 관리인 역할을 하면서 생가내 청소와 가벼운 수선을 하는 등 나름대로 관리를 하다가 3년 전부터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친척이 재종입니다.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에 관리인을 파견할 의향과 공산지구 관광자원화를 위해 대통령 생가를 대구시티투어 코스에 편입시켜 답사, 탐방, 관광자원화 할 생각이 있는지와 생가를 안내하는 표지판조차 없는 실정으로 관람객들이 방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으로 표지판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의 보존과 지속적인 관리여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에 비추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구 독자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으로 교하노씨 산동공파 종중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시티투어 코스 편입에 대해서는 생가까지의 진입도로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구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내 표지판 설치건은 순환도로변 신용동 입구에 높이 2m, 폭1m 정도의 표지석이 있으나 생가 입구의 표지판은 너무 작고 낡아서 식별이 곤란함으로 검토해서 보수나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동에서 생가까지의 기존도로를 도시계획상 중로 3류 12m 또는 소로 2류 8m로 계획된 기존도로 약1.9Km를 확장하고 팔공산 순환도로에서 생가까지 폭3m 길이600m 기존도로를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소로 2류 8m도로로 확장하면 중대동, 순환도로, 생가간 관통 연결이 되어 차량들이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는데 국,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가 위치한 용진 마을까지는 1996년 5월 22일 제6차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신설된 중로 3류 146호선 도로폭 12m, 연장 1,269m와 1996년 9월 17일 구청에서 소로 2류 공8호선 도로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보상비 약 44억, 공사비 31억원 등 총 7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본 도로의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이고 거주하는 주민들도 시가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워낙 적어 도로개설 후 이용도가 떨어진 현 시점에서 본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투자의 효율성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볼 때 사실상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를 관광자원화 하는 등의 주변여건 변화와 함께 국, 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때에는 본 도로 개설을 검토해서 추진 할 계획임을 밝혀 둡니다. 특히 용진마을의 북측은 우리가 자랑하는 팔공산자연공원구역으로 팔공산순환도로와 용진마을과의 도로연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재원조달계획, 주변여건의 변화, 환경영향성 등을 검토하여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 한분씩,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정창현 의원 구청장에 대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예, 정창현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않은 듯 합니다.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노태우 전대통령 가족 및 문중과 협의를 할 의향은 있는지 본 의원에게 판단하기로는 구청장께서 적극 나선다면 생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부채납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치된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를 주인이 누구를 떠나 동구청에서 관광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그 이유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창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한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령도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노태우 생가 교하노씨 문중에서 우리 구로 그 재산을 기부채납 한다면 우리 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대통령 세 분은 기부채납을 하셨고,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그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주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일련의 관리하는 주체에서 관리비 산정을 해서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의회를 통해서 관리비를 약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발단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마는 또한 반대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역시에서 생가를 관리하는데는 서울특별시 이승만 대통령 생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가 광역시가 아닌 도의 산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자체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더라. 다만 이승만 대통령 생가는 처음부터 생가관리 단체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종로구에서 아주 소액의 약간의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창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문중 교하노씨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할 것인지 그 과정을 이미 저희들은 두 차례 만났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들이 산정해서 의회에 계획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관광산업화를 관광지로 개발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시와 우리 동구가 팔공산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좀 상치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보존 환경보존 우리 구는 관광자원화 하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팔공산의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을 그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은 대구시와 먼저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시 시장님하고도 한차례 제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론은 대구시에서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동네에 사는 주민까지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주민 전체가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자원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는 대구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의 의견과 우리 구를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와 협의토록 그렇게 해서 차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전영권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효목지역 김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여러분, 제5대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동구주민의 복지와 동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예전에 없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이산화탄소배출 자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절기를 잊은 듯한 폭염 속에서 높고 푸른 하늘은 가을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자연의 순리에는 겸허함을 가지게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의 기준에 따라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환경문제도, 의정활동도, 공직생활도 정도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임기 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동구에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일반기금인 저소득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금은 본래 조성 목적과 부합하지 못하거나 시대정신에 뒤떨어지는 등 현실성이 떨어져 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폭적인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 복지산업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지난 1년간 업무보고, 예산, 감사 등에서 누차 그 불합리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구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개선의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22억 규모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1995년 9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3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자료를 보면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2002년에 1건의 1,000만원, 2003년은 전무, 2004년에는 2건에 2,700만원, 2005년에 1건 1,200만원 등 최근 4년간 융자 건수는 고작 4건의 4,900만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은 다른 대구의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자 대구일보에 의하면 대구 8개 구 군청에 현재 운영 중인 생활안정기금은 98억5,800여만원에 이르는데 대출건수는 고작 11건에 1억3,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즉 우리 동구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지적했지만 수년간 실적이 없거나 극히 미비한 사업의 경우는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개선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구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금 실적이 유명무실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즉 건설교통부의 전세자금,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생업자금과 중복되어 수요자 또한 대부분 정부지원에서 흡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조례안 제3조 1항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창업지원과 중복되고, 2항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도 1은 보건복지부의 창업자금, 2는 재난관리기금, 3은 건교부의 국민주택기금, 4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과 각각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들의 보증인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실효성이 없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환기간도 짧아 연체자로 전락할 여지가 상당히 높은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6월 5일 저소득층의 창업 자활을 지원하는 micro-credit을 94억에서 1,500억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고교생에게 교육비를 저렴하게 대출해주고 의료, 교육,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외계층 25만명에게 생계, 의료, 교육, 창업을 위한 자금 6,500억원을 저리 또는 무보증으로 대출해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보증 소액대출은 저소득층에 담보 없이 저리로 소액을 대출하는 제도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유사합니다. 사회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더 좋은 조건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각 지자체의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더더욱 제구실을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지난 7월 9일 시민단체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00억원을 출자해 대출금리 연 4%로 5,000만원에서 3억원 선까지 무담보로 대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아이템만 확실하다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도 충분한 창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무담보 대출로 필요자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체납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2006년 6월 기준 대출금 8,952만4,000원에 1억407만5,000원의 연체이자가 붙는 등 원금상환부담보다 연체이자부담이 더 높아 상환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지금 더 큰 상황입니다. 독촉고지서 송부 등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22%에 불과한 열악한 우리 동구의 형편으로 미루어볼 때 22억이라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하여 곳간에만 넣어두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에 제정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관내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9,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범위 내에서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을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며, 고등학교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도 대부분 교육청에서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고등학생의 수혜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 고교자녀 학비지원계획을 보면 4인 가족의 경우 157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이 기준은 초과하더라도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담임교사의 추천 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마이크로 크레디트는 저소득 고등학생이 3년간 600만원의 교육비를 대출 받아 학교를 마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시점부터 무이자 저리로 갚으면 되는 장기교육비 대출제도가 신설되어 이를 위해 공익기금으로 재원 1,800억원을 마련 저소득층 고교생 9만 여명에게 대출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원 내용에서 보듯이 고교까지는 학생의 의지에 따라서 학업을 충분히 마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업무보고 때에도 본 의원이 누차 지적했지만 대학생 위주로 자연스럽게 지원 대상이 바뀌어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05년의 경우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5명에서, 2006년에는 고등학생 4명, 대학생 15명으로 대학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소득 장학기금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 대학생 위주의 지원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청소년 육성기금의 경우도 장학금 지원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혜자 발굴이 어려움과 동시에 함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중복되는 등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다른 곳에서는 수혜자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으로 구태 행정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학자금 지원,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청소년 교류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으나 1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 하다보면 사업의 다양화를 꾀하기 어려운 점등 집행부의 고충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하려는 의지 부족은 복지부동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되거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기금은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의 합리적인 행정조치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야겠습니다. 즉 청소년 육성기금 중 학자금 지원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흡수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을 증액 편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육성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대부분 현재 광역시 단위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162억, 경기도 200억, 부산 30억, 경북 33억, 충남 50억 등 조성 금액이 상당하므로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12개 지역만 조례에 대한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기금액도 5,000에서 5억 정도의 수준으로 다양한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의 경우는 2006년 12월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명무실하거나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우리 구청에 적합한 형태로 재편성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전반에 대해서 세밀하고도 심도 있게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김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유명무실을 지적하시면서 동 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개선책 둘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대상을 대학생 위주로 전환하여 기금 운용을 실질화하는 문제 세째 청소년 육성기금의 학자금 지원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중복됨으로 지양하고, 청소년 육성 본연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 등 크게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기금 조성시의 근본취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개선책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의 자산운용 측면에서의 전문성 부족, 시대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행정의 취약성, 현실과 다소 괴리된 각종 법규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을 계기로 기금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전반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6년도에 그 때까지 운영되던 새마을소득금고 자금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하나로 통합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여 그동안 관리가 부실하였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9월 현재 23억5,100만원으로서 84년부터 현재까지 총 135명에게 7억7,600만원을 융자하여 대출기한 종료와 함께 대부분 상환되었으며, 36건의 8,000만원은 연체 중에 있습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교통부의 전세자금 융자,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생계 자금 융자제도 등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정부지원 융자금을 많이 활용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융자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융자대상자 확대, 대출한도의 상향조정, 대출금리의 인하 등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관련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대출조건이 완화되어 융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대출은 무보증 신용으로 융자해야 함은 저도 김은희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준비 없이 당장에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실채권으로 인한 안정적인 기금관리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어 선뜻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정부나 하나은행 등에서 시행할 예정인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는 이제 시행초기입니다. 앞으로 대출전문기관에 자문도 구하고 정부나 하나은행 등의 사례를 보아가면서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현재 총 36건 1억9,200만원에 달하는 연체금중 현재 납부 가능한 것은 24건에 1억1,700만원, 나머지 12건 7,500만원은 상환불능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생활실태 및 재산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해 회수토록 하겠으며, 상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개선에 남다른 열의와 애정을 갖고 계신 김은희 의원님의 세밀하고도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금번 구정질문을 소중한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전반적인 운용실태에 대하여 심층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대상을 대학생 위주로 하여 동 기금의 운용을 실질화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학기금의 조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90년 11월 26일 당시 내무부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시책 강화지침에 의거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모아서 1억원이 되었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은 매년 4,000만원씩 모아서 2억원 그래서 총 3억원을 조성하여 기금의 원금은 보존하면서 이자수익금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중학생 17명, 고등학생 52명, 대학생 60명 등 총 129명에게 1억4,7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잔액은 3억9,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교육, 사회환경에 맞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위주로 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무릇 제도는 유기체와 같아서 주변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어 운용되어져야 앞서가는 행정이고 시기에 맞는 최상의 주민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5년도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고등학생 11명, 대학생 9명이었으나 2006년부터는 고등학생을 대폭 줄여서 4명, 대학생을 늘려서 15명으로 수혜대상이 대학생 위주로 바꾸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추세에 맞게끔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장학기금의 대상으로 고등학생의 지원비율을 최소화하고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위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1991년부터 1998년까지 5,000만원의 출연금과 그 이자수입 3,600만원 등 총8,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1999년부터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매년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1억50만원의 재원이 조성되어 있는 기금입니다. 학자금 지원사업은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을 선발하여 현재까지 총33명에게 3,164만4,000원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저소득층의 사기 진작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육성에 일정부문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사업 첫 시행년도인 1999년도에는 수요자가 많아 상당한 호응이 있었지만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수혜대상자 감소와 다양한 장학제도의 증가로 점차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자금 지원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중복되므로 이를 지양하고, 다양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본 기금의 운용에 있어 학자금 사업은 지양하고, 건전한 청소년의 지도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사업 실시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금 확충이 필수적이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시에 기금증액은 어려운 만큼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이나 제안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김은희 의원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은희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각종 기금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시고 또 좋은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시려는 그 말씀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에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갖고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상환조건 같은 경우에도 정부지원과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자금의 경우에 2,000만원의 융자금을 지금현재 2,000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그것은 일반인도 한달에 한 50만원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일반들 그 봉급 받는 사람들도 한달에 5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 연체 그러니까 연체자를 양성하는 그런 지금 아주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을 상환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상환기간의 연장 없이 1,000만원인 안정자금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그런 안을 저희 복지산업위에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안은 본 의원으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금액을 올리면 당연히 상환기간을 늘려서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보여주기 식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왜 연체자가 많은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한달에 50만원씩 어떻게 갚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기금이 그 이유를 알아 가지고 맞춤식 개선안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누차 지적을 하자 지난번 세 번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다시 0.1%의 대출이율을 낮추는 그런 조례개정을 할려는 그런 미봉책만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0.1%라고 하면은 우리 1,000만원 빌리면 한달에 만원꼴입니다. 그 만원 이자 낮춘다고 해서 영세민들이 돈 빌리는 것이 갑자기 늘겠습니까? 그것 보다가는 상환기간을 넉넉하게 늘려 줌으로서 연체자도 막고 그 빌리는 사람들도 대출자도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사업이나 업무의 경우에는 이것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가지고 바꾸려고 해야되지 그냥 근시안적으로 하나 안되면 하나만 바꾸고 또 이것 해보고 안되면 또 하나만 바꾸고 이런 식의 행정은 지금 시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 잘 생각하셔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등 기금심의위원회가 일원화되지 않아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경우를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형식상으로는 효율적 운용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원화, 삼원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청은 지난 2006년 11월 30일 조례 제689호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놓았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어떻게 된 일인지 가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위원회의 기금관련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100% 원안가결이고 이것은 다른 위원회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동구청에 산재해 있는 위원회의 역할도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행정부 역할의 들러리를 서는 것쯤으로 생각하여 형식상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선진화된 행정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는 거버넌스 개념도입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의 새로운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미리 회의자료를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구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는 기금 뿐만 아니라 동구에 산재해 있는 50여개 위원회도 재검토해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통폐합하는 합리적인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6년 1월에서 2006년 11월까지 절반이 넘는 위원회는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동구 브랜드 개발을 위한 위원회도 지난 5월 부자동구를 만들려는 구청장의 의욕적인 노력에 의해 구성되었고 동구발전을 위한 브랜드 개발을 위해 한달에 한번정도 회의개최 의지를 보였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처음 시작한 한 번만의 개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참 안타깝습니다. 몸집만 불리는 공룡씩 행정은 지양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을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기금관련위원회 일원화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가동과 동구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그리고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을 제대로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에게 이런 기금운용에 대한 최적화된 상품을 요구한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기금운용을 10월달 되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하나 선택하면은 벤치마킹이나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아서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공부를 좀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아주 좋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좋은 상품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구주민의 어려운 생계에 어려운 분들에게 이 부실로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 있게 잘 이용해서 우리 동구 주민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창업자금으로도 또 생활 안정자금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도록 상품개발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회가 있는데서 또 제가 공약추진 또는 동구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재검토해서 지금 필요 없는 그런 위원회는 폐지시키고 또 활용해서 시대에 맞게끔 우리 동구발전을 위하는 그런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해서 반드시 위원회가 필요에 의한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은희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수환 의원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구청장님께서 앞에 우리 동료의원 두분 답변을 하기 때문에 부청장 상대로 했더만 부청장 서울에 급한 회의 있다고 하더니만 오늘 자리에 계시네요. 오늘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 두 분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흥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만 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68회 임시회 때에 유사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워낙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임에 따라 온갖 걱정이 앞서서 자주 지역문제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대구 이시아 폴리스에서 시행하는 봉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꿈과 같은 신도심과 같은 산업지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청사진이 있기에 본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 문제로 항상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변화에 따라가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한 지역이 발전하면 그 주변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주변지역에는 나름대로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변화는 있겠지만 지리조건과 연계된다면 탄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와 배려를 하지 않으면 자칫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상대적 소외감으로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168회 임시회 때 산업단지 조성지와 인접되어 있는 소위 불로동 미나리 밭 동반개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다시 생각해보니 더 많은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산지 못 밑에 있는 단산마을과 위남마을입니다. 산업단지조성 구상대로 개발되고 나면 위남마을과 단산마을은 개발지에 둘러싸여 고립되는 지역이 됩니다. 봉무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전원마을이나, 고급카페 등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많은 인원들이 상주하거나 혹은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불로천과 금호강 합류지점에서부터 위남수문까지 금호강 둔치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밑그림을 그려놓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발계획들이 있다면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고, 준비중이거나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로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역시 봉무산업단지 개발과 경제 교통 여건변화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구에는 5일장으로는 불로장과 반야월장이 있습니다. 5일, 10일에 열리는 불로장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재래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은 제가 어린 시절 장날이면 신기한 눈으로 시장 구석구석을 구경했으며, 서민들의 온갖 생활필수품을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섬으로서 상대적인 낙후로 인하여 이제는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서민들의 경제는 여전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불로시장의 존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봉무산업단지내의 복합상업지역 중에 대형마트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수 없이 관계자들과 논의했는데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불로동 목공예단지와 역사적인 문화자원인 불로고분군을 연계한 공예테마거리 조성 기본계획이 입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획대로 조성되면 명품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고분군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더욱 사업진행에 박차가 가해지리라 생각됩니다만 현재의 고분군 진입도로와 고분군 바로 인접한 부분에 일부 개인주택들의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주위환경까지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분군을 보기 위해서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공예테마거리가 조성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구쪽에서 소수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혹시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비록 사유재산이지만 환경정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봉무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에 방안을 마련하면 늦습니다. 비록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법상, 여건상 힘들더라도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해야 될 것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민들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가슴을 열어줄 것입니다. 현재 대규모 개발과 변화가 진행중인 이 시점에 맞추어 지역이 균형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수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장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정흥표 의장님과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차수환 의원님께서 불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로전통시장은 193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5일장으로 이어 오다가 2005년 12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내간판 설치, 아케이드,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에 1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개 사업 30억원은 기 완료하였고, 7개 사업 80억원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불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6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찾아오는 불로전통시장 개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안내간판 2개소 설치 1,5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1억8,700만원, 모두 2억2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007년 사업으로는 불로동 477-1번지에 5억원을 들여 연건평 387.66㎡의 목공예전시판매장을 리모델링중에 있고, 불로동 483-5번지에 15억4,000만원을 들여 5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중에 있으며, 모두 20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불로전통시장 진입로 길이 200m, 폭 6-8m를 확장, 개설하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확보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상인부담이 가능하면 아케이드 등 설치 사업 등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현대화사업과 함께 상인 의식 개혁을 위해 금년 7월중에 2회에 걸쳐 불로전통시장 상인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맞춤형 마케팅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로전통시장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전국적으로 매우 유명한 강원도 정선5일장을 벤치마킹 하여 2011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와 연계하여 2010년도부터는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팔공산 관광벨트, 대구 이시아폴리스, 불로고분공원, 봉무레포츠공원, 공예테마거리, 천연기념물 1호인 도동측백수림 등과 연계한 대구지역에서 앞서가는 재래시장을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의 단결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생각되며, 여러 의원님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 이시아폴리스 내에 대형마트 신규입점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도 대구 이시아폴리스 내에 대형마트 신규입점 반대에 대한 차수환 의원님과 생각이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와 우리 구에서는 대형 마트의 유통시장 장악으로 인해 지역 재래시장 및 동네 상권이 와해되고 서민경제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형마트의 4차 순환선내 신규 진입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 5월에 대구의 미래를 담은 신도시 대구이시아폴리스 지정변경 승인 신청에는 대형마트가 입점 예정이었으나, 우리 지역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와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7년 5월 21일 최종 고시된 대구이시아폴리스 지정변경 승인결정에는 대형마트 입점은 제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수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차수환 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차수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산국장님부터 하고 도시국장님 답변 받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에서 본 의원에게 현재 확정분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시에서 확정분이라고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한 한달 전에 이시아폴리스 관리팀장한테 듣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확정분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해가 왔습니다. 또 중기청에서 24억을 받아올 계획이라고 9월중에 경제과에서 받아 오겠다고 약속은 꿀떡 같이 합디다마는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어요. 그것 안 받으면 사산국장님 뭐 받아 오시겠죠. 확정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시아폴리스는 환경청하고 지금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이슈 앤 이슈에서도 떠들고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 마냥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는 되지를 안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고요. 예를 든다면 대형마트가 들어올려고 했던 그 부지가 8,000평입니다. 단산못 들어가는 입구 좌측편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 6월달에 경기도 여주에 보면은요. 신세계 첼시라고 하는 대형면세점이 생겼습니다. 부지 8만평에 건축물 8,000평입니다, 첼시가. 거기에는 대형 쇼핑몰이 면세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품 아울렛이 이월상품입니다. 1년 이월된 상품을 25%에서 65%까지 DC해 가지고 팔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나 대구 시민들이 굳이 홍콩이나 일본을 가 가지고 비행기표를 끊고 면세점을 사가도 비행기 삯이 빠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대구에 똑바른 면세점이 하나 없으니까 항공료를 부담해서 홍콩,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도 문제겠지만 그 활성화에 대형마트가 안 들어오게 확실한 못을 박기 위해서는 대형면세점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와서 코스를 팔공산 대구시티코스를 돌다가 대형면세점에 와서 우리 상품을 사가고 면세점에서 사면 다 우리 구에서 좋아지는 경제가 살아날 일입니다. 우리 사산국장님께서는 오늘 자리하십니다만 오늘 우리 청장님 많이 시달리지 싶어서 제가 국장 상대로 했습니다만 청장과 의논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면세점이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수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은 아마도 추진중에 착공하고 난 뒤에도 자꾸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공문으로 우리한테 통보된데 보면은 백화점 면적이 2만424㎡, 전문도매상가 만8,204㎡가 거기에 변경에는 감되었다, 없어졌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청장님 방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전문 이런 까르푸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 방침도, 시 방침도 안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아울렛 들어오는 문제는 앞으로 청장님과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차수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태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흥표 의장님과 강신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차수환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저희 국 소관으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위남마을과 단산마을의 개발계획, 불로천과 금호강 합류지점으로부터 위남수문까지 금호강 둔치 개발방향, 불로동 고분군 및 공예테마거리 예정지 주변에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에서 제외된 위남마을과 단산마을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로동 위남마을은 이시아폴리스 사업지 북측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양호한 주택이 있는 집단취락지로서 전체 면적이 2만9,955㎡입니다. 주택은 지금현재 56호에 124세대가 273명이 거주하고 있는 자연 발생된 전원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동측, 북측, 서측이 개발제한구역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측은 이시아폴리스 사업지구가 연접되어 있습니다. 또 단산마을 역시 오래전부터 자연발생된 전원마을로서 면적이 1만8,702㎡이고 주택이 43호에 49세대 128명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취락지구이고 동측, 북측, 서측은 봉무공원 및 단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남측 일부 전, 답만이 개발이 좀 가능한 용지입니다. 위남마을과 단산마을은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5층 이하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5층 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교육연구시설,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500㎡ 이하의 금융업소, 사무소 등의 건축이 용도가 가능합니다. 차수환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전원주택이나 고급카페 등은 현행법령상도 지금도 가능함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남마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특별히 지금현재로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마을진입도로는 이시아폴리스 조성사업에 폭12m로 계획이 되어 있고, 마을내에 내부 도로는 우리 구에서 6내지 8m 도시계획 도로로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산마을 역시 종합개발계획이 따로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마을진입도로 폭15m와 마을내부에 6내지 10m의 도시계획 도로를 이미 계획하였고, 마을 앞에는 봉무공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마을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양호한 주거환경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기존마을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개발함으로 주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향후 이시아폴리스 사업이 완료될 시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될 때는 그때는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개발이 또 검토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위남마을은 현재 폭2m정도의 마을진입도로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공사시 주민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서 이시아폴리스 사업지 경계에 계획된 12m도로를 타공사에 우선해서 우선 개설토록 하여 대구시에 건의하겠으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많은 인원이 상주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아 많이 늘어남에 경우를 대비하여 불로천과 금호강 합류지점에서부터 위남수문까지 금호강 둔치에 밑그림을 그려 놓아야 한다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강은 국가하천으로서 하천관리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쾌적한 수변공간 조성과 도심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서 인근 주민의 요구에 부응코자 벌써 지난번 율하천 합류지점에서부터 불로천 합류지점 구간의 둔치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관목 및 초화류 식재, 각종 편의시설 등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하천환경정비에 대한 설계용역이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지금 마무리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착공하여 지금 2010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불로천 합류지점에서 위남수문까지 금호강 둔치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우리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관계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지금 청취 자문을 거쳐 가지고 신천, 금호강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금년 10월중에 발주하여 내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시 우리 구에서 좋은 의견을 주민들로부터 받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불로동 고분군 및 공예테마거리 예정지 주변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로고분군은 사적 제262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재 주변 200m까지는 문화재형상변경 허가 대상지역입니다. 그럼으로써 건축행위가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분군 주변 주택지는 도시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과 5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비하려면 도시 저소득 집단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대단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도시환경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지구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예테마거리 조성하고 우리 불로고분군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경우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할 때는 주민 스스로가 주거환경정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차수환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자이신 차수환 의원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차수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분군만 200m가 아니고 영신학교가 들어서면서 이미 학교주변 직선거리 200m는 모든 규제에 다 묶여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 많이 받는데 사실 이곳 이시아와 연계해 가지고 이시아 바로 봉무동에서 내려오면 실개천이 내려옵니다. 도면상에 실개천을 잘 이용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하자는 거지 지금 도시계획에 뭐 거기에 위락시설을 만들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어차피 단산마을에 기반시설을 먼저 갖추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입안을 해 가지고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가능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뭐 어떠신지 그것을 잠깐 물어보고 싶고요. 사유재산과 연계해 가지고 공예테마거리하고 목공예가 발전하면서 또 중국과 가격경쟁에서는 사실상 우리 목공예가 집니다. 그렇지만 경쟁력에서 제품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금 도우미 부스 만들어 놓은 그 주변에를 삼각을 뺑 돌아가면서 전부 기와집이 물이 새 가지고 갑바를 덮어놓고, 비닐을 덮어놓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30m LG편의점 뒤로 고분군 들어가는 30m 계획도로 거기에는 보면은 양 측면에 할머니들 뭐 주워와서 박스 마당에 재워놓고 그것도 갑바 덮어놓고 사실상 그 주변이 빗물로 인해서 보기에 참 안 좋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산 위에 올라가 보면은 참 이런 동네도 있나 할 것입니다, 아마.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우리 구에서 각종 정비사업이나 기반시설을 갖추고 나서 그것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호강변에 하천정비사업 이것 사실 율하천에서부터 이까지 불로동까지 내려오면서 불로동사무소 합류지점까지 내려오면서 원래 아양교 철둑에서부터 불로동사무소 앞에까지는 오도록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원래 수성구 고모역쪽으로 갈려고 했던 것을 고모역 수성구쪽에서 환경단체측에서 그것은 자연생태보호구역이라고 거절을 하기에 그러니까 부산국토청에서 이미 용역 발주했는데서는 그 용역 돈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아양교에서부터 불로동사무소까지입니다. 그것도 결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그 사람들 좋다는 것 다하고 여기 우리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김종태 의원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허진구 의원 다 있었네요. 그분들도 있었지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잔디광장 기존 있는 체육시설만 보존하자 합니다. 그 사람들 하자 하는대로 다 해주고 수성구 줄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우리 동구 아양교에서부터 불로동까지 주는 것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 이미 한다면 이 기회에 이시아가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이 기회에 부산국토관리청 한번 밀어 가지고 힘 대결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남배수펌프장 대아에서 지금하고 있지요. 그 뭐 200억 공사 120억씩 발주해서 하면 뭐 합니까? 배수펌프 뭐 물은 침수 안 하겠지요. 이시아 때문에 안할 수가 없어요. 배수펌프장은 이제 그 배수펌프장 공사하는 것부터는 좋은데 거기에서부터 불로동사무소까지 연결되는 하천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아양교에서부터 불로동까지 오는 돈 보다도 절반으로 하면은 위남마을에서 불로동까지 올 수 있는 도로를 충분히 하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불로천 살리기 옛날에 향산천, 시랑천, 평광천 이쪽 가지고 한번 제가 떠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돈이 없다니까 어쩔 수 없고 이 돈은 지방청이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우리 구에서도 시에 건의하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 의지가 근본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수환 의원 도시건설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지요? (의석에서

예.)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수환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시아폴리스에서 지금 안에 실개천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산마을하고 꼭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또 공예테마거리쪽하고 우리 지금 불로고분군 진입도로 30노변에 일부 불량한 건축물이 사실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좀 지혜롭게 우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가는 실제 나중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공예테마거리가 조성이 되면은 자연적인 활력소로 인해서 개인 집은 수선이나 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금융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때 행정지도를 해서 그 주변과 같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강변 불로천에서 위남펌프장까지는 그 안에 지금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물론 산책로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에 운동시설까지 다 포함이 지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시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구의 의견이 시의 설계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수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현 의원, 김은희 의원, 차수환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신규임용 직원의 방청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공무원 첫발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제17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