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영태 의장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부의장 의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들녘의 벼이삭이 알알이 익어가는 가을, 다가오는 8월 한가위를 맞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을의 풍성함으로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지나간 태풍 나리에 우리 남해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태풍 등 재난에 대해서 사후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어제도 비상근무로 수고하신 읍면직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재난대비와 관련하여 의회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영준입니다. 남해 조선산업단지조성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승인의 건 의결을 위해 임시회를 개의 해 주신데 대해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조선산업단지조성 관련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승인의 건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은 자리에서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선 산업단지는 전 군민이 바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별히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어느 곳 보다도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입지여건도 좋고 투자업체도 향우이기 때문에 열의가 대단하고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수법인 자체도 조금전에 설명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조사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잘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한 내용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럴리야 있겠습니까마는 만에 하나라도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 공동출자하는 특수법인 설립에 군에서 20%를 출자 하는데 책임한계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인설립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군에서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결정 한다고 했는데 이사가 우리 군 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으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를 출자 하게 되면 법인 설립을 하기 때문에 법인 전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20%에 대해서 책임을 질것인지 아니면 1억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것인지 2,000억 정도 차입을 한다고 했는데 차입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단지 설립과 관련한 특수목적법인은 주식회사로 설립하게 됩니다. 상법상 회사설립을 하게 되면 주식회사는 일종의 유한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한 금액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려를 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 분양을 할 때 적자가 발생 한다든가 문제가 되었을때는 저희들은 출자를 한 1억원의 안에서 책임지는 부분이고 그 밖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을 2,000억 정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0% 같으면 400억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들은 1억의 범위내 에서 책임을 집니다.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군에서는 보증을 서면되는데 보증을 설 이유도 없고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20%의 책임은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을 하고나서 의사결정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 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해서 출석주주의 50%에서 과반수가 나오면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백송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공기업법에 보면 50% 이상 이면 공기업이고 25%이상 50%출자가 되면 민관공동출자 기업으로 봅니다. 25% 미만이면 민간법인체 성격으로 봅니다. 25% 초과 될 때는 행자부의 지도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를 하는 이유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이상을 출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소 금액만 출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민간법인적 성격이고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군 에서는 이사회에 참여 안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책임은 적고 투자효과는 120억이라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전체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빠른 시일내에 되기를 기대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이종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