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 바치시고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해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장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출해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세입예산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및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16억 2,800만원보다 6.1%인 25억 3,900만원이 증가된 441억 6,700만원으로 구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599억 3,600만원의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74억 7,100만원보다 7.5%인 20억 5,200만원이 증가된 295억 2,3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액 1,599억원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51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4,2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면허세 2,000만원, 사업소세가 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00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억 1,700만원보다 8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7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인 대덕구민 체육센터 건립기금으로 9억원이 추가확보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인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441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6억 2,800만원보다 2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5,900만원이 증가한 77억 600만원이며, 회계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400만원이 증가한 209억 3,500만원이고,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3,900만원이 증가한 91억 1,000만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5억 700만원이며,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7억 8,900만원이고, 안산도서관은 기정예산 대비 3,100만원이 증가한 8억 3,600만원이며, 동사무소는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4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대전지역 상용직 노동조합과 2007년도 임금협상 결과 체결된 임금인상분 979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비 부족분 1,200만원,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8,437만 8,000원, 그리고 2006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815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여장학금부담금 등 8건에 1억 6,509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인건비성 경비인 가계지원비 등 당초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 5억 1,041만 8,000원, 우편요금 부족분 200만원, 직급보조비 2,308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매연여과장치 및 LPG엔진개조불가로 삭감되는 보조금 2,022만원,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량교체구입비 삭감 4,000만원, 구 홈페이지 컨텐츠보강사업완료 집행잔액 174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일용인부임 임금인상분 187만 2,000원, 구정홍보용 영상물제작 3,000만원, 해맞이행사 1,500만원, 송촌동 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원, 대덕국민체육센터건립 9억 1,000만원, 국·시비 반환금 8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정홍보용 비틀맵 제작 등 8건 6,449만원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무과는 체납세금징수 일용인부임 임금인상분 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지적과는 일용인부 임금인상분 351만 8,000원, 무인민원발급 창구지문인식기 교체비용 1,056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60만원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디스크증설 490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도서관은 직원결원으로 발생한 인건비 여유분 1,238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오수처리시설폐쇄 및 오수관로설치공사비로 3,500만원, 인터넷 로드발란스장비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는 송촌문화의 집 일용인부 임금인상분 130만 7,000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77만 5,000원, 행정장비인 모사전송기구입 등 4종에 173만 5,000원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대부분 예산이 구민의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시설확충과 이용인부 임금인상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성 경비를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신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한준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부분에서 지금 1,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공무원 교육기관을 포함한 여비인데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교육이 109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2006년에는 5급 사무관 교육을 한 명만 갔었는데 금년에는 10명이 가다보니까 여기에서도 여비만 2,300만원이 더 추가소요되는 이래서 원활한 교육을 직원들 시키기 위해서는 1,2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교육을 시킨다고 판단되서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5급 되신 분이 작년도에는 한 명 승진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0명 승진했었다는 것으로 보여지내요. 그래서 작년도 보니까 2006년도 예산 사용한게 국내여비가 6,423만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증액편성이 되게 되면 지난해 보다는 4,500만원 70%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승진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승진에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교육은, 기본 전문성 같은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교육이수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일정시간을 교육을 반드시 해야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는 6천 몇 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제 자료에는 2006년도에 교육여비만 7,260만원정도 나오거든요.

2007년도 예산편성한 것에 보면 2006년도 예산액이 6,423만원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여쭤본거구요. 그것은 작년 연말에 편성한 자료였었습니다. 추가로 집행한 것은 2007년도초 2월달것까지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 예산편성할 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구요. 물론 교육여비 전문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지난 통합관리기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승진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직원들께서 오해를 하고 직원들 사기를 저해하기 위한 그러한 것은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당연히 승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담당자한테 13번 해서 한 100여명 승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승진을 13번을 시킨다는 것은 당초 인사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대로 과연 13번씩 하리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승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무계획적이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을 앞으로도 지적하고 싶었던 사항이구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라든지 직원들의 승진을 저해하기 위한 얘기는 안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직원들 포함한 우리 구민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어째든 이번도 대부분 보면은 예산들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차입해서 쓰는 것은 부득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 보면은 다음 자치행정과는 아니지만 모든 예산이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 절약이 직원들의 사기에 저하되는 그런 코자 하는 의지는 없었다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뒤에 보시면 80쪽 여기 반환금은 이게 반환하는 사유는 뭡니까? 국고반환금이 있고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앞에서 1,815만원이 있는데 이건 꼭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건가요?

대부분 집행잔액이구요.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 85페이지 보면 회계정보과에서도 2,200정도가 깎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보조사업을 줄때 그 기관에 차량같은 것을 전부 다 실태를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12대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남는 것을 642만 7,000원을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이한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 지방중앙장기교육 등 이 여비가 본예산에서 8,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죠? 금년도에?

9,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이 아니구요? 순수 국내 공무원 교육여비, 이게 1차때 추경에 들어있었나요? 있었어요? 본예산에는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8,000만원이라 해가지고 20만원씩 400명이 교육대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1차 추경에 1,000만원 있었었구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2,200만원이 증액되는건데 2,200만원이면 1인당 2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110명 그렇죠?

예.

그럼 우리 대덕구의 공무원이 이건 정규직만 가는거죠?

그렇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면 기능직, 별정, 일반직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원이 662명입니다.

662명중에 교육대상이 500명이 넘내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제도상에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1년에 보직된 공무원 90%가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제도가 제도적으로 이렇다는거 아니겠어요? 1인당 평균적으로는 20만원씩이구요. 사실 교육여비중에 많은 돈은 아닌데 말 그대로 왔다갔다 차비정도 밖에 안되는 이 부분입니다만 제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직문을 드려봤구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전에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없구요. 78쪽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중에서 6,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본예산에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보험금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산업재해보상금은요, 상용직 보수총액에 2.8% 정도를 계산하는데요. 이것이 매년 정산하다 보니까 당초에 세울 때는 9월, 10월경에 세울 때는 그해년도를 기준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확히 정산해봐야 알기 때문에 다시 해보면 이정도 반환, 그 당시 했는데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정확히 정산하고 나니까 이것을 깎아도 되겠다 해서 미리 삭감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보험료, 연금부담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관련해서 한 3년치만 본예산 편성한 것하고 최종집행한 결과 이것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임대성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돈이 몇 백명이 간 것이 아리라 5급 승진자 교육의 비용이 더 많고 그래서 그런거지 400~500명씩 저희가 20만원씩 해서 교육을 간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비가?

일반적으로 5급도 있구요. 9급서부터 가는데 통상적으로 9급 신규자같은 경우는 3주를 갑니다. 여비만 20만원정도, 위탁교육비가 34만원정도, 중앙같은 데는 1주일만 가도 여비는 40여만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2주짜리 가는 경우도 있고, 1주짜리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6급같은 4명은 1년과정도 있고, 또 사무관 교육을 위해서는 지금 8주를 가기때문에 금액이 얼마라고 평균내기도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임위원님이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전직원이 가는것은. 그런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교육을 강화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5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시간 의무적으로 가라, 6급이하 7급이하는 70시간을 가라 이런 식이 되고 또 제 개인적으로 1년에 한번정도 교육은 1주가 되든, 2주가 되든 전 공무원이 한번씩 가야되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구요. 다른건 이해가 가는데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실 때 20만원씩 몇 백명이 간게 아니냐 할때 그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제 생각엔 그만큼 인원이 간게 아니고 그 비용이 과장5급 승진자한테 비용이 몇 백만원이 가고 이래서 그런거지 그 많은 인원이 교육간건 아니지 않냐, 그 질문입니다.

교육은 2007년도에 568명이 갔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662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연금관리공단에 나가면 거기서 대여를 해주는데 문제는 거기에서도 매년 두 번씩 정산해주거든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 대학마다 다르지 누가 전문대학갈지 4년제 갈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추정치를 잡아서 주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 세우고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정산합니다.

늘 매번 보면 추경을 통해서 깍거나 더 세우는데 거기 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 기관별로 얼마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봐야 나중에 정확히 알지 일단은 통보해준 그 금액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통계를 낸 겁니다. 전국적으로 5년치를 내가지고 얼마정도 그 기관에 들어간다 뭐한다를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8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소식발간하는데 당초 예산이 1억 1,48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3,000만원이 절약되서 이번에 절감하게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금년도부터 예산액 변경에 따라가지고 일괄 전자입찰해가지고 63% 범위내에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차액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많이 줄였네요. 3,000만원이면. 부수는 5만 3,000부 그대로 하나요?

부수도 조금 줄였습니다.

부수는 몇 부로 했습니까?

3만 5,000부요.

부수를 줄였네요?

부수도 줄고 모든 게 이제 작년하고는,...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단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규격은,...

재질이나 이런 것은 그대로 하는데 단가는 그대로인가요?

단가가 지금 63%로 나왔기 때문에,

단가가 180원 이었었잖아요?

예. 12면 칼라 발행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네 면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이 절감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수의계약이었었나요, 이게?

월별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앞으로도 과거에도 이렇게 전자입찰을 했으면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구요. 어째든 3,000만원이 절약이 돼서 구정홍보용 영상물을 그 돈 남는 돈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정홍보영상물을 꼭 해야 되나요? 재정도 어려운데.

물론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이게 어렵다고 해도 우리 대덕구에 대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우리가 대덕구에서 위원님들이나 구 간부님들이나 해외를 나간다든지 타 기관을 간다든지 할때는 홍보물 자체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낫 뜨겁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우리 대덕구를 긴요하게 알려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과거에 제작한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3년전인가, 2년전인가 한번 제작한 적은 있습니다.

과거에 제작했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제작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홍보물 제작한건데,

CD로 제작한건가요?

예, CD로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덕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재원이 어렵고 특히, 시간외 수당을 기관공통시간외수당도 절감을 시키면서까지 직원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저한테 얘기했듯이 여러가지 사기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금년까지 어째든 재원이 없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은 직원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되도록 저하가 안되도록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구요. 그런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이번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2008년도에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가지고 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드리구요. 그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영상 CD물이 보름이나 열흘 걸려서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도 대덕구 재정이 항상 어렵기 때문에 여러방면에서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절약절약 하고 있습니다. 절약하고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기한도 아니고 각종 행사마다 촬영을 해서 4~6개월 정도 홍보를 촬영해야만 완성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민들도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여러군데 각 기관이라든지 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대덕구가 이런 형편이고 찾아와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홍보물을 작성해서 우리 구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이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필요하긴 하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다면 말씀해주시구요. 이번이 아니라 200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하시는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구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대출 차입을 하고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도 못 주면서 절감하면서 깍으면서 꼭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구요. 이건 금년도 예산확보가 연말까지 확보하려면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그 예산확보가 안되면 남은 18억도 통합관리기금을 차입해야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꼭 해야 되느냐. 준비했다가 계획세워서 준비했다가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위원님, 자치행정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얘기하긴 창피한데요, 저희가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위원님들이 어디 가신다고 자료좀 달라고 해도 드릴 형편이 못됩니다. 형편이 이래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비틀맵제작한다고 3,000만원 세웠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깍아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은 아닙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같이 재정이 참 어려운 상황에서 대덕구에서 여태까지 한번이라도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당장 아니더라도 차후 본예산에서 계획을 추진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지 이것은 지금 준비하시면 준비하고 계획하면 그때가서 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사실상 이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정상황은. 당장 내년도에 가서 재정여건이 호전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자구책으로 해서 내녀도에도 이것을 가지고 따로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비틀맵 제작하고 또 내년도가서 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에서는 조절을 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하는 순위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월등하게 호전이 되어가지고 한다면 저도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내년도에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 자체적으로 긴급히 뭐가 더 우선순위냐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추경에 꼭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긴 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해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이월시켰으면 하구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자료 11쪽 보시면 대덕구민체육센터감리비 8,000만원 편성하셨고, 대덕구민체육센터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구비입니까?

구비가 아니구요. 체육진흥단기금에서 9억 1,000만원 다 내려옵니다.

포함된겁니까?

예, 9억 1,000만원중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안산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수치리시설폐쇄 및 오수관로설치공사 자료가 116쪽 보시면 3,5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지금 중리·법동 지역 오수관로공사가 완료됐나요? 진행중인가요?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구에서 입찰 봐가지고 한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같이 했으면 이게 절약이 될 수도 있었고, 또 훨씬 더 절약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때 같이 연계했으면 이 예산이 충분히 안 들고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중부담이 되고 예산이 혹시 더 많이 지출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오수관로는 하수특별회계로 시행을 하구요. 이것은 저희 시설에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당시 저희들이 시설관리 예산이 있었으면 바로 같이 발주하는 것이 좋았겠죠.

그때는 시비로 했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수특별회계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것 같았으면 안산도서관에 지금 도로변에 관을 아마 묻었을텐데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때 같이 했었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해가지고, 왜그러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 집에도 관 이쪽에 묻어달라고 하면 묻어주더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이 공사를 하려고 생각했다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하든지 아니면 좀 어차피 시비로 할때 우리 구비 안 들어가게 그렇게 했으면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때 당시 오수관로는 삼호아파트로 해서 원촌교간 관내선 큰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당초 건설과에서 공사했던 것은 전 지역 것을 내놓은 것이고 이것은 지금 기존에 매설되어 있던 관에다가 저희 안산도서관 것을 연결시킨 겁니다.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그때 시비로 지출되는 그러한 예산이었는데 조금 더 안산도서관에 우리 할 수 있는 관이 관하고 연결하기 쉽도록 좀 해놨으면 이 예산을 훨씬 더 줄이고서 할 수도 있었고,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잘하면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었구요. 지금 현재 3,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재료비 부분이 1,200만원이구요. 나머지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입니다. 그게 2,3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구요. 3,500만원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견적서를 받아주시긴 했지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었으면 이것보다 1,000만원 정도만 들여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3,500만원인데 몇 미터입니까? 100미터 되나요?

159미터입니다.

그런데 큰 관공사 할 적에 우리 건설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가 얼만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편성된 3,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재료비가 1,200만원된느데 나머지 부대비용이 2,300만원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 공사를 하게되면 설계를 기본설계부터 감리까지 다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전 추정치로 저희들이 예정이라기 보다 일개 업체에서 안산도서관에서 견적을 받아왔습니다만 받아가지고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설계 과정이라든가 입찰 과정에서 문제의 이 금액은 차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대로 설계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감리를 제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에 대해서 조금 높게 책정됐다고 인정을 하시는건가요?

저희들이 일단 한 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 편성된 예산은 인정을 좀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타 견적을 다시 받으셔가지고 한번 타 견적 요청을 했었는데 타 견적을 받으셔서 3,500만원보다도 절감해서 편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타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8,000만원은 이쪽 감리비로 이전한 겁니다.

같이 9억 1,000만원중에 지금 다 포함된 겁니다. 8억 2,000하고,...

기금 9억 중에서 8억 2,000은,...

기금사업으로 잘못 알아가지구요. 기금사업은 다 하고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기존에 28억을 받았던 중에 8,000만원 깎아서 감리비로 8,000만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예.

예.

예. 21억은 기금에서 나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 21억이 우리 체육기금에서 나올 금액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아까 이한준위원께서 여러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구정홍보용영상물 제작관려해가지고 제가 작년도에 ‘우리는 왜 이런 것이 없느냐?’ 라는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늦었다 라고 생각이 들구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보면은. 어느 가게가 장사가 잘 안되면 간판도 바꾸고 뭔가 새롭게 해서 고객들이 더 많이 찾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이 3천 몇 만원가지고 구정홍보물영상물 제작이 가능한지 오히려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홍보용 영상물이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진짜 대덕구를 올바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이 되어야 되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홍보물이 될까 라는 걱정이 되구요. 그 위에 보면 단순노무단가 인상분 해가지고 인상분입니다만 구정홍보자료수집 해가지고 67만 5,000원이 편성됐어요. 그 돈 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자료를 수집할지도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왕 만드는 영상물 좀 신경을 잘 써서 제대로 나왔으면 하는 희망이구요. 사실은 우리가 의원들 입장에서도 해외를 나간다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갈때 필요하다면 그것을 휴대하고 들고가서 요새는 기계가 좋다 보니까 가져가는 방법도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왕 만드는거 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관련해가지고 아까 답변을 5만 4,000부에서 3만 6,000부로 줄였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금년도부터입니다.

1월부터 입니까?

예.

그렇다면 먼저 단가가 180원이었는데 현재 이 금액대로 한다면 201원이거든요. 금액 자체가 1월 1일부터 한다면.

예.

정상적인 단가로 줄인다고 했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4,700만원이 절약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3,000만원만 절약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12면 전년에 대비해서 4면이 더 늘어났습니다. 면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01원으로 면수가 늘어난 부분만큼 180원에서 201원 10전 이렇게 나오던데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201원으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1월부터 5만 4,000부를 3만 6,000원으로 줄였다면 절약되는 금액이 4,700만원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1,700만원 정도가 면수를 줄이면서 금액면으로는 1,700만원이 더 들어갔거든요.

자세한 것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67만 5,000원은 일용인부임 단가, 지금 현재 단가 인부임입니다. 홍보용 관계없이 우리 일용인부임 단가입니다. 상용인부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해맞이 행사 개최와 관련해가지고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이걸 실무자들하고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정리추경시에는 도저히 안된다는거죠, 시간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2회 추경에 세울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김현숙위원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나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도가 더 좋아졌다고 해서 들을 때 기분 좋았구요. 앞으로도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 부부문패가 아주 보기 좋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저 여성의 입장에서 더 아름답고 좋게 보였었는데 얼마나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요 시비, 구비 합쳐서 1,800만원이었었습니다. 시비, 구비 반반 이었었는데 당초 전체 5개 구청이 나온게 아니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성구하고 대덕구 두 개 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두 개 구만 선정되어 가지고 새주소홍보차원에서 문패를 달아준 겁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각 동으로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은 본인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꺼려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한 분들은 전부 다 해주고 나머지 신청이 없는 사람은 저희들 직권으로 하기가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물론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게을리하지는 않았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이 좋은 기회에 문패달기에 너무 적극성을 띄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저는 이 반환금을 볼때마다 우리가 특히, 시나 이런 데서 받는 국고보조금 만큼은 반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것을 보니까는 반환하면 이게 다시는 없는거 아니예요. 한번으로 끝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민원지적과에서는 대부분이 50% 정도는 시비나 국비가 보조되거든요. 구비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내년에도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 아쉬워서요. 중리동 저쪽 주택가에 보면 정말 주택들, 예쁜 주택에 문패까지 달려있으면 아주 보기 좋았거든요. 내년엔 좀더 홍보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반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예회관장 양용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예회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기정예산은 5억 4,362만 7,000원으로 금회 예산액은 4.51% 감액된 2,456만 1,000원이 감액되어 총 5억 1,906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신탄진 문화의 집 시설유지관리 일용인부임으로 2007년 예산편성시 2006년 단가로 책정하였으나 2007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상용직 인상분을 54만 3,000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로 문예회관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를 2006년 단가로 책정하였으나 2007년 단가인상으로 인상분 10만 6,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문화의 집 운영협회비, 문화의 집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기획 및 초청공연 홍보물 제작, 기획 및 초청공연 실비보상금,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 연주용 의자구입비, 냉·난방비 구입비 등은 협회비와 그 다음에 문화의 집 인터넷 사용요금인하, 홍보물 공연실비 보상금, 물품취득비 등 예산집행시 내실있는 계약과 최소화 및 간소화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문예회관 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몸 좀 많이 나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업무파악 끝나면서 위탁관리 넘겨주면 서운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연말까지 맡은 업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방 보고를 하실 때 언뜻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예산이 절감되는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위탁관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감되는거 아닌가요?

그런건 전혀 아닙니다.

아닌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운영협회비라든지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이것을 집행을 안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국 문화의 집 운영협회비는 당초에 개소당, 그러니까 신탄진 문화의 집과 회덕 문화의 집 2개소에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기정예산액을 400만원 확보했는데요. 2007년도 전국문화의 집 운영협회비가 1개소당 4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32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시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예산 기억은 확실히 못하지만요. 저희가 집행을 지난 2/4분기에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도 도서구입비 관련해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도서구입비는 문화의 집 도서구입빈데요, 2개소. 그래서 저희가 4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현재 문화의 집 2개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저희가 최신 신작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현재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신탄진 문화의 집도 그렇고 회덕문화의 집도 그렇고 그래서 공간 협소 문제와 또 이용자의 감소 추세로 저희가 최신작 69권을 구입후 나머지 예산을 이번에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우리 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은 물론 전임자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른 곳에 긴히 써야 될 곳에 못쓰게끔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내요.

예.

물론 이것이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위탁관리가 넘어가게 되면, 위탁관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문예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과 각종 행사 대관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문화원과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수인계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55%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름대로 최소화한 경비는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위탁관리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관리만 남한테 주는 것이지 실제 이용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위탁관리로 넘긴다 해서 소홀하게 넘긴다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온다는 거죠. 그러한 점을 잘 명심하셔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신탄진도서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주신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0.15% 증액된 207만 3,000원으로 2007년도 상용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분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111쪽입니다. 도서정리 및 자료봉사보조2인에 대한 임금 인상분으로 기본급 59만원과 상여금 19만원, 근속가산금 43만원 등 총 2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번 신탄진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용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