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덕구의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국장 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차 추경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입세출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및 주요 예산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도시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25억 7,600만원 특별회계가 42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5,600만원 대비 15.9% 증액된 368억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8,000만원 대비 24.1%가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억 1,200만원 대비 24.8% 증가한 12억 6,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억 8,800만원 대비 0.1%증가한 11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국비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6억 1,300만원 대비 2.8% 증가한 16억 5,800만원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74억 2,700만원 대비 27.7% 증가한 222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 4,800만원 대비 4.7%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억 3,500만원 대비 41.3% 감액된 3억 1,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억 2,800만원 대비 16.3%증가한 29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5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7억 8,800만원 대비 17.57%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녹지과는 기정예산 72억 4,400만원대비 9.36% 증가한 79억 2,200만원 건축과는 기정예산 20억 4,600만원대비 50.87% 감소한 9억 6,400만원 건설과는 기정예산 44억 8,900만원대비 대비10.22% 증가한 49억 4,800만원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131억 4,100만원 대비 36.6% 증가한 179억 5,0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5억 3,100만원 대비 0.6% 증가한 5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자장 특별회계가 30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억 6,800만원 대비 11.56%가 증가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0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1,200만원 대비 10.2%가 증가되었으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6,800만원 60.0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주요 예산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9건에 2억 5,978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세입이 5건에 48억 7,666만 7,000원으로 전체 14건에 51억 2,8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녹지과는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외 8건으로 6억 7,782만원 건축과는 동춘당 역사문화 생활경관화 조성사업용역비외 3건에 5,84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구청사 증축 공사비가 10억 4,023만 4,000원이 감액 계상 되어 2회추경에 10억 8,183만 4,000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건설과는 오정동 수산시장 중앙분리대 등 설치외 8건에 4억 5,892만 2,000원 교통행정과는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원외 1건에 48억 911만 7,000원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시설 관리인부 단가 인상분외 2건에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건에 3억 2,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건에 9,300만원이 계상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건에 2억 2,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경일반특별회계 및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비가 대부분이고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법적 경비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비만을 우선적으로 반영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대부분의 경비가 대덕구 도시발전의 기반이 되는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7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지금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기정예산대비 27.7%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전체 사회도시, 전체 세입예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48억 3,200이 증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진명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 전체적으로 지금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신 사항인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녹지과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도시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비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27.7%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서류보여줌)

보조금중에서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으로해서 저희과에서는 산불진화차량을 5,000만원 주고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물차로는 산불이 났을때 가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봄에 계족산 비래골에 산불이 났을때 우리가 잠깐 빌려다 썼는데 그 호수로는 1킬로 이상 물이 가서 산에서 직접 진화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산불진화차량에서 국비 1,500만원 하고 시비 1,050만원을 확보하고 구비 나머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 국가 보조사업비중에서는 구비만 못세웠...,

국시비 보조금 48억 7,600만원은 주로 뭐로 되어 있냐하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시비로해서 48억 6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게 프러스하다보니까 48억 7,600이 된겁니다. 국시비는 뭐냐하면 아까 도시녹지과 업무하고 동춘당 역사문화 생활경관화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 3,000만원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3,000만원 받은 것 하고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해서 우암로 단절구간 1,500만원 시비 받는 것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 받는 것 그것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을 때 유류비에 따른 지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유류비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185쪽에 담장 없애기 사업이 구청에서 신탄진 초등학교로 바뀐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담장없애기 사업은 구청분을 시행할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내년 5월 22일이 신탄진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교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대덕구청에 담장을 지금 담장 없애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기념사업에 맞추어서 해주도록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학교지원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청도 있고 그런데 교육청이나 이런쪽에서 지원받을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 꼭 이것을 해줘야 하는 사업이있을까요?

저희들 대덕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개교 100주년되는 학교는 신탄진초등학교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때문에 어떠한 100주년을 맞추어서 상징적인 사업을 학교측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물론 학교측에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저희구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줄이고 있는 형편에서 적지 않은 돈을 학교에 부담하는게 저희 관할이기는 하지만 학교는 분명히 교육청 관할이고 너무 무리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보면 금액이 많잖아요. 댐주변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원녹지시설 관리사업 등 금액이 큰 금액같은 것은 어째서 반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으면 국비, 시비 보조하고 구비하고 메칭펀드식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메칭펀드식으로 받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으면 그것도 메칭펀드 지원된 금액 만큼 남아서 국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차액들을 국시비로 나누어서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다 사업은 진행이 된것이고,

예. 완료 됐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지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세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약속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승인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의 존치 여부가 과연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수 있느냐 차원에서 이야기를 점검하고 들어 가야 할 이야기지,

제가 박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만 이야기가 된다고 해서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의회 운영위원회 쪽하고 우리 행자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집고 넘아가자, 만약에 이 모든 진행상황이 도저히 우리 의회차원에서 용납이 안 된다고 하면 예결위를 안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충분한 말씀들, 가지고 계신 의견들을 예결위전에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전체 회의를 하던 그때 결정해서 하고 일단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금심사 및 승인은 행자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보면 지난 과정 상황들을 죽 지켜만 봤었는데 어떤 일련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놓고 봤을때 이세형위원님이 의견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여기 주차창 특별회계에서 보면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건 1억 1,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인입니다. 주차장시설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업하고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또 이면도로 주차장 구획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시비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1억 1,700만원을 반환을 하는 거에요. 다른 용도로 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반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겠습니다. 지금 김지현위원하고 비슷한 추가질의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예산안 203쪽에 시도보조금 반납이라고 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우리가 이번에 290 만원을 추가로 반납을 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까?

매년 시에서 한 800 구에서 800정도 해서 1,6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잔액이기때문에 반납을 해야되고 매년 마다 시에서 보조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보조금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2007년도에는 1,600만원해서 시비 1,600 구비 1,600해서 3,2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2006년도에는 구비 800 시비 800해서 1,6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 잘아시죠.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 먼저 번에도 과장님 보직을 받으실때도 제가 물어 봤었잖아요? 이것을 과연 시내버스 승강장 어디 계획이 있냐고 그래도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이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부분 혹시 상서동에 먼저번 추진하셨습니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집행잔액은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입찰을 보게 되면 날짜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반환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3개소 신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교통과가 이제 정상궤도로 대중교통은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생들하고, 어째든 구에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환금이 없이 오히려 더 받아서 현대식으로 시설했으면 하면 마음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해당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 보건소 소관 예산규모는 대덕구 총 예산 1,599억 3,600만원의 3.47%에 해당하는 55억 5,200만원으로 2007년 기정예산 대비 2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16억 7,300만원에서 17억 5,100만원으로 보조금이 7,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3억 3,600만원에서 55억 5,200만원으로 4.05%가 증가하여 2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경상예산에서 육아휴직 및 지소, 진료소의 근무수당등의 발생 요인에 따른 수당 1,884만원 일용인부임 임금인상분 90만 3,000원 조직변경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 시행 및 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하여 1억 2,51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예방접종약품 추가 지원등의 사업증가와 상급기관의 사업조정으로 인하여 국비 3,180만원 시비 4,587만 2,000원이 증가하여 이에 따라 구비부담도 총 4,748만 5,000원이 증가 되고 일부 사업에서 사용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예산으로 200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결과 집행잔액은 18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361만 9,000원 15개 사업이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2,637만 9,000원으로 총 6,99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