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3회 제5차 본회의2007-09-17

이형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유인물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일주일 전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의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보고가 끝난 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완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재 기획담당입니다. 조태운 예산담당입니다. 이상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박세민 공보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군정수행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정례화 하겠고, 임실군 10대 현안사업 선정 및 리플릿을 배부하여 핵심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 및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또한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116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은 점검을 실시하고 부진사업 35건에 대해서 대책보고회를 지난 8월 2일 부군수실에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균형발전 계획에 임실군 현안사업을 당초 9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추가 반영하였고, 고객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정평가제를 도내 군부중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실현을 위해서 중앙지, 지방일간지, 방송사,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했고, 새임실소식지, 군보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홍보 영상물을 비디오, CD, DVD로 3,000장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건설공사 설계 사전심사를 실시하였고, 42개 사회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도입해서 운영하였으며, 2007년도 지방재정공시를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7년의 경우 755억여원의 순수한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2008년도 균특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9%가 증가된 28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재정보전금, 교부세 신장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는 20개 항목으로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정 기획·조정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선4기 희망임실의 비전을 역동적으로 펼치는 내실 있는 군정설계를 통해 열린 군정 실현으로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주요업무의 군정평가를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실적은 읍면 군정설명, 도지사 군정보고, 10대 현안사업 추진상황 관리 등 민선4기의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군정설계 및 비전을 제시하였고, 민선4기 1주년 군정 주요성과 리플릿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함과 아울러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였습니다. 또한 1억원이상 주요투자사업 116건의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35건의 부진사업의 대책보고 및 정상추진을 독려하였으며,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및 제안을 하였고, 군정발전 시책제안 공모결과 총 82건이 접수되어 우수시책에 대해 심사 및 시상을 마쳤고, 앞으로 관계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 가능한 사업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명년도 중앙부처 신규시책 및 공모사업 분석을 통한 아이템 발굴 및 합리적인 논리개발로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사업 현장방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시 문제점, 애로사항,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여 모든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군민과 함께 일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고객과 성과중심의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 평가는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군정평가로 나누어지고,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관리자 위주의 자체평가로서 평가대상은 군정핵심 업무로 2007년 56개 사업에 대해서 투입과 결과 등 성과지표의 정략적 평가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고, 군정평가는 고객위주의 전문가 평가를 각 부서별 공통과제, 전략과제, 기본과제를 평가대상으로 삼아 익년도 2월말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6월 31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별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제시하고 평가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 2006년도 군정성과를 토대로 군정평가제를 시범 도입하여 군민평가, 서비스 이용자평가, 내부고객 조사, 친절도 평가, 전문가 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였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 결과를 언론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2007년도 주요업무 하반기 자체평가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입니다. 고객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정평가제를 실과원소에서 읍면까지 확대 시행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행정의 품질향상과 성과중심의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수공약사업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신 농정실현 등 6개 분야 25개 사업으로써 상반기 2회에 걸쳐 평가·분석한 결과 정상추진 23개 사업, 미진사업 2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 하였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군수님께서 선거당시 군민과의 약속사항일 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의 디딤돌이며, 또한 임실군이 나아가야할 청사진이므로 국가 및 도 종합개발 계획 등 여건변화에 따른 추진계획을 업그레이드 하여 수정·보완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명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모든 사업이 정상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군정 현안 해결에 공동 노력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와 의회 정책대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 집행부와 군의회가 하나가 되어 모든 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13회의 정기 및 수시간담회를 통해 각종 시책 및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 군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5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지원하였고, 의정활동 요구 자료의 능동적 제공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간담회 및 현안발생시 수시협의를 통해 군정현안에 공동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등 각종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원님들에게 군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현안사업설명회, 공청회, 지역단위 행사시에도 의원님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임실지기 공무원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방향은 임실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명의식 함양과 사명감 고취에 역점을 두고 공동체의식과 적극적인 직무수행 함양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화시대에 환경변화와 주민욕구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기 위하여 해마다 시행해 온 것으로 금년에도 공무원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후계획은 10월중에 군 산하 공무원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2박3일 동안 2기로 나누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변화와 자기관리, 경영마인드 함양, 군정발전 아이디어 창출을 내용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공무원 국제화마인드 함양입니다. 공무원의 국제마인드 함양과 선진문화·행정제도의 벤치마킹을 통한 군정발전 도모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는 시책연수, 배낭연수, 중앙 및 도 연수계획 참여를 위하여 1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1개 분야 45명이 유럽, 호주 등의 국가를 연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에도 20개 분야 30여명 정도가 중앙 및 도 시책연수 또는 유관기관 연수, 군정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본 나까가와 마찌와의 친선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외연수를 통해 습득한 선진문화 제도 등을 바탕으로 우수 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군정시책 반영 및 해외연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기록이 전무한 상태로 시대변화와 흐름에 따른 거시적 군정 조망과 향후 전망 견지 차원에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군정기록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민선4기 군정백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발간 시기는 10월중으로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민선4기를 기점으로 책자 500부와 CD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26일 군정백서 발간 종합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군정백서 발간 기획단을 실과원소 주무담당, 읍면 부읍면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수집을 통한 내용정리를 7월에 마쳤으며, 자료의 취합·검토·보완·수정·편집을 8월중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서의 편집 시안 등 최종 수정·보완을 9월중에 마치고 9월말에서 10월중에 백서를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성과관리형 지방재정운용 기반구축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40여년만에 예산제도가 개편되는 사업예산제도에 관한 내용으로써 추진실적은 2007년 당초예산을 예산계에서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지난 3월에 군 의회와 행자부에 제출하였고, 2008년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자료전환 및 기초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시스템 및 제도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2008년도 사업예산안을 금년 처음 편성하다보니 현재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정기일인 2007년 11월 21일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제도운영을 위한 반복적인 교육 및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중기 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개년간의 지역발전시책, 세입·세출전망,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에 대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하고자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투·융자 심사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소요재원의 확보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도 투·융자 심사결과 2007년도 상반기 자체심사는 없었으며, 중앙에 심사 의뢰한 결과 군청사 신축사업은 적정으로 되었고, 오수의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은 육종계획 등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조건부추진 심사를 받았으며, 임실전통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도에 심사 의뢰한 결과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니 재원조달방안 강구후 추진토록 하라는 조건부추진 심사를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같이 군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전북 동부권고추브랜드 육성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내실 있는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2006년도에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분야는 행자부에서 정하는 공통공시와 지자체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 특수공시로 나누어지며, 매년 8월에 자치단체별로 정기공시가 이루어집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 17일 전북도에서 최초로 임실군 지방재정공시심의회를 거쳐 20일자로 임실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2007년도 임실군 지방재정공시를 하였으며, 내용은 공통공시와 15개 사업의 특수공시로 작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제 운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제는 전북은행과 업무제휴 협약체결을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모든 사회단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타 시군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종료 후 정산시 시스템에 의한 정산과 카드사용률 등을 다음연도 심사시 반영하여 전용카드 사용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2008년도부터는 민간경상보조예산에 대해서도 카드제를 실시하여 투명한 자금흐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탄력적 재정 운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기준 일반회계 총규모는 2,078억원으로 2006년도 1,864억원 대비 214억원 즉 11.4%가 증가 되었으며,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2.9%의 경상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에 희망 예산참여방을 연중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한 달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예산편성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희망 예산참여방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위해 대화창구를 활짝 열어 두겠습니다. 17페이지,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도 종합감사를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 수감하여, 61건이 적발되어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신분상조치는 징계 요구된 7명은 불문경고, 34명은 훈계처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조치는 27건에 24억4천만원을 변상, 감액 및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종합감사대상 8개 기관중 상반기에 임실읍 및 신평, 성수, 삼계, 관촌면 등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99건을 적발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5명에 대해서 훈계처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는 52건에 1천1백5십만원을 변상, 감액 및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감사시 행정 시행착오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근절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비위 예방·척결을 위한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에 편승,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 취약분야의 부조리 유발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 기동감찰 활동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심사와 현장감찰을 확행하고 설계 변경 건에 대한 사전심사로 최적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으며, 군민불편과 불만사항은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펼쳐 군민 위주의 자치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우리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감사, 세무, 토목, 식품위생, 환경 등 인·허가 부서와 감독부서 7급이상 공무원 등 총 81명이며, 이중 군수님과 의원님들은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변동분에 대한 신고접수, 군보게재, 신고재산 사실조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및 재산 변동신고 심사 등 일련의 법정 절차를 거쳐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은 재산신고 의무자의 변동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효율적인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조례 181건, 규칙 70건의 자치법규와 69건의 훈령·예규가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민사 7건과 국가 및 행정소송 3건이 있으며, 소송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군 출신인 심병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법률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조례규칙 심의회를 9회 개최하여 39건의 조례와 규칙을 심의·의결 하였고, 현재 종결된 사건 및 계류 중인 소송 10건에 대해 적극적인 총괄 지원을 하였으며, 불허 또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임실군 홈페이지에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을 수시로 전산 입력함은 물론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여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손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법령 질의 및 소송, 행정심판 수행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행정처분시 청문제도 운영에도 보다 더 내실을 기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입니다. 현황으로 군정홍보를 위한 언론매체는 4개 방송사와 10개 지방일간지, 연합뉴스 등 15개의 언론사가 있으며, 15명의 출입기자단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군정 특집 기획보도 5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보도 5회, 우수 농·특산품 및 관광지 홍보 30회와 지역축제 및 행사에 대한 홍보 8회를 비롯하여 매일 적기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체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자율적인 군정참여 분위기 조성과 임실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홍보 간행물 발행입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은 임실소식지와 군보로 주요 군정 추진사항 및 의회소식, 공지사항, 지역소식 등을 내용으로 임실소식지는 매분기, 군보는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임실소식지는 상반기 여름호 10,0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군보는 11회 3,41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임실소식지는 하반기에 총 2회에 걸쳐 20,000부를 발행하여 군민 전 세대 및 재외 향우회원들에게 발송함으로써 지역 소식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고, 매월 말일 기준 310부의 군보를 발행하여 법령개정 사항과 입법예고 사항들을 수록하여 군민들에게 유용한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군정 홍보기능 강화로 주민의 알 권리충족과 투명한 행정환경 조성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인터넷 홍보자료 게재입니다.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와 보편화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임실군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란에 중앙 및 지방일간지와 각종 주간지, 월간지 등에 실린 임실군 관련 보도내용을 발췌 상반기에만 총 169건의 자료를 게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각종 언론매체 보도내용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을 경주하여 시의 적절한 인터넷 홍보자료를 게재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읍면 군정홍보판 운영입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군 홈페이지나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소식 전달이 미흡함으로 군정 홍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12개 읍·면사무소 내에 군정홍보판을 지난 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홍보판에 실리는 군정사진은 총 6장으로, 군정 및 읍·면정 균형을 유지하여 월1회 일괄 인화 읍면에 배부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미지화 시대에 걸맞은 정보 제공을 위해 수시로 사진을 교체함으로써 빠른 군정 소식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있어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군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기적이고 활력 넘치는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앞으로도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보다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의원 질의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문홍식 의원입니다. 유인물 5쪽에 군정 기획·조정 기능의 활성화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억원이상 주요투자사업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해가지고 부진사업이 35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별 내용과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일일이 나열을 못하실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 요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잘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초나 전년도 말에 예산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일정부분을 남겨놓고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부분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게 어떤 선심성 사업으로 흘러가지 않냐 남아 있는 금액들이, 왜냐하면 이번에 실질적인 심의를 하기도 전에 신청을 한 단체들에 대해서 벌써 사업이 확정이 된 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 예산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의를 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게 약속이 된 사항인지 어떤 개인하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사실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다시피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한 거기에 어떤 단체는 회원들 조끼를 해준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배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자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7쪽에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 구현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61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실군 자체감사에서 109건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61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하고, 109건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
완식

오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문홍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집행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3천2백만원인데 새마을지회 조끼에 대해서 서면 심의로 해서 사실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선 집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예. 그러면 가령 각 단체별 내년에 조끼를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 계획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단체적으로 새마을지회만 사주고, 가령 타 단체들이 조끼를 사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추리닝을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할 그 돈이 됩니까? ○
완식

오완식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그런 부분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적정성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아마 저희 심의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과연 집행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조정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완식

오완식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김상초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은 원하지 않고요. 문홍식 의원님께서 17쪽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시정, 징계, 면책, 훈계 이 내용은 원하지 않고, 반환, 회수, 변상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완식

오완식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정인준 의원 질문요청) 정인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의원

정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한 점을 지적 말씀드리고자 하고 여기에서 의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여기에 계신 의회사무과장님, 과장님, 의원님들 모두가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임실군 기획실 어떤 수뇌의 역할을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 기획실에서 과연 정말로 어떤 임실군 미래의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냐? 기획실은 임실군의 수뇌입니다. 뇌와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에는 기획실은 정말로 임실군의 어떤 전반적인 기획, 따라서 우리 각 과의 어떤 기획, 내지는 그에 따른 협상, 또 홍보,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실이 본 의원이 판단되기로는 마비가 되었다. 임실군 한마디로 기획실이 뇌졸중에 걸린 그런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실장님 생각해보시자고요. 오수 의견공원 관광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뭔가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고, 벙벙하니 예산만 1천억원, 몇 백억원 세우면 뭐합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시자고요. 그리고 35사단 이전에 따른 협상, 실장님께서 그동안 35사단 임실군으로 이전에 따르는 협상이라든가 모든 기획이라든가 내지는 관련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었냐? 이것 또한 정말로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뭔가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이 업무를 맡아야 되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기획실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문홍식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뭐하게 의원님들을 거기에다 심의위원으로 넣습니까? 기획실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난번 심사위원을 통해서 심사를 해놓고 이것 또한 한마디로 그냥 어찌 보면 골치 아프니까 흘러간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행정에서 막아주어야 되죠. 제가 이 사회단체 보조금관련 이것으로도 밖에서 많은 저의 개인적인 모독도 받고 그랬지만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마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수막 몇 개 들고 한 30분정도 가두행진 하고, 그 다음에 점심먹고 헤어지면서 다음에 그냥 한마디로 우리 회장이라든가 집행부서에 위상을 높이는 자기들 개인적인 활동하는데 이 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행정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시냐고요. 우리 임실군 사회단체 보조금을 갖다 쓰지만 그동안 우리 35사단 유치에 따르는 이 어려운 일 있을 때에 한번 나서서 뭔가 임실군을 위해서 한마디로 단체활동을 했던 단체가 과연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실장이 있으면 내주시고, 또 우리 임실군이 어려웠을 때에 과연 어느 단체가 나서서 임실군을 변호하고, 정말로 임실군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는 단체가 있었냐? 그러면 물론 의원님들도 밖에 가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선거직이면서도 바로 저항이 올 것도 예상을 하면서도 그런 대변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각 과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홍보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업무의 소신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감정으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목이 안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 생각해 보시자고요.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장님도 다 아셔요. 우리 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서로 임실군 기획실에서는 각 과별 과장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업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과에서도 계장들끼리도 서로 업무 공유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를 지금 뭔가 마음의 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 또한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 부분은 실장님 생각해서 여기에서 새롭게 임실이 변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완식

오완식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 애견공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투융자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부 사항을 이행을 함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회단체 심사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의원이 3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시 철저한 검토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과 간에 조정 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챙겨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점검을 해서 원활히 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의원

제가 보충적으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임실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실장님께서 우리 기획실장으로서 정말로 성공적인 실장님으로 계시다가 훗날 가서 실장님께서 존경 받는 그런 공직자상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수 의견사업이라든가, 35사단 이전사업, 또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만이 우리 행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우리 군민들이 그것 여론이라고 그것을 방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잡아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의회의 의원님들께 협조도 좀 바라고 해서 군수님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과정이 되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생각을 바꿔 놓자 이것이 우리 임실군의 기획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애견동물원 관련해서 정인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임실군에서 애견동물원에다 그 많은 돈들을 투입해서 앞으로의 사업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질적인 관촌 문화마을이나 사선대 분양용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투자해놓고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애견동물원에다 이 사업에 돈을 투입해서 과연 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투융자 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업을 사업시행을 해야 할 것인지, 안할 것인가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화관광과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기획실에서도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임실군이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향후 임실에 실 이익이 있겠는가? 그 부분을 꼭 판단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이형남 의원 질의요청) 이형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의원

예. 이형남 의원입니다. 저는 답변을 원하지 않고 지적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동안에 대 현안사업 같은 생색내기 좋은 그런 사업들은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해 놓고 지금 그런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실 소도읍가꾸기만 하더라고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추진계획으로 했던 것이 완전히 불투명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계획된 사업이 주민들은 곧 이루어 질 걸로 알고 지금 행정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현 사항을 파악해놓고 보면 전혀 예산확보도 불투명하고 이런 과정이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과 주민과 갈등 불만 등만 생겨가지고 이런 것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계획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추진내용도 그때그때 관련부서와 같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인식이 되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 아주 미흡하고 있습니다. 뭐 제대로 된 것이, 치즈밸리도 벌써 되어야 할 그런 계획된 사업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청사신축이전은 금년도 착공한다고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원 신축이라든가 각종 대규모 사업으로 그간에 굉장히 생색내기 공약을 했던 사업들이 예산확보 미흡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정대로 추진이 안되었는데 이런 사항도 일선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홍보해서 인식시켜줘서 좀 행정이 불신이 가지 않도록 홍보에 조금 주력을 해줘야 하겠다. 이런 것이 평소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많이 느낍니다. 이런 관계에 군정홍보 뭐 어떠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서로 믿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아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재까지 상반기 사업보고를 받은 후에 후반기 사업에 박차를 기여하라는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실을 보면 정말 우리 임실군의 주인의 역할이 기획실이라고 봅니다. 특히 질문했던 내용 한 가지 한 가지가 매우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후반기 사업에 정말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고요. 특히 우리 군민이 정말로 임실군의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실인데 그동안의 과정을 모두 정리해서 정말 후반기에 전반기에 전부 공모사업을 했던 7가지 선정을 임실군에 따오면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홍보되지 않고 어떠한 여러 가지 역할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역할들을 각 부서의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과장들과 우리 기획실이가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계기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임실군의 역할을 혁신적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강조사항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은 의회하고 일의 협력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보고할 사항은 즉시 처리를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집행부 행사 등 중요 동향이나 여론은 수시로 통보하여 동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주요 대응국책사업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중앙 부처 및 도와의 유대강화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한 현재 공모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성과도를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3위를 차지하는 엄청난 일을 했다. 정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말씀 나왔습니다만 실과장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실무계장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느 사람들이 공모사업하면 위에서 다 끌어왔냥 하지만 정말로 끌어온 핵심의 역할을 한사람들이 우리 계장들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업이 되었든 간에 내 살림같이 추진할 수 있는 우리 행정도 우리 임실군의 공무원이 계신다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가슴 뿌듯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는 앞으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어느 자리나 위치를 막론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앞으로 추진하겠다하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보면 나가기는 많이 나가는데 거기 가서 정말 선진 견학을 하러 가는 과정인데도 여기 와서 행정에 직접적으로 내용을 보고 와서 정말로 뭔가 발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외나 국내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이 내용에 제대로 못미친다. 다녀와서 결과만 받았지 그것을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임실군에 변화가 부족하다는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는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보면 공보실에서 홍보가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됨으로써 주변에 불신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아쉽게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사업에는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행정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이나 보고사항이 홍보적으로 우리 임실군민들한테 정말로 다가가서 행정을 이해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임실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홍보실의 책임이 크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 군민들과 우리 군민이 모두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홍보체제를 제대로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과보다 중요한 것이 저는 기획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획실장님의 과정을 정말 우리 임실군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로 갈 수 있도록 임기 안에 남아 있는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10시 48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특히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노력 등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담당 소개를 시작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홍효덕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금순입니다. 상수도담당 정재곤입니다. 하수도담당 손석붕입니다. 미화담당 강재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07년도 주요업무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담당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4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단위사업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에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부터 환경관리담당 업무인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 부하량을 규제 관리하는 제도로써 우리군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임실군 1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4월에 발주하여 8월 16일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3명 정도의 전담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유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제약이 따르게 되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삭감계획을 승인받아 개발 할당량을 확보 하여야만 하므로 앞으로 차질없는 계획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중간보고회시 지적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11월중 최종 보고회를 거쳐 12월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고, 전라북도 승인과 환경부 협의를 거쳐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유인물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8쪽, 옥정호 외래어종포획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7년 5월 제4회 포획사업을 실시하여 약 500여명이 참여하여 3톤 정도의 외래어종을 포획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위해 외래어종 포획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1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어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 주된 요인으로 예산확보 문제로 9월중에 제5회 포획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였으나 역시 1천만원정도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되면 10월초 중에 제5회 포획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쪽, 환경오염사고 기동 처리반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10쪽부터 환경지도담당 업무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26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사용중지,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하였으며,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와 4종이상 대기·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초과부과금 및 기본부과금을 12건에 27,969천원 부과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기동처리반을 운영 소음·악취 등 37건의 신고에 대하여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40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누출검사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며, 각종 공사장 발생민원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생활소음 측정 등 22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 종별·등급별 점검목표에 의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예방위주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축산시설 517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 1건을 고발조치 하고 2건을 개선명령 하였으며, 무허가 시설 58개소, 설치중에 있는 시설 75개소에 대하여 허가 및 준공 이행토록 유도하였으며, 장마철에는 엽서를 제작 배부하여 축산시설을 적정 운영토록 지도 하였습니다. 금후 축산시설 운영자 환경교육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농촌지역 수질오염의 주범인 축산폐수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1,835대를 실시하여 위반차량 3대를 적발 개선명령 하였으며, 470대를 무료점검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목표를 달성토록 1,034대를 단속하겠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및 공회전제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상수도담당 업무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고지대 및 산간지역의 간이급수시설을 정비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170개소의 마을상수도시설을 관리중에 있어 금년 군비 4억원을 투입 지하수개발, 취수원개량, 노후관로개량, 약품투입기설치 등 9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취수원개량, 노후관로개량 등 24개소와 물탱크청소 47개소 등 총 71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금후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 지하수개발, 약품투입기설치 물탱크청소 등 연내에 100%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상수도 관로는 총 261Km이며, 내구연한 20년 이상된 노후관 개량사업대상은 총 80.2Km입니다. 그중 26Km는 2006년까지 기 완료 하였으며, 2007년 계획은 사업비 1억3천만원에 사업량은 1.5Km입니다. 현재 관촌면 관촌리, 유산리, 서산리 3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중으로 공정율은 50%입니다.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15쪽, 임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운암면, 신덕면과 임실읍 정월리, 두만리, 장재리, 현곡리의 관로 신설 및 신평면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백4억5천만원으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1차분 신평지역 관로확장을 완료하고, 2차분 임실지역 관로확장과 배수지, 가압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차분사업을 2008년 4월까지 완료하고, 잔여분은 2008년 5월에 착공하여 2009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임실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 사업입니다. 본 과업은 우리군의 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금번 계획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소요 용역비는 16억원으로 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을 2006년도 완료하고, 2007년 2차분은 착공 추진중에 환경부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2007년 6월 26일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환경부에서 개정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용역을 재개시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하수도담당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입니다. 기설치 운영중인 오수하수종말처리장의 부영양화 오염물질인 질소, 인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스템구축사업으로 산화처리공법을 심바이오 공법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8억2천3백만원으로 2005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98% 공정으로 시운전중에 있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시운전을 끝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본격 가동하게 되면 섬진강 상류수계 수질개선으로 청정임실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임실, 오수, 관촌면과 신평면 대리 일부의 오수 및 우수관로 100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백6십6억8천2백만원이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까지 87억원을 투입하여 47km의 관로와 펌프장 2개소를 완료하였고, 2007년에는 46억원을 투입하여 20km관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8월 현재 13km를 완료 전체공정 60%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7년 국비예산이 연도별 목표액보다 10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군비 부담분 4억2천8백만원의 추가 예산이 요구됩니다. 2007년 2회 추경시 우선확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19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읍 신안지구외 총 25개 지구에 실시하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백1십7억9천1백만원이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8월 현재 53억3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청웅구고지구외 4개소에 차수분을 준공하였으며, 2007년 3월 성수 학당지구를 착공 원활이 추진하고 있고, 임실 신안지구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연말까지 신평면 원천지구, 신덕면 수천지구, 덕치면 회문지구 사업을 완공하고 나머지 사업도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2007년 국비예산이 연도별 목표액보다 5억4천5백만원이 추가 확보되어 9천6백만원의 군비 추가 확보가 요구됩니다. 역시 2007년도 제2회 추경시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20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50톤미만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27억4천2백만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대상 36개 지구중 염재지구외 15개 지구를 기 완료 하였으며, 2006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정월지구는 2007년 6월 현재 80%의 공정에 있습니다. 금후 2007년 신규로 추진할 세심지구와 기암지구에 대하여 9월중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11월중에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 임실천과 오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현재 공정율 80% 이상으로 연말까지 완공에 문제가 없으므로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오수천 미확보 국비예산 3억2천만원은 2008년에 확보하여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쪽, 임실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정비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된 업무로서 임실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과업내용은 임실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공공하수도대장 작성 및 보완 6.24㎢입니다. 목표연도는 2025년이며, 사업비는 총 14억7천3백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입니다. 현재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수집 및 조사중에 있으며, 본 기본자료수집 및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9월중에 용역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정화조 관리는 유인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부터 미화담당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사업과 26쪽,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는 유인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전북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50호 미만의 산간·오지마을 임실 갈마 해평마을외 193개 마을 5,314세대를 대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마을단위로 수거하고 가구당 1,410원만 징수하며 쓰레기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7년 8월 조례 개정 고시하였으며, 읍면 이장회의시 순회홍보 와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와 주민동참을 유도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사업이 정착되면 산간오지마을 주민의 부담은 줄이고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관촌매립장 차수막 설치사업입니다. 관촌매립장 3단계 차수막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은 전액 국비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 차수막설치 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분 중 침출수 압송관로 1.6km, 관리사무실 1동을 신축했으며, 전체공정은 8월말 현재 90%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립장 사용종료일 2008년 12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 및 주민숙원사업 발굴 등 주민과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제172회 정례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관망계획도를 제작 주민부담금액 최소화에 대한 조치사항요구 입니다. 상수도 관망도는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세부도면을 작성 중에 있으며, 급수공사비 감면은 임실군 상수도 급수조례 규정상 현재로써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2008년부터 100% 지원이 가능하며, 공사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마을내 관로 확장공사가 최대한 지원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강진 하수처리장 규모가 적다고 했는데 조치방안과 하천부분 저지대 농가의 대책방안으로는 처리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주와 면담하여 보상 협의 현재 경계측량을 완료한 상태로 처리장 시설에 지장이 없으며, 저지대 농가는 펌프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배제에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웅 구고지구 포장 안된 사업장에 대한 보완조치와 시공업체가 변경시 기술적인 부분까지 인수인계토록 조치 요망에 대해서는 현재 포장 안된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포장 진행중이며, 명절전에 포장을 완료할 예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공업체 변경에 대한 사항은 철저하게 인수인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치 회문지구 감독부서에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견 반영과 하수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방문함은 물론 사업현장에 현장대리인을 상주시켜 발생하는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관로설치후 되메우기 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정화목적으로 식재된 버들은 키가 작은 것으로 식재하고 종합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과 토목 등 전문성 있는 담당부서 필요와 수생식물 관리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수생식물중 갯버들은 변경하여 수량을 감소하고, 초화류 위주로 변경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이며, 사업 추진시 하천관리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생식물 식재는 표토를 제거하여 식재중이며, 식생이 잘될 수 있도록 잡풀 제거작업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환경보호과 업무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모든 업무에 적극성을 띠고 업무에 임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질문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김상초 의원입니다. 8쪽에 있는 운암의 외래어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만 이 외래어종 퇴출을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행사에 그친다. 왜 그러냐면 환경보호팀들이 박사까지 다 와요. 사실은 외래어종을 잡으면 안된다고 라고 홍보를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것이 내 눈에 안보인다. 이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새우미끼를 주어서 던지면 던진 대로 무는데 이것을 많이 잡으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가짜미끼를 넣어 줍니다. 그래도 올라와요. 그리고 이 퇴치운동을 해서 자연보호, 우리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려고 보면 그래도 행사를 단 몇 시간 내에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행사는 몇 시간 만에 할망정 이틀이든 삼일이든 기회를 주어서 그 기간 내에는 외래어종을 잡아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한다. 이것 몇 시간에 그 많은 넓은 지역에서 잡겠느냐? 이것은 행사에 그친다. 그리고 또 한 박사는 와서 이게 지금 이고기는 못먹는 고기가 아닙니다. 먹는 고기에요. 유럽에서는 이게 매운탕을 한다든지 회로는 안먹어도 튀김을 하면 아주 맛있는 어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라면 내년부터 이런 행사가 있으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그 요리를 해서 시식을 해보는 그런 행사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장소에서 박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는 효율성 있게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수도관련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촌 막동보에서 우리에 넘어오는 상수도가 지금 거기에서 집수를 하는데 지금 슬치리, 임실군의 관문인 슬치리가 60세대가 되는데 아직은 상수도가 못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집수탱크, 저장탱크에서는 직선거리 1km, 그리고 그런 거리에 있음에도, 그리고 임실군의 관문인 그런 데에다가 아직은 상수도가 못들어가 있다. 이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주시고, 다음 설명 세 번째는 답변은 원하지 않고 건의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를 싣는 차량, 각 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어쩔 때 본 의원도 보고 민원인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정한 외지에 장소를 두어서 주차를 하든 아니면 면사무소나 기관에 주차를 하든 일정한 장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주차를 해야지 남의 집 방문 앞에도 세워놓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주민의 말썽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 되었든, 종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 되었든 저는 그래요. 환경보호과에서 차량이 모자라면 의료원도 소독차가 있고, 우리 산림축산과에도 소독차량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플래카드라도 차량에 붙여서 주변의 소독이라도 1년에 몇 번씩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무작정 쓰레기만 쳐다 붇고 못 쓸 것만 쳐다 붇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소독도 해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소독약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기 같은 것 그런 것은 연막소독을 해서 서식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파리는 연막소독 가지고는 안되고 정말로 이것은 약제를 뿌려야만이 서식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반기 때라도 내년이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주변에 정말로 피해가 안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먼저 외래어종 퇴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상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회성에 그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도 통감을 했기 때문에 다른 타시도도 저희들이 볼 필요도 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달쯤은 해야할 것 아니냐, 3월, 5월 산란기, 또 9월, 10월 최고로 활동이 왕성한 기간에 한달씩은 해야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첫째는 예산이 문제되고, 또 안전성이 문제가 됩니다. 낚시객이 와가지고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4회 때에도 무려 500여 톤을 수거했습니다만 가져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청년회장보러 회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먹어보았습니다만 정말 맛은 별로 없습니다. 일반 회보다는 맛이 없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것을 가져다가 횟집에서 섞어서 팔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회로는 별로 없고,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행사가 되면 튀김이라든지 각종 요리하는 방법을 더 연구 검토해서 진짜 퇴치운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슬치 문제는 저도 많이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산리에 있는 배압 배수지에 올라가서 정계장과 같이 가서 보고 슬치가 과연 얼마나 높으냐 이런 것도 목측으로 해보았습니다만 가압장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유산리에 있는 그 배수지보다 슬치마을이 높기 때문에 가압장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10억여원의 예산이 반영되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 임실군의 관문이고, 또 관촌면에 상수원 수원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해줘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그 육안으로 보면 그렇게 탱크에서 슬치하고 차이는 안나거든요. 그런데 가압장 시설이, 제가 거기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모르지만 그냥 막연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제가 정재곤 계장하고 같이 5월달에 유산리 배수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촌에 있을 때부터 슬치는 어째서 물이 부족하고 간이상수도를 하는가? 관촌면에 상수원 수원지가 있는데 왜그러냐 하고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실무 우리 정계장이나 토목 김두성 직원 이야기로는 가압장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그러니까 가압장을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만들 적에는 탱크를 만들고 그런 시설을 하려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밀어주는 펌프시설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같이 가압장 시설도, 탱크를 만들고, 어디로 올렸다가 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많이 들겠죠. 그러나 이것은 밀어주는 펌프설치만 하면 충분히 거기는 갈 것이라고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덜 들게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정인준 의원 질문요청) 예. 정인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의원

정인준 의원입니다. 저는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웅, 강진, 덕치쪽에 하수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전화상으로 또 내지는 면사무소에 접수한 바가 있고, 본 의원도 과장님을 통해서 또 관련 직원들을 통해서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직접 나오셔서 현지를 방문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즉시,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을 안하고 계셔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과장님 말씀은 군수님의 말씀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행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과장님의 인격을 어떻게 존중하겠냐? 이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상수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웅, 강진, 덕치 서부권 광역상수도를 기 준공을 해서 지금 원수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추진과 주민들 설득을 확실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알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그 지역의 실정과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 이 상수도 관련해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접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정인준 의원님한테는 사실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현장도 확인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하수도문제는 사실 강진이 업무처리가 정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를 팔려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도는 절대 파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아주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적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팔려고 했는데 우리 하수도사업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수도 문제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강진면 주민 몇 분이 절대 파지를 못하게 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하수도는 따로, 상수도는 따로 입니다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만 주민 중에서는 어떻게 날마다 파는 것만, 파 젖힐 수가 있느냐 한번에 해달라, 정말 주민 말씀이 맞죠. 그러나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는 수도관을 우리 군수님실에서도 주민 10분이 오셔가지고 거기다가라도 연결을 해줘라 그렇게 까지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확답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 일부분은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또 대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도장을 찍었다가도 취소하고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하수도 처리장만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로를 파고, 묻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가 병행해서 해야만이 민원이 없지 한번 상수도 하면서 팠다가 또 묻은 다음에 또 하수도하면 말썽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나다니면서 어르신이 넘어졌다, 또 입구에 가는데 불편하다 하는데 상하수도 따로따로 파면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이 하수도는 가정집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상수도도 집안 공사는 강진면 갈담 어르신들이 해야하고 저희는 밖에까지, 대문 앞에까지 파드릴려고 그러는데 그 상수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정의원님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석 전에 한 번 더 마을 어른들을 찾아뵙고 추석 쇤 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의원

예. 과장님 참 어려운 업무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정말로 주민들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 생각을 바꿔서라도 이 업무를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상수도와 하수도는 병행해서 해야만이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도 덜어줄 수 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위원회는 뭔가 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탁월하신 업무추진 능력을 동원하셔서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정경자 의원 질문요청) 정경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의원

임실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쪽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조깅이나 걷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설한 임실천 하중도 시설이 준공검사도 끝나기 전에 잡초가 무성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생식물이 잡초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일부가 고사되거나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사실상 하천 양쪽 도로를 이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많은 거액을 들여서 인도브럭을 놓았는데 항간에서는 일부 특정 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밖에 나갈 기회가 있는데 임실천을 보면 피라미가 노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람된 일을 했구나! 제 재임기간에는 안했습니다만 아직 준공이 다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보람되게 생각했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잡초가 나가지고 창포라든지 이런 것이 약하기 때문에 잡초가 있어가지고 보기가 언짢고, 어찌 되었든 하천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완공되기까지는 저희 하수도계에서 책임지도록 해서 잡초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브럭 특정업체 이것은 기술진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의원

잘 가꾸어 놓으면 그런 말이 없는데요. 잡초가 많이 났고, 또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에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많이 시정해 주셔서 앞으로는 시작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도 기분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미숙해서 말씀드리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정말 지적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정경자의원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문홍식 의원 질문요청) 문홍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문홍식 의원입니다. 유인물 7쪽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임실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임실군으로 봤을 때에도 많은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고 또 무형의 재산인 옥정호를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환경보호과장이신 과장님께서 해제에 따른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18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일모레면 추석이 닥칩니다. 그런데 현재 아마 저희 임실읍 뿐만이 아니고 관촌, 오수 여러 군데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땅을 많이 파헤쳐 놓고 완전 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추석이 오기 전에 타 지역에 나가있는 귀성객들이 오시기 이전에 그래도 최소한의 복구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한 25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생활쓰레기를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실읍만 그런지 아니면 타읍면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아침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가시면 일요일날 아침까지 금요일날 오후, 토요일날 하루, 일요일까지 전혀 쓰레기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환경 유지가 안되는 것 같아요. 시내쪽 일부 아파트나 이런 데를 보면 환경이 어수선한데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환경보호과의 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라북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토론의제로 채택해 주신 것까지 저희들도 고맙게 느낍니다만 지금 현 단계로 봐서는 행정적인 조치는 2005년 3월 24일날 강현욱 도지사님과 함께하는 토론회부터 건의를 해가지고 2007년 1월 18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간담회까지 해가지고 수차 건의, 또 채택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인 것으로서는 큰 비전이 보이지 않고 법적인 투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들은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추후에 어떻게 과연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방향을 설정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도울 일 있으면 돕고, 또 앞으로 나설 일 있으면 나서서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추후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첫째 전화가 그 전화입니다. 왜 파제껴 놓고 이렇게 오래까지 놓아두느냐 저는 감독이나 하수도 계장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파제꼈으면 공사가 완공이 안되면 거푸집을 덮으던가 물을 뿌려서 민원이 없도록 해라 그러나 이게 워낙 골목골목 하기 때문에 개인집과 연계한 그런 사업이 안되면 그 공사하는 분들이 또 바로 저기를 못합니다. 특히 앞골 같은 데는 1년여 동안 파놓았다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저도 옛날에 앞골에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민원이 하루도 그치지 않는 것이 하수도 관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의원님 말씀대로 추석명절에는 모든 분들이 다 오시고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어야 하니까 만약에 못하면 거기에다가 보온덮개를 덮어 가지고 물을 좀 뿌려서 수시로 먼지 안나도록 해달라 또 못할 때는 아스콘 얼마 들더라도 다시 포장해라 재시공 할 때까지 이렇게 강력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려를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는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아까도 정의원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규격봉투도 아닌 것을 꼭 점심때 이럴 때 내놓습니다. 임실교량 옆에다가 나 보란 듯이 내놓는데 그것을 추적조사 하다보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월, 화, 수, 목, 금 해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공직자들이 쉬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없으면 현재로써는 그런 것을 보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안합니다. 다만 앞으로 추석명절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도로변에다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평상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은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그 분들한테 특별수당을 주든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서 제가 의원님한테는 그 사항을 자세하게 못드리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문영두 의원 질문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문영두 의원입니다. 지금 임실군에 각 지역에 환경감시원들이라고 있죠?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의원

그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환경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그러면 임실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감시 요원이,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그동안 51명이었었는데 대폭 감축했습니다. 유명무실한 분은 필요없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 18명을 이번에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난 14일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정예화 해서 봉사하시도록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관리나 그 분들 교육은 1년이면 몇 차례나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1년에 상하반기 한번씩 우리 군청으로 오도록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환경보호과의 모든 사업들이 다 따지고 보면 임실군의 환경을 잘 보존해서 청정임실을 유지하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깨끗한 임실을 물려 줄 수 있는 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어떤 한계가 있고,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지역의 환경감시요원들이 활약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진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어떤 환경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책만 가지고 활동하는 것 같아서 그 분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서 진짜 임실군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환경감시요원들이 어떤 신고나 적발을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 보고된 사항이 1년이면 몇 건이나 됩니까?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건 정도 됩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줘야 그 분들도 그런 일을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감시요원으로 선정만 해놓고 임용장만 주고 그러지 마시고, 그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뒤에 보조적인 역할도 충분히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효진

송효진환경보호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 어느 분은 모래업자가 포크레인으로 파서 묻어 버린다. 이렇게 공갈협박까지 해도 신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삼계천 모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신고하신 분도 있고, 그러나 저희 행정적으로는 그 분들에게 와서 식사나 한번 대접해 드리는 그런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자율적인 봉사활동만 요구하는데 아마 아까 기획실 보고 드릴 때 보니까 일반사회단체에도 많은 보조를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임실군 환경을 감시하고 지키는 그런 분들에게는 응분의 보상금이라도 세워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문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그 분들에게 열심히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임실하면 우리 환경보호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하고 사업도 많지만 특히 우리 환경분야에 정말로 2008년도에는 우리 임실에 청정으로서의 과정에 환경도 잘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할애를 해야 되지 안냐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사업보다도 지난번 보니까 99년 8월 12일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당시에 보면 행정에서는 찬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은 이런 훗날에 가서 제약을 받고 발전에 저해되는 과정을 전혀, 행정에서 찬성했다는 과정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도 1,200억원, 1천억 이렇게 요구해서 풀어 줄 수 있는 흠이 안될망정 생활수질을 보완해서 거기에 대한 급수조정을 해서라고 급지가 2급지로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이런 대안의 길도 있는데 이것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5백억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정말 대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김제와 정읍에 대한 그 분들한테 어떤 현재 불평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정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내용도 저희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지난번 임실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매듭을 못짓고 다음 회기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임실군에는 2분의 1이상을 발전할 수 있는, 전국에서도 옥정호 같이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데는 없다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국에서 중요지로서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눈에 보이는데도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과정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 문제만큼은 후반기라도 2008년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빨리 해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저는 이번에 의원님들도 일부는 그렇습니다만 중앙에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임실군의 어려운 문제에 있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환경호보과 송효진 과장께서는 좋은 소리가 들린다. 정말 중앙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 아니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강조사항으로는 수질오염 측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35사단 유치, 또한 임실농공단지 조성, 치즈밸리사업 이 대형사업 추진에도 청량제 추진의 문제는 없는지 송효진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훗날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마을상수도 문제에 따른 사업비 국비 지원입니다.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국비가 내려 올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 송과장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일부 읍면에 1개소씩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사업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중요한 문제는 오수 하수종말처리장과 관촌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말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닥쳐서 어떤 민원의 제기가 일어나기 전에 정말 주변사업에 박차를 기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한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역시도 주변에 지금 현재 측량이 거의 된 것 같아요.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실질적으로 주변에는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 과정은 민원 사업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위생사업소에다 핑퐁 치는 그런 일이 없이 정말 민원인하고 대화 나누어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준비를 해서 추진토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상반기 때는 나름대로 환경보호과에서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남아 있는 사업추진 내용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순서입니다. 그러나 산업유통과장께서 퇴직 예정 공무원 전직지원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변경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산업유통과 소관에 관하여 지역경제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남 의원 질문요청) 이형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의원

이형남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미회수 체납액에 대해서 농가별 체납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8페이지에 농지의 보전이용에 관계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시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써 지사면 영천리 김개인 생가를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도 지목변경은 물론이거니와 농지전용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안해 가지고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농지전용이 왜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김개인 생가 복원에 먼저 추진했던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책을 아울러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학관

김학관의장

(정경자 의원 질문요청) 정경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의원

정경자 의원입니다. 18쪽을 보시면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단계에 있으나 분양에 따른 홍보는 뒷전으로 미룬 채 기반시설의 사토 처리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기간 2007년 12월 말까지 사토처리를 비롯한 부지조성이 완공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획고는 농촌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으며,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기반시설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토지분양이 100%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
아니 그럼 2007년 12월까지 모두 마친다고 했는데 그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설계나 검토조사가 잘 못이루어져서 이런 태도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군민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하셔서 이런 미흡함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지 말고 내일처럼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학관

김학관의장

(정인준 의원 질문요청) 정인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의원

예. 정인준 의원입니다. 앞서 이형남 의원님께서 소득금고 지원관련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의회에서 또 개별적인 의원님들께서 소득금고 체납자와 관련해서 이 심각성을 아마 산업유통과 과장님께, 또 담당께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지금까지 업무추진이 아주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업무추진했던 그런 내용과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고질적인 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보충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원금이 9억1천6백만원인데 그러면 4억원 정도는 받아 들였단 말씀입니까? ○
제가 연도 초에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모두가 다 갚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망자 몇 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지만 이것도 하나의 우리 임실군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차원이다. 계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체납자와 관련해서 우리 보조금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업무 관련해서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업무부서에서 뭔가 한마디로 업무추진이 미진이 부진하고 체납자 관련해서 많은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명단 공개할까요? 읍면에 통보해서 건설사업 또 내지는 물품계약 이런 것을 전혀 못하게 만들어야지요. 말씀으로만 보고할 때 의회에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한 것이 과연 몇 건이나 됩니까? 본 의원이 재무과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퇴직하면 끝나고, 담당계장님께서 담당들이 근무하다가 뭔가 한마디로 그냥 인사발령 받으면 다 그냥 자리를 비어 버리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우리 업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산업유통과는 다른 과에 비에서 업무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탁월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올 연말 안에 이 모든 체납자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차라리 사망을 했다거나 근거가 없다거나 이런 분들은 손실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독촉처리해서 하여튼 올 말 안에 이것을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초 의원 질문요청) 김상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김상초 의원입니다.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계장님이신 보고를 하고 계시는 계장님 담당이신데 이 관촌 재래시장은 2006년도에 땅을 매입하고 2007년도에 건물을 짓는 계획으로 이것이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이제 끝나가지고 말하자면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라도 보고를 해줘야 할 텐데 그런 것 조차도 없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관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심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따라서 치즈밸리사업이라든가 이 건설교통부의 문제는 법률적으로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철재에 대해서 지금 고추냉이 같은 시설하우스도 선정을 잘 못해 가지고 1년 반 농사를 짓고 몇 십동이 묵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사실상 하우스 질 때라도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선정이 되지 않고 받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철재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우스 철재에 대해서 그 명단하고 물량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부지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을 원하지 않고 참고사항입니다. 당초에 농공단지를 할 적에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할 텐데 우리 산업유통과에서는 흙은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시작을 하다보니까 암이 나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억5천만원을 지금 장비대로 세워줬는데 항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들은 얘기이니까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설계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기성고를 더 낮추는 검토를 하다보니까 약20억원 정도가 예산이 장비대로 더 들어가야 한다. 그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설회사 광진건설입니까? 뭐입니까? 광진건설이죠? 광진건설에 특혜를 주는 일 아니냐 하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참고로 알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땅을 매입하고 할 적에 이게 말하자면 용역을 주든 어쩌든 해서 해야지 7월 20일 날에서야 주어가지고 이제까지 자꾸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매사는 미리서 이런 검토를 다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학관

김학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문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문영두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수 태화환경 아까 산업폐기물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함) 용역결과가 10월 5일날, 용역비는 얼마나 쓰였습니까? ○
10월 5일날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오늘 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하고 지역경제담당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데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산업유통과는 우리 지역에 FTA협상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임실군에서도 비중이 너무 크지 않냐, 이런 농업의 변화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과정에는 우리 산업유통과 과장님 이하 계장, 직원님들이 정말 임실을 위해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유통과에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우리 임실군이 뭔가 변할 수 있는 길에 사업을 추진하는 길은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이 어느 임실군 사업추진 하는 것 중에 도로에 포장을 해주고, 어떤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이 어려워져 가는 이 과정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 우리 농촌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노력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자주 자리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정말로 어디에 소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실군이 뭔가는 창출해서 다른 데에서 우리 임실군을 견학 올 수 있는, 소득을 올리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담당 실무자 되신 분들이 중앙무대를 뛰고, 우리 임실군 경제와 우리 임실군 인구나 모든 걸 올릴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내 일 같이 생각하면서 주야를 막론하고 어떤 우리 지역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실무계장들이 보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임실군에도 행정도 뭔가는 변화가 되는 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철저하게 좀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임실군이 변화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조사항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하고, 읍하고, 직원 여러분들은 아마 잘되고 있는 과정인데 추석맞이를 했을 때 기관이나 단체에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는 이런 상품권을 애용하는 이 과정으로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행사 중에서도 보성녹차 축제나 장수 사과, 이렇게 축제 과정을 우리 소득축제로, 행사축제가 아닌 소득축제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농공단지 추진상황이 너무나도 부진한 과정은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무진에서 뛰어 주어야만이 이것이 빨리 완성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기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요즘 너무나 긴 장마로 농가에서 피땀 흘려 일했던 결실을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것도 산업유통과 직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러한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공문발송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업무 보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런 준비를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산업유통과 소관 지역경제담당, 실무담당님들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