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형남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임실군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임실군 금고가 금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통보되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금고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5조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권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2조, 금고선정 1항, 군수는 공개경쟁방법 또는 제한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군금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2항,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 제3항,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은 제3조, 금고 선정기준 제1항,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주민 이용의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6.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항, 제1항에 따른 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군수는 금고 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임실군 선정심의위원회 이하 “금고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금고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금고 선정방식 및 계약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선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및 운영 제1항, 금고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원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항, 위원장은 금고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금고선정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항, 금고 선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금고선정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 2. 입원·출장 등으로 장기간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 3.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 회의 제1항, 금고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 금고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금고 선정절차입니다. 제1항, 군수는 금고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고 선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계약만료일 최소 3개월 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3항, 금고 선정위원회는 별표의 금고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로 금융기관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계약기간 만료일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군수는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만료일 30일전까지 금고를 선정하여야한다. 제9조, 금고선정의 공표와 약정 제1항, 군수는 금고를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선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항, 표준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금고의 중도해지 제1항,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금고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결정일 10일전까지 금고선정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1조, 금고운용 보고 제1항,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 운용상황 및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간사 등 금고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외수입담당 주사가 된다. 제13조, 위원의 책무 금고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참석 및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득한 금고(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마지막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마지막으로 별표 임실군 금고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2005년도 8월달에 지방재정법 제77조가 계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 27일날 지방재정법 시행령 102조가 계정되어 가지고 행자부장관이 평가항목하고 배점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35점을 배정이 되었고, 이것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가 상대평가가 11점, 주요경영지표 현황이 25점해서 35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제2번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해서 18점이 배정이 되었고요. 지역주민이용편익성에 대해서 19점이 배정이 되었고요. 4번에 가서 금고업무 능력관리는 18점, 5번에 가서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능력이 10점으로 되어서 통합 100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재무과 소관 임실군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금고 선정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김상초 위원입니다. 조례 2조에 가서 한 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상위법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좀 되는 것이 단수보다는 복수가 좋은데 이것 상위법에 조항이 고쳐지지 않는다고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군수는 공개경쟁 방법 또는 제한경쟁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의 한다고 하면 여기에 많은 조항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해버리면 군수가 임의대로 이 간격으로 진행을 시켜버려도 무방하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뽑아 본 것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우리 15개 금고에서 복수로 된 금고만 해도 이미 선정이 6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 금고들이 전부 상위법을 위반했느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한이유에서 과장님 제한 이유입니다. 이유에서 지역이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선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서 조항 같은 것 이러 이러한 것들로 좀 수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단수로 그 동안에 2007년도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임실군 금고를 단일금고로 해버리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작년 12월 30일까지만 해도 8백억원이 넘는 돈이 예치되어 있었고, 8월 30일까지도 1천2백3십억원이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적게나마 근무를 해봤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작년 한 해 동안만 금리가 조금 인하되었지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예탁금리 예금금리가 전부 오름 추세에 있는데 1천3백억원이라는 돈을 한달만 예치를 해놓아도 적어도 6억원이라는 돈이 이자입니다. 그리고 단일로 해버리니까 작년도에 총 이자로 받아들인 것이 31억5천만원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들이 단수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이것이 이제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복수로 상위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보면 공개경쟁 방법에 있어서 단서 조항을 많이 부쳐 주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게 해석은 위원장님 해석대로가 맞아요. 그런데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강자한테 다 넘어가 버려서 결과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 없이 단일로 그동안에 수십 년을 해와 버렸지 않습니까? 한번도 임실군은 이렇게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분류해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이라는 것이고, 어느 상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쟁이 있어야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겠습니다만 설명을 하면은 정말로 이제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군비를 풀어서 해서라도 우리 지역 군민에게 어떤 특별한 말하자면, 생산성 있는 말하자면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주어야 하는데 군금고가 2천억원이 넘는 돈을 1년 동안 군지부에다가 넣어놓고, 이자 31억원 받아 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이제는 정말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회계가 되었든, 특별회계가 되었든 경쟁을 붙여야지 이대로 넘겨주면 안되겠다. 그런 세상이고, 지금 흐름을 보면 군농협은 그동안에 아닐 한 생각을 너무나 가졌고, 또 당연히 군지부가 군금고를 맡으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모습도 대단히 안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이전에는 정말로 우리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고선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는 한개 15개 시군 중에서 4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주, 정읍, 본청, 진안만이 복수를 채택하고 있고요. 전북은행 도 본청은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가지고 있고, 정읍도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가지고 있고, 그다음 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하고 그동안 저희 금융기관이 농협 한 개 뿐이어서 1금고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북은행이 왔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수로 지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안도감은 듭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솔직히 얘기해서 4대의회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못마땅한 부분이 많았고, 그러고 얼마든지 우리가 말하자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동안에 못받고, 항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군지부장이 다른 업무는 그만두고 군수나 뒤에만 따라 다닌다는 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낭설입니다만 그렇듯이 이 왜 그런 것이 급채되었냐 하면 정말 군금고가 아니면 임실군농협이 농민들도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존재하냐 그 말입니다. 군농협이 지금 간판 내려버리라고 하고, 이번에 도지부 간판 왜 내렸습니까? 농민들 죽겠다고 하고 축산인들 죽겠다고 하는데 수입고기나 가져다가 간판 뜯어 내려버리고 그 지경이 되었는데 언제 군금고가 아니면 솔직히 얘기하면 군지부 농협 필요없다고 농민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금융서비스를 해서 어쨌든 우리 군민에게 생산성이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어야하고 협력사업도 많이 해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은 무엇이냐면 단 우리 지역 농협에다가 그래도 혜택을 주었다 그것만 주장을 합니다.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든 우리 실무위원회 과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실 테고 앞으로 방칙을 재무과장님이 어느 정도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군수님 권한도 권한이지만 정말로 실무부서 과장님이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셔야 할테니까 좌우간 어느 금고를 선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복수로 되어 가지고 금융서비스를 받아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2000억원 시대에 임실군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 공정성, 임실군민이 모두 인정 할 수 있는 그런 군금고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고선정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지금 제7조를 보면 금고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그렇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금고 선정위원회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으면 재적위원 과반수 면에서 5명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5명 출석도, ○

예.

5명 출석에, 또 과반수하면, 예를 들어서 3명만 찬성을 해도 선정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

예.

그러면 임실군금고를 선정하는데 금고선정 인원은 3명만 가지고도 그 중책한 일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7조 규정으로 보면 그러시죠? ○

예. 몇 명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9명에서 출석 과반수이니까 이 항목에 9명이 물론 다 출석을 할 도 있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5명만 출석을 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제 생각은 이런 항목을 여기를 우리가 민간회의 자료를 보면 어떤 회의를 의결하는데 거의가 3분의 2입니다. 이것은 임실군에 금고 선정하는데 과반수 출석 이렇게 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과반수보다는 재적위원 3분의 1 출석이냐, 출석위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지금 전라북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 수를 보면 도하고 본청은 9명으로 되어 있고, 시단위도 9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군단위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도 본청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9명으로 되어 있고, 군단위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으로 구성되든, 군단위는 7명이 되고 과반수는 4명 아닙니까? 여기서 2명만 찬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금고를 선정하는데, ○

예.

이게 물론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법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쪽에 어떤 이권이나 어떤 개인적인 혼 중이 되어 가지고 구성 자체를 그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군수님이나 개인적으로 어느 쪽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여기서 선정 위원을 2～3명만 군수가 자기 개인적으로 편향되게 할 적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반수라는 것은 군금고를 선정하는데 과반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로 찬성의결이 되고 재적 3분의 2이상 참석해서 회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 본청 조례나 시군 조례를 다 봤습니다. 전체적인 문구가 이렇게 지침이나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하신다고 보면,

그 부분은 지역현실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 안하는데요. 타지역 타시군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현실에 맞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정하는 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라고 할망정 일반계 모임을 하더라도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으로 하는데

행자부 지침이 선정위원회에서 9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 의결이나 참여인원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

가능은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군 조례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찬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2조 금고 선정에 있어서 지금 행자부 지침 안에 나와 있는 금고 지정 방법을 합의를 해주어야 마땅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구체적으로 합의가 가능 합니다.

합의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내용은,

수의계약 관계요. 금고를 지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는 방법을 갖다가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4조에 나와 있는 금고 선정방식 및 계약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도 삭제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5조3항에 위원회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금고의 계약 일까지 한다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계약 체결이죠?

약정기간이 아니라 계약체결 일까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약정기간이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또 다시 시켜야지 새로 구성한다는 얘기가 또 되지 않습니까? ○

약정은 우리가 12월 31일로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월 3개월 전 구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중복이 되어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이죠. 임기가 남아 있는데 새로 구성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분들을 피한다던지,

만료 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

아까 그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심의위원회는 폐간이 되는 것이고 평가위원회를 필요할 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나두면 위원회 임기나 남아 있는데 새로 구성하려면 그 임기를 훼손할 수도 없고, 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임기가 중복이 되는데 위원회가 또 된다는 얘기죠? 나두면, ○

약정기간 만료 기일이라고 하면요. 위촉한 사람을 약정기간 내에 그 기간에 무슨 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하기 때문에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약정기간이라는 것은 그 계약에 대한 약정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면 계약이든 약정이면 가령 12월 30일까지 약정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서 위원들이 그때까지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계속 해야 합니까? 새로 구성을 해야 합니까? ○

새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새로 구성을 한다면 이중으로 중복위원회가 두개가 된다는 얘기죠. 위원회를 9월 달이나 10월 달에 해야죠.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위원회들하고, 또 새로 구성하는 위원들하고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예. 한 가지 더 2조3항에 가서 선정된 금고와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2년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 15개 시군에서 2년으로 한데가 8개 금고이고, 3년으로 한데가 5, 1년으로 한데가 1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할 것이 아니고, 2년으로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자구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한 바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군금고를 심의하고 있는 데가 대여섯 군데 이상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8개 다하지요? 그리고 작년에 나머지 했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3년으로 바꾼 데도 많고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2년으로 주장을 왜하냐면 단체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금고를 2년, 2년 해서 효율적으로 금리라는 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금리변화는 오늘 하루아침에 띠어 버릴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한을 많이 두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국을 다 놓고 보더라도 2년이 가장 많다. 그리고 단체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2년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이번에 각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나 제정할 때나 저희군하고 전주, 군산, 김제, 익산, 장수, 순창입니다. 전부 알아 봤더니 거의 다 3년으로 계약기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4년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전국을 따져보면 전국 246개 시군을 합계를 따져보니까 2년짜리가 45개가 있었고요. 3년짜리가 147개 단체가 있었고, 4년이 54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왜 그게 문제가 안돼요. 참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완주가 4년으로 지정을 할 적에는 전북은행에서 특별기금을 몽땅 내놓았습니다. 정말 제가 공개할까요? 특별기금을 많이 내놓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정말 심의위원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양해를 구하고, 전부 내가 공개를 해서 신문 기자회견을 지금 맘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엄한 기관에다가 못박고 한정되게 만들어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금리도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 나오면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리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 받으면 당연하죠. 이제 금리가 여기서 0.2%만 올려도 1년에 한 8억원 정도를 이자수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군금고 0.2%만 올려도 몇 억원이 올라와요. 금리도 이번에 조정해야 합니다. 이거 평균 우리 금리가 4.5%인데 금리도 0.3% 정도는 이번에 금리도 올려야하고, 그래서 금리변동도 있고, 그래서 연한을 많이 두면 안됩니다. 금리라는 자체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성운영에 있어서 금융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금융, 아까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위임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선정위원은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인 이내이면 9명이 안되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희 실무 주관 과장으로써는 위원장, 부위원장하고 대학교교수, 변호사 이런 룰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라고 하면 재무과장하고, 부군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 버리면 어느 때라도 변화가 있어야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

그래서 지금 각 시군 단위를 보면 정읍같은 경우에는 부시장하고 국장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남원도 부시장하고, 국장이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는 국장이 없기 때문에 과장하고 부군수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명시를 부군수 내지는 재무과장을 명시를 하면 안될까요? ○

거기서는 간사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검토보고에서 얘기한대로 몇 명을 하던 간에 아까 민간인을 일정수 확보를 해서 3분의 2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7명이면 2명 그런 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몇 명으로 규정을 딱하면 안되고 전체 위원의 공무원을 2명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많아야 2～3명으로 가면 됩니다. 9명이면 3명,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과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종합해 볼 때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조례 제정에 범위를 이탈한 위법한 조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 조례안이 제정이 꼭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금번 회기중 의결되어야 하는 급박한 사항인줄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상위 법령을 위반한 조례를 의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급변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시정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본 조레안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금고 선정운영 조례안은 문영두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조례안으로 당연히 부결되어야 마땅하나 본 조례안이 새로운 금고지정 및 계약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금번회기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례안 내용중 금고 선정이라는 표현을 금고 지정으로 금고계약기간을 3년 이내를 2년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계약기간의 결정사항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로 구성할 때는 관계 공무원의 숫자는 3분의 2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또한 심의위원회는 비상설립이라 하여 위촉일 부터 계약체결 될 때까지 존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안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