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최영일 위원 한분만 호천 되었으므로, 최영일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조미경 위원입니다. 공수현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공수현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공수현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공수현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하게 회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유사기능 통폐합 및 추진부서 일원화 등 기능중심의 기구개편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농촌소득 및 경제분야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1과 2사업소(환경산림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1과 2사업소(경제지원과,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신설 및 문화관광과를 농촌관광과, 산업경제과를 농림축산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변경 조정하여 군정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구 재정비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조정 또는 폐지된 실과원소의 주요업무가 신설 또는 조정된 실과원소에 적합하게 누락 없이 업무지정 여부와 신설사업소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등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직무기능 중심의 기구개편으로 농촌소득 및 경제분야 확대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관련 기구 재정비에 따른 정원 반영과 변화된 업무량에 맞게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업무량에 맞게 적정하게 조정 되었는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 순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 개정 조례안의 개정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규로 설치 또는 폐지되는 기구와 사무실 이전에 따라 위치변경을 위한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네 번째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은 일제시대에 민족정기 말살 일환으로 개명한 행정구역 명칭을 바로잡아 정리하고 주민생활권을 고려한 행정리 폐지 분합을 실시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한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섯 번째 순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국가 예산확보 등 탁월한 근무실적을 거양하거나 공무원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수범 공무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이달의 공무원상을 신설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제5조의2 제2항 포상과 특별승진에 대한 표창횟수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여섯 번째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순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 시행일 2007.6.1)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게 금고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요율과 사용요율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동료 위원이 농촌살리기팀에 관련되어 질의를 했는데 농촌살리기팀 담당이 소득사업을 개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소득사업개발 업무를 담당합니다.

소득사업개발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소득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농림축산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원래 소득사업개발은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하고 우리측에서도 별도로 부서를 신설해서 합니다.

그러면 농촌살리기팀도 농업기술센터와 똑같은 업무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업무는 아닙니다.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소득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곳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발된 업무를 시험위주로 하고 그쪽에서는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농촌살리기팀이 개발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경영소득사업 담당들은 기술센터에서 필요가 없겠네요?

그쪽에도 다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가 유사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시범사업위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은 누가 개발했습니까?

그동안에는 기술센터에서 개발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스스로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산업경제과로 와서 산업경제과에서 시행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은 농촌살리기팀에서 개발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서 하다보면 ...

...과장께서는 절대로 유사기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자치행정과에 평생교육담당하고 인재숙 담당이 있죠?

예.

저는 이것도 유사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순창군에서 교육에 많은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을 두개씩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재숙업무와 함께 일반 교육지원업무를 하다보니 너무 힘이 들고 벅차서 인재숙을 별도로 독립시키고 나머지는 평생교육팀 담당을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넘어오는 주민자치대학 등 교육지원업무를 일괄 담당하도록 해서 순창군에 교육이 글자 그대로 인재숙을 비롯해서 일반 평생교육까지 전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업무를 이렇게 했습니다.

순창군에 평생교육담당이 있고 인재숙담당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담당은 주민자치대학을 하는 것입니까?

예.

정주지원업무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차라리 정주지원 이름을 그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담당, 인재숙담당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 교육담당이 두개로 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군민이 보기에 인재숙 업무가 얼마나 많기에 별도로 담당을 주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쓰기에 교육담당을 두었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재숙은 학교의 서무계라고 보며 인재숙을 완전히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을 해주고 교육지원업무는 정주지원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정주업무지원은 여러 가지 업무로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가지고 오면서 현재의 교육지원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합쳐서 한다고 하면 하나의 계가 신설될 수 있는 업무량이 됩니다.

업무량이 되는 것은 압니다. 평생교육담당이라고 했는데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정주지원이나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구개편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평생교육담당, 농촌살리기 담당 등 어색하게 들리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그 용어는 우리군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맞춰서 하는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평생교육담당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장류식품과에 발효식품담당이 새로 생기죠?

예.

그 발효식품담당이 하는 업무가 주로 무엇입니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효식품담당은 당초 있던 장류진흥담당 명칭을 바꿨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사업이나 장류산업특구 운영, 그리고 장류전통식품 육성 등 장류밸리 쪽으로 식품산업클러스트사업추진 등 큰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내내야 장류시설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업무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장류시설은 별도로 시설쪽으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발효와 관련된 업무만 봅니다.

발효식품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설은 또 별도로 관리하고 연구는 장류연구사업소에서 품질검사나 연구개발은 한다고 가닥을 잡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발효식품관계가 앞으로 일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쪽을 별도로 계를 하나 둘 수밖에 없었다는 차원에서 장류진흥계 이름을 바꾸면서 그쪽을 보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기구개편 현행에 있어서 문화관광과가 개편안에는 농촌관광과로 되었죠?

예.

왜 명칭을 바꾸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업무를 농촌관광과에서 다 소화를 시키면서 일부 청소년업무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교통업무도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농촌개발이라는 담당을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떼고 농촌을 붙이는 이유는 순창군이 앞으로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순창농촌지역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한다면 농촌위주로 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떼고 농촌개발을 앞으로 주무계로 시킬 계획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농촌을 현재보다 더 낫게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농촌개발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면서 농촌쪽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이라는 말은 농업기술센터나 농림축산과가 있는데 농촌관광과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창하면 솔직히 농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농촌을 꼭 넣어야 하는지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농민들이 듣기는 정말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림축산과도 개명이 되어 있는데 꼭 문화관광과까지 농촌관광과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에 대한 배경은 농촌을 좀더 살려보자 하는 뜻입니다. 순창군이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군민들도 마찬가지로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요구하는 선까지 농촌을 개발 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참 야심에 찬 방침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농촌개발담당쪽에서 하는 일들을 지켜보면 과연 그때 이름을 잘 지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장수복지과도 처음에 이름 지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장수복지과는 순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농촌관광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오늘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오늘 끝나게 되면 인사는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그것은 공포시행이 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두 군데죠? 환경산림과하고 장류식품과가 비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며칠자로 발령 나서 가셨습니까? 8월 23일자입니까?

예, 8월 23일자입니다.

그때 두분이 오셨습니까? 두 분 오시고요?

세분가시고 두분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분은 어디로 발령 났습니까?

유등면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또 한분은 어디 있습니까?

한분은 자치행정과에 대기입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기 보다, 현재 환경산림과하고 장류식품과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본청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리 채우기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 기구가 개편된 다음까지 검토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사람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 그렇게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개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인사 조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말 안으로 2008년도 예산을 거의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계획&’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급관련 군정질의를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하면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5급이면 고급 공무원입니다. 자리가 엄연히 두 군데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령을 안 냅니까? 방금 과장께서 자리 채우기식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리 채우기식이 아닌 인사를 해야 합니다. 우선 발령을 내서 그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침 이 조례와 맞물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진작 인사가 끝났을 것입니다. 조례와 맞물려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좋으신 분은 좋은 곳으로 보내고 일을 덜 하신 분은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적제적소에 맞는 인사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원칙적으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농촌관광과에 &‘농촌&’을 집어넣으면 농촌개발에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농촌&’을 집어넣어야 할 것 같으면 다른과도 &‘농촌장수복지과&’ &‘농촌주민생활지원과&’ 라고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순창이 도시는 아니잖아요? 농촌이죠?

물론 농촌입니다. 현재보다 농촌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시켜 나갈 것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장수복지과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농촌이 장수를 더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농촌주민의 생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생각해서 &‘농촌&’을 넣어서 할 의향은 없냐는 말입니다. 꼭 &‘농촌&’을 넣는 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순창에 여러 가지 개발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해야 될 부분을 아직 손을 못 데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새로운 자원을 많이 개발하고 자료를 활용하다보면...

계속 &‘농촌&’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농촌입니다. 그렇죠?

예.

농촌에 살고 있는데 꼭 농촌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 그대로 문화관광과로 둘 의향이 없습니까?

하여튼 이번에 해 봅시다. 앞으로 어떤 방향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자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수복지과라고 하듯이 농촌관광과를 하나두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지 모릅니다.

그러면 장수복지과가 더 뜰 수 있도록 농촌장수복지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어코 &‘농촌&’을 집어넣어서 농촌관광과로 하자는 말입니까?

의회차원에서 한번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9페이지를 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민속마을 오폐수처리장 시설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장류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행에는 민속마을 장류연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민속마을 오폐수처리장 관리부서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류식품과에 장류시설팀으로 그 업무가 넘어옵니다.

장류식품과에 장류시설팀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장류사업소하고 식품팀은 다르죠?

장류식품과에, 그러니까 장류연구사업소 시설업무가 장류식품과에 장류시설쪽으로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민속마을에 있는 각종 마을 시설을 장류시설담당이 통합 관리하도록 업무분장 했습니다.

17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을 보면 장류박물관 관리운영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개정안에 보면 장류박물관 관리운영이 빠졌습니다.

박물관 업무는 농촌관광과에 문화예술담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수현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언제 기구개편을 했습니까?

1년 전인 작년 8월말에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구개편을 하게 된다면 일상적인 경비도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기구개편을 하게 된 배경은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군이 하게 되어 부득이 그때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일부 업무가 잘 분리가 안 되었던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기능을 통합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손을 되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칭을 바꿔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칭을 바꿔서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명칭을 바꾼 다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바꾸면서 그쪽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 보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기구개편안을 보면 명칭만 바꿔졌지 다른 것은 특별히 바꿔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업무분장부분도 그전에 기구개편 했던 것이나 다름이 없는 기구개편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내용을 떠들러보면 실과 간에 유사한 업무는 통합을 시켰습니다. 과 간에 배분을 시키면서 손을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개발팀 등 새로이 신설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이 제 기능을 하다보면 이번에 기구 개편한 내용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원과 신설 등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군민들을 현재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구개편안이 자주 일어나면 일어난 만큼 실질적으로 실패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안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에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공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신설이 경제지원, 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셨습니다. 경제지원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기업유치팀과 기업지원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팀제를 운영한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과 유치의 팀 운영을 구상한 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은 우리관내에 유치되어 있는 각종 기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해서 활성화 될 것인가 그런 쪽으로 기업지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치팀은 외부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면 순창군에 유치를 시켜서 순창군을 한 단계 더 부자로 만들 것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통팀이 경제지원과에 있습니다. 물론 유통도 경제에 일환입니다. 신설된 설명서를 보면 여러 가지 농산물 유통과 가공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순창의 많은 기업에서 생산된 공산품도 유통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기구개편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유통을 보면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은 그대로 농림축산과나 농촌관광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농정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생산된 모든 농산물을 같은 사무실내에서 업무가 연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에 기업에 대한, 유통 업무가 있으나 유통팀은 순수하게 순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유통팀을 농림축산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에 관한 업무를 같이 연찬하기 위해서는 과가 떨어져 있는 것보다 같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권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유통은 어떻게 보면 경제 쪽으로 무게를 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생산과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협조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분야에다 유통계를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집행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산업경제과나 농림축산에 있는 것과 크게 차이 없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장수복지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장수연구, 장수타운, 경로시설 등 전체적인 담당 계가 있습니다. 장수연구하고 장수타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연구분야는 현재 알고 있지만 서울대학교 부설장수연구센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언제 합니까?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가 ...

계획 수립도 안 되었는데 벌써 계를 구성합니까?

현재 있는 업무를 분장시켜서 그 업무를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야 지요.

현재 있는 업무라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수정책계에서 하던 업무가, 장수진흥계에 있는 업무가 장수연구로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수타운은 무엇입니까?

장수타운은 장수정책계에 있는 분야 등 그런 업무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타운은 우리말이 아니죠?

예.

세계화 국제화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안전을 빼고 재난관리로 했습니다. 재난에 관한 것은 사전 대비가 중요하고 사전 조사가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해 대비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동안 순창군은 재난이 나면 사전에 준비는 안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인력 동원하여 복구만 합니다. 인력자원계에서는 인력만 지원해주는 업무입니까?

아닙니다. 예방과 관리를 함께 다 봅니다.

이 숫자가 다 그 일을 해 낼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도 할 수 있지요.

현재 인력에 손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인력이 아닙니다. 명칭부터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재난이 있었을 때 지원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복구지원입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전에 그분들이 조사해서 사전 예방을 하겠지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환경을 많이 부르짖고 있죠?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과를 폐지하고 사업소로 하는 것은 한 등급 더 올라간 것입니까?

오르고 내리고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환경산림과를 폐지하고 환경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환경산림과에서 임업부서를 농림축산과로 보내면서 남은 기구가 환경분야 하고 상하수도 분야가 남아서 그 부분을 자체적이고 독립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로 환경관리사업소로 놓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위상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이나 과장의 직급을 가지고 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염려가 안 됩니다.

사업소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순창군에 사업소를 둔다면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업소를 둔다면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굳이 부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분야 하고 상하수도 업무가 독립된 업무이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업무를 떠나서...

과와 사업소와의 숫자를 맞추다보니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업소나 과로 해서 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

순창군에 사업소를 2개 두어야 한다든지 3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기구조정할 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개를 넘어가거나...

그러니까요, 이번 개편안에 10개의 사업소를 둘 수 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다 바꾸는데 말입니다.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순창군에는 과와 사업소 숫자를 현재에서 더 이상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것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됩니까? 승인받으면 되잖아요.

승인을 받으면 될지 모르지만 일단 현재로써는 안 됩니다.

승인을 사전에 받으면 되지 왜 안 됩니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이나 인구가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청내에 사업소를 두고 신설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소를 왜 둡니까?

그 업무를,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전처럼 독립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둘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구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이 동료 위원님들이 그 전 기구개편안 하고 새로 올라온 부분하고 정확히 구분을 못 짓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들립니다. 정확히 구분지어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가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제지원과 부분이나 농림축산과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뚜렷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정말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순창군에 장애인이 등록된 인원수만 약 2,500명입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는 회원이 약 300여명 정도 됩니다. 갈수록 장애인이 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400여명밖에 안 된 것이 현재는 2,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어디로 등록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등록을 시켜봤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장수복지과를 보면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기획에서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고 장애인이 되다보면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아동복지를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해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먼 훗날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별도로 장애인복지를 독립시키기는 어렵고 일단 복지기획담당에서 그 업무를 보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관심을 두고 앞으로 순창군에 장애인들이 소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명씩 주는 것입니까?

매월 대상자가 있을 때입니다.

대상자가 있을 때만 월 한명이군요. 그러면 3회 표창 시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3회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희군에서 나올까요?

이런 타이틀을 걸어놓고 보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6회 이상 수상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의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회까지 나올 분이 있겠습니까?

양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간이 아니고 토탈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들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 512명입니다.

1년에 12명씩 주면 몇 년이 되어야 512명이 한번씩 수상할 수 있습니까?

이 상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6회라는 횟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6회 이상 수상하는 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수상을 하면 그런 기회가 잘 안 옵니다. 이것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형식상 포상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횟수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초창기이니까 일단은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해 보고 횟수를 단축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횟수를 단축을 안 하신다고 하면 한달에 포상하는 포상자 수를 늘릴 수는 없습니까?

상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사람을 추천을 해야 합니다.

없으면 추천을 안 하면 되잖아요. 친절공무원상이 있고, 예산 절감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3분야를 해서 없으면 수상을 안 하고 또 있으면 그 분야에 수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포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6회 이상 수상한자는 특별승진의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회 이상 수상자를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월 한명씩 할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한달에 수상하는 사람을 늘리던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일단은...

잠깐만요,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조례상정한 안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포해서 시행해보고 그런 미비점들은 보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형식상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하다가 수상후보자가 없다고 했을 때는 자격을 완화를 해본다던지 해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달의 공무원상에서 월 1명이 아니라 3명 정도로 하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했으면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1년만이라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년 안에 절대로 안 나오죠. 1년 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나와도 2년 3년이 걸려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상후보자가 얼마나 추천이 되는지 봐가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운권입니다.

먼저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별표를 보면 수시입출금시 예금에 신규란을 보면 3점을 신설했습니다. 용어로 말하면 일시예탁, 보통예탁 그런 예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금에 대해서 우리 금고 지정은 금융기관에서 이율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보통예금은 현재 1%입니다. 그리고 단기예치 예금은 7일 이상 되면 3.0%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수시입출금시 예금금리를 많이 했을 때는 3점 배점에 3점을 준다고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금고를 계약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통예금 금리가 높아야 합니다. 거의 보면 금리가 없다고 봅니다. 순창군 금고를 지정할 때는 이런 사항들을 위해 노력해서 지정된 금고에서 순창군 보통예탁금의 금리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할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은 나머지 7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고령친화모델지역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