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조례중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순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유사기능의 통폐합과 추진부서의 일원화를 통한 직무중심의 기구개편과 농촌 농업 및 지역경제 분야의 업무가 날로 증가됨에 따른 전담 부서 신설 등 관련 기구를 재정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구 수는 현행 1실 11과 2직속 3사업소 1의회 1읍 10면으로 변동이 없으며 금번에 폐지되는 기구는 환경산림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등 1과 2사업소이고 신설되는 기구는 경제지원과,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등 1과 2사업소입니다. 일부 부서의 명칭을 문화관광과를 농촌관광과로, 산업경제과를 농림축산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기능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기구 개편과 관련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직무기능 중심의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반영과 변화된 업무량에 맞게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정원 580명은 변동이 없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본청 266명에서 257명으로 9명이 감원되었으며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2명으로 직속기관은 124명에서 113명으로 사업소는 38명에서 57명으로 각각 증감되었으며 읍&middot면은 변동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변동이 없으나 군 의회 전문위원을 증원함에 따라 일반직 5급 정원이 28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나고 9급 정원이 62명에서 61명으로 1명 감원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능 10급 41명을 34명으로 7명 감 조정하여 6급을 1명에서 2명으로, 8급은 12명에서 14명으로, 9급은 22명에서 26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도 도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로 설치하는 기구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면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사업소와 환경관리사업소 소재지를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번지로 하고 지난 9월 2일자로 준공한 동계면사무소 주소지를 동계면 현포리 586번지에서 511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2조 별표에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제2조 제3항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제시대 민족정기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개명했던 행정구역 명칭을 바로잡아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적 전통성과 지리적 여건, 주민생활권을 고려한 행정리 폐치분합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개명되었던 마을 명칭인 금과면 늑곡리 법정리 및 행정리 명칭을 금과면 장장리로 변경하고 금과면 모정리 법정리 명칭을 금과면 매우리로, 법정리 내 행정리는 금과면 신모를 신매우로, 중모를 매우로, 외모를 밭매우로 변경하며 역사적 전통성이 다르고 최근 도로개설로 인하여 주민생활권이 분리되는 복흥면 지선리를 용교마을과 명지마을로 행정리를 분리하고 용교마을과 명지마을에 각각 1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을 안 제2조의 별표1에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예산 확보 등 탁월한 근무실적을 거양했거나 친절 모범 공무원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매월 선정 포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확산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매월 &“이달의 공무원상&” 수상 대상자를 선정 포상하고 총 3회 이상 수상한 공무원은 가족 1명을 동반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총 6회 이상 수상한 공무원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도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운권입니다.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7년 2월 15일 순창군 조례 제1824호로 전부개정공포한바 있으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이 2007년 6월 1일 일부 개정 동년 6월 11일 시행되었고 현재의 금고약정기간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금고제정시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각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방법에 참여하였을 때는 재공고 경쟁방법을 한번더 하도록 안 제3조 1항 제2호에 규정을 하였고 전라북도 금고 금융기관을 군금고로 지정하거나 현재금고의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등 금고업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지정하도록 안 제3조 1항 제3호 내지 4호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금고의 약정기간을 통해 약정기간을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당초 10일에서 20일로연장하여 금융기관이 약정서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안 제9조 2항에 규정하였고 금융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세부항목중 배손충당금 적립률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등 항목을 추가 평가하여 우수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 별표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산림법이 폐지되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처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군유임야의 원활한 사용 허가 및 대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군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조례위임과 순창군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의한 군유림사용허가 및 대부료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적용한다는 것이며 마지막 군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의 제목과 내용을 신구대비표와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모쪼록 순창군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림법이 폐지되고(2006. 08. 05일자)「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서 훼손에 따른 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으로 가로수 조성목적 및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둘째, 가로수 조성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수의 구비조건, 수종선택 등 식재 기준에 관한 사항이고, 셋째, 가로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갱신(바꿔심기) 및 보식(메워심기), 이식 및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등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수 조성 및 가지치기 병해충방제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이 되겠으며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가로수에 대하여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가로수의 조성관리 규정 후속조치에 따른 표준 조례안이 산림청에서 제정 시달되어 우리군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 농촌관광지원에 관한 조례,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환경의 변화로 도시민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 또는 농촌전원을 꿈꾸고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구유입은 물론 농촌의 활력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를 앞당기려는 목적으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귀농위원회에 구성 및 임무 기능에 대해서 안 제3조 4조에 명시하였으며 귀농인 지원대상은 안 제8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 제9조에서 12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8월중에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중에 순창군임업후계자 강현석외 2분이 임업인을 위한 귀농인에게도 적용해달라는 의견을 수렴한바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통과 되어 목적대로 순창군인구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촌관광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매개로한 체류형 농촌관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농촌관광을 농외소득으로 연계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자원 및 농촌관광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관광위원회구성을 안 제3조에, 농촌관광위원의 기능은 제6조에 농촌관광지원사업은 안 제9조 10조 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8월중에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중에 역시 순창군 임업후계자 강현석외 2분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임산물 및 임업인에게도 지원하자는 의견을 수렴한바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순창군 농촌관광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통과 되어 농외소득 및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군내이주 및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인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를 순창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로 바꾸고 제정안 제18, 19, 25, 26조의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최고한도를 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정안 제20조 23조에서는 기업의 안정성 및 고용효과 등 보조금 지급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지역이전 대규모 기업이전 보조금은 최고 50억원으로 했던 것을 100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안 제27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이전근로자를 위한 정착지원금을 신설하고 투자금액이 2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상시고용이 100일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정안 제29조에서는 군내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존 공장부지내에 대규모로 신규투자 할 경우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동 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주요법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순창군투자유치촉진기금이 현재 21억원이 확보되어 있어 현재 별도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6월중에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끝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지금 부터 순창군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을 조성여건 변화로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의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체 생활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사업추진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회관 확보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현행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를 마을회관 신축&middot매입 및 보수로 매입을 추가해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제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농업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정예 핵심리더와 특화작목육성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 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의 설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고 교수위촉은 해당분야의 최고전문가를 위촉하며 입학자격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하고 수업연한은 1년으로,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기타과목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촌진흥법, 농업산하협동심의회 규정에 의하고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 2007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시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수영장 이용여성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기간을 연장하여 여성권익을 신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영장 이용료 부가가치세 10% 별도 징수와 13세부터 55세미만의 여성 회원증 발급 시 5일간 기간연장 안 제9조에 명기하고 독립유공자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한 이용료 감면조항 신설하는 내용은 안 제13조에 명기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의결 된 바 있습니다.아무쪼록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운권입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업비 변경이 1건 건물취득이 2건 토지처분이 2건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과 순창군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사업비 변경 의결건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이며 당초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던것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분야 2건으로 순창 건강&middot장수연구소 건립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원의 건물 연면적 9,906㎡ 건립계획이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 사업계획으로 총사업비 5억원의 독립형 통나무집 10동 총 연면적 290㎡ 건립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 처분 의결 2건으로 재무과 재산관리재산 토지 1필지 21,538㎡와 환경산림과 관리재산 군유임야 토지 2필지 58,720㎡이며 법관 연수원 건립예정부지 매각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쪽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의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고령친화 모델지역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고령사회를 선호하기 위하여 구성한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고령친화 모델지역의 행정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약내용은 안 제1조에 있고 협의회 구성은 고령친화 모델지역으로 선정된 지차체의 시장군수를 위원으로 하는 것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기능은 고령친화모델지역 공동 사업의 개발추진 및 협력의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협안처리사항 및 기타 관련사업으로 협의회장이 부의한 사항은 안 제5항에 있고 행정협의회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시군 노인업무관련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실무위원을 두는 것은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기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 회장의 임기, 간사, 경비부담, 수당지급, 예산확보, 지출등을 규정을 두는 것은 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행정협의회 구성 규정에 의했고 예산조치는 2008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