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수 의원 발언

신판수 위원님 질의요지는 보통 우리가 재적위원, 출석위원 이걸 해 가지고 회의 의결정족수, 회의정족수를 얘기합니다마는 정원이 5명밖에 안 되는데 회의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정족수가 되는데 5명이기 때문에 3명으로 가지고 회의가 시작되고 그 3명의 과반수면 2명인데 전체 정원 5명의 2명만 되면 모든 의결권이 행사 되니까 그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항이 법1,2,3 바로 4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전문위원이 답변할 게 아니고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2항에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2항의 상위법 시행령 근거와 2006년도 8월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동조례 관련 조항을 조속히 정비토록 요구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인데 사실은 5명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2라 할 것 같으면 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5명의 재적위원이 전부 출석을 해야 의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형식적 회의에 불과한 것인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명만 출석을 안 할 것 같으면 계속 무산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태지도 점검결과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이것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어떤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 윤리법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총정원이 5명인데 5명 중에서 4명이 올 것 같으면, 출석위원 3분의2가 갈 것 같으면 몇 명 되어야 됩니까. 2.5명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판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전체 정원이 5명인데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5명 중에 2명만 의결이 되어도 통과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의안처리가 너무 가볍게 처리되는 부분이 아니냐. 시행과정에 신중하게 좀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2로 전임조항이, 개정되기 전 조항에 3분의2로 된 것이 1~4호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은닉을 한다든지 허위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진술을 받고 조사를 하고 고발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윤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 통과되는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회의를 해야 되고 두 사람이 되면 적게 해서 되니까 그래서 그 조항에 한해서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필요없다, 어쨌든 빨리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전체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해달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하단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함) ○. 토 론

신판수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이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영섭입니다. 9페이지 의안번호 2007-50호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4개의 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운영의 법적 근거조항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게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위임 근거법령인 분법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내용에 맞게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조에 목적 규정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개정하고, 또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규정이 안 7조에 있는데 지방재정법 115조를 지방재정법 94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4조와 제95조, 또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규제신설·폐지내용 등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생략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7조의 보험금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조례의 위임근거법령인 분법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내용에 맞게 근거조항을 규정함인데 목적규정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개정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29조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7-52호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위임근거법령인 분법 개정된 지방재정법 내용에 맞게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목적규정에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로 함과 또 채무보증신청서 제출규정이 안 제2조에 있는데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에 1항에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섭 하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7-50호인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51호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7-52호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4개의 법으로 분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되게 개정하는 것이기에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3개의 조례 내용 중 법조항을 새로운 지방재정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법률 제명에 낫표를 기입하는 것으로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토론하실 내용도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와 토론도 생략이 되었고 특별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축조심사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먼저 제3항,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의안번호 2007-53호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회에 걸쳐 어린이집 운영 관련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2005년 1월 29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문개정 이후 2005년 12월 29일과 2006년 5월 12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상위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정비코자 하며,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기타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함양어린이집 및 안의어린이집의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사항을 조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립보육시설인 군립어린이집의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제규정 및 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탁운영의 취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적에 따라 연장횟수를 1회에 한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되 다만 재위탁 시는 함양군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애매모호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계약의) 해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종전 조례 제12조의2에서 명시한 시설장의 임기 규정제도를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종사원의 휴가일수를 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8조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 및 제39조이며, 예산은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으며, 규제신설 및 폐지내용은 없습니다. 2007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이 2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함양군 공립어린이집 교사 및 시설장에게 부과점수를 부여하여 위탁운영이나 시설장 채용에 있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교사가 경험 없이 자격이 부여된 자보다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토록 하는 의견에 대하여 추후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의견은 보육교사 직급부여와 관련된 의견으로서,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과 같이 교사, 주임교사, 원감, 원장으로 직급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으로 여성가족부 질의 결과 추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조례로서 규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에 자동폐기된 안건으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별첨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보육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인 군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의 내용은 함양어린이집의 경우 함양읍 교산리 967-4번지를 교산리 845-10번지로, 안의어린이집의 경우 함양군 안의면 당본리 26-2번지를 당본리 291-10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당해 소속공무원 중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를 파견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의 장이 되어야 한다. 다음 2항에서 9항까지는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제규정 및 절차를 정한 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제8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3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다음 제9조를 참고해 주십시오. 제9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시는 연장할 수 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1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휴가) 종사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연가일수는 3일에서 21일까지로, 제2호의 병가, 제3호의 공가, 제4호의 특별휴가 등 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제2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및 지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재직 중인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음 30~36페이지에 첨부된 별표서식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회와 의회의 간담회 등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하단)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의안번호 2007-53호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된 설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의 현실에 맞도록 건의한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동 조례 제7조는 위탁운영 부분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제8조의 위탁운영의 취소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재연장할 수 있게 하여 운영의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2005년 7월 11일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결과 위탁횟수를 제한할 경우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아 계속 연장하는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5조의 휴가는 종사자의 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질 의

예.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연임은 몇 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결과 연임을 제한을 두거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종전의 우리 함양군의 경우 5년 하고 1회를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총 10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개정하는 것이고, 우리 20개 시군 전체상황을 보면 함양군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3년으로 해서 실적을 고려해서 재위탁 하는 걸로 조례가 이미 작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하고 우리 군만 안돼 있고, 합천에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기라는 것은 3년이 되기 전에 임명되었더라도 60세에 되는 해에 종료를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예.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15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님하고 한윤용 위원님하고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질의를 한번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위원회에 참석 안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위원회만 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군의원이 위촉이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계장님,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과연 우리 군의회 의원님으로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군의회의원님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바 지방의회의원을 보육정책위원으로 임명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보육정책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는 회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2007년 4월 6일 받았네요. 이것은 별도로 참고가 되도록 1부…

그러면 지금 현재 위촉 받은 분들은 잔여임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규정에 보면 보육시설과 무관한 중립적이고 건전한 시민, 여성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공익을 대표자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군의회의원님들은 보육시설과 무관한 중립적이고 대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임용을 하고, 그 이후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질의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안이 나왔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한번 낭독을 하세요.

신판수 위원님으로부터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질의시간에 아울러서 토론성격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정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도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고 질의와 토론시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7년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