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박운표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재난예방과 치수사업에 주야로 활동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년 하상정리사업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는데 금년도 하상정리사업을 실시한 구간은 어느 곳이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두 번째, 2007년 치수 및 재해예방 사업비는 총 얼마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금년도 사업 중 연말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사업의 내역과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민의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고 완벽한 안전점검으로 재난을 막기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대흥리, 사직리, 거매리 등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 재해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재해가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유난히도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10개대 33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운영실적과 예산지원 방법은 어떠하며, 운영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운표 부의장님과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해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부의장님의 금년도 하상정리사업 실시 구간과 실시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상정리사업은 지방2급 하천을 대상으로 임차료 1억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5,500만원을 투입하여 8개 구간을 정비 하였습니다. 정비 구간은 군위읍 수서교 고속도로 IC구간 2km 1,000만원, 소보면 신계리, 도산리 및 달산리 구간 1.5km 500만원, 소보면 송원리 및 봉황리 구간 500m 500만원, 효령면 오천교 성리 정수장 구간 1km 1,000만원, 부계면 창평1리 신원천 구간 1km 500만원, 우보면 문덕1리 산성면 경계 구간 200m 500만원, 의흥면 원산리 이지교 구간 1km 1,000만원, 산성면 운산리 새마교 청소입구 500m 500만원으로 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방법은 읍면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불도우져,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임차하여 떡버들 및 하상 퇴적물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의원님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 사업구간을 조속히 선정하여 하상 퇴적물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운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2007년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비와 추진실적, 연내 공사를 마무리 못할 사업의 내역과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비는 보조사업에 마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10개 지구에 37억 9,900만원, 자체사업으로 상곡천 정비공사 외 14개 지구에 9억 7,000만원, 치수 및 특별 회계사업으로 탑평제 정비공사 외 3개 지구에 5억 4,800만원 등 총 30개 지구에 53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총 30개 지구 중 26개 지구는 기 준공 또는 연내 준공이 가능합니다. 군위읍 수서리 정곡천, 소보면 내의리 금천, 효령면 매곡리 탑평제 정비고사와 군위읍 대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지구는 보상협의 지연 및 농작물 식재로 인하여 가을추수 후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습침수지역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 재해 없는 군을 만들기 위한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습침수지역은 군위읍 대흥 지구, 사직지구, 효령면 거매 지구로 2006년2월 28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은 대흥지구에 8억 200만원을 투자,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사업이 조속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2008년 사직지구에 6억 1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거매 지구에 5억 9,600만원을 투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측면에서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등으로 예측이 곤란한 비정형적 자연재난 발생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 군은 상습침수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재해가 완전 해소되어 그야말로 재해 없는 고장이 되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운영실적과 예산지원방법,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화재 발생은 군위 119안전센터 관할 28건, 의흥 119안전센터 관할 12건으로 4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화재 및 산불 발생 시마다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하여 화재현장 일선에서 진화활동을 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119안전센터에서 각 대원들에게 화재발생 문자를 일괄 발송하여 신속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용소방대 운영실적은 산불조심캠페인 10회 출동, 각종 교육 및 간담회 10회를 개최하였으며, 군위읍 여성소방대는 매월 봉사활동과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예산은 총 1억 3,574만 2천원으로 지금까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등에 7,000만원 각종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지원방법은 소방의 날 행사지원 등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카드로 결재하고, 각종 교육참석여비는 개인별 계좌로 지원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세목의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용 활성화 방안은 대원들의 복장 통일을 위한 피복비 등 지원예산 확보로 의용소방대가 지역안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관리 및 운영전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재난 없는 군위건설을 위해 한층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그냥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하상정리에 위천·남천을 다 다녀 봤습니까, 다녀봤어요?

예, 거의 다녀 봤습니다.

그럼 현재 하상정리는 각 읍면장님들이 보고회 합니까?

육안으로 판별해서 퇴적물이 상당히 많거나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일전에 다 다녀 봤는데요, 10년 된 나무가 수십 그루가 하천 중간에 서 있어요.

유수지장목은..

유수지장목이 아니고, 나무가 중간에 수십 그루 서 있으면, 홍수가 나면 장애가 되지요.

지장목은 제거를 했습니다만 떡버들 이런 것은 환경단체에서 제거를 하거나 블도우져로 밀었을 때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문제가 제기 안되도록 물이 홍수 졌을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무슨 협의해서 제거를 해야되지, 하천 중간에 수십 그루가 서 있는데 배수가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그런 구간이 있으면, 다시 조사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다 다녀보셨다고 하니까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의용소방대를 관리하고 있죠?

예.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으로 자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때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고,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아울러 2007년 장학금은 언제 지급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장학금을 연초에 지급하고 수해자에게 큰 도움 될 것인지 지급 시기가 늦다는 의견도 있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녀장학금은 읍면에서 대상자, 신청자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학교에 전체 문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지급되었습니까?

상반기에는 지급되고, 지금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바로 곧 지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학생들 다 등교하고 있는데 일찍 줘서 소방대원들 사기진작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일찍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군정질문에 마침 태풍 '나리'가 와서 의원님들 질문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박영언 군수님께서 치수사업에 많은 역점을 두셔서 우리 고장은 재해 없는 고장이 되었습니다. 이 400mm라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옴으로 해서 우리지역엔 그래도 피해가, 지금 다녀보면 벼가 쓰러질 정도니까 군수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의원님들 모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20명의 사상자도 전국적으로 발생했는데 우리 군은 재해 없는 고장으로 보도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 없는 고장이라고 했는데 소보면 사리2리 거기에 제방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유일하게 침수되는 지역이 내수가 침수되면 다행인데 제방을 안 해서 외수가 침수 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지요.

소하천정비사업은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그것은 소하천사업이 아니고 기 발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도비로 해서 군비가 발주가 된 걸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오천동은 일부하고 있는데 소보 복성리하고 사리2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을 빨리 완료했더라면 올해 없지 않았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내년도까지 전체 29억 1,100만원인데 확보 해 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1년 농사를 지어 놓은 그런 시기에 태풍이 많이 오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군위읍 대흥2리 수해 상습지구에 8억 200만원 예산을 계상 해 놓고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법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둔치운동장 위에 보면 동부리에서 내려오는 수문에서 하천쪽으로 박스를 연결한 공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진계획을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한 사항인데 그런 경우하고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유속이나 전체대학 교수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 큰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한 번 보고 어떤 식으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이번 비는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진게 아니니까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법을 하든 주민들과 상의해서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치수사업을 완벽하게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예,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좀 전에 박운표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자녀장학금하고 농정과나 다른 과에 나가는 장학금하고 중복이 되는 건 없습니까?

학교 재학생하고 그 다음 중복되는 사항은 은행이나 농협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이 된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7년도에 화재가 많이 났던데 재난안전관리과에 접수된 화재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8월말 현재로 관할 파출소 119안전센터별로 총 4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액 전체는 아직 계상을 못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번 봄에 났던 화재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전기 누전이며, 그 다음 용접을 하면서 옆에 불똥이 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번에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많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전에서도 많이 관리하고 있던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한전하고 연계해서, 차단기 이런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관리사항은 없고,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기, 보일러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가 330명 정도 되고 하니까 그 만큼 예산도 출동비하고 많이 나가고 있던데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이분들이 출동을 몇 % 정도 하는지..

한 소방대에 자기 면 소관에 80에서 90%정도...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정확한 %를 알고 계시리라는 것은 갖지 않겠고요, 다른 것보다도 군위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의용소방대 활동성에 대해서 좀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학금도 나가고, 이분들한테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 활동사항에 대해선 꼭 꼬집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다 저마다 알뜰히 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또 틀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장려해 주시기 바라고 의용소방대가 재해·재난에 대해서, 여성단체나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스안전관리법이라든지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여성소방대가 주축이 되든 캠페인 홍보활동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교육기회나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수고를 항상 하고 계시지만 그만큼 예산에 맞게 보조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맘에서 이번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약 한 달전에 효령과 고로에 태풍이 왔는데 하우스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농작물, 하우스는 농정과에서 일괄조사해서 최종 태풍성 보고는 저희들 수합해서 합니다.

수합해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 태풍 금액.

받았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고로하고 효령 합해서.

정확한 금액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선 해결 방법은 없지요, 현재까지?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립시다. 농정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지정해서 보상해 주는 것 같으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보면 태풍으로 뼈아픈 가슴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농민이라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하루속히 보상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박운표 의원입니다. 3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장 및 보건진료소장 순환근무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며, 시행하지 않았다면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신뢰받는 보건진료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로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50% 이상이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하여 검사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수질검사 건수와 불합격 건수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군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가장 큰 문제이므로 형식적인 수질검사가 되지 않도록 장비보강과 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에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전국에서 군위 군민들의 질병률이 모든 분야에 비해 높게 나와 질문을 했는데 올해도 평균 통계보다 높게 나오니 노인 인구가 많아서인지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다른 지자체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관계로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를 이용할 때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을 군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병원들의 원성을 사게 되어 보건소의 의료와 진료행위는 차별이 되어 있다지만 조사해 본 결과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군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각 병원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타 지역 병원이 우리지역에까지 들어와 환자를 수송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지소가 잘 연구하여 지역병원들을 살릴 좋은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군위발전과 군민들의 보건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운표 부의장님, 이종화 의원님, 이혁준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운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운영위원장 및 보건진료소장 순환근무와 신뢰받는 보건진료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의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군위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제7조, 제1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에 의거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운영협의회장은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를 두며 협의회에서 임원진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을 교체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반기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결과 진료소 10개소 중 2개소에 회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원 순환근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보건진료소진료원 순환근무 인사이동을 제 전임자가 연초 주요업무 보고 시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면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료원 순환근무는 인사부서인 총무과 소관임을 말씀드리며, 제가 근무를 하면서 진료원이 문제가 있어 인사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인사부서인 총무과에 보건진료소 진료원 순환근무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보건소에 제가 와서 진료원 9명을 세 차례 만나서 친절하고 진료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교육을 하였으니 잘못한 것이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잘 할 것이며, 우리지역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한 진료소에 진료원이 장기 근무했기 때문에 단점도 있겠지만 지역민들의 만성질환 등 질병내용을 더 잘 알고 있어 오히려 주민 건강관리에 장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보건진료소가 되기 위해서 의료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아 10개소 중 5개소 개보수 완료, 3개소 개선 중이며, 2009년까지 나머지 2개소를 개선, 근무환경을 마무리하겠으며, 거동불편 가구에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내 집같이 편안하게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보건진료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보건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의료서비스의 차이점,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저소득층에게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과 기초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차이점은 없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 건강면접조사를 실시하여, Ⅰ군은 중풍, 재가암, 거동불편한 자로서 1개월에 4회, Ⅱ군은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심장질환 자로서 2개월에 1회, Ⅲ군은 건강문제가 없는 자로서 년2회 대상가구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8월말 현재 623가구 888명에 대하여 방문 건강면접조사를 실시하여 1,699회 대상가구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Ⅱ군 대상자는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주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에서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의 건강이 향상되도록 보건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검사 건수, 불합격 건수, 장비보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건수는 459으로 합격건수 409건, 불합격 건수 50건이며, 보건소 검사실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13개 항목이며, 불합격 건수에 대하여는 상수도 관련부서 도시과에 통보 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장비로 알루미늄, 망간 등 중금속 분석에 사용되는 유도결합 플라즈마분광광도계와 불소, 질산성질소 등 음이온 분석시 사용되는 이온크로마토그라피 등 최첨단 장비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으며, 수질검사기기 프로그램 개발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13개 항목 검사는 정확하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민들이 질병률이 높은 이유와 대책, 65세 이상 무료진료와 타 지역병원 의료 유인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률 통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통계수치이며, 통계조사기준은 전체 주민수에 해당 질병 실인원을 나눈 백분률입니다. 위암의 경우 질병률이 전국 0.18%, 경상북도 0.26% 우리 군이 0.44%로 높은 것은 우리군민 인구가 고령화로 인하여 질병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자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질병률을 낮추는 한편 건강수명을 지금보다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예방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지역노인에 대하여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진료비를 전액 감면해 주는 조례를 올해 6월 27일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시행하고 보니 미비점이 발생되어 올 연말까지 시행하여 보고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65세 이상인 인구가 7,550명, 70세 이상인 인구가 4,930명입니다. 이 대상에서 무료대상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건량 수가가 일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 통상 1회 방문시 1,100원입니다. 본인부담을 일부 부담하는 방법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 병·의원이 우리지역에 와서 환자수송을 하는 유인행위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을 하여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병·의원 활성화를 위하여 군위삼성병원의 경우 응급의료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하여 2006년에 3,500만원 국비 지원하였으며, 2007년 하반기에 3,500만원이 국비 지원되면 의료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며, 지역 병·의원 살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에 미비한 부분에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직 보건업무 책임을 맡은 지가 오늘이 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보건업무를 파악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군민 건강관리가 쉬운 일이 아님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인 인구가 29.04%로 전국 9.3%보다 3배나 높아 군민 건강관리 및 치료는 물론 예방에 더 역점을 두고 보건업무 전반에 대하여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이 보건업무를 통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박운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에서 당면하고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이전문제를 넓은 아량으로 처리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보건소를 사랑하고 아끼는 기대이상으로 저 지금까지 공무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여 보건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위원장 부군수님이 하셔야겠네요, 답변에 보니까 총무과라고 하니까 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이의 제기 할 때 정관에 맞지 않게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정관을 다시 검토 해 보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한 분은 어떤 진료소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하던데...

예, 거의 20년..

공무원이 한 35년 근무하는데 20년 근무하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소장님 한번 협의해서 군위 보건소진료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현재 보건소에 여러 종류의 직렬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직렬이 몇 명있고, 직렬 별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고도 싶고, 보건 관련 직렬에서 본 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몇 년마다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관련 직원들이 본 청에 근무함으로써 보건소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보건진료소 소장님 한 분이 명예퇴직을 하게 됨으로써 업무 공백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또 후임자는 어떻게 청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의 직렬은 보건직, 의료직, 간호직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정원상 행정직이 있습니다만 행정직은 저 한 사람 와 있고, 직원들은 실지는 있는데 없습니다. 보건의료직은 주로 의사선생님 밑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보조를 한 명씩하고 간호직은 방문보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하고 있고, 보건직은 거의 내부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소에 근무인원은 30명, 지소에 15명 이렇습니다. 진료원 한 사람이 비어있는 곳이 산성인데, 그 문제도 총무과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채용은 총무과에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건의를 해 놨는데 곳 채용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업무 보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진료원들 말입니까, 화계에서 허근 진료원이 화요일, 목요일 이틀 이렇게 가는데 주민들한테, 협의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채용할 동안 불편하더라도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문을 열어 주려고 하니까 기구가 있으니까 분실 문제도 있고 해서 화요일, 목요일만 하도록 그렇게 조치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65세이상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600만원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 해 놨는데 장단점이 무엇이라 봅니까?

600만원 추경해 놓은 건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는 무료로 진료했을 때 수입을 안 잡으면 되는데 보건진료소에는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진료한 금액을 우리가 군에서 협의회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실지 계산해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렸구요. 좀 전에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정을 할 때, 본 의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의결을 한데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처방전 같은 건 병원에 들려서 환자가 요구할 때는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처방전을 떼 줘야 되기 때문에 처방전을 떼 줘야 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다시 그 처방전 대로 처방하기를 부탁을 하고 한다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알아본 경우에는 일반진료실, 치과, 한방 세 가지가 있는데 실지 늘어나는 숫자는 치과가 50%가 늘어났고, 한방이 30% 늘어났으며, 실지 일반 진료인원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 관내 지역의료원들이 일반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건데 실지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탄다고 하는데 보건소에도 의사선생님이...

아니, 보건소에 자기가 다니는데 처방전을 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의논을 하게 되면 이러 이러한 처방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을 내릴 때는 이 사람의 상태가 보통 준종합병원에서 처방전을 여기에 맞쳐 가지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해 준다는 것이 자기 처방전을 들고 가면 참고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처방전을 굉장히 많이 떼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병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가 6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도의 상황을 보니까 전국의료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이 95.591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청도 같으면 137.55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하면 약물 오·남용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재정의 압박도 심하게 받지만 제가 자료를 뽑아본 결과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진료를 받아 놓은 일부 약을 가져오거나 친척들한테 보내 준다는 사람도 5%가 나오고, 노인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약을 복용해서 건강에 안심이 된다는 사람이 23%, 아프지 않으면서도 병원에 들릴 때는 감기약, 신경 상비약으로 또 해놓는 사람이 13%, 장기투약을 일부 받아와서 일부 타지역에까지 나눠지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군위군에 환자부담금, 저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의결을 해 줄 때 이렇게 되면 군위군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환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에는 지장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답을 받았거든요. 답을 받았는데 벌써 2개월을 실시한 결과 40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민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된다하면은 청도군하고 똑같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거라 예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처방전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면 처방전을 1차기간인 의원에서 군위삼성병원으로 갔을 때 삼성병원에 바로 갈 수가 없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으면은 선택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하니까 이분들이 의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건 병원과의 문제이고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무료진료 하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는 무방합니다. 조금 전에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몇 %, %수는 제 노트에 뽑혀있습니다만 노인네들이 약을 많이 갖다 놓으면 안심하는 그런 조금 있어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보고 한 번에 많이 타가는 노인들한테는 그 집에 한 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약물을 오· 남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서 안 되니까 젊은 사람이 먹어야 될 약을 노인네한테 맞춰서 지어 투약했을 때는 그건 맞지 않다는 걸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0만원 적자 난 것이 아니고요, 보건진료소에 한해서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운영하니까 400만원이, 연말까지 진료인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전체 군 수입으로 봐서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러면 청도군에는 왜 이렇게..

청도군에는 우리하고 틀리는 것이 약방에까지 무료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약국에 의료비까지 다 포함이 되지만, 지소와 진료소는 다 무료가 안됩니다. 약을 주니까.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우리는 적자 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진료환자가 더 많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면 보건진료소와 지소가 앞으로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삼성병원이나 성누가병원 지역병·의원들의 원장님들과 앉아서 소장님이 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 있습니까?

며칠 전에 성누가원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조금 전에 표를 성누가원장님한테 받았습니다. 거기서 대화를 하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순 없잖습니까,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말았는데 실지 말씀 드렸지만 일반인은 조금도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치과가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치과를 운영하는 데가 본 소하고 우보·의흥해서 의흥은 고로에 일주일에 두 번 가고, 우보는 산성에 두 번씩 가고 하는데 치과가 노인네들이 사소한 일로 있다가 무료라고 하니까 조금만 아파도 치과 환자숫자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한방에 늘어난 것이 본 소도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소보도 별로 늘어난 것 없고 유난히 의흥에 한방진료환자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방의사가 열심히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잘못한다 이런 일도 있는데 사람이 다섯 사람만 오면 불평이 없을 건데 하루에 40명씩 오니까 자기 가 진료하는데 한계가 있고, 열심히 해주고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일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제가 우려하는 건 우리가 65세 이상을 본인 부담금을 없애서 다른 데에, 우리지역 의료가 불이익이 없고 하면은 본 의원으로도 고령화된 군위군이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은 아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우리 군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승격시킨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 가운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추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군위군에는 여러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어서 다행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은 소장님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다른 기존에 있는 준 종합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도 들어오고 하는 좋은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가 의료기관 역할도 안하고 본인 부담금 이걸 시행하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 또 보건소 본인 부담금까지 해 주게 되니까 지역병원들은 여태까지 못한 것도 다 관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의 보건소는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하게 되는데 보통 삼성병원, 성누가병원 등에는 전문의가 있는데 보건소를 이용하다보면 의료의 질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여기서 물론 찾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적자를 내다보면 병원들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의료의 질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연말까지 분석해서 다시 토론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타지역에서 환자수송차를 운행을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 차량운행은 우리 쪽에서도 해 주고 싶지만, 제가 대답하기를 택시라든지 대중교통에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에서 제재가 조례를 제정 못 하는 모양이라고 했는데 대중교통하고 서로 여러 가지 합의점을 찾아내서 도시과에서 대중교통에 지원을 더 해주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 병원을 살릴 수 있도록, 차량수송에 대해서 조례를 재정 하실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 문제만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재를 받았을 때 상당한 피해가 가니까 여기서...

제가 전국 다른 병원에도 한 번..

전국 문제가 아니라 우리지역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병원을 보니까 열악한 가운데서도 제정을 한 곳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고, 본 의원은 우리 군에 보건소하고 각 병원들 관계가 대화가 잘 되어서,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아니라고 우리 소장님께서 장담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해서 그 분들의 불만이 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또 보건소, 관에서 모두 주도해야 될 것이 있고, 의료진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에서 의료타운이라든지 너무 크게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과 관이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칠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방금 이종화 의원님하고 김정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적자가 어느 정도, 적자가 없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적자다, 흑자다 표현하기 뭣합니다만 금액상은 작년 대비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결손나는 것만..

민간이 7월, 8월 두 달을 정확하게 통계 내 보니까 1,200명이 더 불어났는데 치과가 800명, 한방 500명 일반인은 별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6월 27일 조례를 통과할 때에 이로 인해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때에 어느 정도 결손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2,500만원 정도 결손이 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 결손이 나면은 통과해도 안 괜찮겠냐 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서너 달 지금 운영을 해 봤으면 결손이 과연 어느 정도 나느냐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지금 두 달 한 걸로 했을 땐 별로 없습니다.

당초에는 1년 동안 2,500만원을 봤던 것이거든요. 2,500만원 같으면은 군 피해가 없다 해서 우리가 통과시킨 겁니다.

단, 진료소는 돈이 보조를 해 줘야되니까 600만원을 추경해 놨는데 400만원이 연말까지 더 있어야 우리가 군에 지급을 할 수 있어도

진료소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하겠다...

파악을 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연말까지 추경에 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2월까지 가면은 4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보건진료소 10개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좀 전에 부의장님이 보건진료소를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첫째 보건진료소 운영 근거는 농어촌특별의료을 위한 특별조치법 21조 및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에 따라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1조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1항에 보면은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는 지역마다 주민들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진료소협의에 정관 2조 목적은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운영에 참여 및 후원을 함으로써 주민의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에 위한 건강 및 복지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협의회 정관에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보건진료소를 도와준다는 이런 뜻이지 운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648호 개정 2001년도 9월 19일 훈령 제114조로 개정이 되어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을 위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 목적 및 운영을 도모하며, 도서 및 오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소 관리 규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 규정을 잘못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관리규정이 보건복지 훈령 648호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법 21조하고 운영협의회 정관 2조는 보건진료소를 보완한다. 이런 뜻이지 운영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법 근거를 발취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혁준 의원이 질문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1년에 몇 회를 합니까?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합니까, 간이상수도에만 분기마다 합니까?

간이상수도는 분기마다 한 번하고, 우리 상수도 있는 군에서 하는 것은 주 1회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수도는요?

상수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계에서 다시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한테 오는 것은 주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상반기에 409건 중에 불합격 건수가 50건인데 이 불합격은 어떤 것이 불합격입니까, 그 내용은?

불합격은..

우리 군민들이 공기하고 물하고는 맘대로 먹어야 되는데 현재 불합격 건수가 50건수라면 이 물을 먹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탁도가 많습니다. 탁도가 많고, 대장균이 있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질산성이나 색도 불소는 다소 있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는 검사만 하지, 먹고 안 먹고는 도시과에서 염소 투입을 다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 질문 때도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이상수도가 158개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부적합이 31개소, 병도가 높은 것 즉 석회석 물질이 많이 검출되는 것이 300이상 400내지 500까지 41개, 72개가 사실상 사람이 먹어선 조금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는 걸 통보만 해주면은, 여기 수질개선은 상수도지휘관에서 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기계를 최신장비를 2004년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기계를 사라고 1억 4,700만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어서 기계를 2개 샀거든요. 우리 검사요원이 검사 한 대로 주면은 도시과에서 다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염소층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다시 거기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검사를 하면 되지, 그 나머지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의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 요청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질문 답변이 끝나고 하였으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보건소이전 신축부지관리계획 협의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9월 9일 군정 답변 시 우리 군의 군민건강관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농어촌특별회계에서 예산확보 현 보건소를 진료원으로 한 단계 승격시켜 행정직 및 보건직 등을 소장으로 임명하던 것을 전문의를 초빙하여 군민의 양질의 의료 혜택과 군 인구 약 30% 가까운 노인들의 요양문제를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강구하고자 2004년 12월 현 보건소 이전신축을 위해 의회로부터 동부리 144번지 1 외 5필지 8,242㎡를 관리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역 여건변화와 부지 매입 난 등으로 추진 못하고 동부리 660-7번지 외 6필지 10,383㎡에 대해 관리계획변경을 6월 7일자로 협의 요청 건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더욱 이 사업은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금년에 본 사업을 착공 못하면 국·도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가 야기됨으로 이 건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든지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항간에 의하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자존심 싸움이니 힘 겨루기를 한다는 소문이 허다합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군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볼모로 잡고 힘 겨루기를 하겠습니까, 양자간에 충분한 사유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도비 반납이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군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부군수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또한 한 발 양보하여 좋은 결실이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한 가지 더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번 추경 후 각 읍면 리장협의회와 각 직능단체회원들에게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겠다고 약속한데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이번 회기에 마무리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심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회기가 끝나고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