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순심
남순심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6일 홍기월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제출된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발의자이신 홍기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홍기월 의원외 2인)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월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 통보되어 표준안을 기준으로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의 범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삽입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수를 6인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심사위원중 민간위원 비율을 1/3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평가기준을 삭제하고 심사기준, 회의, 수당 및 여비 조항을 신설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여행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출국 30일전까지에서 15일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서식을 개정안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남순심간사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채
이교채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교채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규정을 신설ㆍ보완함으로써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에서 공무국외여행의 범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경우” 신설하는 것이고 안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인원을 현행 10인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6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중 민간위원 비율을 1/3이상이 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6조,제7조,제9조에서는 현행 규정의 심사위원회 의결사항과 평가 기준 조항을 삭제하여 심사기준, 회의, 수당 및 여비 규정을 신설하여 심사기준과 운영내용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여행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도록 함입니다. 안 제8조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 제출기한을 출국 30일전까지에서 15일전까지로 변경함이고 별지 제1호, 제2호에서는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을 보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규칙안은 최근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각종 언론ㆍ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구 의회에서도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를 통해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의원 비율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발의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간사
이교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행자부 표준안이 온 것을 그대로 동구의회에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죠? 아침 신문에 민간인 참석이 3분의 2라고 신문에 나왔는데 3분의 1인가요? 3분의 2죠?
3분의 1이 맞습니까! 아침신문에 3분의 2이상이 민간인이 들어간다고 나왔길래 상당히 좋다했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6조를 보면 표준안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것이고 6조 2항3항만 표준안에서 추가시킨 것이고 기존에 있던 규칙안은 그대로 살린 거네요?
2항같은 경우에는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기존에 표준안에는 없었죠? 이번에 개정된 행자부 표준안에서는 삭제됐죠?
서면심사를 가능한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표준안에서 뺀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살리기로 한 것입니까?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뜻인데,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6조2항 행자부에서는 가능한 서면심의를 자제하고 회의를 열어서 논의해서 심사하라는 차원에서 표준안을 뺐거든요. 6조2항을 그래도 살리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위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부위원장님과 각 위원장 세 분, 열명중에 네 명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6인 이하란 말이에요. 6인 이하면 3분의 1이면 세 명이 결론적으로 민간인이 들어 올 것이고 사실 하다보면 심사위원이, 그해에 국외공무 연수를 나가시는 분이 포함되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면 과반수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나가버리면 회의가 안 될 가능성이, 내년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6인 이하로 줄이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의사정족수문제이기 때문에 회의는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 거기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해야지, 만약에 세명이 포함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가 못 열려 버리잖아요.
영우
김영우위원
외국으로 나간 사람은 화제가 될 수 없으니까 위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걸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내년 것을 계산해보니까 세명만 위원이 들어가 버리면 회의가 못 열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면 회의참석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의사정족수 문제이고...
순심
남순심간사
당사자가 대상자가 됐을 때는 위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죠,
용태
배용태위원
위임이 안 되죠. 어차피 다시 구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표준안 그대로 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6조 2항3항은 표준안과 다른 내용이 기존치가 남은 거예요. 서면의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줄 수 있다지만 3항같은 경우에는 위원수가 6인으로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인 이내였을 때는 해당 위원을 빼면 됐는데 6인 이내를 하면 위원회를 못 열겠다는...
순심
남순심간사
6인으로 줄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6조3항을 위원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면 당장 내년 회의가 못 열릴 것 같은 데요, 의사정족수 문제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회의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단서를 붙이지 말고 행자부에 자문을 구해보십시오. 결과가 나와서 급한 건 아니니까 행자부에 의뢰를 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행자부 표준안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6인이라고 되어 있고 6조3항은 없습니다. 없는 것인데...
순심
남순심간사
3항을 삭제해 버리죠.
용태
배용태위원
왜 이것을 살려놓았느냐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던 안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삭제해 놓고 왜 6조3항은 살려놓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버리잖아요,
기월
홍기월위원
삭제해도 문제는 없겠는데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게 제일 낫겠네요.
용태
배용태위원
3항을 삭제해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이것을 살리고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가 아니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영우
김영우위원
그냥 빼버립시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전체 위원이 해외에 같이 간다고 하면 세명 의견가지고 의회가 왔다갔다 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삭제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6조 2항,3항 관련인데 6조 2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가고 6조 3항 위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간사
그러면 배용태 위원께서 6조3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6조 3항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 안계시죠?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개정규칙 수정안에 대해서는 9월 19일에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