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수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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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기획국에서 부의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동사무가 주민생활 중심으로 기능이 전환이 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하여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된 와부읍, 조안면 6개 동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는 내용과 동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기관명칭이 변경되는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변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센터는 청사건물의 명칭변경을 의미하며 동장 직명은 그대로 유지됨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2,166개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으로는 금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일반행정에서 주민생활지원체계로 동의 기능이 전환되어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하부행정기관으로 동장의 직명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또한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개념, 기능,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홍보와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을 하고 또 현판교체 작업을 마치도록 함에 따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명칭변경 절차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됐지만 동장이라는 명칭은 사실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동사무소의 기능변화는 거의 없고 이름만 바뀐다는 그런 거에서 예산낭비라는 논란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현판교체 작업에도 지금 큰 돈이 들어가서 각 자치단체들도 이 예산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 명칭변경되는 동사무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6개 동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한 곳 현판을 동주민센터로 바꾸는데 예산은 한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1개소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생각이신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1차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시가 1차적으로 자치단체 비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국비로 1개 읍․면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아마 교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지금 동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센터와 혼란이 빚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혼란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는 아까 저희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종전의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기능은 현재 있는 기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치위원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명칭변경을 다음 단계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래서 행자부는 주민센터나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사랑방’이나 아니면 ‘자치모임방’ 등으로 바꾸라는 그런 지침도 내려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향후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자치센터의 활용은 종전의, 현재의 기능과 같습니다. 단지 이번에 하는 것은 사무소의 명칭만 바뀌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명칭이 바뀜으로써 또 주민들에게도 한발 더 다가서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김현택 위원입니다. 센터로 굳이 바꿔야 한다면 주민자치센터하고 병행해서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명칭이 약간 좀 혼란스러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센터의 개념은 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의 명칭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는 동에 설치된 주민의 자치활동의 공간을 의미하는 측면으로 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혼란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서 개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 해도 우리 시가 이렇게 빨리 대처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혼동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아까도 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장은 그냥 동장이고 센터장도 아니고, 그러면 양정동 양정주민센터장 이렇게 원래 불러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냥 안 바뀌지 않습니까? (준비한 서류를 제시하며) 그리고 우리 전문가, 우리 공무원들도 내가 이거 서류 하나 보여 드릴게 한번 보세요. 이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밑에, 이거 위의 것 말고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주민생활복지국.

김현택위원

주민생활복지국이 우리 시에 있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없습니다.

김현택위원

이거 공무원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한테 갖다 준 서류에 있는 내용이에요. 공무원들도 자기 소속 국의 이것도 바뀌어 가지고 헷갈려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안 헷갈리겠습니까? 저는 같은 데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일한 지역에 있으면 갔다가 들릴 수 있으니까 내가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금곡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짓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리고 주민센터라는 곳은 현재 있고 그러면 주민이 새로 오신 분이 물어볼 것 아닙니까? 주민센터가 어디야? 그러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과연 그게 쉽게, 지금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쉽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의 이름도 바꿀 때 같이 동시에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지 주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과장님, 굳이 이렇게 급하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빨리 서두르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9월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중앙의 지침입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까 재차 답변을 드린 사항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명칭에 대해서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도 저희가 많이 해야 될 거고 명칭변경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본 위원은 이게 굳이, 암만 행자부지침이라 해도 우리 시에서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빨리, 발 빠르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에 대한 공모를 받고 있는 중이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지금 중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치위원회별로, 자치센터별로 이름을 다르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남양주는 획일적으로 통일시킬 것인지 어떻게 세웠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렴이 된 다음에 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직 그런 뭐 구체적인.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거기 단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글쎄,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남양주시만이라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자치센터별로. 이름을 그쪽에서 공모해 가지고 그쪽별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금곡동, 양정동 뭐 자치위원회별로 이름이 다르게 되면, 또 어느 동에 가면 주민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막 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남양주시는 주민자치센터를 명칭변경 하더라도 통일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 회의자료에 보니까 금년 7월부터 동사무소 체계가 동사무소 하는 일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연 동사무소에서 그전하고 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7월부터 바뀐 이유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가 바뀌었다는 그런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문화, 고용, 생활체육 분야가 중심이 돼 가지고 동사무소에 처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저희들이 7월 이후부터 동사무소를 자주 들어가는데 동사무소가 그리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원들 배열이 다시 됐다든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여기 말씀대로 동사무소 기능이 무슨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발급보다는 오히려 주민복지라든가 뭐 체육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의 주종이 주민등록 등․초본 내지 인감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도 하고 컴퓨터로도 발급을 해서 많은 민원이 안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오는 민원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러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와서 무인발급기를 사실 작동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오는데 동사무소가 그리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과연 7월 달에 그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어 가지고 진짜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 이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면 홍보를 지금 철저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동사무소에 나갑니다만서도 홍보 극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월 발행하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책자 7, 8, 9월 다 뒤져봤는데요. 한 군데도 그 이름이 나온 게 없어요. 동사무소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내용이 7, 8, 9월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없겠지요. 그러면 홍보가 과연 잘 됐느냐. 가뜩이나 이름이 헷갈리고 쭉 써오던 ‘동사무소 동사무소’ 그러는데 자치센터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면 누가 알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간판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동사무소보다는 주민자치센터의 간판들이 대단히 큽니다. 동사무소간판은 가로간판, 세로간판해서 극히 미미해서 값이, 사업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되지만 주민자치센터는 간판이 굉장히 커요. 저희 도농동도 보면 큰 간판이 두 개 하고 가로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3개 간판인데 이 정도를 고치려면 200만 원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간판을 고치는데 국비로 1개 읍․면․동에 170만 원 지원해 준다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바꾸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바꾸는 거니까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이것도 국비가 나오는 건지. 이런 거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 바뀌는 비용만 국비로 지원할 그런 예정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간판 바뀌는 것, 현판 바뀌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보관계도 지금 벌써 9월 중순이 넘는데 저희가 우리 동에서 하는 홍보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잘 돼 있지 않을 겁니다. 보면 중간에 동사무소 명칭변경해서 도농동이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간단합니다. 이게 왜 변하는지 뭐가 동의 업무가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는지 설명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늦어진 것이 8월 28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적인 측면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여러 분의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혼선에 대한 우려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요. 빠른 시간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같이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일단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어쨌든 주민센터라는 의미가 상당히 고객중심적인 사고로 동의 주민이 주인인 것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센터를 맡고 있는 동장의 명칭이 같이 센터장이라고 좀 해야 같이 맞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행자부 지침사항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행자부에다 좀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윤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우려의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중 우리 행정기관의 말단기관이 읍․면․동인데 동만 구태여 자치센터로 바뀔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득이 있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찌하고 계신가 해 갖고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합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동사무소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혼선의, 읍․면은 그냥 존치를 하고 동만 추진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 2단계로 읍․면에 대해서도 아마 검토를 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2단계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이 주민생활 중심으로 해서 변화되고 있는데 꼭 그거를 명칭만 변경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나 하는 의아심도 갖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생각을 하셔서, 뭐 홍보 부족인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역점을 둬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소규모 동에 대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시나 다른 시가, 저희 시의 동의 여건과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 통․폐합보다 저희는 과대 읍체제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으신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유도간판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동사무소 현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표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나 그다음에 이정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서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행정기구 확대 등으로 인한 조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며, 당연직 위원을 부소장 중심으로 조정을 하고 위원회 결정사항 중 법률폐지 등 불필요한 사안을 정비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국의 주무과장 중 총무과장을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등 4명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시키고 결정사항의 불필요한 조항 등 제2조 3항 및 제3조를 삭제․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제2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을 총무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으로, 제3조 17개호 중 3호, 4호, 5호, 8호, 9호, 11호, 12호, 13호 내지 17호를 삭제를 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6호 수정 및 16호의 용어를 순화하여 8개호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13)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선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안 제2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에서 주무과장을 제외하고 국․소장 간부회의에 참여하는 부서의 장과 서비스본부장 등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현행 16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고, 다음은 제3조 결정사항에 있어 핵심사항을 중점으로 17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사항 없이 개정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과 당초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나 규모, 예정가격 등이 변경이 되어 이에 대한 심의 후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동 사무실 증축과 마을공동회관 건립, 와부 도서관 건립, 임송 체육테마파크 건립 및 가운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의 매입에 관한 사안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의회동 사무실 증축에 관한 사안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의정홍보팀이 신설되는 등 의정활동 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 당초 1층을 필로티로 건축하기로 했던 361㎡의 공간을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와부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안으로써 건립 중인 와부 도서관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다기능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마련을 통해 지식정보의 공유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시의회로부터 의결을 얻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마을공동회관의 건립에 관한 사안으로써 금곡동 산74-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새마을회관이 노후하고 공간도 협소함에 따라서 쾌적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하는 마을공동회관에 관하여 당초 시의회로부터 의결을 얻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지상 4층의 건축물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증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네 번째, 임송 체육테마파크 건립에 관한 사안으로써 진접읍 내곡리에 소재한 임송 캠프장 부지를 체육테마파크로, 특히 테니스장을 대규모화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운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의 매입에 관한 사안으로써 가운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1,280㎡의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29)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2007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의회동 사무실 증축, 와부 도서관 건립, 마을공동회관 건립 등 3건은 면적과 용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변경안이 되겠으며, 임송 체육테마파크 건립, 가운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은 새로운 계획에 의거 향후 사업비 확보를 위한 신규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안에 대하여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는 만큼 타당성과 적정성이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며, 신규안에 대하여는 사업성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진

이해진회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증축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초 11월 중순쯤에 준공하려던 계획이 12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11월 중으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쪽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연계시켜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광호

이광호위원

와부 도서관.

재수

윤재수위원

와부 도서관.

종화

이종화위원

와부 도서관 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기이 공사가 시작됐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아마 이게 주민의 의견 아니면 와부읍민들의 의견이,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조금 더 높여서 사무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 도서관을 한다든가 건물을 지을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더라면 감지했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4층, 5층을 더 올린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만 다 들었다면 미리 알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잘 모르실테고 국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에 꼭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건지. 미미하게 공사를 하시다가 이런 저런 밑에 암이 나왔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공사설계변경이 되는데 이건 층을 올리는 거란 말입니다. 충분히 설명을 몇 번 여러 번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비가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줄 것 같으면 미리 공사를 5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를 해야지, 3층 짓는다고 공사했다가 2층 올린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별로 도서관을 다 짓는다는 것은 효율성면이라든가 우리 예산상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평내 도서관 같이 평내 도서관을 지었을 때 호평동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또 와부 도서관 같으면 와부․조안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변경된 부분을 보니까 지상 1층에 점자열람실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 부분은 남양주시 와부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지형적으로 봐서 워낙 넓고 다핵화도시로 돼 있기 때문에 와부라고 보면 중심지라고 볼 수가 없는데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쉽게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새로 신축되는 도서관에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서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뭔가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시기도 불편한데 그런 시설을 좀 충분히 이용을 하려면 이동하기에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펌프실하고요. 저수조 이런 게 같이 들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공사가 또 지하터파기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비가 같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실이.

면적으로 봐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적은 협소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먼저도 새마을회관 주차장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차대수가 몇 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몇 대나 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도면상에 17대 돼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17대 정도면 행사나 우리 직원들이나 거기 상주하는 인력들의 차량대수뿐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이왕 지하를 팔 거면, 지금 건축부지만 파는 걸로 돼 있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외 부지까지도 같이 파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주차대수가 17대라는 것은 극히 작은 대수입니다. 거기 건축면적이 얼마나 돼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2,298㎡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렇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건축면적도 큰데 최소 주차면적을 갖고 활용하겠다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대수는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위원장하고 동감을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증가되는 7억5,100만 원에 대한 예산재원은 어떻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시비.

광호

이광호위원

100% 시비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아까 답변 중에 지하에 설비 이런 것이, 기계실이 들어간다고 그랬나? 당초에는 그런 계획들이 없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파 가지고 다시 되메우기 작업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이게 기계실은 당연히 지상이든 지하에든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기계실은 당초에 들어갔는데 추가로 돼 있는 것이 저수조하고 펌프실 같이 이렇게 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펌프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당초에는 저수조하고 펌프실이 없었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없었습니다. 소화용수 확보계획은 없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해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꼭 필요하면 왜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검토에 소홀한 점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아,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설계당시에는 1층 지하실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팠다가 다시 되메우기 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 왜 되메우기를 하느냐. 따라서 옆에 일부를 좀더 햇빛이 들어오게끔 해 가지고 더 활용을 하면 적은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 그러한 되메우기를 안 하면서 내부를 건축코자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거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지하 팠다가 되메우기 했을 때 하고 지하 만드는데 증가가 7억5,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래서 당초에 면적이 1,720에서 2,298로써 약 한 570여 ㎡가 지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각종 시설 이런 것으로다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투자대비 생산성이 같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효율적인 면이. 단순히 창고 또 기계실 이런 거 넣는다고 해서 7억5,000은 순수한 남양주시 예산에, 굉장히 예산이 열악하다고 많이 그러는데 단순한 창고용도로 쓰면서 7억5,000을 순수하게 100%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염려하는 거예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건축비도 더 충당을 시켜줬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지하로.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이유만은 아니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 이유만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지하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럼 설계변경해서 다른 지상면적도 늘어나는 겁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층수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하층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지하층 면적이 늘어나면 저거 되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공상 기초공사 후에 되메우기를 하게 돼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하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창고로 지금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 내용도 일부는 됩니다마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예를 들어서 기초를 팠다라고 하면 그 건축에 대해서는 지상에 올라가는 건축물의 그 모든 것에 역학조사라든가 다 끝난 상황인데 그것을 왜 되메우기를 하느냐. 그런데 그 설계 당시에는 되메우기를 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되메우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적은 면적으로 지금 점점 더 확보를 하는데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쓸지언정 그 지하실 되메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일정의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그 면적을 공간으로 확보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되메우기 하는 그러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또 일부 시설을 좀 보완을 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건축전문가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이다. 그거를 어떤 용도라도 쓰는 게 경제적이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창고로써 활용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것도 비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래서 꼭 뭐 창고라고는 명명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무실 공간이 적게 되면 사무실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다용도 측면에서.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는 꼭 사용을 해야지 얘기가 논리에 맞는 거고 명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윤재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창고로써 또 사무실로써 지하에 위치하는 게 그렇게 환경이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 용도로 쓰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도 가능하면 좀 주차장으로 쓰는 게 어떠냐. 지금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법을 보면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요. 어느 건물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위원님께서 아마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건축전문가들 저거에 의하면 주차장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왜 그렇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전문적인 저거로는 제가 답을.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지하를 판다라고 하면 이미 건물로써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건데 차가 들어가는 거하고 거기서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면적이 적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면적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왜냐하면 지하층 면적에 지하층을 다 창고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기계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수조가 펌프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65평 건물에,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65평입니다. 거기 지하에 저수조, 기계실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주차를 7대를 주차할 수 있어요, 7대를. 65평 건축면적 건물에. 그러면 지금 578㎡면 174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계실, 저수조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한 20대 정도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주차장 확보계획은 저희가 진입로를 확보해서 일부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관의 특성상 각종 작업을 하기 위한 자재창고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또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필요한 공간을 다시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다목적 창고의 용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꼭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꼭 어떤 용도가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겠다는 의견이신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의 활동범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필요한 자재를 꼭 보관해야 될 그런 창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무슨 자재가 있지요? 새마을지회에서?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각종 작업, 뭐 공동취사나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런 집기류나 이런 걸 보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하에서 무슨 취사를 합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니요. 취사도구나 각종 이런 것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새마을지회에서 무슨 취사를 해요? 어디 무슨 뭐?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아니, 각종 작업을 했을 때 천막이나 이런 텐트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를.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면적이 지금 174평이면 큰 면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창고를, 지하 1층을 174평에 7억5,000여를 들여서 지금 증액을 시켜서 변경을 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예산낭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애초에 용도계획 중에서 작은 도서관 개념의 도서관을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건 없나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전혀 없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지하가 완전 지하입니까?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반지하?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햇빛이 들어오는, 완전 지하가 아니라.

광호

이광호위원

반지하.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반지하 성격.

광호

이광호위원

반지하 형태로?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채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호

이광호위원

사무실도 가능하겠네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큰 저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다용도의, 그러니까 창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저께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기 위한 송편을 만들었는데 다섯 가마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섯 가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당한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와서 또 고생들을 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작업공간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층에 공동작업장이 있는데.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1층에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하여튼 그렇게 넓으신 아량으로.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우리 이철우 위원도 지적을 또 하셨지만 주차면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2,298㎡에 17대라는 것은 사실 아주 적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께서는 추가로 부지를 어디다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위 여건을 볼 때에는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하에 공간이 있으면 주차면적으로 쓰자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거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건축면적만 지하를 판 것 같은데 대지면적을 파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변경을 받을 거면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가끔 행사 때 가보지만 주차 때문에 거기 차를 갖고 들어가기만 하면 혼동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주변 여건을 잘 정리하면 도로도 좀 여유부지가 있고 주변을 잘 정리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꽤 있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진입로 확장 부분과 그다음에 뒷부분에 철도가 폐철도됨으로 해서 철도 이전계획 그것과 맞물려서 검토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위원님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땅을 경계측량을 해봤었습니다. 해봤더니 현재보다는 이쪽에 광림교회인가 그쪽 교회에서 상당히 우리 땅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 다시 지을 거니까 지을 때는 그쪽으로 경계를 찾아서 하면 아마 많은 주차대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김현택위원

네, 임송 캠프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가 10여 년 이상 개인이 임대하여 사용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근데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체육청소년과장 홍순열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부지는 하천부지로써 개인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현택위원

근데 민원의 소지가 없겠어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다만 점용허가 취소 시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을 취소처분하고 공익목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현택위원

가보니까 현재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보자마자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국대회 유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테니스장을 건립하게 되므로 그 지역을 테니스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의도입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테니스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구체적인 테니스 인구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그런 하천부지를 우선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조치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체육시설물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뭐 테니스장은 그럼 그렇게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앞에 질의에서 테니스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냐 할 때는 “네”라고 대답하시고 그다음에 물어보면 “아니, 꼭 테니스장을 만들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질의를 해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김현택위원

그게 명확해야지.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계획상에는 테니스장을 한 15면 정도 설치를 해서 전국대회가 유치가 가능한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면 주변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현택위원

그거 제가 질의하려고 그런 건데.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현택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그런 게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부대시설도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없고 근거리에 편의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그게 가능하겠냐 하고 제가 갔다 와서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묻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맨 처음 물은 게 “테니스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 그다음에는 “꼭 테니스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러셔 가지고 특별한 답을 구하기는 힘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너무 환경이 좋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물과 나무도 참 조화롭게 잘 갖추어진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갔다 와서 생각한 게 거기를 공원이나 공연장 또 피크닉장 등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직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시니까 모든 결정은 주민들과 꼭 상의해서 결정하고 이러한 시설결정하기 전서부터 그러니까 테니스장이니 이런 운운하지 말고 시민들, 지역주민들, 진짜로 이용하실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하신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올리셨으면 얼마나 더 깔끔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서부터 뭘 진행하실 때에는 일단 우리 집행부의 의도대로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지역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안을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여서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확보해야 추진이 되는 것 같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선정이 됐고요.

김현택위원

‘테니스장 15면’ 이거를 빼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운동시설, 피크닉장 이렇게 관련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워낙 이 내용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15면을 갖춘 테니스장’ 이런 게 올라왔기 때문에 언뜻 보면 다, 가봤지만 거기를 다, 그 아름다운 곳을 다 테니스장으로 싹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갔다 와서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울 정도라면 약간 포괄적으로 해 놓으신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용역을 하면서 다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 김현택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현안사항 보고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의회하고 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봤더니 사유지도 구입을 해야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사유지가 큰 면적은 아닙니다. 적은 면적인데 그게 들어와야지만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발이야 어차피 국․공유지 점유자들이야 본인 땅인 양 해 갖고 반발을 하는데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넘어갈 산이고 또 공유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하고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미리 검토를 하셔 갖고 그 부분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예산만 확보가.

네, 확보만 됐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과장님 먼저 우리 시가 이 부지를 꼭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주․정차 단속관련 업무를 같이 하면서 상당히 민원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공간 확보를 갖다가 주민들이 지금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면수가 현재 우리 시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매입하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김현택위원

예산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이거는 2006년 1월 달에 본예산에 예산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김현택위원

1월 달이 아니라 2005년도.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2005년도.

김현택위원

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5억2,000만 원을 확보하셨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때 확보하실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확보 전에 어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득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4대 때 131회 정례회 때 2005년 당초에 산업건설위 예산심의할 때 이경천 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질의를 하셨어요. 질의를 하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확보해야 된다, 아이,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아직도 계약을 안 했어요. 2년이 다 됐는데.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김현택위원

근데 그 매입의사는 2006년 8월 14일 날 매입의사 타진했을 때에도 공사원가가 미결정된 상태이고 2007년 3월 14일이 돼서야 분양가격이 나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예산을 2년 전,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 여기 질의 내용에도 보면 “꼭 지금 해야 된다.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 제가 지금 갔다 왔는데, 엊그제 갔다 왔는데 거기가 아직도 공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때 당시에 원가도 금액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5억 이상이면 우리가 매입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런데 5억2,000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리고 또 계속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계속비로 세우는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예정해서 세우는 게 계속비지요.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계속 투자비가 들어간다 해서.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연차적으로다 들어가게.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5억만 넘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5억2,000을 세우면서도 또 계속비로 세우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여태, 그때 그 뒤로 바로 했다면 또 이해가 가요. 해 놓고 일단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빨리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고 민첩하게 진행하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1년 반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은 또 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제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올리신 거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한 2004년도서부터 추진이 됐었고요. 2004년도 9월경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주차장을 매입할 것이냐는 것을 시에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었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완료를 하고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누락되거나 실기가 된 사항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분양원가가 나온 다음에 이 예산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래서 당초에 2004년도 하고 2005년도에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한 2006년도면 토지원가 계산이 나오고 그때는 분양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쪽에 협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

김현택위원

예측해서 했다 이거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변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라든지 부지조성공사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택위원

마무리 됐어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아니, 뭐.

김현택위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뭐 마무리가 돼?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토지는 흙으로다 돼 있고요. 주변도로가 지금 가포장이 돼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도로도 이제 뭘 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는데 뭐. 내년 10월이나 돼야 입주하는 것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입주시기는 내년.

김현택위원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6월경에.

김현택위원

6월에서 그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 시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 자체가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예산인지, 특별회계인 건 아시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김현택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매년 약 15억씩 늘어나고 있다고 여기 보고서에 썼는데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김현택위원

굳이 그렇게 하고, 내가 보니까 필요경비 외에는 특별회계에서 나간 게 없어요. 사업한 게 별로 없어. 그렇지요? 주차장사업비나.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주차장사업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주차장 그거하고 또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지금 있는, 돈을 재 놓는 상태인데 이 기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기금을 보관해 가지고 이자수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기금은 그 사업을 위해서 받아서 빨리 빨리 써야 됩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이 기금은 그냥 그대로 지금 보관상태에 있으면서 2년 전에 미리, 진짜 2년 뒤에 해도 될 예산을 미리 세워 가지고 지금 운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실 거라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여기 계시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김현택위원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때 당시, 잠깐 일어나서, 거기서 답변하세요. 거기서.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절차 그런 건 무시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절차를 이행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현택위원

한 다음에 해 줘야지요?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져야지 추측에 의해서, 예상에 의해서 짜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바로 뒤에, 잠시 뒤에 있을 거라는 것이 거의 확정됐다라고 하면 진행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몇 년 동안 끌 것을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해 준 기획예산과에도 문제가 있다. 맞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택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네.

공영주차장은 첫째 목적이 어떤.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용도.

네.

시에서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일반 개인한테 매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그러니까 차후에 이것이 매각이 안 된다고 그러면 택지개발 준공 이후 2년 후에는 사업시행자는 타 용도로다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업준공 후 2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시에서 어떤 공영주차장 용도로 매입이 안 되게 되면 사업자는 타 용도로다가 상업지역이나 이런 걸로다 변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공영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는 사실상 조성원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치에다가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 무상귀속할 수 있는 것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광장은 무상귀속을 하는데 주차장 또 운동장, 공동묘지나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무상귀속 대상토지에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령규정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라든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건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보다는 시에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소요소마다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차량을 대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1,280㎡면 차를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약 한 45대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가운 택지 이 주차장 부지가 그 주변에 상가지역이 많습니다. 기존에 상업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상업지역 말고도 그 주변에 상가가 많은데, 옛날에 견인사업소가 있던 자리 그쪽 주변인데.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가 차를 댈만한 장소가 없는 장소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운 택지지구 내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확보를 해 갖고 시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여기는 분양가격으로 분양원가로 주기 때문에 싼데 그 주변이라도 빈집이라든가 이렇게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주차장 부지 옆에 공공청사는 무슨 용도로?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거는 확인한 결과 공공청사 용지는 소방파출소가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매입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직 계약된 건 아니고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아직 계약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소방파출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소방파출소 용지로다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택지개발촉진법 관련규정 있어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택지개발촉진법 거기 규정에 보게 되면 무상귀속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25조에 있고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에는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토지조성원가로다가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런 것 제출할 때는 그런 관련 규정까지 같이 좀 제시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빠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단원들에 대한 단계별 처우개선을 통하여 상당히 우수한 실력을 갖춘 음악가들의 창작열의를 높이고 음악예술분야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천시나 군포시의 경우도 간부단원 일부를 상임화하였으며, 안양시의 경우는 전체 단원을 상용직 수준으로 상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8개 시군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한 결과 비상임체제로 운영하는 시군은 점차 시민의 문화적인 수요에 맞춰 간부단원에 대하여 상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 50만의 거대 도시로 변모하는 남양주시의 시세에 맞게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 혜택은 점차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립예술단의 규모나 처우개선도 양질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에 대한 정서함양과 질 높은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함과 동시에 문화혜택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혜안을 기대드리면서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단원의 비상임체계를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여 간부단원은 연차적으로 상임화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상임단원의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안 제3조의 2 및 제6조 2를 신설하였으며 둘째, 단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정하고자 제6조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단원의 전형방법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전형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전형위원을 5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고 전형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위촉일로부터 전형심사가 완료되는 날로 한정하였으며, 전형위원은 비공개로 위촉하여 단원의 전형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안 제1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시행일은 안 부칙 제1조로 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서 상임단원 중 수석단원 4명의 상임화 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간부단원의 상임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0~38)에 실음)

상겸

김상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남양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간부단원의 비상임체제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 및 소속감 결여로 단원에 대한 통솔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월 8회 연습과 시 의식행사의 참석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 원의 수당은 현실적으로 단원으로 하여금 시립예술단으로서의 사명감 결여 및 사기저하 요인이 되겠으며, 합창단 단무장의 경우 일반단원의 직무수행을 병행하도록 현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단무장의 직무수행, 공연․연습의 지도․감독 및 공연기획․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단 전형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원선발 시 전형위원의 명단이 사전에 노출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주자 선발 시 실기시험을 제외한 서류 및 면접시험만을 거치도록 돼 있어 심도 있는 선발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간부단원의 단계적 상임화 전환으로 지휘자는 공무원 5급 상당으로 하고, 반주자․단무장은 공무원 7급 상당으로 하며, 수석단원은 공무원 8급 상당으로 하고, 단원의 정액수당 인상에 있어 지휘자는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반주자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단무장은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수석단원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일반단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며, 단무장의 일반단원직무수행 병행 조항을 삭제하고 전형위원의 임기를 해당 전형기간으로 제한하며 반주자선발 시 실기심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참고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 첨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의 상임화 또는 인건비 현실화 등 처우개선은 꾸준히 요구되어 온 사항이라고 알고 있고요. 민선 4기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또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열기 위해서 비상임단원의 상임화에 대한 조례 개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준 자료를 보면 단원 수가 50명 정도인데 아니, 현재 단원 수가 50명을 정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보다 부족한 40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처럼 비상임 예술단의 단원 수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로 인건비나 이런 현실화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생활을 겸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서 적정수준의 단원 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써 적정수준의 단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신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창단의 적정수준 처우개선을 해 주고 하면, 현재 우리 합창단의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40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찌보면 시립예술단이 이 합창단이 남양주의 자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립예술단 합창단이 같이 동참해서 한다라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문화적 욕구도 충족시켜 주고 많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적정수준의 단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지금 제2청사 4층에 연습실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한 이십.

네, 충분합니다. 저도 가서 연습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연습실은 충분합니다. 사무실도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한.

광호

이광호위원

25평이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25평 정도.

그리고 무대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그래서 2청사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아직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지 않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부지를 마련해서 선정해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건교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0년도에.

입주가 가능한 그런 계획.

광호

이광호위원

관리계획 승인 변경이 아직.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2010년도에.

네, 위원장님 말씀도 일부분 공감을 하기는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립합창단이 있고 없고가 시에 상당한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또 시민한테도 이런 합창단의 예술을 통해서 시민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무한의 힘을 갖고 있는 게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예술회관이 되면 교향악단도 있고 어린이합창단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시립예술단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이 운영되고 있는 합창단은 앞으로 계속 3년 동안 연습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서 그때 가면 정상궤도에 올려서 실질적으로 합창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공간도 빨리 마련해 주면 더 금상첨화겠지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공연장에서 합창단만의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축제라든지 지역별로 찾아가는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우려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합창단원이라는 것은 하모니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맞추려면 계속 피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처우개선이 안 돼서 합창단원이 자꾸 바뀌면 합창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처우가 더 많고 잘되는 데로 가는 거지요. 또 이분들이 다 음대를 나와서 전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사람들을 잡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게 한다면 우리 합창단의 수준은 계속 이 상태에서 맴돌거나 더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연장의 말씀은 저희가 공연장이 확보될 때까지는 거기서 연습을 하면서 또 여러 군데, 올해만 해도 합창단에서 8월 말까지 20회의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연결도 해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되기 전이라도 이런 공연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합창단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파고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합창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합창단이 지역의 요소요소를 다니시면서 합창을 많이, 연주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호감이 좋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도농동에 오셔 갖고 합창해 주셔 갖고 저희 도농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합창단원이 주로 지역이 남양주에 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지역제한이 없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지역제한은 없이 선발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일반단원들이 월 30만 원에 저걸 받는데 지역제한이 없어 가지고 외부에서 오셔서 하루 연습을 하시고 그러기에는 30만 원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30만 원은 적은 것 같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나름대로 우리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충분히 있은 다음에 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합창단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이고 활동이 많을진대 하루 이틀에 합창단이 유명한 합창단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합창단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수한 가수들을, 성악인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남양주시만의 합창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가 50명인데, 정원이 5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직 40명뿐이 없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것도 50명을 채워 가지고 하모니가 잘되는 그런 합창단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고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합창단을 간부단원을 해서 상임화하려는 이유는 이 간부단원이 돼야 그런 신분적 보장이 돼야 이 양반들이 상주를 하면서 다양한 공연계획을 세웁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립합창단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요.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인들이 이런 것을 해서 전체 단원을 이끌어가면서 공연을 할 겁니다. 제가 과장으로 와서 며칠 안 돼서 어떤 지역의 지역축제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에서 몽골예술단하고.

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 부분을 심사를 하면서 저는 남양주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측면과 또 의원으로서 세수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 양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료로 주신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시립합창단 운영현황 비교표를 주셨는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아마 인구수가 비슷하거나 많은 곳을 사례로 해서 비교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됐네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의정부시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왜 빠졌지요? 인근 도시고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한 인구 60만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인데.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남양주시를 빼놓고 상임화를 하고 있는 시군이 성남시를 비롯해서 8개 시.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제 질의에.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의정부시는.

철우

이철우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의정부시는 현재는 비상임화 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62만 인구에 비상임입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천시도 인구 86만에 그래도 구청까지 있는 도시로서 좀 어떤 사례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부천시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부천시는 상임화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임화 돼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것들이 좀 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여기 비교표 맨 밑에 보면 부천시 나와 있습니다. 상임화 된 게.

철우

이철우위원

부천시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부천시요.

철우

이철우위원

부천 안 나왔, 고양시까지 나와 있는데.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부천시도 상임화 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고양시까지 나왔어요. (김현택 위원에게) 그럼 따로 받은?

김현택위원

아니, 안 받았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저희가 받은 거는 고양시까지 밖에 안 나왔는데.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부천시도 상임화돼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상임화된 곳을 알아보니까 다들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보통 공연장이 마련돼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문화의 전당이라고 그래서 대강당이 한 1,600석 되고, 안산 같은 경우 예술의 전당이라고 해서 거기도 1,592석, 또 광명시 같은 경우도 시민회관에 대공연장이 있고 등등 성남, 안양, 뭐 군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인구수는 얼마 안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대공연장이 1,500석 정도 규모로 준비가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상임화된 곳은 문화공간이 좀 마련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 9월 17일 날 경인일보에 ‘용인 시립예술단 무산’해 가지고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인구 수 78만2,000여에 예산이 뭐 1조4,000억이 넘어가는 데인데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합창단 인원이 소년까지 포함해서 130여 명, 아주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이 뭐냐하면 공연을 펼칠 대형 상설공연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단을 먼저 창단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뭐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뭐 꼭 이것을 쫓아간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의정부 같은 경우도 62만4,000 지금 말씀하셨지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의정부는 인구가 43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인구가 62만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43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43만인가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있지요. 거기도 한 1,057석의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비상임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 위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게 과연 어느 점을 더 중요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합창단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측면에서는 인정을 하고 처우개선은 분명히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이냐, 비상임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술단 운영 조례 개정안을 하는 건데 예술단이 합창단만이 아니고,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예술단이라는 것이.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교향악단.

김현택위원

교향악단.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소년․소녀합창단 다 포함됩니다.

김현택위원

네, 지금 포함해서 하는 건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합창단 쪽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합창단의 것이 아니라 예술단 전체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조례를 결정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창단에 대한 그런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또 다시 교향악단이라든지 소년단도 생기면 결론은 거기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거를 근거로 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도 예술단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합창단의 그런 현재 처우 자체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럼 개선을 해 줘야겠네요.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데 개선해 주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임으로 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곳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현재로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다른 시군 봤을 때.

김현택위원

네, 다른 시군에 비했을 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우리 시에서는 처우개선 방법이 꼭 상임화여야지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창단의 처우개선을 해 주면 거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래서 처우개선만 하는 게 아니라 간부단원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합창단이 해야 된다. 아까처럼 합창 간부단원이 공연기획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가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줘야지 합창단이 발전되는 것이지, 처우개선만 해 준다고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갖고 하겠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택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조례에 보면 제6조의 3에 보면 ‘단원들의 봉급 및 수당 등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럴 때 단원들의 복지가 조례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좋아진다라고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게 규칙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우리 단원들한테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올리신 겁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 17조에 보면 현재는 수당만 주고 있으니까요. 수당을 줄 수 있는 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체계상 바람직하지 않고 조례에서 줄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법률체계에서 맞다고 해석한 거예요? 아니면 법률체계 때문에 한 거예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요. 규칙에서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현택위원

네, 그래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처우개선도 신속하고 빨리 빨리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런 이유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단원들의 복지 향상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방법에서 자꾸만 미스가 난 겁니다. 처음에는 거의 우리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이게 예술단원으로 들어와서 하는 과정에서 미리 우리가 대처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이걸 의원들이 잘못해서 안 해 줘서 하는 것 같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상임화하는 곳들이 대부분 우리 시보다 재정형편이 나은 곳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판단은. 그래서 저는 상임화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재정상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저 개인적으로는 내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전에는 계속 지금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앞에 위원님은 지금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뭐해서 묻기가 뭐해서, 물으면 답은 뻔하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내 의견만 지금 내고. 제 생각은 지금 상임화 비용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합창단원들 일반단원들의 처우개선에 우리가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조례심의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많은 시민들이라고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고 몇 몇 시민들과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속에서 약간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다루면서 우리가 상임화를 제외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단원들의 수당규정을 규칙으로 정해 줌으로써 우리 단원들의 처우는 개선을 해 주고 상임화는 점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서로 좋은 방향을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그간에 많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직제도 크고 달린 식구가 많다 보니까 매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꼭 오늘 상정드린 이 부분만이 아니더라도, 또 예를 들면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이렇게 올리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적어도 아까 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꼭 책임만 줄 게 아니라 의무도 같이 부여해서 책임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상정을 한 상태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가 가시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가는 게 솔직히 저희 바람입니다. 여기 다 조례를 올려놓고 나서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뭐 여기 이종화 위원님 계시지만 위원님, 국장님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 문화복지국장님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바람입니다마는 기왕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좀 선처를 해 주셔 가지고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단원이 현원이 40명이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현재 다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지금하고 있고.

광호

이광호위원

한 분도 누락이 없나요? 탈락자가 없나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도 2월 달에 40명으로 늘렸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때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 전에 8명이 그만두고 현재까지는 연습을 잘 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몇 명이 그만뒀다고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8명이요. 27명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그때 계약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27명.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 갖고 40명을 채운 거예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27명에서 8명이 그만두고 40명으로 다 채운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27명에서요. 13명을 충원을 해서 지금 40명이 된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현재 그럼 40명입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40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탈락자 하나도 없어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과정에서 기존에 비전공자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다 심사를 해서 다시 전공자들로 합창단원을 계약을 했잖아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후에 탈락자는 없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40명인가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계약한 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계약사항 좀 있나요? 자료가? 계약서.

효석

이효석이벤트기획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계약한 게 아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계약서상에 몇 회를.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형심사를 해서 저희가 채용을.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때 계약당시에 예를 들어서 몇 회 공연 이상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었나요? 그걸 좀 보려고.

조건.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계약을 한 게 아니라요. 계약 쪽 측면보다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고용을 한 거지.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비상임자로.

광호

이광호위원

계약서에 뭐 예를 들어서 합창단원이 되면 성실히 연습을 하고 남양주시 축제나 공연에 몇 회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요. 조례하고 규칙에 돼 있는 거지 별도로 그렇게.

광호

이광호위원

그냥 합창단원으로만 계약한다라고 돼 있는 건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조건이 없어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합창단의 임무는 조례와 규칙에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조례와 규칙에 다 규정이 돼 있다고요? 몇 회 이상 공연하는 거?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게 공연을 몇 회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는 규정이 안 돼 있고요. 합창단의 역할, 또 해야 될 의무가 조례와 규칙에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지금 인상을 해야 되고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그전보다 공연횟수도 많고 연습횟수도 많고 또 이래야 돼서 지금 더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근거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 어저께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질적인 면이 더 강조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 인적자원도 충분히 돼야 된다고 보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건 예산이 반영되는 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대비 분명한 시민에 대한 문화서비스가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공연들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어저께 시정질문 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잖아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역의 중․소규모의 예술축제들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화시키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시에서 시 중심으로 주도로 했던 행사 외에도 지역 중․소규모에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시립합창단 공연 좀 해 달라. 그런데 이 합창단 전체가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정기적인 스케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커다란, 조직이 크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독창, 솔로라든지 4중창, 남성 4중창, 여성 4중창, 혼성 4중창 이런 식으로 다양화 해 가지고 긴밀하게 어떤 작은 규모라도 그런 문화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만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당을 주더라도 그걸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비 분명히 생산성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예술 분야에 대해서 이광호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연을 하면 시립합창단이 꼭 갑니다. 가서 큰 공연 때는 전체가 하겠지만 4중주라든가 독창이라든가 이렇게 규모에 맞게 꼭 가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검토자료에 보면 여기 지휘자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인상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수당만.

광호

이광호위원

수당만 그렇고.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수당만 그렇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상임화되면 지휘자는 공무원 5급 상당의 모든 처우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왜 지휘자는 5급이고 그다음에 반주자․단무장은 7급이고 수석단원은 8급이냐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 분야에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누, 유도, 검도 같은 데도 감독은 5급 기준, 코치는 6급 기준으로 지금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참고사항에 보시면 2009년도 되더라도 4억6,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2억9,100만 원만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4억6,000이라면 40명에 대한 4억6,000입니다. 1년간. 그렇다면 월 1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광호

이광호위원

네.

재수

윤재수위원

지역 살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도 따져야 되고 또 우리 시가 문화․예술을 아주 지향하고 많이 발전시키고 우리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보입니다. 양손에 떡을 잡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시민의 행복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반주자나 지휘자들이 더 열심히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1년에 1억 얼마요? 추가되는 예산이?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2009년도에 7명을 상임화 했을 경우 현재는 2억3,900만 원, 그때는 4억6,300만 원 그래서 2억9,1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행복수치를 높이기 위한 예산치고는 큰 예산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하여튼 세심하게 관심을 쏟고 또 상임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시민한테 더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임화를 해야 간부단원이 공연기획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획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그것도 시키고 실제 같이 가서 공연도 하고 그런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지요. 그거를 우리가 행정지원해 주고 거기에 감독만 하면 된다는 거지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간부 상임화가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상임화가 안 됐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해서.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재수

윤재수위원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간부단원이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는 거지요.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상임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임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여건을 세심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형평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어요. 문화․예술인 각 장르, 분야별로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극공연 하는 분들 또 미술하시는 분들, 공예하시는 분들 각 장르별로 다 있는데 유독 합창단만 상임화하고, 지금 우리가 저번에 조례하면서도 공연기획에 대한 전문가들을 유치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남양주시에서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에 과다하게 그러니까 다른 데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에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유독 합창단에만 상임화하고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증액이 된 게 3억 정도면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을 했더니 15개 읍면동에 2,000만 원씩 배정해 줄 수 있어요. 공연을,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2,000만 원이면 훌륭하게 지역 문화․예술축제를 치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 이건 상임화 몇 분, 일곱 분 정도 상임화하는데 3억 정도 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타당성에 맞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정말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는 거거든요. 남양주 전체 문화․예술인들에 비해서 합창단에는. 정말 진짜 문화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

제가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답변내용 중에서 하나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40명에 대한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데 지금 금방 답변에서는 “50명으로 빨리 개선될 겁니다.”라고 말씀하시고 2년 뒤에는 40명으로 또 “잘할 겁니다.”라고 답을 하시면 어떤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40명 가지고 2년 뒤까지 가실 거예요? 2009년도까지? 아니지요. 2009년도까지 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상임화하는 비용만 자꾸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는 일반단원들 생각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 내용 중에서는. 일반단원들도, 그러면 상임화 돼 가지고 위에 계신 분들은 상임화 되는데 일반단원들은 지금 우리가 책정한 50만 원이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50만 원이냐. 아니란 말이지요. 그분들도 처우개선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 여기 사시는 분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들도 아니고 30만 원, 50만 원이 뭡니까? 그렇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김현택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산에서. 그런데 지금 예산을 상임화 예산만 딱 잡아 가지고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분들에 대해 또 하게 되면 또 이게 예산이 더 커지고, 지금 50명이면 10명이 늘어나면서 또 커지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은 합창단만 예술단이 아니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체육단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지, 우리가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특정단체를 뭐 지원 안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40명은 현재의 단원이 갔을 때를 말씀드린 거고 여건이 돼서 50명 했을 때는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과장님이 자꾸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2억9,1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단원 3명하고 수석단원 4명해서 그게 간부단원이 5,500만 원, 수석단원이 7,800만 원 그리고 일반단원 1억5,800만 원 합쳐 가지고 2억9,1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건데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상임되면 수당은 없어지는 건가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 다 포함해서지요. 포함해서.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상임이 되면 보조금으로 지금처럼 13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직책별로 수당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당은 수당인데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는 수당이 아니라 연구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직책수당도 있고 거기에 따른.

광호

이광호위원

상임자만 없어지는 거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수당에 대해서는.

네, 네.

광호

이광호위원

비상임단원 수당이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비상임단원만 수당이 나가는 거고 상임단원은 봉급체계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40명 중에서 상임단원을 하면 7명이고요. 나머지 33명만 수당이 되는 거지요. 50만 원씩.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지세영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4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4건 모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철우

이철우위원

22페이지에 새로운 자체평가 모델 발굴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좀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결과에 보면 BSC(균형성과관리)를 접목하겠다. 그리고 평가체계를 개선해서 업무수행, 고객만족, 운영혁신, 학습성장 4개 관점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맞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용을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감사담당관 되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하셨지만 혹시 아시는 대로 그냥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전국 광역 16개 단체를 포함해서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용역을 해서 하는 자치단체는 한 1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이게 행자부에서 먼저 토론회가 있어서 저희 실무팀장하고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정착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도 금년도에 성과관리 방향을 개선을 해서 업무수행 그다음에 고객만족, 운영혁신, 학습성장 4개 관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지금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년 미비점을 개선 보완시켜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17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근데 검증은 아직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철우

이철우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인 측면에서의 개발,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예전에 대화를 해 보니까 많은 내용을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쪽에 마인드가 상당히 있으신데, 학습동아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자체 평가에 대한 개발을 해보겠다는 건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체평가 모델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 평가의 항목이나 그 업무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전문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자체 평가의 모델을 만들었을 때 과연 1,400여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거를 객관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적합성을 인정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뢰성을 얻지 못하면 평가 직전에 명분이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제가 처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최단 시일 내에 나름대로 저희 시 모델에 적용을 시켜서 객관성도 확보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신뢰도 확보하면서 되도록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여기 보면 자체 평가 모델이 구축이 됐다고, 완료가 됐다고 돼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별도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금년도에 지난해와 달라진 개선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업무수행을.

철우

이철우위원

저기 담당관님! 죄송한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좀 길 것 같고요.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보고 의견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지세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기획국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요구 6건 등을 포함한 총 2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중 18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하였고 2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제고입니다. 작년 대비 현재 정부에서 권고하는 여성위원 비율 36%를 충족하는 위원회가 12개 위원회로 전년도 대비 2배로 증가하고 또한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도 3개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부에서 권고하는 비율 이상으로 여성을 참여토록 최대한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적극 모색입니다. 시 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올해 12월 말 설립예정인 남양주도시공사와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시설관리 운영 등을 남양주도시공사를 토대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대한 수요확보 및 지역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30페이지에 각종 여성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제고에 대해서 보면요. 정말 다행히 작년보다 67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감소돼서 16개 위원회고 또 정부에서 권고하는 여성위원 비율 36%를 충족하는 위원회가 마찬가지로 2배로 증가돼서 매우 뜻 깊고 또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보면 63번부터 67번까지는 올해 신설된 위원회인가요? 63번부터 67번에 있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만약에 올해 신설된 위원회라고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나 또 자체평가위원회나 지금 충분히 여성위원들이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당장 올해 신설된 곳에도 여성위원이 지금 기준치에도 미달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위원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교체가 실질적으로 지난함에 따라 단기간 시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금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놓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위원회에는 충분히 여성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이렇게 적은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사항과 금년도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여성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대책강구를 정말 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그다음에 여성 비율이 높아진 건 아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37페이지 ‘대학유치계획의 신중한 검토’ 이렇게 했는데 조치결과를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이걸 좀 간단하게 다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검토했던 호평동에 삼육대학 부지하고 상명대학 부지에 대해서 상명대학은 지난번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대로 추진이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현재 보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삼육대학교 제2캠퍼스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서, 학교 측에서 제2캠퍼스 설립에 따른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학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제2캠퍼스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현재 법적으로 제2캠퍼스가 남양주에 설립 가능합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본교가 통째로 와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일부 학교 이전이 가능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일부 학교 이전이 가능해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학과 이전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학과 이전?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하면 본교가 통째로 이렇게 전체가 와야 설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학과 이전이 가능하다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학과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가능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가능하다고 호도를 하면 굉장히 시의 신뢰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여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현재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상명대학교가 하다가 보류가 됐고요. 그다음에 삼육대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중앙예술대학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대학은 현재 유보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부지는 중앙예술대학이 구입해 놓은 상태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구입한 상태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답보상태로 있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은 없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가 그 대학 측하고 연락이 현재 두절된 상태고요. 그쪽에서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부지는 사놓고 연락은 두절이 돼 있다고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뭐 저희 지역이라서 질의를 하지만 중앙예술대학이 진접에 부지를 구입한 게 한참 됐는데 지금 아무런 진척사항 없이 답보상태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집행부에서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대학유치를 할 계획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계도할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저희가 몇 번,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연락을 했는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뭐 토지구입자가 의지가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용도로 쓰려고 하는 어떤 조짐도 보이진 않지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아직 그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34페이지 휴양시설(콘도) 이용률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2007년도 콘도별 이용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는 한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아니, 35페이지입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2006년도 대비 좀 이용률이 늘어나긴 했는데 저희 집행부공무원 1,400여 명 중에 날 수로 348일인데 한 분이 가셔서 보통 3박 4일 정도 이용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 한 100여 명 이용하신 것 같아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렇게 3박 4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러면 100여 명 정도라고 하면 10%도 이용을 못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도 이용실적이 저조하지 않냐. 해마다 지적이 돼 왔던 사항이거든요. 4대 의회, 3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고, 물론 여러 가지 조치결과에 보면 일성콘도 측에다가 서비스 개선을 독려한다고 돼 있는데 남양주시 입장을 그렇게 잘 들어주리라는 부분도 좀 의문이 가고요. 여기에는 지금 문경시 쪽에 콘도를 건설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언제 될지 이거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있지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적했던 사항이 물론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제도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좀 인지도가 있는 콘도, 또 체인망이 여러 군데 있어서 많은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회원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제대로 휴가 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조치결과가 조금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한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분기휴가나 그다음에 신규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비수기에도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혹시 인지도가 있는 콘도를 별도로 구입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으세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없고 지금 취득가격이 저희가 29개 구좌에 1개 구좌에 498만 원씩 그때 당시.

철우

이철우위원

얼마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498만 원이요.

철우

이철우위원

498만 원.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그래서 이 가격으로 다른 휴양시설을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을 이용을 하고 점차 봐서 재정이나 이런 여건을 봐 가지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성콘도를 이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0구좌 있다고 그러셨나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29구좌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 부분은 성수기 때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저조한 것 아닙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휴가를 성수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성수기에 이용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또 신청을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 한 2～3,000만 원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성콘도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상당히 2배 정도, 3배 정도 이상의.

철우

이철우위원

뭐 2배, 3배는 되지만 29개 구좌를 갖고 있으면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보다 한 10구좌나 15구좌 갖고 최대한 활용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직원 후생복지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권까지 할인혜택을 줄 겁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명에는 스키장이나 골프장이나 부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권을 50% 이렇게 DC를 해 주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철우 위원님 지적에 나도 동감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여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29구좌를 줄여서 10구좌를 하더라도 그 부분이 활용도가 높고 사용자가 많다면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과장

네, 지금 위원님 두 분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현재 29구좌를 해약을 했을 때 위약관계도 따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49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별도로 설명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민간, 이게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시정의 아주 기본적인 계획이나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심의 연구의결이라고 돼 있거든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현재는 집행부공무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소장들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문이나 연구 분야에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위촉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먼저 지적하신 이후로 타 시군에서도 운영하면서 좀 모범사례가 있나 해서 30개 시군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고민이 다양한 분야를 사전에 위촉을 해놓는 것보다는 수시로 발생했을 때 관련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 이후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러니까 위촉위원을 전문가 각 분야로 위촉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집행부에 정책자문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다 위촉이 된 상태입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지금 8개 분야 다 위촉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정책자문관을 좀 활용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안건이 상정이 되게 되면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범위에 포함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부분을 잘 한번 연구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정책자문관은 시 정책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촉을 해 놓으신 분들이니까.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우

이명우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자형 시정홍보물 ‘쾌’의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시정홍보물은 어찌보면 많은 시민이 구독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홍보물의 내용이 알차게 구성하는 것만큼 그러한 홍보물이 있는 것을 알리고 또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홍보물이 시민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지는 월 2만 부를 배부를 해서 읍․면․동과 또한 157개 지역에 배포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홍보물이 있다는 것을 남양주시민 중에서 한 몇 % 정도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몇 %를 시민이 안다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러면 남양주시민들에게 지금 월 2만 부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남양주시민들에게 시정홍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공지하고 있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읍․면․동의 각 이장님과 통장님을 통해서 각 지역으로 배포를 하고 또 많이 이용하는 농협이나 또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배포대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리 시민이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이런 등등 어떤 매체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식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거보다 아주 좋아졌다, 내용이 상당히 알차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제가 읍장을 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쉽고 빠르게 전파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인데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남양주 웹진에 홍보물이 전자북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상에서 사실 잘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간략하게라도 홍보물에 대한 그런 안내나 구독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찌보면 홍보물에 대한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물을 제작하게 된 어찌보면 궁극적인 취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서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상의 웹진 부분을 좀더 홍보될 수 있게, 그게 시정홍보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4기 민선시장 들어오면서 홍보비 예산이 그전에 대비해서 많이 증대됐습니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하면서도 엄청 많이 증대가 됐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냐 그러면 대부분 답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답변들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홍보 투자 대비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게 객관적인 모델이 없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투자를 했는데 홍보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이게 효과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지표가 대부분 다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몇 % 어느 분야에서 뭐가 좋아졌다. 분기별로 어떻게 어떻게 좋아지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 좋아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홍보물 중에서도 ‘쾌’소식지를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다 추상적인 답변들뿐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성과를 지표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모델들이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에 한 번 저희가 무작위로 전화설문 조사를 우리 시 홍보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화설문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또 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뭔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홍보를 하더라도 효과 있게 해야 되거든요. 투자 대비 생산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석들이 과학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지표개발을 좀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투자를 좀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철우

이철우위원

저희 5대 의회 들어와서 먼저 신문형에서 이 책자형으로 바꿀 때 저희 의원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우려 속에서 명품도시 건설과 걸맞은 그런 홍보 책자형으로 하는 측면에서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해 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배부현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리장님들이나 의원들, 관련된 관계기관 이렇게 우편물로 하고 배포대를 활용을 한다는데 지금 배포대가 몇 개 있지요?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167개 있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제가 지금 전체적인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200개.

철우

이철우위원

200개 정도 있습니까?

은수

김은수총무기획국장

현재 167개가 있고 금월 말까지 해서 56개를 더 추가로.

철우

이철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배포대에 잘 배포가 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체크를 하십니까? 어떻게 평상시에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그 많은 곳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 하겠는데 제가 아는 몇 곳, 예를 들면 지금 화도 배드민턴클럽에도 배포대가 설치돼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 이용하는 그 다중이용시설에는 대부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클럽에 보면 몇 달간은 시정홍보지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홍보지가 안 보이고 거기 쓰레받기 거치대로 활용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 지금 우리 담당하고 계신 인력이 한계가 있겠지만 배포대 200여 대를 다 평상시에 체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수시로 이렇게 좀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잘 배포가 돼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지에 저희 의회의 소식도 지금 싣는 걸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할애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홍보책자를 보면 대부분 편집이 굉장히 시원하게 돼 있어요. 인물사진도 좀 굉장히 크게 해서 글씨보다는 사진편집을 많이 좀 크게 하면서 보기 편하게 그렇게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의회 홍보란에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9월호 시정홍보지 “쾌”를 제시하며) 여기 한번 보세요. 옛날 구시대적 편집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진은 게재돼 있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띠고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좀 하시고 전반부에 보면 사진들이 크게 아주 시원하게 나왔는데 의정소식란에 보면 아주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걸 한번 좀 잘 연구하셔서 개선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봉

박태봉시정홍보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시정요구를 한 것 같은데 시정이 됐지요?

한철

김한철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사람들 전화도 왔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건축정보뿐만 아니라 관광정보 그다음에 남양주에 맛집 멋집 이런 것까지 같이 좀 해 달라고 그때 주문했었던 것 같은데.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관광하고 맛집 멋집은 일부 홈페이지에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정보 안내시스템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서 처리결과로다가 한 걸로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게 지금 관광정보가 개선이 된 겁니까?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관광정보는 개선이 된 건 아니고요. 기존의 관광정보하고 맛집정보는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정보 안내시스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반영시켜서 주민들의 편의성을 도모시켰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노트북 컴퓨터를 작동하며) 이게 지금 잘 안 열려서 그러는데, 제가 그때 주문한 사항은 건축정보뿐만 아니라 관광정보도 이게 단순하게 관광정보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좋은 음식점이라든지 향토음식점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쭉 가면서 남양주에 그 주변에 먹을거리, 명소, 관광 이런 거를 좀 그런 식으로 만들라고 주문했었는데, 그전에 보면 이렇게 딱 한 가지만 나와서 예를 들어서 수종사면 수종사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정보밖에 없었다고요.

병범

민병범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총 19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시정요구가 4건, 처리요구가 6건, 건의요구가 9건해서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조치를 해서 17건은 완료가 되고 가족여성과 2건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사항 두 가지를 보고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가족여성과 넘버 30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We Start) 마을 도입 검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적하실 때에는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빈곤아동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서 빈곤아동을 퇴치하는 지원프로그램으로써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선정․검토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요구하셨고 저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경기도 내에는 10개의 위스타트(We Start) 마을이 선정 운영 중에 있고 금년부터는 희망스타트(Start) 마을사업으로 변경해서 실시를 할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위스타트(We Start)가 희망스타트(Start)로 아동보호통합서비스로 추진하고 있고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및 0 내지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위스타트(We Start)와 같은 맥락인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도에서 희망스타트(Start)사업을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받고 있고 금년 10월에 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그때 신청할 계획으로 있어 아직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1번으로 공공놀이터 보수․보강 철저 사항입니다. 이 또한 공공놀이터시설이 30개가 있고 또 관리미흡으로 이용하는 어린이가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시설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향후 놀이터 신설투자는 억제하고 기존 놀이터의 보수․보강 강화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요구하신 사항인데 이게 조치를 지난해 12월에 일제조사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촌어린이집 외 4개소는 작년도 잔여예산으로 개․보수를 했고요. 또한 금년 1회 추경에 시비 1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8월에 개․보수 대상지를 조사해서 놀이터를 보수했습니다. 했고 현재 개․보수 대상지로 조사한 것 중에도 아직 미흡해서 더 추진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9월에 놀이터시설 개․보수의 보강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아마 금년도 추경예산에 세워 주신 걸 갖고 완벽하게 처리가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65페이지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관내 노인정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지금 400에서 조금 빠진 삼백 구십 몇 개 정도로.

철우

이철우위원

한 400개 정도.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400이 조금 부족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당시 지역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정에 가보면 대부분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소일에 주로 할애를 하시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순회할 수 있는 강사를 좀 섭외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5명이 돼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5명 갖고 한 400개 노인정이 어떻게 좀 가능해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차츰 해 가면서 호응도라든지, 어떤 노인정에는 받아들이는 데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인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선 노인분들의 욕구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마다의 특성, 또 우리 남양주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의 노인분들도 의식구조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노인분들의 그런 욕구조사가 선행이 돼서 그 부분에 맞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그러한 프로그램 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자체 분석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좀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다음 페이지 66페이지 남양주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인데 그때 지적사항은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걸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극소수의 민간의료 의사들한테 이걸 부담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여기 저기 가서 진료받고 약도 타고 그러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게 지금 방만하게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때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게 조치결과 완료됐다고 하는데.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지적을 그렇게 해서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하나의 측면하고 또 용어가 의료보호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용어가 혼선돼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때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 의료보호법이 있다가 2001년도에 의료급여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를 저희들이 그냥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용어가 혼선을 좀 빚었었고 그래서 그때 지적을 받고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더니 이미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다가 저희가 담아야 될 조례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인원까지도 아주 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그래서 위원의 자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5명으로 했는데 그 5명의 구성은 자격이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그래서 저희는 다섯 분이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으로서는 보건소장, 보건소장님은 의사로서 같이 참석을 하시게 되겠고요. 또 담당과장인 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외부인사로서 병원장 이렇게 다섯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에 그런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몇 달 전, 두 달 전인가?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 왜 어려운 사람이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통칭하여 의료보호라고 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할 경우에.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대상자가 있고 의료보호를 하고 있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분이 시에서 지정한 의사한테 심사를 받고.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금년 7월부터는.

광호

이광호위원

받아야 되잖아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병원은.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이게 하루에 많게는 1,000건 이상씩 이렇게 오고 그런 대요. 그러니까 내용 없게, 실질적인 심사가 안 되고 그냥 막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분들이 병원 쇼핑하듯이 막, 그때 “땡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와 가지고 담당병원에 와서 땡깡을 피우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야.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선택병․의원제라 해 가지고 돈을 6,000원을 드리고 본인이 의료쇼핑을 못 하게, 이 병원 저 병원 못 가게 하는 보장장치를 조금 해놨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드리랴? 아니면 나는 병원을 이 병원만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랴? 두 가지를 택일하도록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언제부터?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7월부터요.

광호

이광호위원

7월부터?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금년 7월부터?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됐고 또 하나 그래도 종전에 의료보호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돈을 많이 타기 위해서 과다 처방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료사례관리라 해서 케이스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텔러케어(Tele-Care)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 약 처방을 볼 수 있는 간호사 출신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다섯 명을 채용해 가지고 사례를 전부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따라서 거기서 잘못된 부분은 다 지적이 나 가지고 환수를 받고 있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인 상태에서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68쪽에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금액 상향조정 방안 강구해 갖고 지적을 했었는데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고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불가하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리고 대상자들의 상환금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했는데 대안에는 임대주택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그 대상자들이 전세금을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한 사람들을 임대주택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해서 의아심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임대주택은 직접 수혜자가 돈을 만지는 게 아니고 정부를 대신해서 대한주택공사가 집을 빌려서 그 빌린 집을 그냥 가서 살게 해 주는 거거든요.

재수

윤재수위원

어! 무상으로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재수

윤재수위원

무상이에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네.

재수

윤재수위원

임대주택 자체를 무상으로 살게 해 준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금액이 있는데 일정금액은.

재수

윤재수위원

유상일 것 아니에요. 일정금액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지역마다 틀리겠지요. 서울은 얼마 이렇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이면 내가 5,000만 원짜리에 살고 싶다하면 2,000만 원을 더 내 가지고 빌리면 되고, 그렇지 않고 3,000만 원짜리를 얻어서 살면 정부가 그냥 얻어서 해 주는 거지요.

재수

윤재수위원

아니, 글쎄, 임대주택을 해도 내 돈이 지출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냐 이거야.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더 좋고 넓은 걸 살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맞게 하면 돈을 안 내도 되지요.

재수

윤재수위원

아! 자기 수준에 맞춰서는 안 내도 된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지원한계 내에서 빌려서 살면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아! 그러면 무상이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아! 네, 무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혜택 수요가 얼마나 될 수 있어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백.

재수

윤재수위원

저희가, 우리 시에서.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연간 200세대 정도 지금, 더 정확한 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따로 주시면 되고, 본 위원은 볼 때 전세금이 부담이 돼서 상환을 못 하는데 임대주택으로 대체를 한다니까 지금처럼 무상으로 한다면 이해되지만 임대주택을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200세대 정도를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그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좋습니다. 그것을 주택공사가 사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있고 주택공사가 빌려서 해 주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 민간으로부터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차를 해.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매입해서 빌려주는 제도가 있고.

재수

윤재수위원

임차를 해 준다고 여기에도 썼는데.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아주 전세 빌려서 다시 전세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하여튼 세대 수하고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를 한번 확인해서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사회복지과장

네, 개별보고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7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홍보 및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지금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미흡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육시설에서 보육평가 인증제를 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그 갖추기가 아마 상당히 좀 자기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평가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들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7개 영역별로 필요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또 교육학습방법을 익히느라고 업무에도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또 보육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행정업무로도 많이 업무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사항인데, 지금 보면 저희 시가 작년에는 평가, 저희 남양주시가 지금 427개소가 있는데 지금 2007년도에 평가인증 완료시설이 7개소고 평가인증 참여신청시설 수가 42개소에 그쳤는데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는 2008년도까지 모든 도내 보육시설이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희 남양주시 여기 지원계획 수립을 보면 너무나 적은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가인증 개․보수 지원으로 4개 시설에 8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보수나 어떠한 준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에다가만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받아라라고 홍보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좀 높여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이 취지는 적어도 일정기준의 적정한 기준을 갖춘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육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취지고요. 대부분 잘하고 있지만 일부는 상당히 수준에 못 미치는 이런 시설도 개중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정의 기준을 갖춰서 쾌적한 시설에서 보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인데 저희가 물론 앞으로 내년도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겠지마는 사립시설에 대한 정부예산의 무제한 지원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까지 이것이 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해야 될 저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많이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보육시설장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너무나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받아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의 의지라고 봐요. 조금 더 예산을 더 많이 좀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 갖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군요. 작년에 제가 이거 질의할 때 그때 국장님이 문화복지국장이었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 갖고 국장님, 과장님을 드렸는데 그 사진 아직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실 며칠 전에 이걸 위해 그 사이에 얼마나 고쳤나 하고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더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게 아니라 전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수를 꼭 해야 된다. 내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로라도 해서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담당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6월 달에 추경이 됐습니다. 물론 작년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기는 굉장히 어려웠지요. 그래서 금년도 6월 달에, 6월 12일 날 1억 원의 추경을 세웠는데 지금 추경 세우고 3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본 중에서 가장 문제였던 데가 퇴계원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하고 도농동에 있는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퇴계원에 있는 놀이터를 가보니까 그 당시 사진에는 나무계단이고 뭐고 다들 썩어서 이렇게 쓰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치웠어요. 구멍이 뻥뻥 난 채로 나무만 쓰러진 것만 치우고 그대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보수된 게 없고 하나도 돈 들어간 게 없다. 그렇다면 과연 일제조사를 다 다시 했는지, 국장님 잘 모르시지만 일제조사가 다 됐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됐습니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때도 보고말씀에 전체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같은 말씀인데 포함이 됐다면 추경 세운 지가, 그때 일제조사가 됐으면 뭐 뭐를 수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 설계를 했을 것 같은데 추경 세운 지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여기 시설에 있는 시설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시의원이나 누가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러면 ‘아! 이거 금방 고치겠구나. 시의원이 적어도 왔다 갔으면 금방 고쳐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놀이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에요. 공공어린이집. 퇴계원이나 도농동은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 관장선생님이 ‘아! 이제 시의원 왔다 갔으니까 애들이 놀게끔 놀이터는 고쳐주겠구나.’ 했는데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됐는데도 아직 안 고쳐줬어요. 그래서 관장선생님들에게 몇 번씩 전화가 왔는데 제 나름대로 ‘추경에 섰기 때문에 곧 고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나가 보니까 전무합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오히려 시소 같은 데는 구덩이가, 구멍이 더 파졌어요. 그전에는 2～30점 파였는데 지금은 한 40점, 50점 파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넘어지면 진짜 다치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감사를 받으면요. 감사지적사항은 다른 업무에 비해서 먼저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11월 달의 감사지적인데 지금 10월이 다 되는, 지금 1년이 되도록 이게 안 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너무 느슨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봐서는 좀 예산 있겠다. 조사 다해서 돼 있겠다. 아주 그냥 저는 이걸 보고서 굉장히 몹시 불쾌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감히 늦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꼬마들이 노는 시설을 다 썩어서 망가진 데를 그대로 알고서도 1년씩이나 방치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씀대로 조치 중이라는데 사실 조치 중이 아니라 이거는 조치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조속히.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저 놀이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이종화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조치가 안 됐다고 위원이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참 본 위원도 통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공놀이터보다는 다세대나 공동주택 놀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열악한 거는 역시 똑같이 같은 현상에 있거든요. 그래도 아파트는 조금 나은데 다세대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원 조례에 15년 미만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10년 이상 된 부분에는 단지가 아주 허술하고 또 자체에서는 재정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역시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고 놀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 조례 때문에 못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갖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실까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체 관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수도 되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주택 200만호 시작하면서 막 지어놨던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단지 같은 데 이런 데는 사실 지금 한 근 20여 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사실 조례를 핑계로 저거 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한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하다면 저희 예산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글쎄요, 어차피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노는 건데 공공시설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관심 갖고 보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15년 미만짜리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어린이 놀이터는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열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인지를 잘 하고 계시지만 다세대나 이런 데서는 주택만 공동으로 돼 있지 공동으로 같이 활용하고 무슨 운영비를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여된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대행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지하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여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십시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7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희 남양주시 결식아동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700여 명쯤 되고 있습니다. 1,300명쯤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바로 700에서 1,300명.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 700여 명.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이 지원되는 사람이 700명이고 주․부식 전달하는 학생이 307명 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현재 1,300 중에서 700여 명은 조리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리고 300여 명은 주․부식 제공을.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주․부식비 식재료를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식재료비 현금으로 줍니까?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 값을 읍․면․동에다 재배정해 가지고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상품권을 주는 거 아니에요? 농협상품권?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식재료를 사다가 주는 거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식재료를 사다가 직접 줍니까?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나머지 한 300여 명이 또 누락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도시락급식센터로 해 가지고.

광호

이광호위원

도시락급식센터로 해서요?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가만있어 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도시락급식센터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각 읍․면․동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네.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거기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도시락급식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도시락급식센터는 현재 화도읍에 이정호 신부님이 하시는 외국인근로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행복도시락 나누기라고 그래 가지고 SK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거기서 지원하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한 군데지요?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현재로는.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서 현재 그럼 몇 명 정도?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방학 중에는 한 300명 되고요. 학기 중에는 180명 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학기 중에는.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주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금요일, 토요일 날까지는 배달해 주고요. 일요일 날은. 금요일 날 저희가 토요일치, 일요일치를 주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1,300명 중에서, 남양주시 전체 결식아동이 1,300명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중에서 300명이 아니, 700명이.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을 하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급식의 형태가 도시락, 조리를 그러면 직접 해다 주는 겁니까, 와서 먹는 겁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와서 먹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와서 먹는 거예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센터에 와서 먹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에 와서.

광호

이광호위원

센터에 와서?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오후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고 밥까지 먹여서 보내고 그런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동센터로 와서?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애들이 다 와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옵니다. 그 애들이 상당히 어려운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에 학원도 못 가고 이런 애들인데 그걸 22개인가? 지금 우리 몇 개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걔들이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이러다가 점심먹이고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는 그런 시설이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몇 % 정도나 참여해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뭐 거의 대부분 다 오는 그런 실정인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몇 세에서 몇 세 정도예요? 몇 세까지 하는 거예요? 몇 세 정도?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시간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몇 세에서 몇 세? 초등학교 1학년에서.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생까지도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중․고등학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1,300명이 중․고등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중․고등학생 다 포함해서 1,300명이에요?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미취학 아동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광호

이광호위원

고등학교 학생까지?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거의 대부분 온단 말이에요?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28개에.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경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요. 이거 다시 좀 현황을 정리를 해서 여기서 이용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전부 대부분 되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기로.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71페이지 위스타트(We Start) 마을 도입 검토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치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향후계획에 보면 사업공모 시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사전준비하겠다. 올해 하반기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지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We Start) 이 사업의 기본적인 자료는 지역 내 사업연계에 아동정책의 수요 및 추진의지가 충족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희망스타트(Start) 전담 수행인력이 확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수행기관 및 협력기관도 최소 지역의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알기에도 지금 선정이 되려면 추진체계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스타트(Start) 전담팀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담팀이 있어야 됩니까?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그런 게 전담팀이 구성돼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출산아동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아동팀에서 희망스타트(Start)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업무를?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현재 전담팀은 없고 출산아동팀에서 희망스타트(Start)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내용 보면 전담팀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그다음에 사업수행기관 등이 준비가 돼 있어야만 선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하반기에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9월 3일 날 인사발령이 있어서 업무가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희망스타트(Start)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가족여성과장으로 왔으니까 해당 담당직원과 팀장과 같이 해서 이것이 꼭 되도록 업무연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요. 별도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가족여성과장

네,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위원장!

80쪽입니다. 문화재 관람 방안 강구해 갖고 조치결과 완료를 하셨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진접의 여경구가옥과 궁집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비공개로 일반인한테 공개는 안 됐던 부분이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사유시설이라서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예약해서만 가능했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는 비공개 문화재가 또 여러 곳 있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중요민속 자료는 2개이고 공개가 안 되는 데가 사릉 같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사실 문화재가 있음으로써 지역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보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공개로 인해서 지역민들이나, 옛날에는 그게 다 공개됐던 부분들인데 근래에 내려와서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요새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은 전혀 그곳을 갈 수 없는 곳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여튼 비공개 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민들에 한해서 항시 개방이 아니라 그래도 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강구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사릉도 가서 거기다 사전예약을 한다든지 했었는데 요즘은 가면 전체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거기서 음식을 해서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만 제한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서 문화재를 둘러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사릉은 뭐 가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광릉 옆에 있는 휴경원이라는 곳은 비공개로 해서 거기는 또 문이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지역민이 가려고 얘기를 해도 ‘비공개 능이기 때문에 관람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거쳐서 지역민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 좀 해 봐 주십시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재 사전예약을 하여 주민에게 개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된 것 같고, 문제점에 도난방지 시스템하고 주민편의시설 화장실이 설치가 안 돼 갖고 소유자가 전면개방을 원하지 않는다. 도난방지 시스템하고 주민편의시설은 어떻게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도 국․도비를 받아서 만들 것인지? 이건 국장님이 좀.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저희 궁집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지난주 일요일 날 지사님이 그 현장을 오셔 갖고 현장을 한번 제가 같이 가서 보고, 주인인 권오균 씨가 지금 83세로 아주 고령인데 그날 현장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날도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2003년도 토공에서 거기를 같이 흡수하려고 그걸 감정을 했더니 한 100억이 나가고 현재는 한 150억 내지 200억이 나가는 그런 땅인데, 그게 그 당시에 하면서 거기 그 안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인데 아주 상당히 도둑을 맞은 모양이에요. 자기들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오는 것 자기들도 저거 하지는 않는데 하다못해 왔다가 기왓장 한 장이라도 들고 가면 들고 갔지 그냥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무가 있고 후미지고 그러니까 거기 화장실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무 데나 방뇨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건 우리 보고 무조건 개방하라고 할 게 아니라 개방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세콤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카메라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개방을 하라고 해야 하지, 나도 이 재산이 100억대가 넘는 재산을 그냥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이 도둑은 내가 지켜주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든지 그거는 해 주시겠다는 의지같이 들렸는데, 다른 건 몰라도 도둑은 내가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가셨고, 특히 거기를, 말씀 중에 시간이 가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경기도가 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전통가옥전문가도 오고 하여튼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다 와서 그 현장을 보고 했는데 도에서는 굳이 그걸 또 현시점에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고, 그 사람들은 개인한테 팔기는 저거 하니까 도에서 사 갖고 그걸 문화재로 관리를 하든지 공원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져서 그날 지사님이 현장을 보러 오셨던 그런 사항인데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재산이 적어도 150억, 200억 가는 이 재산을 그런 보장장치 없이 그냥 막 내놓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 그래서 자료에 들어간 거예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말씀대로 그 얘기, 보장장치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도난방지 시스템과 주변정리 예산을 내년도에 국․도비를 문화재청으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되면 도난방지 시스템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하여간 그래요. 문화재 쪽은 거기가 한 쪽입니다. 궁집의 경우 한 쪽이고 나머지 그 안에 전부다 그것이 문화재는 아니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아직 비지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많은 주변의 주민들이 저녁이라도 아니면 주일이라도 가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 건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그렇게 요구가 돼서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고 거기 또 궁집은 궁집대로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77페이지 수동관광지 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 제141회 제2차 정례회 때 보완감사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들 알고 있으신 내용들이니까 수동관광지가 그동안에 한 100억 투자가 됐는데, 100억 이상, 투자 대비 지금 현재로는 국민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지적, 그다음에 수없이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조치계획에 완료라고 돼 있고 공연테마 다양화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서커스, 마상쇼, 자매도시 문화 공연 등을 제시를 해 놨는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8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차 조성계획이 끝났고 그런 부분을 보완도 하고 또 관광지, 또 몽골문화촌과 일치하는 조성계획을 현재.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지금 이 질의는 서커스, 마상쇼, 자매도시 문화공연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 계획을?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

철우

이철우위원

이거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점을 말씀하신 건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용역을 마치고 8차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게 변경이 되면 그렇게 공연도 좀 다양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지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조성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반영을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성계획변경 8차 용역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지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주민의 의견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자 하더라도 그 법률상 제한이 상당히 많아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안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나요?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생각에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강구를 했다는 뜻이고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건 조치 중이라고 표현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결과론적인.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뭐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이게 1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갔다가 부결이 되는 바람에 나중에 다시 받다가 보니까 늦어진 거거든요. 용역과제 1차 심의에서 이게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물론 대응이 부족해서 늦어졌겠지만 하여간 그때 그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렇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니, 수동관광지 여기 보면 선진관광지 벤치마킹을 2007년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선진 관광지를 벤치마킹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를 먼저 감사, 저희에게 특별회의를 하실 때 지적도 하셨고 4계절 관광지를 할 수 있는 데를 국내뿐이 아니라 국외를 같이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마인드를 키워서 용역을 하라고 그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는 당초에는 상반기에 좀 다녀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은 지금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가지를 못해 가지고 아직 못 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저희뿐이 아니라 의회에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 같이 해 가지고 어디 이런 해외 이런 산촌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을 관광을 할 수 있으면 같이 가서 보고서 저희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오는 대로만 저희가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반기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한번 다녀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니, 선진관광지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면 지금 보면 수동관광지 조성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도 변경될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다면 지금 10, 11, 12,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만약에 가서 좋은 정보를 얻고 오자 한다면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85페이지에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의 형평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체육진흥회 회의 시에 대다수의 진흥회장들께서 거부의사를 밝혀서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지요?

순열

홍순열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3,000만 원씩 편성 지원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때 진흥회장 회의 시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제안이 좀 되셨습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00만 원이면 15개 읍면동이면 4억5,000, 편성된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인구가 적은 데는 줄이고 많은 데는 늘이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그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조그만 데나 7만인 화도나 똑같이 주는 거는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대다수의 체육회장들 의견은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보지만 그분들은 인구 7만인 데는 그 나름대로 거기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우리는 인구 1만 명도 안 되어도 돈 3,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치를 수가 없다. 그거는 똑같이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 사람들 의견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른도 한몫, 애도 한몫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형평에 차등을 두려고 그랬는데 전혀 적은 쪽에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여태까지 잘 해서 똑같이 나누어 주고 사실은 그 인구 적은 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어디 찾아가볼 데도 없다라는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시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부결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기존에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깎으려고 하니까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준 금액은 그대로 주고 좀 많은 데는 좀더 편성을 해 주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깎는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할 읍면동이 없죠. 그렇게 하고, 지금 요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는데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격년으로 한 해는 읍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한 해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 화도읍 같은 경우에 체육대회를 치르려는 그 예산이 한 1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한 3,000만 원. 시에서는 지원을 받고 나머지 아마 1억이 아니라 1억 한 2～3,000 정도 그러니까 한 1억을 모금을 하든지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15개 읍면동에 평균 따져서 그러면 전체 체육행사비용이 한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좀 안 들이고 돈을 좀 안 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행사라고 보지만 하루 하는 행사치고 너무 예산낭비가 많은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읍면동 간에 빈부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잘, 큰 읍면이라고 해서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오고 화려하게 하고 또 없는 데는 그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위화감도 있고 그래서 먼저 2년 전에 할 때도 추리닝을 안 하고 그 윗도리, 티셔츠 하나에다가 모자만 하는 걸로 그때도 강제로 통제를 했는데 그게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에도 체육진흥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적어도 어려운 읍면동에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똑같이 하고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금번에도 티셔츠 하나에다가 모자만 하는 걸로 이렇게 통일을 하는 걸로 해 갖고 혹시 반칙으로 혼자서 추리닝을 입거나 이렇다면 아예 입장상이고 이런 데는 아주 제외를 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저희가 도 체전을 나가도 작년도에 저희가 입장식을 상당히 잘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등수 안에 들 걸로 계산을 했는데 폭죽을 쏘지 말라는 거를 그걸 쏘아 가지고 아주 제척을 시켜버리는 그래서 저희가 입장 상을 못 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이게, 물론 화도 같은 데는 인구 7만이 넘고 상당히 대단하다고, 일개 옛날 같으면 하나의 시 급 인구가 되는데 그런 데하고 조안하고 비교를 하시면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합의 잔치가 그런 위화감을 주는 잔치가 안 되기 위해서 시는 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애로가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 하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집행부에서 좀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규칙을 만드셔서 그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강력한 패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그다음 해 예산지원을 안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셔서 예산에 좀 낭비가, 그것들이 결국에는 다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인데 그런 측면에서 외형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열

박상열시민서비스본부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 지난 9월 3일자로 시민서비스본부장으로 전보된 박상열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민원행정시책 전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서비스본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서비스본부 지적사항은 2건으로서 3S고객만족팀 1건, 차량등록팀 1건, 조치사항별로는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S고객만족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발급실적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차량등록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시민들이 인접 시군에서 차량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차량등록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최대한 우리 시에서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서비스본부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무인민원발급기 자체가 우리가 민원인들이 접근하기에 읍면동사무소를 가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는 데에다가 놔야 됩니다. 일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오시는 분들이 조작이 불편해서 많이 발급을 꺼리고 줄을 서서 공무원한테 민원을 발급 받고 이런 사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동에는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그 양반들이 발급해 주고 이래서 발급 신청률이 많이 높고 이런 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발급기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이나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 있는 데는 아직 발급실적을 봐서는 그리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 도농역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400건이라면 1년으로 따지면 하루에 한두 건 정도인데 왜 이렇게 이런 데는 역이나 농협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용자가 적은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읍면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비싼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갖다 놨는데 이용이 많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그런 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권으로 대체하는 거는 다 고쳤습니까?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했습니다.

잘 됐군요. 등기부등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도 등기부등본 얘기가 나왔었는데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나가는 건데 주로 인제 읍면동사무소에서 나가죠? 그거 수수료 건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사실상 행정관청이 아닌 비은행권이라든가 또 다중집합장소에서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거를 분석을 해 보면 호적민원하고 등기부등본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행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승인을 좀 안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191페이지 자료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이 무려 거진 50%를 차지하는데 그 지역에서만 그게 넷망을 행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망을 설치하다가 보니까 그것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보니까 호적하고 등기부등본을 Ep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고 또 위치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하는 사람들 위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가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가곡이라든가 광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다가 취락이 아주 크게 형성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가 보니까 그런 데에서 읍사무소 이렇게 나왔다 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는데 지역에 주민들 또 이장님들까지 직접 이전을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찾아와 가지고 그것은 옮기면 안 된다라고 강력한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옮기지를 못했어요. 다만 원덕 거를 옮기게 된 거는 그거는 협의하에 또 읍사무소하고 가깝게 있고 마침 읍사무소 게 고장이 나 가지고 오래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합의하에 이전이 됐고 나머지는 이전을 못 하고 존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등본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1,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행자부에서 결정을 내리지를 않고 다만 행정기관에 약 한 200원 내지 100원 정도 선에서 해 가지고 어떤 시설에 관리비 측면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다 맞다고 하지만 등기부등본 자체가 등기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수시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고장이 나지 않았는가 또 아니면 종이가 걸렸다든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서 갑자기 발급받는 사람들이 발급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저조한 곳도 있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나 이의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좀 드렸어요. 뭐냐 하면 무인발급기가 저조한 이유가 물론 인제 위치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곳도 있지만 기존에 읍청사 우리 관공서에 있는 무인발급기도 사실상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뭐냐 하면 화도를 예를 들어보면 분기에 4,806건입니다. 그거를 하루로 좀 환산해 보면 하루에 26건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지 민원실에 가보면 민원실에 민원발급기 말고 그거 뭐야 서류를 신청하는 분들은 뭐죠? 그게.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민원통합발급기가 읍면에 있습니다.

발급기는 있고 사람이 많아서 대기표를 뽑아서 기다릴지언정 무인발급기는 이용을 안 하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심리냐 하면 보통 기계에 대한 좀 이런 것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해 보면 어렵지는 않지만 그런 조작하는 것들이 쉽게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대기표를 갖고 10명, 20명 기다려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것도 민간기업의 어떤 서비스측면을 모델로 해서 예를 들면 아산병원 같은 데 보면 진료비 계산하는 거나 이런 것들 무인계산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해 주는데 지금 읍면동에 있는 무인발급기도 좀 저희가 보면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적십자 등등을 좀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개념으로 돌아가면서 그분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적극적으로 무인발급기를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진접읍에서 그렇게 한다고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읍면동은 그런 측면을 아주 깊게 생각을 안 한 거 같은데 요번에 서비스본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S고객만족팀장 윤대진 제가 한번 각 읍면동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접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전파시키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옥석

이옥석보건사업과장

네, 9월 3일자로 조직개편에 의거 발령을 받은 보건사업과장 이옥석입니다. 총 6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기 유인퇴치기 확대 설치 및 민간자율방역단 활성화입니다. 처리요구 완료, 페이지 198쪽입니다. 두 번째, 폐기처분 의약품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시정요구 완료, 페이지 199쪽입니다. 세 번째, 독감예방접종 홍보 철저입니다. 시정요구 완료, 페이지 201쪽입니다. 네 번째, 모유수유 홍보 철저입니다. 건의요구 완료, 페이지 202쪽입니다. 다섯 번째,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활동 철저입니다. 처리요구 완료, 203쪽입니다. 여섯 번째, 분무형 방역 검토입니다. 처리요구 완료, 204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199쪽입니다. 폐기처분의약품 활용 방안 강구해 달라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매년 폐기처분되는 의약품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처분 의약품이 있었던 사항은요, 지난번 2002년도에 수동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면서 예외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그 약이 보건소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 이후로는 없는 거라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옥석

이옥석보건사업과장

네, 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이금용입니다.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 1건, 건의요구 1건, 모두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0쪽 간담회 및 인․허가사항에 대한 지역의원님들과 정보공유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8일 지역의원님․기업인 간담회 개최 및 2007년도 8월 30일 출장소 관할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의원님들과의 정보공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31쪽 풍양출장소 주차장 안내간판 시각홍보 개선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0일 안내판 규격 및 글자크기를 개선, 출장소 앞 양방향으로 주차장안내판을 설치하여 출장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장소 건물의 위치여건상 아직도 불편한 점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230쪽입니다. 간담회 및 인․허가 사항에 대한 지역의원과 정보 공유해 갖고 먼저 지적을 했었는데 정보공유가 그래도 잘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미비한 점들이 아직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접에 보면 오늘 신문엔가 나왔지만 레미콘공장 용도변경 건이나 또 아주레미콘 옆에 폐기물재생공장 그런 부분들도 벌써 기이 레미콘공장 같은 거는 용도 변경된 지가 한참 되어 있죠? 그것을 어디 우리 출장소에서 하신 건가요? 우리 본청에서 하신 건가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2005년도에 본청 건축과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후였습니다. 저희는 면적을 축소해서 개축허가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재수

윤재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요 근래 알고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예측하고 레미콘공장은 어느 곳을 가나 주민들이 싫어하고 하여튼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곳에 오래 전에 그렇게 레미콘공장이 용도변경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레미콘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음식물처리공장을 쓰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이.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퇴비발효, 계분처리 이런 거에 퇴비, 비료생산인데요. 그게 인제 9월 말까지 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이 끝나면.

재수

윤재수위원

기한으로 9월 30일까지요. 그래서 레미콘공장이 가동속화가 되고 있는 거군요. 하여튼 지역에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감지하고 또 민․관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막을 수 있는 거는 막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관에서 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또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살려 갖고 지역현안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출장소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대화를 해도 괜찮을 거 같고요. 또 기업인들하고 한번 모임을 했었는데 한번에 끝난 거 같아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다시 한번.

재수

윤재수위원

그래서 저도 출장소장님한테도 요구를 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관에서 주도를 해서 우리 시에도 기업인회가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출장소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지역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가 도움을 줄 게 있으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 놓고 또 서로 정보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밥값은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네들한테 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연계를 하셔 가지고 또 공단들이 대개 보면 진접․오남 그리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관을 필요로 하고 지역의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금용

이금용풍양출장소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하고 그렇게.

재수

윤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입니다. 저희 도서관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1건이며 3건 중 조치완료 2건, 조치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중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8쪽 화도도서관 1층 구조개선 요구 건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4,5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구조변경을 위한 실시설계 중입니다. 설계를 완료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아늑한 분위기의 도서관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아동도서가 자주 읽고 많이 손길이 닿아서 책이 낡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수와 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8월 지금 보니까 아동도서가 3만2,393권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 제적처리로 봤을 때 3,601권으로 제적처리가 되고 대체구입으로 1,207권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대체 구입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동도서의 경우에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어서 관리가 어렵고 또 이용 빈도가 높아서 훼손율도 높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리고 또 아동도서를 이용하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책을 깨끗이 보아야 한다는 교육이나 캠페인 아니면 전시회 등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저희가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하면서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동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독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그래서 책을 항상 보수하고 그다음에 교체가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깨끗이 이용한다라는 그런 캠페인이나 아니면 전시회 같은 거를 하면 참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우리들의 상처 좀 봐 주세요.’라는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 난 책들을 전시해 놓고서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들이 전시회를 보면서 ‘아!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또 도서관에서는 책을 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또 이용하는 아동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책을 많이 소중히 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기존에 한 행사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 보고요. 앞으로 책이 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네, 직접적으로 아동들에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 같습니다.

종후

이종후지식정보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상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조치결과 총괄입니다.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1건 등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42쪽 프로그램 수강료 적정화 검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문화혜택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수강료 인상을 검토하여 누적된 적자운영을 개선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경영 합리화 도모입니다. 경영 합리화 도모를 통해 누적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대관활성화, 요금의 적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공체육시설 강습료 형평성 강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 종목에 동일 요금체계 적용 방안강구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조치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245쪽 셔틀버스 도농역 경유 운행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시민을 위하여 순환버스를 도농역을 경유, 운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46쪽 헬스장 운영방안 활성화 검토입니다. 헬스장의 희소가치와 수혜도 측면을 면밀히 따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종화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사실 내부적으로 추진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버스를 25인승으로 줄여가면서 시험을 해 본 결과 순환이 유턴이 가능해서 25인승으로 줄여 가지고 운행해 본 결과 이용인원이 1회 평균 10명에서 22명, 곱 이상이 늘었습니다.

네, 큰 성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이구,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거는 잘됐는데 그때 현대에다가 새 차를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차가 신규차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옛날 차를 갖다가 도색만 해서 쓰고 있는지?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차량은 저희가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그때 새 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파업이 있었습니다. 현대에, 그래서 새 차를 구입을 못하고 시간은 없고 해서 1년 경과된 중고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이용자들이 일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꼭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용자들이 시간을 잘 지켜 달라, 물론 잘 지킵니다.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용시간을 잘 좀 지켜 달라 하는 이런 당부의 말도 있고 그다음에 기사가 굉장히 피곤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이 운전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사분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 양반이 짧은 거리를 셔틀을 하다가 보니까 짜증도 나시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버스가 도농역에 옴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이것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우상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사분이 이제 적은 임금에 제가 회사를 용역회사를 대변하는 거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연세가 좀 많으시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시다가 보니까 좀 이용시민들하고 잦은 마찰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이사를 불러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뜻대로 잘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좀 시켜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