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동주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지난 9월 14일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52억4,4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161억2,800만원에서 9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1,127억6,000만원에서 84억원이 증액된 1,211억6,000만원이며,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건물과표 적용율 증가 등으로 4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불용품 매각대금 등에서 4억5,500만원이,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재정지원 등 지방교부세에서 31억8,300만원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등으로 7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6억8,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서 7억3,0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서 77억6,5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1,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차장사업에서는 시비보조금으로 20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하에 법적 필수경비의 최소 확보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지역현안 투자사업에 우선 투입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주요 쟁점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와 답변을 듣고 부족한 답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는 등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시 주요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정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는 본예산과, 1회 추경시에도 일부 삭감된 예산으로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검토하였으나 그 동안의 집행금액과 하반기 집중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폭 삭감하였으며 시장조사를 통하여 객관성 있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폭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부서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되거나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항목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등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편성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편성한 84억원 중 구정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 등 12건 총 8,299만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환하기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8개 조례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2007. 5. 11일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번호를 의회소관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교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 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조문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절한 조치로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57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과 총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공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료 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문 [제11조]의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 조문의 임의규정 조항에 대하여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추진이나 향후 위원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자칫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의견대립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어 다소 조례 운영에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었으나 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참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정자치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심사결과 전체위원 협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 5일제 시행으로 대폭 축소, 삭제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일수를 늘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구광역시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원복지향상 및 사기 진작은 물론 특히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 확대로 여성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관련조항을 비롯하여 일부를 개정하여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조사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시기적절한 조치로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 없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심사결과 전체위원의 협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3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8년 3월 개관된 이후 공연예술 수요의 증대로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된 장비의 교체와 신설장비 구입으로 인한 시설 장비 사용료 조정과 문화강좌 수강료 등의 탄력적 운영은 대덕문화전당의 경쟁력 제고 및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타 자치단체의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노후 된 점을 감안할 때 시설, 장비 사용료의 인상이 자칫 문화행사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충족과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을 제한시키지 않을까 우려되어 향후 운영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정안중 일부 불일치 또는 미처 개정되지 못한 일부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시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많은 질의와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조재구 의원 입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남구 의회의장 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써 안건 명칭은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등에 관한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 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상하고, 지가에 연동되는 정률제 적용 시설의 점용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도로법시행령에서 개정된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였으며, 다만 부칙 ①시행일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이 있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로 수정안이 제시되어 전위원의 찬성동의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 내용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 한 점을 감안 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