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지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하반기 주요 업무를 받은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끝날 무렵 돼서 부서장님들도 잠깐 와서 주요업무에 미비했던 것 여러분들이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것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해서 끝날 때 서로 악수라도 하고 10월달에 얼굴도 못보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갖도록 다시한번 총괄적으로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장님들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끝나고 조례안 끝난 후에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 윤인영입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통 안전시설물 을 설치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하게 설치 및 보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며 현황,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 Green Parking 시범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기 차고지 조성, 녹지공간 및 생활도로 조성을 목표로 골목길 단위사업과 개별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골목길단위사업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나 주민개별방문 면담후 사업 참여 유도를 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주민의견을 최대 한 수렴하여 공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별단위사업은 64건의 신청자중 2개 권역 표준 모델로 용현5동과 주안8동에 주차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11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10월중 공사시행할 예정입니다. 107쪽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목길단위의 문제점은 주민 설득과 동의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에 대한 불안감, 주차공간이 충분한 인접도로로 인한 사업에 대한 적극성 결여, 사생활 침해 및 방범ㆍ통풍 및 지하세대에 대한 문제점, 주차로 인한 분쟁 등 불편사항이 없어 사업에 대한 적극 성 결여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별단위의 문제점으로 담장허물기에 대한 불안감 신청자 대부분이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수목 식재 적기인 3, 4, 5월 10, 11, 12월이 원칙인데 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하자 보증 기간 완료후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관련 민원 발생 우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골목길단위사업을 개별단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과 사업시행 주체 및 보조금 신청방법을 변경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했던 내집주차장 사업의 경우 담장을 허물지 않고 가옥주의 사업 시행으로 신속히 주민의 요구에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그린 파킹 사업의 경우 현장 확인, 설계, 입찰, 조경 가능시기 등으로 주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시행 주체를 가옥주로 변경하고 담장 제거 및 조경조건 확인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가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109쪽 지구교통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주안8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는대로 2008년 상반기 안에 교통개선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소에 대한 주차장사업중 4개소가 준공되어 2개소는 유료로 운영중에 있고 2개소는 10월부터 유료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공사 진행중이고 2개소는 보상 협의중 있습니다. 112쪽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 노상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면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주정차 금지선 해제 후 노상주차장 설치 및 지속적인 이면도로 주차구획면 불법 방치물에 대한 계도 단속을 하고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115쪽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부터 3개월간 현재 3단계 일제조사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 1,503개소 에 1만2,802면 대상입니다. 현재 850개소에 대한 57%의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기계식 주차장 및 방범설비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 차량 단속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불법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분기별 1회 설정 운영하고 과태료부과 및 사건 송치 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자동차 소유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11쪽 자체사업에 주안8동하고 용현1동에 왜 아직 보상중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주안8동이 2005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예산의 일부가 사고이월 되면서 쓸 수 없는 예산돼 금년 추경으로 다시 받아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상금액 일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 집을 남겨놓고 나머지 집을 보상했어요. 그러면서 한 집 남은 집이 주택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 집들은 보상을 받아 다른데 정착했는데 이 집은 보상이 지연되다보니까 다른데 그 돈 받아 집을 사러 다니다보니까 손해보는 느낌이니까 선뜻 응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그 집은 지속 설득해서 보상협의 하되 안되면 그 집은 빼고 공사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140번지같은 경우에도 1가구3주택 이상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문제로 이 집이 집을 안팔겠다 나왔어요. 지금 다른 방법으로 그 집이 영업장소니까 주택이 아닌 상가로 용도변경 한다든가해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가를 검토중에 있다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상가건물이니까 거기도 우리가 강제수용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남의 재산상 피해를 줘가면서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는 보는데 조금 어려움 있습니다.

용현1동 140-10같은 데는 우여곡절끝에 된 것 아니에요. 청에서도 원치 않았던 것 위원님들도 이곳은 정말 거부했던 곳인데 끝까지 투자는 해 놓고 말썽만 생기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주차장 뭐라 하지요 쌈지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작년에 만들어진 쌈지주차장이 금년에 유료화 들어갔거든요. 소규모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규모가 큰데는 주차관리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주차장같은 데는 회원제 보면 말썽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옆집간 싸움도 하고 젊은 층들이 주로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선진국 가서 보면 쌈지주차장같은 것도 그것 아니라도 노면주차장 제주도특별자치구같은 데도 노면주차장을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운전자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타 국을 외국을 얘기하기 전 제주도특별자치구 보면 제가 그림을 드릴께요. 그림에 보시듯이 자동시스템돼 동전 하나로 모든게 안전하고 완벽하게 해 놨어요.

저희도 이것 비슷한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는데요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남구청 길건너 옛날 오병이어집이라고 그쪽에 주차장 만들어놓은 이런 것 해 놨어요. 근데 이것조차 훼손을 시켜요. 주민들 의식이

훼손 시킨다는 것은 나온 것을

차를 안댔을 때 세워놓게 돼 있어요 열쇠같은 것으로 하는건데 그것 자체를 훼손시키고 차를 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순찰 안돕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시로 돌긴 하는데 누가 훼손시켰는지 모르는 거죠 훼손된 상태에서 차가 대있다해서 그 차가 그랬다는 보장은 없기때문에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에요?

일단 위탁관리가 넘어가 운영하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불러야 되겠네 순찰해서라도 시설해 놨으면 그런 사고가 있으면 일단 그 자리 있던게 그게 파손되면 바로 들어간 차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순찰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수시 도는게 아니고 어쩌다 돌다보면 훼손시킨 사람 찾기 어렵고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무인시스템 설치했던 지역에도 지금 차가 나가면 올라가는 것을 시스템을 변경해서 지금 몇 개소에 시설 해 놓은게 있어요. 이건 앞에 들어가는게 돼 있잖아요. 저희 시설은 차 한가운데 거기 받치게 돼 있는게 있고 세워 놓은 것

제주도 가니까 가운데 있더라고요 동전 하나만 집어넣으면 하는데 돈이 아까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시설중에 차단기요 자동으로 키 가지고 들어가면서 열면 올라가고 나오면서 닫으면 내려가고 차단기 종류도 업체에서 여러 개가 나오기때문에 지금까지 쇠사슬로 해서 열쇠로 열고 하다보니까 줄이 무거워 여성운전자들이 불평불만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것을 전부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꾼다든지 새로 만든다는 하려고 다방면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용자들한테 가능한 편안한 방법으로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저는 학익2동 법원타운 앞에 도로변에 많은 것은 아닌데 그쪽도 이런 시스템이 되면 도로변도 당신들이 정말 차량 대놓고 돈 집어넣고 자동시스템으로 돼 꼭 인력이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한적하고 그런데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남구도 선전이 되면 구민의식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그런 사고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린 파킹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직도 홍보가 너무 안됐다 생각 돼요. 전혀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이스미추 집집이 배달되는 반회보를 통해 여러 번 홍보를 했고 그리고 일단 이 사람들이 작년까지 시행하던 담장 허물고 하는 주차장사업 이것으로 생각하시고 전화문의 많이 주시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홍보하다보니까 일단 신청자들이 종전에 자기네가 하고 신청하면 돈을 줬는데 그것인줄 알고 왔다 그냥 돌아가고 이래서 금년에는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며 물어봤더니 전혀 몰라요. 이런 것이 있다 빨리 교통과에 신고해라 해서 차 댈데가 없어서 애먹는 상가도 있어요. 몇 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전체가 차량이 60만대로 나왔네요 보니까. 시 주차면 24만대 공동주택까지 합쳐 50% 정도 시는 그렇게 통계가 나와있는데 우리 남구에 보면 12만9,263대 등록차량대수 돼 있네요. 주차면이 일반현황 보니까 8만7,013대 이렇게 계산해 보면 68% 정도 되지 않느냐 상당히 주차장 보유 면수는 우리가 많은 것 같다 생각드네요.

부설주차장 면수 따져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 나가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준공 받을 때 주차면 확보해 놓은게 다른 용도로 쓰여져 저희가 그것을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부설주차팀을 만들어 정비하고 있잖아요. 1차때 이미 작년에 조사된 지역은 96%정도 시정 완료했어요. 2차가 60% 정도 진행중 있고 3차가 조사중 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주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시정중에 있는데 실제 시정해 놓고도 차가 안들어가요. 들어가기 불편하다보니까

부설주차장 건이 여기 몇% 됐다 하지만 사실 그러냐

사실이 그런데 우리가 차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것까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만 유지하고 있으면 시정한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 어떤 시설물을 만들었다든지 물건을 적치했다든지 깨끗이 다 치우고 선 그려놓고 확보는 다 했어요. 자기네가 거기 차량 진출입이 불편하니까 안들어가요 비워놓고도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 제일 문제가 된다.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사실 기계식 주차장 한대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가보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 10%도 안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맞죠?

기계식 주차장도 승강기 점검을 안받았다든지 문을 막아놨다든지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것 적발해서 시정해 놔도 일단 시정해 놓고 우리한테 점검이 끝난 상태에서 실제 이용하기 어렵더라고요 옛날 시설물들이

그것은 차라리 제 생각입니다만 사용을 못할 바에 기계식 주차장 차체를 떼내면 한대 들어가거든요. 그것때문에 사용을 못해요.

근데 건축물대장상 법적 주차대수가 있기 때문에 떼버리고 할 경우 기계만 보는게 아니라 대장상 있는 면을 봐야 되니까 다른데 대체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있으나 마나한 기계에요. 오히려 있어서 한대도 못들어가게 만든다 그것을 잘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인천일보 지난 번 보셨어요? 8월 10일자인데 고려예식장 뒤에 4층 A빌딩 지하주차장 일부를 B철물점이 입주해 영업한다.

그것은 특정인을 지정해서 음해하는 거기가 제가 1차때 현장을 나가서 보고 일차시정명령을 바로 이행했어요. 두번째 거기서 얘기하는 열쇠수리공 그 사람들이 전부다 벽면에 열쇠를 걸어놓고 했기때문에 바닥에 흐트러진 것 치우면 차는 들어가요. 지하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 났을 당시 이미 우리한테 전화가 와서 현장확인하고 다 시정돼서 아무 이상 없는 상태에서 그런 기사가 났거든요. 열쇠하는 사람이 이제 바닥에 늘어놓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귀퉁이 조금 활용하고 벽면에 진열을 했어요. 정리한건데 신문에 난 거에요.

신문난 후 다시 그런 영업하는지

안해요.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도 점검에 대한 부분은 우리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그것은 우리가 점검하는게 아니고 승강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협회가 있어서 거기서 해서 필증을 갖고 와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직원들이 나가 하는 점검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필증이 있어야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필증을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못쓰게 그 앞을 막아놨다든지 잘못됐을 경우 가서 고쳐야 되고 점검을 받아야 되고

간혹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사고부분이 언론에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는 게

그게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아까 쌈지주차장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예산 얼마 들은 거에요? 시에서

그것은 전액 시비에요.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것을 제가....

됐어요. 시스템상 우리가 구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예 우리 교통과에 그 단말기가 있어서 주차장 클릭하면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가 없을 때 올라가있던 부분을 내린다든지 시스템 변경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교통과 오시면 볼 수 있는데 현재 작동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프로그램 변경하느라고

예를 들어 아까처럼 그것을 망가뜨려 사용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을 들여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렇다 하면 그게 어떤 문제점이 제시돼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혹시 녹화해서 그것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한다든지

옛날것은 그런 시스템이 없는데 작년에 만든 쌈지주차장 무인시스템은 녹화되는게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거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린 파킹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려움 있으니까 사업에 대한 신뢰도 주민의 참여도가 높지 않으니까 개별단위사업으로 전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게 개별단위사업이라 할지라도 주체만 바뀌었을 뿐인지 똑같은 여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수리 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같이 하기 원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공사해 줄 경우 그 사람들 사업 시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청 들어온 몇 군데 집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주지 못했어요. 조건은 저희도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기지만 기본적으로 담장 높이를 조절한다든지 철책담장을 한다든가 이런 조건은 우리가 제시해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금년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공사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다보면 자기네 돈을 들여서라도 원하는 대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의견차이가 많아서 그래서 진행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호응도가 없을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겠죠.

금년같은 경우 바뀐 방식으로 어렵고 내년에 사업 전환을 하면서 좀전 방법하고 믹스해 들어가면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영미입니다. 109쪽 지구교통개선사업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내년도에까지 계속 주안8지구정도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다른 곳도

주안8지구에 대해서 4억원 예산이 나오고 먼저 추경때 지구교통개선사업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워주신 적 있잖아요. 그 비용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주는 거고 금년말까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제물포여중, 주안남초등학교 부근 블록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 나온 결과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는 거에요. 그 지역에 한해서 나온 예산이에요.

내년에 이 사업밖에 없으신거죠?

이게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내년까지 연결되는

내년도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네 따로 나온건 없습니다.

그 이전 사업 완료된 부분들은 용역 결과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용현지구 1차 2차같은 경우 용현5동 노상주차장 만든 거에요. 용현5동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던 부분입니다.

학익지구는요?

학익지구가 학익초등학교 부근 스쿨존지역 일대에 대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안될까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주안8지구는 아직 용역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전에 끝난 사업은 용현지구 1, 2차는 용현5동 지역에 노상주차장 만들어 유료화로 운영중에 있는 지역이고 학익지구 학익지구건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실시용역한 것대로 잘 완료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돼서 저희가 구 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난도 심각하고 없앨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제가 그때 주안5동 이런 지역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수로 봤을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제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어느 정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내년도 사업이 시비보조사업으로 3군데가 선정돼 시에 예산요청을 했거든요. 일단 주차장사업은 지금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 구 자체 예산 갖고 내년도 우리구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데가 3군데로 끝이 나요. 그게 석바위시장 그쪽에 행자부예산 10억이 나와있고 시에서 12억 주기로 하고 우리 예산 3억 들어가는 부분 있고 그리고 숭의동쪽에 장안예식장 그쪽도 12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은 30%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4억정도 그리고 주안7동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열악해요. 우진아파트 앞쪽에 거기 10억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3억 대주면 저희가 7억을 대게 됩니다. 우리 예산으로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14억정도 추측하는데 시에서 3군데 올린 중에 2군데밖에 안 된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3군데라도 다 되면 그나마 우리가 사업진행에 순조롭지 않을까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3군데가 가장 시급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시행하시는 거죠. 왜 석바위시장하고 주안7동 그쪽은 시비 구비 %가 다른가요?

석바위시장쪽은 금액과 규모에 따라 시비보조금액이 틀려요. 거기가 24억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10억은 이미 행자부에서 확정된 상태고 나머지 12억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우리예산이 3억해서 25억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행자부예산 10억과 시에서 12억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구예산이 3억

알겠습니다. 장기적 계획으로 저희가 전체 우리 남구 상황을 보고 공영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곳이 많이 있긴 합니다. 되도록 시급한 곳을 먼저 장기적 계획을 세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화4거리 도화초등학교앞에 신호등이 직진하는 신호등이 너무 밑쪽으로 있어서 잘 안보이고 가로수때문에 안보이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하는 건데 이런 사항은 취합해서 경찰서에 이첩합니다. 현장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교통 행정의 주업무를 보니까 보고에도 그렇지만 공영주차장 10년 공영주차장 전부 노면주차장 부설주차 전부 주차장이에요 주 행정이. 그런데 우리가 노면주차장을 위탁하고 건설도 하는데 건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 만들어놓은 데 다 일반인이 거기 사용합니까? 안하는데 많이 있죠?

지금 주안2동같은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만든 주차장이 많거든요. 한군데 빼놓고 나머지 잘 돼요. 90 몇 면짜리인가 거기가 운영이 안됐었는데 나머지는 회원제가 잘 되고 있어요 소규모는.

큰데 보니까 반수도 안찼어요 막대한 돈이 아깝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촉구하세요 위탁 줬으면 다 할 수 있도록 위탁만 줘 접수만 받아 하는대로 그대로 놔둘게 아니고 시설공단 관리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에서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할께요. 주안동 310-20 재경부 땅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땅 있죠? 몇 군데입니까? 남구에

3군데가 넘어갔고 311번지 같은 경우 저희가 매입해 보려고 재정경제부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방치한지 몇 개월 됐습니까?

그 문제는 오래 됐는데

그것은 긴말 안드리고 3군데 주차장 만들어놓고 아직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고 해서 매입 팔리지도 않잖아요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내년에 12개소인데 임대료를 주고 우리가 정식으로 사용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올리려고 합니다. 차츰 폐쇄되다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고라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에서 다른데 매입하면 끝이에요. 문제는 주민들이 이것 만들어놓은지 1년도 안되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앞에 망을 쳐놔 주민들 원성이 정말 남구에 돈 많다 별별 이야기 다 나와요. 이것 국유지 위탁해 한다는 것 진작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할 때 다음에 하겠다 하겠다 1년 넘어가요 부탁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와 관계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민원과장 양승규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정원 28명 에 27명으로 되어 있고 차량등록 현황으로서 관내 총 차량등록대수는 12만9,263대로서 이 수치는 인천시 총 등록대수 84만1,638대의 15.4%를 점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3,338업체에 8,598대이며 124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 시설 현황은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장, 버스정차 구획선 등 총 1,116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장비 현황으로서 단속인력은 총 29명으로 단속장비는 5개종에 7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되겠습니다. 첫번째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주박차 등을 근절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으로 명품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 실시 계도가 1,258건 단속 489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지도 단속하여 68건에 1,0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 있습니다. 교통불편 신고는 14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밤샘 주박차와 운송질서 문란을 집중 단속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되겠습니다. 교통편의 시설물 확충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103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청결작업을 실시했고 7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버스승강장을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 모두 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버스승강장이 깨끗한 도시이미지 및 환경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승강장 53개소는 인천시교통공사에서 매월 세척 및 집중적 관리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03개소의 승강장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관리소홀로 흉물로 전락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저희과에서 종합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는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드리며 버스승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130쪽 131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페이지는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는 지난 3월 각종 과태료의 효율적인 부과 징수를 위하여 교통과징팀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과목별 부과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 6월 현재 의무보험과태로는 14억7,400만원을 부과하여 5.8%인 8,600만원 징수하였고 주정차과태료는 13억9,100만원을 부과하여 29.5%인 4억1,100만원의 징수실적 을 거양하였으며 검사지연과태료는 4억5,400만원 부과하여 11.9%인 5,400만원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3가지 과목의 징수율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6년 동월 대비 의무보험은 2.4% 주정차과태료는 8.8% 검사지연 과태료는 5.3%의 증가가 있어 어느 정도 교통과징팀 신설 목적에 부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 보고시 더 높은 징수율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건수는 7월까지 총 35만4,1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2,530건을 처리한 것으로 통계수치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원스톱민원처리로 민원인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등록시 함께 수반되는 업무인 지방세 은행수납 건설 기계 등을 저희과에서 모두 처리하여 민원인이 여러 분야를 배회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청사환경 열악으로 각종 과태료업무는 분산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증축에 따라 이런 부분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더욱 더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4쪽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4만4,755건을 단속하였고 견인은 6,648건을 견인한 적 있습니다. 7월 31일 기준입니다. 단속을 위하여 이동식 자동단속시스템 한대를 도입하였고 CCTV무인단속카메라 32대 CCTV전광판 설치 14대 등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정차 분야의 홍보를 위하여 실버주차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2만4,340건의 계도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단속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소통 흐름에 원활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버주차도우미 운영에 관한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4,5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요를 살펴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3일 근무형태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30명이고 주요 활동 내용은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각종 홍보물 배부 2만6,005매, 계도 및 이동조치 안내 2,975건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자평하는 바입니다. 향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영미 위원입니다. 128쪽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승강장 관리가 우리구에 전부가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게 따로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게 따로 있는데 예산부족이라고 말씀하신대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새로 자꾸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같은 경우 비가 새기도 하고 그안에 의자도 부서진 것도 있고 지저분합니다.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우리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제 생각에 예를 들어 도시 미관상 필요하다 했을때 시에서 전격적으로 다 승강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이나 아니면 건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시 관리가 53개소 되어 있는데 올해 23개소를 신설 포함해 53개소 되겠습니다. 시는 인천시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인천시교통공사에서 위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도 충분하고 해서 항상 세척이라든지 붙어있는 지저분한 벽보 이런 것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과장으로 와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103개소에 대해서 종합적 관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자료 뽑고 사진 찍어놓고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겠습니다.

구예산으로 하지 않고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까지 잘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구도심이기도 하고 오래된 곳은 비가 오는 날 비가 승강장안에서 새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로 봤을 때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기에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적극적 건의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일 구정게시판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 아시죠. 어떤 방식으로 계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차 단속 실시하는 과정에서 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교통의 흐름 교통 단속의 과정이 옛날에 팀장을 했었습니다만 단속의 흐름을 보면 옛날에는 5분예고제를 했었습니다. 5분동안 차를 빼십시오 방송하고 5분동안 안빼면 단속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실시해 본 결과 오히려 그것때문에 더 많은 문제 5분이 됐느냐 안됐느냐 따지는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인천시전체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답변드리기 곤란한 질문은 뭐냐하면 왜 내것만 단속하느냐 이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다고 무작정 인력을 늘릴 수 없는 입장이고 효율적으로 잘 알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단속하고 지나갔는데 1분 있다 세운 차는 단속이 안됐거든요 그사람이 보기에 그 차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와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항의를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단속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교통소통에 큰 불편이 없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항의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함에 있어서 교통소통 흐름 그건 둘째치고라도 전반적으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상태에 따라 직원들이 융통성을 발휘하는 실정입니다.

어려움 많으실줄 압니다. 가까운 곳에 주차장도 잘 정비돼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실갱이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실버주차도우미 부분들도 활용하실 때 그런 교육이라든지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부분이 많이 교육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민원인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계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피곤하긴 하지만 민원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잘 설명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하나는 신문상에 보니까 계도하고 과태료징수 말고 무조건 경찰로 송치한다 그런 내용이 많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찰로 송치한다는 처음 듣는 경우고 혹시 이런 경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부과해 주정차 단속해서 고지서를 부과했습니다. 4만원이라고 부과했는데 나는 도대체 인정할 수 없다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이의 신청을 저희가 판단하는게 아니고 이의 신청해서 저희가 판단했는데 저희는 규정대로 맞게 단속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나는 인정 못하겠다 했을 때 그분이 다시 이의 신청했을 때 그 사건가지고 저희가 법원으로 비송사건 처리 의뢰를 합니다. 그 자체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단속한 근거하고 그 사람이 낸 이의신청 서류하고 판단해서 법원에서 부과할건지 안할건지 결정하고 발생되는 과태료도 주정차 과태료에 속하지 않고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런 경우라고 지금 직접 송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송치는 그자리에서 무슨 법을 어겨서 가는건데 그런 경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아무튼 그 예가 맞으시고 제 생각에 만약 그런 식으로 이첩된 내용중 민원인들이 제기한 이의 제기가 전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에서 주차 단속한 내용 법적 조치 내용이 다 맞다라고 나온겁니까? 아니면 반대적 결과도 있나요?

저희가 단속해서 고지서가 나갔을 때 어떤 민원인이 나는 솔직한 얘기로 병원 급해서 병원에 갔다 아니면 내 차가 노후돼 차가 섰다 아니면 어떤 분같은 경우 경찰서 경찰관들도 단속되거든요. 나 수사하기 위해 갔다 거기 세워 놓고 빨리 일 보다보니까 단속이 됐다 그럴때는 입증서류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면 80% 이상은 잠깐 세워놨다가 많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그것은 저희가 인정해 드릴수 없고 불가피하다 판단되는 경우 특히 장애인들 승하차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첩된 사항중에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이 맞는 경우가 얼마 정도 되느냐는 말씀이죠.

그런 경우 빼고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으로 이첩되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저희는 파악한 부분 없고요?

왜냐 하면 자체 수입도 저희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은 법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자료 가지고 있지 않고 참고로 그 정도는 제가 듣기로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과태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4만원인데 거기는 5만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보면 계도를 하거나 아니면 5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없어졌는지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됐다라고 보십니까?

이런 경우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 단속된 분들하고 지금 단속 당하신 분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죠.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원래 법상으로 도로교통법에 5분예고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 시작할 때 주민들한테 5분동안 이런 개념으로 시작했었는데 오히려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방송은 한번씩 합니다. 단속할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과태료 끊어 경찰로 이첩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불평불만사항 이의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청에서 판단해서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주고 안받아주면 그냥 과태료 처분하면 되는데 이첩관계로 경찰서까지 불려가 사실 규명하고 조사 받고 과태료 받으니까 구청에서 때려주면 되는데 과태료처분하면 끝나는데 왜 경찰까지 이첩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먼저 남구뿐만 아니라 몇 개 자치단체에서 해서 보도 됐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주민들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주차단속하는 것도 본 위원도 조금 잘못됐다 생각되어지는 사항이 남구가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주차장은 안만들어주면서 단속만 심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주차할데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심지어 동사무소 앞에 잠깐 세워놨는데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어서 보도 블록에 세워놨는데 금방 떼고 갔다 그런 경우 호루라기 한번만 불러주면 동사무소에서 민원하다 쫓아나와 차 뺄 수 있는 사항인데 야박하게 떼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찰로까지 이첩하니까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불평입니다. 주민들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구청에서는 법에 따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본인한테 이렇게 이의 제기했을 때 경찰로 이첩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좋으냐 말씀 전해주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지난 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경제활성을 위해 시장 주변은 주차단속을 완화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거든요. 경기가 잘 돌아가 좋을때 같으면 좋은데 장사가 안돼 어려운 판에 주차할 수 없어서 손님이 안온다. 시장경제가 위축된다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 가면서 시장주변 만큼은 하루종일 아니라도 시장에서 오후 4시 5시 이런 정도는 완화해 주는 정책도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점심식사 시간도 마찬가지로 큰 지장이 없는 장소로 융통성을 발휘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되어져서 건의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첩할 때는 만약 구청에 이의 신청했다 안 되면 이첩시킵니까? 경찰서로

저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민원인한테 공문 보내고 서류 법원으로 이첩합니다.

바로 경찰서나 법원으로 이첩시킵니까?

네 법원으로 이첩시킵니다.

바로. 그럼 당사자가 황당하겠다

저희가 공문은 보냅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이의 신청했는데 저희가 못받아줬기 때문에 이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첩하니까 거기 판결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의 신청을 했을 때만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 받아주지 않을때 다 그렇게

이의 신청하고 난 다음 우리가 이의 신청 못받아줍니다라고 통보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아니다 나는 잘못 없다 그럴 때 이첩시킵니다.

그렇지 이의 신청했는데 바로 말이 안되잖아요

맨처음 이의신청한 것 다시 저희가 검토해 수용할 것 수용하고 수용 못하면 못합니다라고 통보했는데 그분이 다시 난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했을 때

대부분 주민들은 재이의 신청했을 때 경찰서로 이관되는 것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해 보는 건데 이랬을때 경찰서로 보냅니다. 한마디 해 주면 끝까지 가겠느냐 통지내용에 그런 것 없어요?

이첩 건수가 월 몇 건 정도 됩니까?

금방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저도 궁금해서 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법원이나 경찰로 넘겨 잘못하면 범법자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실려있었어요. 그것도 남구가 제일 많다 이렇게 내용이 실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남구가 가장 많을까 의문이 갔었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두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남구가 제일 많은 까닭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정정보도 하라 그래요.

우리가 그 보도 자료를 보고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2.5톤 이상

1톤짜리는 허가 없어요?

주차장 개념보다 차고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개별용달은 영업용이 아니기때문에 2.5톤이상

용달이 영업용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용달차는 주차장이 아니고 차고만 있으면 된다 주차장하고 차고하고 개인차고 얘기하는 거에요?

네 예를들어

지금 보면 개인용달차량이 주차장도 없고 차고도 없고 대부분 사무실앞 주변에 널려 있어요 차가.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아마 저한테 이러번 얘기 들으셨죠? 무슨 용달인가 그 용달이 5번이상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변이 그 용달차때문에 다른 차를 댈 수 없다 영업을 못할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 낮에 어디에 대야 합니까?

자기 차고지에 대는게 원칙이죠.

어떤 방법으로 단속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용달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차등록원부를 떼서 확인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도 안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

담당 팀장 얘기 못 들으셨어요? (교통지도담당「저도 처음 듣고 위원님 말씀하신 단속관계는 영업용 화물차량을 밤샘주박차 단속을 주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낮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관계는 지도단속팀에서 불법주차 단속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여러 번 전달해 드렸는데 확인해서 자기 차고에 주차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것때문에.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옥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차량등록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사고가 나서 보면 차량이 미등록된 차량들이 간간이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등록차량에 대한 남구에는 적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잠깐만 계셔주세요

저희하고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요? 우리는 등록만 관계하지 적발은 관여 안한다.

서류상 무등록 조치하고 하는건 저희가 하지만 차량이 운행되다 적발 당하고 안당하고는 저희가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 업무 관계된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번 언젠가 한번 아주 언론에 범죄와 관련된 부분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택시회사 행정적 어떤 건지 회사 자체 내에서 문제인지 몰라도 범죄 이용하는 택시랜트 이런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에서 상황판단

저희관내 택시회사 16군데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범죄행위가 되는 택시회사가 도급제라는 택시입니다. 도급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이 사장님이고 제가 운전기사에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가서 하루에 내가 10만원씩 줄테니까 나 줘 하루동안 20만원 벌든 30만원 벌든 10만원만 드리면 되는 거에요 사장님한테.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난폭운전하고 거기서 택시운전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운전하다보니까 그게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관계가 많습니다. 서울은 그런 것으로 처분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은 아직까지 이슈화될 정도로 있긴 있습니다만 크지 않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많아서

서울은 사업용차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단속도 잘 안되고 정보 파악하는데 어렵고 해서 인천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우리 인천에는 아직 그런 건수가 없다 하지만 그래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에 홍보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점검을 나가는데 그때는 승차한 택시기사 명단가지고 택시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일반적 사항은 점검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너무 몰라서 124쪽 보시면 버스승강장을 시소유 구소유 민간소유. 민간소유가 14개 있어요. 이것 뭐에요? 잘 몰라서

시소유는 말그대로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게 시소유고 구소유 103개소는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설치한 것중에 103개소중에는 건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건국기업이라는 그 회사에서 설치해서 막말로 자기네들이 거기서 광고해서 광고 수입도 올리고 했었는데 51개소를 작년 2006년도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103개소 된거고 민간소유 14개는 시에서 대지기업한테 설치해 놓고 니네들이 관리하면서 얻어지는 광고 수입 이런 것은 니네가 관리하면서 광고 수입해라 그렇게 돼서 현재 민간소유라고 표현한 겁니다.

시에서 그렇게 대지기업에게 광고 수입을 해서 니네 관리하라 그렇게 한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야간에 대형화물 특수차량 관광버스 이 사람들 허가낼때 차고지 증명으로 해서 허가 내죠. 근데 지금 차고지에 안넣고 대로변 아니면 뒷골목 아니면 주민에 불편을 주면서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더 상기됩니다만 먼저 답변드릴까요?

아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 허가 취소되는 겁니까? 궁금한 건 허가 취소되는 겁니까? 그냥 존재하는 겁니까?

차고지에 안대면요

지금 차고지 증명해서 허가 난 것 아닙니까? 현재 특수차량이라든지 대형화물이라든지 관광버스라든가 이 차량들이 큰 차들이 도로변이나 예를 들어 골목이 넓은데 으슥한데 자기네 차 들어갈 수 있는데 갖다 대고 있어요. 만약 허가 조건이 차고지를 안넣을 때 허가 취소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현재 1차나 2차정도해서 단속 저희는 차고지 들어갔는지 안들어간 것까지 죄송하지만 정확히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차들은 지방에 경주도 갈 수 있고 광주도 갈 수 있고 대전도 갈 수 있고 막 돌아다니는 화물차거든요.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고 단 이 차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길이나 큰 대로변에 세워 놨을 때 저희가 주1회 주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박차 단속 실시에 의해 많이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만족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을 주박차 단속이 한번 됐다고해서 허가 취소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단 과징금 과태료를 많이 물죠.

지금 가뜩이나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남구에. 대형화물차로 인해 관광버스 대형으로 인해 진짜 소형차들이 댈 수 있는데도 그 차들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보고있어요. 바로 소형차량들이 골목길에 제대로 대게 그런 것도 관에서 단속해 주시면 아마 주차난에 제가 볼 때는 만족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형차량 횡포라는 것은 소형차량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골목길에 대형차량이 대면 앞뒤에 대지 못해요 잘못될까봐.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야간에 주로 야간 휴일에 이 사람들이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소형차 갖고 다니는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어요. 한번 그런데 신경 써주십사해서 고생은 되더라도 주2회 할 것 주 1회로 하고 매일 나가주면 더 좋고 제 욕심입니다. 그 분들의 그게 정착됐으면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부분만 해 주세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의 날 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 5회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훈련 2회, 대피훈련 3회지금까지 3회 실시했고 추후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0쪽 을지연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3개조로 300명이 참여했고 의원님들께서 직접 연습장을 찾아 방문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2회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희가 원래 계획이 9월 21일 민방위교육장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보고서가 유인된 다음에 세부 계획 세우면서 변경되었습니다. 9월 19일 영화공간 주안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민방위교육장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기본교육 1차 보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편입 1-4년차 대원에 대해서 소양교육 1시간, 심폐소생술 포함한 체험 실습교육을 3시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후 민방위 2차 보충교육과 전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총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확립을 위해 복무관리 점검, 소양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소양교육과 모범공익요원에 대한 표창직무교육 등 실시해서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내 총 22개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4개 시설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해 왔고 현재 남부초등학교와 남광로얄아파트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 수질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우기철 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12월부터 다음 년도 3월까지 겨울철 설해 대비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쪽 자연재난예방 및 대책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시기별로 세부적인 행동메뉴얼이나 방재계획 등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보시면 지진재난 풍수해재난우기철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7월달에 폭염 대비 종합대책 등을 수립해서 운영해 왔고 추후 동절기 대비해서 설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57쪽 펌프장 방재시설물 운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갯골, 용현, 백운 3개 펌프장과 낙섬,백운, 학익천, 정비단지 4개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금년 11건 소규모보수공사를 현재 시행했고 앞으로도 우기 후 수질 점검 보수를 통해 수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재난관리기금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수입결산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8,224만9천원을 적립했고 97년부터 현재까지 적립 누계액이 16억1,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용현펌프장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 백운펌프장 주펌프 분해 수리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재난기금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0쪽 수방자재 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양수기, 호스, PP포대, 말목, 전선, 묶음줄, 비닐 등이 있고 제설자재로 염화칼슘, 제설함, 막삽, 넉가래, 제설삽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재들을 동사무소에 전진 배치해서 신속한 업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2쪽 재난위험시설 지정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총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80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D급 시설이 숭의자유시장, 은영빌라, 주안시민상가 등 3개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정기점검 실시하고 주1-2회 수시점검 숭의자유시장과 은영빌라에는 저희가 균열 진행 측정기를 설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관리대책 통합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정보 수집 전달, 예ㆍ경보, 응급복구,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를 위해 매년 연단위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200부의 책자를 제작해서 관련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한 바 있고 내년 관리계획도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808개 시설물을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전반기 점검은 4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점검해서 14건에 대해서 현지시정이나 조치했고 현재 2건 조치중 있습니다.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가 현재 진행중 있습니다. 165쪽 재난예방을 위한 계절별 유형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해 대비해서 판매, 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해빙기에 축대나 옹벽, 절개지 겨울 철에는 고시원, 노래방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 계절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겨울철 대비 재난취약시설을 안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5명의 전문가를 안전관리자문으로 위촉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해빙기 안전관리라든지 중단된 공사현장을 점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 이분들을 활용해서 정밀하게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16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전 개최라든가 안전문화운동 홍보 책자 발간을 통한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0일 총 467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장밀착형 방재활동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71쪽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누전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방지하기 위해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재해 구호 및 이재민수용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이재민에게 생명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32개소에 이재민수용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물자로 총 1,540세트를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시 각종 구호물자가 적정하고 신속히 배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영미입니다. 맨 끝에 재해구호 및 이재민 수용시설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용시설 32개소가 어디입니까? 어느 장소를 쓰고 계시는지 저도 모릅니다.

주로 학교가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그 현황은 별도로 32개소에 대해서 드리겠고 안내판 부착 이런 것을 통해 수시로 비상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안내판 어디에 붙인다는 말씀이죠?

시설 전면에

학교다 그러면 학교에 그런게

학교 바깥이 아니고 학교 안에 있는 지하실이라든지 이재민 수용시설 전면에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하시설이 있나요?

지하시설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지하시설도 있고 민방위교육장 시설 이런 곳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주민들이 알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일반 주민들이 수용시설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시설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만약 위험상황에 대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면 무슨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역자율방재단 여기 많은 수가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될 경우 그분들이나 공무원들이 나가 직접 그쪽으로 인솔해 나가는

그 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쨌든 24개동인데 32개소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작은 부분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24개동에 32개소 그렇게 적은 숫자라고 생각지 않는데요.

물론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재난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겠구나 어디로 대피하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아까 자율방재단을 활용하신다라고 말씀했지만 주민들이 급박한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번 투척용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 다시 질의합니다. 공공기관부터 투척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지침이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 문제 제기를 TV나 언론상에서 많이 봐왔고 우리구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투척용 소화기를 직접 시행 못해봐 성능이라든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추후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지 오래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안에 우리구의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67쪽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되고 있다 들었습니다. 이전에 건축과를 통해 공사가 중단된 곳들에 대한 안전 대비를 재난안전관리쪽으로 연결해서 업무상 협의를 같이 하면서 관리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중단된 공사현장 및 위험시설 등 2개소가 있다 하셨습니다.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안역 앞에하고 학익동쪽에 있습니다.

주안역 앞 어디와 학익동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옛날 관광호텔자리거든요. 주안역에서 시민회관 쉼터쪽 보시면 왼쪽에 보성관광호텔자리고 학익동쪽은 학익시장쪽에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덕영데코라고요 공사중단된지 5년된

지난 번에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학익2동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하고 학익시장 안쪽에 있는 주차타워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아직 업무 협의가 안되셨나요 얘기 못들으셨습니까?

학익동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도 중단됐는데 중단된 대형공사장 순위를 따지자면 남구에서 주안역 앞에하고 아까 말씀드린 덕영데코 그쪽이 가장 큰 중단된 공사장입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최근 덕영데코에 대해 건축주들한테 타워크레인 서있는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 있다 판단해서 건축주들한테 건축과에서 철거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통해 철거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추후 건축주들한테 보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문제가 아니라 조치가 빨리 취해져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잠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런 부분들도 빨리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시급한 곳이 2군데밖에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808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건축물입니다. 건축과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2회씩 정밀 점검하고 있고 그쪽에 위험도가 느껴지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안전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조치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시설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건축주에게 지시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될 때 우리가 직접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는 것으로

직접 처리하신다는 것은 만약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민간시설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해 강제력을 발휘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주로 소유자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 공문으로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하다 판단될 경우 저희가 직접 조치를 취하고 구상권 행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 내용을 원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최소한 저는 바깥쪽으로 건물들의 철골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앞에 안전막을 친다든지 가린다든지 공사가 중단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써서 조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조치 한다는게 절차상 예산문제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재난 발생을 개연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주안역 앞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 학익동 학익시장있는 부분같은 경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있죠. 일반현황 보면 정부지원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있는데 공공시설 가봅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곳이에요?

공공시설은 동사무소하고 구청

다른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수방시설 이런 것에 관해 점검이 나와있고 내용도 나와있는데 민방위자재 방독면 각 동에 있죠. 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남구 전체 기억 안나요? 그것 놔두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것 만약 전시가 났다 쓰면 안전합니까?

제가 직접 써봤거든요. 신품

신품 말고 현재 있는 것 전시나면 하나 줄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있는 방독면 거의 다 사용 안한게 대부분입니다. 써보니까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아주 상태가 나쁘지 않고 숨쉬는데 불편하다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재 이런 경우 충분히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화재같은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전시에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카바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피워놓고 들어가 군대에서 훈련기간에 있습니다만 해 봤으면 내가 봤을 때 현재 전부 보수하기 그렇고 어렵지 않겠느냐 혹시 화재같은 것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른것 문제가 있지 않냐 안에 필터를 갈아주고 하죠.

사용하고 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하는 거고 오래 보관하고 있으면 기능상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다 지났죠?

거의 지나진 않았고 지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5년이지만 통이 교체시기 5년인데 사용 안하고 잘 보관하면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입해 놓은 방독면을 성능 개선하는 것은 어렵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 좋은 상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