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6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혜 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혜 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혜 의원 외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김명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혜 의원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지방자치법에서 인용된 조례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는 조례 및 규칙별 그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제44조로, 제39조를 제45조로, 제41조를 제47조로, 안제5조 제1항 내지 2항의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제134조로, 제36조 제1항을 제41조 제1항으로, 제118조를 제127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62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제71조로, 안제14조의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을 제63조 제1항으로, 안제70조의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제79조로, 안제82조의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제86조로, 제75조를 제83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김명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일괄 상정안 중에 제안설명 드린 3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지방자치법에서 인용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자치법규인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이며 일부 개정되는 조례별 그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안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제108조 및 제111조를 제117조 및 제120조로, 제137조를 제146조로,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안제9조의2 제3항의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을 제41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명시한 제5조 제1항 제4호 중 각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기관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삭제하여 향후 위임 또는 위탁사무가 발생·소멸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안제5조 제1항 제5호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규정이 2002년 3월 25일자로 폐지됨으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을 제41조 제4항으로, 안제3조 3호의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제146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안제2조의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을 제41조 제4항으로, 안제5조의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27조 제3항 제4항으로, 별지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제41조 제5항으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로, 안제2조 3호의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제명을 붙여 썼는데 지금은 띄어쓰기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원형 조문 변경된 제36조를 예를 들자면 제41조로 변경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법조문이 바뀐 것입니다.

띄어쓰기는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알기 쉽게 되었고, 조문변경은 상위법에 따라서 인용해서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문만 바꿨습니다.

지금 보면 띄어쓰기 하고 항목 바뀐 것 밖에 없네요?

예. 띄어쓰기 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까 김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붙여쓰기를 띄어쓰기로 했고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게 조문만 바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진 의원 외 7인 발의) 9.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진 의원 외 7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진 의원 외 7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진 의원 외 7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성진 의원 외 7인 발의)

김성진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 제91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서구의회에서 직원들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우리 조례하고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이라든지 조례도 같이 지방자치법에 추가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용이 아니고 법조문만 개정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쪽으로는 따로 생각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상당히 많이 발의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자문서 사용을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확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이지요? 혹시 알고 계시면 이미지 형태를 결정짓고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전자문서 속에 공인을 확보해서 전자문서를 이송시키면 거기서 공인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에는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나서 폐기를 했는데 지금은 폐기하고 나서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전자문서인데 제일 밑에 항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전에는 소각 후에 사무국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의하신 김성진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선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지요?

다녀오신 후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안 그러면 폐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발의하신 부분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11조에 보면 여행보고서 제출이나, 제10조에 여행계획서 제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갔다 와서 김성진 의원께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셨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조례 제정에 맞게 효율성 있게 다녀오셨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다녀오시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여기 조례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다른 타 구의 것을 벤치마킹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