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설동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동길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도심재정비 사업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내용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 도시재정비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추진에 있어 민간부문의 불만을 해결하고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성 시가지를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후보지 제출요청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도심지형 1개소 북성로․향촌동․수창동 일원, 주거지형 2개소 동인동․삼덕동 일원, 대봉동 일원을 후보지로 제출한 바 있으며 해당 지역의 건축물 노후불량도․도로현황․거주인구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촉진지구지정 관련 기초자료를 2007년 8월 제출하였으며 타 구에서도 기초자료 조사 등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은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으로 추진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은 민간조합의 역할로 이루어지며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지자체 및 주공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으므로 민간의 역할이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재정비 촉진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할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등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재정비 촉진지구 안의 모든 사업전반을 관리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담당할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토지공사를 총괄 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등 공공과 민간이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촉진지구 지정이 있은 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민간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여 중구의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을 강력하게 추진할 새로운 조직의 구성이나 다양한 도심재생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관련 업무를 건축주택과 재개발담당 5명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시재정비사업 초기단계로 기초현황 조사와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구지정 관련 업무를 시에서 전담하여 추진할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현재 인력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 도시재생팀의 사업추진 방향 과 일정․범위 등이 확정되면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 시의 추진상황에 보조를 맞추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신설 또는 테스크포스팀 구성, 인력충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있어 개별사업구역 사업시행자조합 등의 총괄 사업관리자 주공 등 및 구청 그리고 대구시와 시에서 위촉예정인 총괄계획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계획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조합 등 관계전문가 20인 이내로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향후 첨단과 문화, 사회와 산업․경제가 한곳에 어우러져 한곳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등 모든 생활이 가능한 복합적인 도심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재정비 촉진계획은 촉진지구가 지정된 후 전문기관의 용역과 전문가 자문․심의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며 이러한 마스터플랜에 첨단기능과 문화시설이 어우러지고 주거와 업무․상업․교육․복지와 보건 등 복합적 기능을 지닌 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구 도심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구 재정, 지역 건설경기의 위축, 미분양 증가 등 어려운 여건이 산재되어 있어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향후 중구의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을 위한 중구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시 도시재정비와 첨단과 문화, 사회․산업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검토하여 서로 조화롭고 복합기능을 지닌 미래 지향의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우리 중구지역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시범거리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동성로는 도심외곽지 주거공간 확충과 상권분산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야간의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이 위축되어 가고 있으며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간판은 도심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권력에 의한 단속위주의 불법간판 정비한계를 극복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간판시범거리를 만들어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동성로를 대구의 관광명소로 가꾸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정자치부의 간판시범거리 조성 공모에서 우리 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연계한 배전박스 이설사업,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통해 토탈 디자인 개념으로 종합 개선하여 동성로 시범거리 모델은 대구․경북의 타 자치 단체에 전파하는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의 큰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까지 0.6㎞이며 사업비는 총 12억7,000만원 정도로 특별교부세 2억원, 특별교부금 2억9,300만원, 구비 3억1,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며 부족예산 4억6,500만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 관계부서와 협의․지원 요청하여 시비를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의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2007년 8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추진위원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간판시범거리 추진위원2명을 대구시 공공디자인 추진위원회에 추천하여 공공디자인 추진위원회에서 간판시범거리 기본 컨셉이 정해지면 기본 컨셉을 바탕으로 간판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공모를 실시하고 최우수 선정자에게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권을 부여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2008년 3월경부터는 제작․시공할 계획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추진상 문제점은 점포주들의 미 동의와 점포주 또는 사업변경에 따른 간판교체 시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업주를 설득하겠으며 사업변경으로 간판교체 시에는 예산 1/2을 지원하여 구청의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여 주시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원활히 추진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대구백화점에서 구 중앙파출소, 반월당 구간까지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경기침체로 인해 내수부진 등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둔화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퇴근한 시간과 토․일요일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거리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 입간판, 고무풍선,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은 평일 1일1회 이상 상설순찰반 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주1회와 토․일요일 중 1일을 특별정비단속반을 운영하여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순찰을 통해 발생되는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1차 경고장 및 계고장을 발부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반복․상습적인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2～3개 노선을 간판시범거리 정비구역으로 선정하여 불법광고물은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공익성 현수막도 불법부착이 되지 않도록 공공단체의 협조를 받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일 유동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구의 중심부 중구는 중구만의 노력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구시의 예산지원, 언론 매체의 홍보, 시민단체의 적극적 협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개혁도 병행하여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선진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설동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설동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설동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