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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만복 의원 발언

제12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18

송만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만복

송만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이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와서 간단하게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수입총괄입니다. 김해시 대형사업 수입금으로 총 예산액은 169억 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4억 3200만 원 보다 5억 24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장별 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4억 3200만 원보다 5억 24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각 팀별로 예산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별 세출예산 총괄은 인건비로 급여 예산액이 72억 9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 7500만 원이 감 편성되었고 인건비는 제수당, 기타직 보수, 후생복리비, 퇴직급여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교통비 예산액이 84억 5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억 62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역별로는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재료비기타, 위탁관리비 등의 예산이 감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상비는 4억 4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 4300만 원보다 1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성과급과 예비비, 자산취득비는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인건비 중에서 급여는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제수당은 5억 원이 감 편성되었고 기타직 보수와 후생복리비는 2억 75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경비는 여비교통비 1200만 원이 감 편성되었고 통신비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광열비 5000만 원, 일반수용비 1200만 원, 도서인쇄비 2400만 원, 지급임차료 3000만 원, 재료비기타 1억 400만 원이 감 편성되었고 위탁관리비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개인성과금 1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팀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사업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지시에 따라 저희들 노사합의에 의거 공단직원들의 보수규정을 공무원과 동일한 체제로 전환하였으므로 급여 목으로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수당은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 청경들의 인건비로 박물관 3명이 김해시 전출 등으로 잉여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청경 2명, 계약직 3명, 일용 2명 역시 대성동고분박물관이 김해시 이관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피복비로 조경관리반 운영의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관리반 중장비 임차료로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조경관리반 차량유지비 부족분으로 100만 원,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비로 32만 원, 대성동고분박물관과 수릉원, 가야의 거리 3개 시설물이 김해시 이관에 따라 조경관리반에 필요한 유기질비료와 살충포집기 구입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 지시에 의거하여 개인성과금으로 1억 95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가입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김해천문대장의 국제학술대회 참가여비로 100만 원, 직원 10명 증원에 따른 기본여비 60만 원 하여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유발부담금으로 경유차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법정검사 수수료로 40만 원, 실용신안특허 출원비는 천체망원경의 자동화 시설입니다. 50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로 진입로 쓰레기 수거 용역비, 쥐 퇴취 용역비 등으로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수릉원 김해시 이관에 따라 수도광열비와 수선유지비를 286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가야의 거리 김해시 이관에 따라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로 89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여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김해운동장입니다. 기타직 보수 청소 인부임입니다. 13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에 김해시 선수 4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전국체전 참가선수 유니폼 구입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가로등 중기임차료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로 60만 원, 김해운동장, 체육관, 체육공원 등 청소용역비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시민체육공원입니다. 사격장 암박커텐 방염교체 수선비로 400만 원, 암벽장 쿠션바닥 수선비 800만 원, 암벽장 상판크랙, 천정 누수수선비로 1500만 원, 김해야구장 휀스 보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로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부족분 체육관, 사격장, 게이트볼장 등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문화체육관입니다. 역시 방염커텐 수선비로 1000만 원, 벽면 누수보수 공사비로 2500만 원, 조명등 안정기 등 교체수선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장유체육관입니다. 지역난방비 부족분으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수영장 유아풀 타일 공사비 500만 원, 오수펌프 수선비 200만 원 등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비 부족분으로 인건비 부족분 24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기본사무용품비 잉여분 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차량임차료 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차량유지비 부족분으로 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 재료구입비 부족분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토요체험 도시락 구입비 부족분으로 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육성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료 부족분으로 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인 협회비로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하수처리장입니다. 슬러지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으로 2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하펌프장 가압펌프 수선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험실 초자류 및 시약 구입비 부족분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 위탁처리비로 6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유소각장 고장으로 인하여 소각이 불가하여 해양처리가 약 1,800톤이 증가함으로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장유하수처리장 유입동 침사인양기 수선비, 슬러지 수집기 수선비, 여과포 교체 수선비는 자체 수선으로 인하여 잉여분 1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악취검사 수수료도 자체검사로 인하여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탈수응집제 구입비 조달구입으로 인하여 잉여분 20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조경관리반 통합관리로 인하여 진영하수처리장 일시사역인부임을 1185만 6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원증가로 인하여 기본여비 부족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림하수처리장 추가 인수에 따른 전기요금, 전용회선료 등으로 1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생림하수처리장 추가 인수에 따라 전기요금 800만 원, 학산 맨홀펌프장 외 4개소 전기요금 336만 원 등 11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입니다. 원심탈수기 수선 잉여분 300만 원 등 자체수선으로 인하여 잔액 잉여분으로 9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림하수처리장 계측기 전극 구입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림하수처리장 신규직원 4명, 야간근무 당직비 부족분으로 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입니다. 차집관로 준설토 위탁처리비, 생림하수처리장 전기안전 대행료 등으로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압놀 자동차세 5만 원 등으로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압놀 자동차 보험료로 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하·폐수처리운영반 교육비 등으로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장묘사업입니다. 자판기 재료구입비 잉여분, 식당 쌀 구입비 잉여분 등으로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비로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당 주부식 재료구입비 부족분으로 1875만 원,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80만 원 등으로 2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위안잔치 부족분으로 220만 원, 공단시설물 견학 어르신들 지원비로 260만 원 등으로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강사료 부족분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대성동고분박물관 김해시 이관에 따라 집행잔액 3억 5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천문대 지하수 펌프가 고장 나서 교체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수로왕릉 직원들 사무실에 난방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 협잡물 반출차량 조달구입으로 인하여 잉여분 68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온수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이·미용실 삼푸 도구 및 물품보관함 구입비로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난방기 구입비 잔액으로 3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슬러지 케잌 위탁처리비 해가지고 증액이 6120만 원 되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장유소각장이 고장 수리로 인하여 3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 저희들이 화목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전액 장유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왔습니다. 3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 고장이 났고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해양투기를 추가로 했습니다. 1일 배출량이 약 40톤 됩니다. 고장 나서 저희들이 반출 못한 기간이 45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1,800여톤이 되는데 톤당 3만 4000원으로 계산하면 6000만 원이 추가 소요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45일이 안되는데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3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정확한 날짜만 기록했지 약 4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고장이 안 났더라면 6120만 원이 증액될 필요도 없는데 한 달 만에 6120만 원의 손실이 되었다. 고장이 안 났으면 소각이 되는데 단, 고장 때문에 그렇다. 40일 동안 고장수리가 안 되었다 말이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자체적으로 반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6120만 원이 증액되어서 지출되었다 이 말이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부분 자료를 하나 주세요. 고장이 며칠 나고 하루에 몇 톤이고 단가가 얼마고 그 차액을 자료로 주세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슬러지라고 하면 지정폐기물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소각장에 가도 되는 물건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저희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는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김해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도 된다는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슬러지 반출이 가능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확인을 받았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애초부터 되는 것 같으면 해양투기 할 필요성이 없다 말입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장유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짜는 정도가 물기가 많아가지고 소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슬러지 자체가 지정폐기물입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런데 화목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수분 함양도가 낮기 때문에 소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우리 청소과에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청소과에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수체계 변경에 따라 조정이 되었고 일반경비에 보면 반납이 많은데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줄 돈이 안 되어서 안 준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경비쪽에서 감액이 발생한 부분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수릉원, 가야의 거리 1, 2, 3단계 시설물 3개가 김해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수료, 수선비라든지 전액 감액을 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연말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을 해놓았네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아닙니다. 그 시설물별로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생림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한림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진례하수종말처리장 저 부분은 가동을 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지금 시험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생림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인수해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진례하수처리장과 한림하수처리장 두 곳은 김해시에서 지금 구두로 저희들한테 전화상으로는 11월 1일부터 인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인력이 전혀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질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수과하고 협의를 빨리해서 지금 현재 진례하고 한림은 보니까 야간에 가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체계를 빨리 위임을 받아서 공단에서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주십시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11월 1일부로 정상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인력은 충원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전혀 시에서 연락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요구를 해야 되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요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슬러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영에서는 슬러지가 발생 안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진영은 1일 5톤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큰 금액이 아니라서 맞추어진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목하수처리장이 1일 약 40톤, 장유하수처리장은 약 18톤에서 20톤 사이, 진영은 1일 약 5톤 내지 6톤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예산만 가지고는 충분히 해양투기는 가능하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장유소각장이 수시로 고장이 잘 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 두 번 수리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년 정도 되니까 고장이 나네요.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지난 7월 달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받았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감사 2주 받았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감사기간만 7일 받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에 자체감사 결과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가 안 나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상당히 지역성이 많고 지침상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해 보겠지만 그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제일 잘못해서 지적 당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상세한 내용은 저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결과가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아직까지는 보고 드릴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 공단이 생긴 지가 4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다소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시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목적으로 하나하나를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감사를 받다 보면 정말 업무가 잘못되어서 세세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해서 지적받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혹시 이사장님 오셔서 작년 9월 달에 돈 들여서 평가원 이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종길

서종길위원

용역비 얼마나 들여서 한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책자는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결과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시설관리공단
종길

서종길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행정자치부 자치계획에 의거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평가해서 내려온 거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 9월 달에 내려왔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력구조가 일반직 4급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4급은 10명입니다. 4급이 10명이고 계약직 4급이 2명 그래서 총 12명이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5급은 몇 명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5급 한 명에 밖에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음에 6급은 몇 명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6급이 6명인가 7명 총 일반직이 23명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6급이 보면 95년도에 4명에서 좀 늘었나보죠? 왜 물어보냐면 2005년 기준하면 6급이 4명, 7급 5명입니다. 직급구조가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되는데 피라미드형이 아니고 위에 직급이 많고 하위직이 적다 말입니다. 팀별로 운용하기도 그렇고 이게 직급이 상위직만 있지 밑에 일을 많이 해야 될 하위직은 몇 명 안 된다 말입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저희들이 이사장님 부임하고 나서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 1일부로 취임하고 난 뒤에 우리 직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직은 인원이 23명인가 정도 되고 다음에 그 외 주로 되는 사람들이 기능직이고 일용직이 39명 있고 계약직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짱구형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직급은 많고 6급, 7급이 밑에 좀 있고 중앙에 있는 5급, 6급이 영 숫자가 적어서 직제를 좀 바꾸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곧 시에서 조치를 해줄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 형태가 역삼각형이 아니라 피라미드형이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바꾸세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바꾸려고 시에다 건의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아직 그게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곧 될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노조가 작년에 생겼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2006년 2월 달 부로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 노조가 설립되고 나서 특별히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2006년도 단체교섭을 마무리 했습니다. 또 2007년도 연말 10월달 되면 단체교섭이 시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고 이사장님과 노조간부들 대화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노사협의회 보면 만족도가 아주 낮게 나와 있습니다. 대화를 하셔서 분규에 대한 대책도 해주시고 그리고 2005년도 기준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상위에 12개, 가평군 관리공단하고는 12개죠? 시설관리공단이지금 몇 개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팀 11개입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이관됨에 따라 11개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성적표를 매기면 몇 위쯤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전국에서 최상위에 속한다고 저희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평가보고서를 보면 12개중에 4등을 했다 말이에요. 아주 신설로 잘 하고 있는데 매진해서 좀 해주시고 인건비당 시설관리 비용을 보면 거기는 인건비 부담이 많습니다. 몇 등인지 아십니까? 12개중에 시설관리 비용이 직원 1인당 비용 금액이 12개 업체 중 우리가 2등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금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수입을 전혀 이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77페이지 보시면 시에서 직원들 임금을 시하고 맞추었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하고 맞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수정될 것 같습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따라갔을 경우에 5호봉 미만은 금액이 연봉 총1년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고 또 4급 팀장님들 정도 되는 분들은 호봉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연봉으로 쳐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직원들은 연봉을 쳐가지고 30만 원에서 약 50만 원 정도 상향조정 그런 효과가 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봉급변동은 거의 비슷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거의 비슷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총액으로 따지면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총액으로 따지면 비슷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평가서를 보면 2006년도 아직 안나왔죠? 이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아직 안나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공단에 올해 수선비가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 진단하는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지금 예를 들어서 수수료 수선비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라는 게 거의 화목하수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게 하나 수리하려고 하면 저도 기술적인 건 자신이 없습니다만 굉장한 금액이 들어가고 조그만한 한 개 수선해도 이삼백만 원 하는 식으로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는 출혈을 검사해서 개최년도에 따라 내구연수가 나오면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셔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수선비만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한 두 군데가 아니고 한 스무 군데 넘게 들어왔죠? 수선비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시설 쪽에 많은 부분은 문화체육과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야간경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기하고 등만 교체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 안정기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데 그 건물에는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폐쇄를 하고 자동으로 설치를 해야 가능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냐하면 이런 보수계획은 좀 일찍 점검을 하셔서 어느 부분이 세세하게 전구를 몇 개 갈았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나중에 예산서를 올리라 이 말입니다.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추경에는 갑자기 사고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 한꺼번에 몽땅 올라오면 연도 중에 점검을 안했다가 점검을 해서 쭉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늘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각종 장비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부품을 언제 갈아 넣었는지 갈아 넣은 걸 장비대장에 보수이력을 기록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다음 보수할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지고 또 한번 보수된 게 그냥 갑자기 고장 났을 때는 회사에 그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 이력제가 정착이 되면 말씀한대로 전체가 보수도 가능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해주셔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수시로 땜질식 수선하다 보면 체계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복

송만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많은 토론과 질의를 거쳤으나 조정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내일 오후 2시에 제5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