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저녁 제11호 태풍 나리호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평균 201.3mm의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주택침수 및 농경지 유실, 매몰 등 사유재산 피해와 도로침수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소 피해가 적은 지역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 지역의 많은 피해 발생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신속한 현장답사를 통한 조치 및 대안 제시와 아울러 피해 지역 주민들의 위로 격려로 아픔을 들어드리기 위한 민생 의정활동을 위해 밤잠을 설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태풍 대비 주민 대피요령 홍보는 물론 피해현장 조사 및 침수지역 교통대책 가동 등 응급복구 활동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따른 신속한 후속조치 등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각자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불가피하게도 제2차 본회의는 유회로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예정되었던 네 분의 시정질문을 오늘로 연기하여 불가피하게 오늘 일곱 분의 시정질문을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양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해서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김흥식 남구청장께서 병원 진료 차 병가 중인 관계로 내일까지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유서 깊은 오어사와 포은 정몽주 선생의 고향이며 날로 인구가 증가하여 42,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오천읍 출신 안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1만 포항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태풍 “나리”로부터 시민의 안녕과 재난 예방을 위해 밤샘근무 등 만전을 기하여 오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내내 많은 아쉬움과 가슴 아픈 일들을 보아 왔습니다. 재벌 회장의 어처구니없는 행동, 탈레반에 의한 납치, 처형, 학력위조, 청와대 핵심인사의 일탈 등, 특히 우리 사회가 고학력, 명문대 출신을 우대하고 선호하는 세태 속에 학력을 위조하여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를 인정하는 현실은 더욱 뒤돌아보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는 과연 유토피아인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9일간 제4회 국제불빛축제에 600억 상당의 관광수입과 2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의 자긍심은 더 큰 성과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으로 축제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지자체별 예산확보는 가히 전쟁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1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둔 우리 시는 시장을 비롯한 의회, 집행부 공무원의 중앙부처 방문 등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는 가운데 외자유치를 위한 시장의 잦은 외유가 최근 여론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모두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의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관습과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항은 지난 몇 년간 계속하여 인구가 감소하여 이제는 50만 이하도 목전에 와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여 인구는 줄어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무한한 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마인드로 변화하고 바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살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것인가, 또한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들을 혁신 일꾼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시장의 의지와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자기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1주일, 1개월 단위로 자기의 혁신과제를 만들고 실행함으로써 올바른 공복의 자세를 가지게 되며 시장은 일일이 이를 체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함은 물론 인사고과에 반영하며 대 시민 행정서비스 전문가로 양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공무원 1명에 대한 교육비와 교육시간은 얼마며,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시스템의 기준을 둔 인사고과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동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절차 참여권의 실질적인 박탈로 소송을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상태를 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03년부터 주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답변이 그때그때 달라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악취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부 떨어져 있고 냉천이 가로놓여 악취를 정화시키고 대기로 확산시켜 소멸되어 환경상 피해가 없는 지역인지 소송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과 약속한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언제 실시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포은 선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1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5월 7일 포은도서관 개관과 포은 생가 조사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띄워서) 지난 8월 31일 포은학회 회장단 일행이 우리 지역의 포은 생가 터를 비롯한 발자취를 탐방하고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으며, 교수 분들도 포항시와 오천 지역의 포은연구회의 활동을 보고 고무되고 책임을 느낀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9월 15일 서울에서는 조순 전 총리를 비롯한 300여 명의 교수 및 회원으로 포은 선생의 부활을 꿈꾸며 지켜야 할 질서, 창출할 가치, 영원해야 할 윤리나 규범을 포은 선생에게서 찾고자 하는 포은학회 창립총회를 성대히 가진 바 있습니다. 포은 선생의 고향인 우리 시에서는 생가 터 복원과 성역화 사업을 조속히 실현하여 무너진 윤리도덕을 바로 세우고 충절과 효행사상을 고취시켜 기업유치로 잘 사는 포항과 더불어 정신문화가 풍요로운 포항을 만드는 데도 가일층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징 인물로 포은 정몽주 선생이 지정되어야 된다고 절대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와 또 불빛축제 때 거리행진 중 포은 선생 가장행렬이 시민 그리고 관광객의 관심과 사진배경으로 가장 많은 호응을 보였습니다. 충효사상과 자긍심을 높이며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포항시 차원의 포은 축제를 개최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시장 취임 후 체육지원과를 신설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우리 포항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에 비해 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개최실적과 참가 선수단 규모,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 중에서 건강관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오천 지역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 월미산, 대왕암 등산, 냉천 강변도로를 이용하여 달리기, 걷기 등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 운동장의 단조로움 때문에 많은 교통량으로 위험과 먼지로 인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강변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냉천 좌안인 인덕～운전면허시험장 5km 구간을 도로 쪽이 아닌 강변 쪽에 우레탄 산책로와 물이 흐르는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인도와 가로등, 가로수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면 조금 더 투자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신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2동, 양학동, 용흥동 선거구 출신 한승훈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태풍 “나리”로 집중적인 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와 빠른 복구를 당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36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1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고,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박승호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5월 31일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의해 주민들의 귀중한 선택으로 지방의원에 선출되어 같은 해 7월 6일 제5대 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우리를 선출해 주신 시민들의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임해 오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그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하나 과연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왔는가라는 의문을 가져 보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은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07년도 제1회 전국 기초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한바,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때로는 호된 질책,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에 우리 의회가 의정대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시대적 흐름에 호응하여 개혁과 사고의 혁신에 부단히 노력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의원들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인데 남은 임기 동안 다가 올 제도의 많은 변화와 혁신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오직 시민들을 위한 선진 의회상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이 시정·보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호 시장께서는 지난해 12월 4일 개회된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시 송도 워터프론트 개발, 호미곶 해양관광특구 지정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환경도시 모델 창조를 위한 동빈내항 복원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문화 창달에 주력하여 현대와 전통, 문화와 관광, 스포츠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관광·레포츠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금년 2월 5일 개회된 제129회 임시회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선 인사말씀에서도 금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살린 해양관광레저벨트를 구축하고 경상북도의 동해안 해양개발사업 및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광역교통망 및 도시 순환형 교통망의 확충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광역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등의 관광정책을 강조하셨는데 장밋빛 청사진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박승호 시장 민선4기 출범 이후 지역경제 활동을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 MOU 체결을 통한 기업의 성공적 유치, 성과 있다고 평가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동빈내항 복원 프로젝트, 계획 거창합니다. 다 좋습니다. 너무 큰 것에 치중하다 보면 현실 생활에서 시민이 불편해 하고, 관광객이 불편해 지는 소홀한 부분은 없나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상누각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데 몸집과 머리가 크면 곤란하지요.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흥해읍 소재 국가지원지방도 제20호선 칠포1리 일부 구간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띄워서) 우리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문제의 구간은 칠포1리 마을 통과 도로로서 연장 110m, 폭 4m에서 5m로서 특히 여름철이면 엄청난 병목현상이 초래되어 수 시간 이상 꼼짝달싹을 못 하는 만성 교통체증 구간입니다. 교통정체현상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흥해 마산사거리 등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국지도 제20호선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월포에서 칠포해수욕장을 지나 영일만항이 소재한 용한리를 거쳐 환여동으로 진입하는 포항시내 진입도로로서 포항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까지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로 하절기 등 피서철에는 체증이 아니라 이용객으로 하여금 짜증을 유발시키는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가 심각한데도 1987년 하반기 준공 후 약 20여 년간이나 방치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비록 본 도로의 관장 기관은 경상북도이나 어찌하겠습니까? 포항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여만 합니까?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 합니다. 관광객이 동해안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물회를 맛 볼 수 있고 우리 포항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박승호 시장께서는 물회를 아주 좋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영일만신항, 칠포해수욕장, 오도 사방기념관, 월포해수욕장을 연계한 볼거리 제공이 있는 관광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좀 더 진취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공격 행정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지도 20호선이 1987년 준공되면서 칠포1리 일부 구간이 병목구간으로 20여 년간 방치된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제132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 지금까지 본 도로에 대해 사업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요? 셋째, 도로 관장기관인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동 도로의 확장·개설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포항물회, 과메기 등 청정 동해안 수산물 먹거리 홍보와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와 머무를 수 있는 관광분위기 조성 등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의향은 있는지? 넷째, 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마을 앞 통과는 주민 생활과 교통 소통에 불편함이 예상되어 우회도로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2안으로 대로2-12호 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2안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사유재산을 20여 년이나 도로 개설로 사유권 행사를 못 했는데 보상 실적은 있는지? 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도1동 신축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135회 임시회 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소규모 동 통·폐합을 추진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지침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에 의거하여 현재의 동세 및 향후 시 전반의 발전방향을 감안, 인접 동으로 통합되는 동은 주민여론 및 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죽도1동과 죽도2동의 통·폐합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죽도1동사무소 신축은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건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예산이기는 하나 현재 동사무소 청사는 신축하고 있고, 행자부 지침에는 소규모 동 통·폐합 대상이 되어 주민여론 수렴과 의회 의견을 반영해야 하겠기에 일단 의회에 보고는 했고 이거 참 답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죽도1동사무소 신축 공사의 총 공사비와 건축 등 부대시설의 규모는? 둘째, 죽도 1.2동 통·폐합 시 신축중인 동사무소 위치는 적합하다고 보는지? 셋째, 현재 신축 공정은 몇 %인지?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섯째, 만약 완공 후 통·폐합으로 인해 죽도동사무소로 활용하지 않을 시 대책은? 여섯째, 죽도1·2동을 통·폐합할 의향은 진정 있는지? 만약 통합하지 않을 시의 대책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건설을 진정으로 바라면서 집행부의 명쾌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5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생중계 방송해 주신 케이블TV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바다와 형산강 그리고 포스코의 아름다운 야경이 어우러지는 신라 천년의 역사가 유유히 살아서 흐르는 형산강 하구 해도·송도·상대2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태풍 “나리”로 인하여 비 피해를 입으신 피해민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피해복구에 땀 흘리시는 군 장병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져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자아만족도 중요하지만 이웃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주변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되며 모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나 하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 사회적 책무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선진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포항은 1968년도 포항제철 건립이 시작되면서 1,2,3,4 연관단지에 포스코와 연관된 공장들의 신·증축으로 인해 공단조성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포항시는 인구 51만의 특정시로 성장했고, 대한민국 전체가 IMF 고통으로 나누던 때에도 그나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불황을 적게 겪었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여타 도시에 비해 공단이 있는 도시들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경기가 좋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는 공단 공해로 인한 공단 주변 주민들과의 환경에 대한 갈등을 낳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포항시와 공단이 함께 안고 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006년부터 20년간 국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울산, 광양, 포항 등 전국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2006년부터 올 2007년에 걸쳐 1차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지금 2차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신뢰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포항시의 기본적인 책임과 노력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영항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유해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 그리고 공해 배출 방지 시설투자를 강화토록 하여 주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박승호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부 소관 국립과학원에서 동국대학교와 국립 공주대학교에서 연구 조사 발표한 포항 산업단지 1차 및 2차년도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차년도 사업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추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인 단병호 의원이 얼마 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주민환경영향조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포항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 핵 폐기장 등은 폐기물 처리 촉진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주변 피해 주민에게 보상과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공단의 경우 법적 의무 사항은 없다 하나 공단으로부터 많은 세수를 확보한 재원 중 일부를 공단 공해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게 지역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녹지 조성 등 주민 복지를 위하여 일부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총 4,736억 원이 결산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302억 8,700만 원의 세수를 공단 기업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띄워서) 전면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철강공단의 지방세 연도별 징수액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징수현황이 13,954건에 1,302억 8,700만 원이 징수되었고, 대표적인 회사를 보면 포스코가 942억 원, 동국제강 75억 원, 현대제철 54억 원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항시 세수에서 보면 철강공단이 부담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아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포항시와 공단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갈등을 쟁점화로 유도하여 극과 극으로 대립하기보다는 폭넓게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다수 시민이 바라는 길, 진정한 포항시 발전을 위한 길을 선택하여 분쟁 없는, 살기 좋은,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께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도와 송도 일부 주민들이 포스코 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3년째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단의 공해에 대한 포항시의 근본적 대책과 대안에 대하여 시장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승호 시장께서 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덕분에 교통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휴일과 밤낮 없이 교통요원과 공익요원들은 시민들의 불평 불만을 노래 소리로 들으며 근무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시민들은 박수를 쳐야 할지 웃어야 할지 표정 짓기가 좀 곤란합니다. 원래의 교통단속 목적은 도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체되지 않은 한산한 도로에 주차 단속을 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본 목적과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띄워서)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면 이 지역은 형산로터리에서 오거리 방향 해도2동 동사무소 앞 30m 주 간선도로입니다. 형산로터리에서 해도2동 동사무소 앞까지는 편도 3차선으로 진행돼 오다가 해도2동 동사무소 앞쪽에서는 편도 2차선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차선간 거리가 7m 또는 5m 이런 씩으로 폭넓게 설치되어 있고, 인도 역시 편도 3차선에 대하여 2차선이 훨씬 넓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차선간 한 칸의 거리가 2.7m ～ 3m로 되어 있는데 주위에 차선을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차량 통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해 주차장법 제7조를 보면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간선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리대 기타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하는 이 지역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평소 차량통행이 한산한 곳입니다. 지난 1995년 전국체전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주정차 시설이 허용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 도로변은 이면도로 뒤쪽 골목 안 주차도 지금 난립한 원룸과 지금 차량이 정차된 관계로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동 주차차량 단속까지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포항시는 충분한 주차장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차량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며, 경제적 어려운 여건 속에 힘든 영세 소상인과 공공업무로 동사무소, 새마을금고, 은행 등 민원을 보기 위한 주민들의 고충과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입장에 서서 형산로타리에서 오거리 간 설치 가능한 부분을 주차장 설치를 해결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 드리면서, 이에 첫 번째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곳은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불허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곳은 평소 보행자의 이용도에 비해 인도가 너무 넓습니다. 인도를 축소하여서라도 주차장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곳은 형산로타리에서 송도 방향으로 가는 무봉리순대국 앞 강변도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점선이 돌아가는 이쪽은 형산로타리에서 강변도로 따라 직진해 내려오다가 대해성당 쪽으로 좌회전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바로 좌회전하면 되는 것을 직진해서 더 가다가 지금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U-턴을 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곳 상가에도 종전보다 접근성이 불편하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께서는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세 번째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대교에서 형산강변을 따라 송도해수욕장을 거쳐 북부해수욕장 여객터미널까지 7.9km에 이르는 국가지원 지방도 20호선 형산강변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송도해수욕장 앞 구간은 예산 112억 중 50억 원이 기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착공 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타리까지의 도로 추진사항과 강변로 나머지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진행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산 강변로 마지막 구간인 송도와 북부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해저터널부분 1.2km 중 620m가 터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시내 전역의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은 물론이고 남구와 북구를 잇는 남북의 균형발전과 지역 전체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명색이 철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포항입니다. 파리의 에펠탑을 모방은 하지 못해도 형산강 하구에서 북부 여객선터미널까지, 부산광역시의 광안리 대교처럼 송도해수욕장을 가로 지르는 대교를 설계하여 철강도시 포항을 상징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량을 건설한다면 천혜의 동빈 내항과 해도운하가 조화를 이루어 국내에 으뜸가는 관광 명소가 되어 철강도시 포항을 새롭게 탄생하게 할 것입니다. 해저터널 계획을 지상교량으로 계획을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간 추진사항과 완공까지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글로벌 포항, 백만 광역시를 향해 달리는 미래의 희망찬 도시, 우리 후손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아름다운 포항을 지금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50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큰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 포항인의 긍지를,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는 2007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곡동·대이동·상대1동 출신 이상구 의원입니다. 제13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와 경주시의 경계인 유강터널에서 시작하여 대잠사거리를 통해 남부초등학교 앞 고가도로를 거쳐 우현사거리에서 흥해로 통하는 길은 국도 7호선으로 우리 포항시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포항의 첫 관문인 유강터널이 우리 시와 경주시 간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터널 내부는 먼지와 매연으로 타일 부분이 퇴색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터널을 지나 유강인터체인지까지의 녹지대를 보면 뭔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천시에서는 인터체인지의 녹지대를 그야말로 시의 얼굴처럼 꽃과 나무들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하여 김천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나 영주, 안동은 주요 강변의 경관을 차량으로 지나갈 때도 다 볼 수 있도록 설계, 조성되어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유강지구에서 효자삼거리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형산강 둔치변에 틈새도 없이 무분별하게 나무가 식재 되어 있어 형산강 경관을 거의 볼 수 없으며, 도시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경사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잠사거리를 보면 구시대 공권력의 상징물이었던 선전탑이 2~3개가 버젓이 설치되어 도로교통 소통에 장애가 따르고 도로변의 대형건물이나 각종 상점의 안내표지판 등이 인도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변의 전주 및 가로등주에 불법 벽보판이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공사에 따른 양학터널 상단부 성토부분이 아직까지 사면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고가도로 하부에 보면 중고물품 교환센터가 위치해 있어 각종 노후자재 및 중고품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도시미관에 좋지 않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동대병원에서 오광장 쪽으로 고가도로 설치 후 기존 도로노면이 덧씌우기나 재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지나갈 때 많은 진동이 생겨 차량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남부고가도로의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이나 소음 방지벽이 각종 매연 및 먼지 등으로 매우 지저분하여 차량 통행 시 불쾌한 기분마저 듭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시의 도시미관 정책을 안타까워하면서 먼저 부시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강터널 상부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 동화사 가는 공산 터널을 보면 터널 상단에 시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경관조명으로 통행을 유도하고 있고 조형물로 시의 이미지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구 공산터널과 같이 홍보조형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변 건물들의 안내표지판을 지역별이나 구역별로 묶어 사진과 같이 연립형 간판을 세우든지 각종 인도변의 전주 및 가로등주에 불법 벽보판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강인터체인지의 녹지대를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할 계획과 유강지구에서 효자 삼거리 쪽으로 진입하면 형산강 둔치변에 틈새도 없이 식재된 수목들을 재정비하여 우리 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형산강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잠사거리의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광고탑을 철거하고 오거리와 같이 소나무와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식재하여 교통섬을 만들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창 마무리 작업 중인 동대병원에서 양학터널 상단부를 사진과 같이 대구 북IC나 구미시 입구에 설치된 시 행정구호 및 마크를 설치할 용의와 고가도로 하부의 중고센터 앞부분에 이동에서 내려오는 램프도로를 언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석이 1주일 가량 남아 있는데 동대병원에서 오광장 쪽 진입방향과 오광장 앞에서 동국약국 쪽 방향의 도로노면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덧씌우기 등 재포장을 추석 전에 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 드립니다. 여섯째, 남부 고가도로만이 아니고 전 시가지의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이나 소음 방지벽이 매연과 먼지로 매우 지저분하여 차량통행 시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남부 고가도로는 국도 7호선의 길목이니 추석 전이라도 물세척이나 도색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양학동사무소 벽면에 우리 시 행정구호 및 마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가 주류를 이루는 현실을 외면하고 구태의연한 현수막으로 광고를 하고자 대잠사거리 소나무에 행정기관 명의의 현수막들이 버젓이 걸려 있는데도 포항시는 테라노바 행정으로 도시 미관을 바꾸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창고 하나를 짓는데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현실에서 도로변에 많은 현수막과 안내판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서울시에서는 현수막을 관공서 명의로는 설치하지 않고 기타 공공기관에도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서울시와 같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청이 이전되고 이동-동대 간 도로가 개통되어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이동-연일JCT 간 도로 개설을 시청 이전 시점인 2006년 말에 완공하기 위해 100억 원의 기채를 내어서 준공코자 했으나 지금은 2008년 6월로 연장되었고 또한, 연일JCT-고속도로 간 도로도 2008년 말로 준공예정 되어 있어 계획대로 되더라도 6개월의 차이가 나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08년 6월말로 준공을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동-연일JCT 간 공사 진도가 몇 %인지와 연일JCT-고속도로 간 진도는 몇 %인지를 밝혀 주시고, 이동-양학을 연결하는 등산로가 도로공사로 절개되어 등산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높고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도 막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일에서 성모병원 입구-시청-이동-양학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출·퇴근 시에는 교통 혼잡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동-동대 간 도로개통으로 대잠사거리의 교통량은 감소되었으므로 대잠사거리에서 경주방향에서 이동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열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읍 출신 민주노동당 박경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태풍 ‘나리’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께 포항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들어줄 수 있는 시정 제안과 최근 시민들과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시장의 잦은 해외출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빈곤의 나락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어 가고 있는 우리 포항시의 저소득층들에게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우리 포항시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는 주제로 시정에 두어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8일 금융감독원은 2006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사금융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5,750명을 여론 조사한 몇 가지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조사자의 53%가 사채정리와 자활에 필요한 기초자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 있어도 된다”는 응답자도 32%나 되어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3명 중 1명꼴로 500만 원 때문에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사금융 채무보유자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960만 원이었고, 평균 이용 금리는 연 197%로 조사돼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금리(연 66%)를 넘어서는 고금리 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금융을 이용한 이유로는 실직과 부도 후에 교육비·병원비 마련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65%를 차지했고 자금용도는 기존 대출금 상환 41%, 가계 생활자금 3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조사입니다만 우리 포항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담보도 없고 소득이 변변찮은 서민들에게는 은행돈 빌리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아파 급전이라도 빌리려면 그래도 마지막에 찾아 가는 데가 사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사채가 빌리기 제일 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채의 덫에 걸리는 순간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질적인 추심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실적을 보니까 13억 6,000만 원 예산편성에 집행은 6억 7,500만 원으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고 그나마 전세전환사업이나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대부를 제외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은 7건에 6,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그 대상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우리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치지 않아서라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돈마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제한되어 있어 겨우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나서서 담보가 없는 포항의 서민들에게 긴급한 의료비,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소액에 대한 일정한 한도를 정해 무담보로 빌려 주는 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의 시 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과 손잡고 포항시가 예산에 일정한 기금을 출연하거나 시금고 계약 시 발생되는 공식, 비공식의 이자와 인센티브 등을 출연하는 것도 기금 마련의 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금만 마련될 수 있다면 운영은 은행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을 울리는 사채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다 궁극적으로는 빈곤층의 자활을 꾀해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사회통합과 지역경제를 보다 튼튼하게 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포항시가 나서서 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저소득 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 기금”을 확대 개편하여, 예산액도 늘리고 대출조건도 좀 더 완화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들에게도 그 문을 개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승호 시장의 잦은 해외출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포항을 주장하며 취임 초부터 해외방문에 주력하고 있는 시장께서는 약 두 달에 한 번꼴로 약 1년 2개월 동안 여덟 차례나 시장의 외국방문이 있었습니다. 전 시장이 4년 동안 셋 차례 외국방문에 비해, 그리고 타 자치단체장과도 비교조차 안 될 정도의 박승호 시장의 잦은 외유에 대하여 시민들과 시민단체로부터 우려와 비난에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회 의원들의 몇 차례 충고를 무시하고 인도네시아(제130회 임시회), 러시아(제134회 정례회), 중국(제135회 임시회) 방문에 이어, 제136회 임시회가 계획된 시기에 미국방문계획 등 번번이 의회가 열리는 날짜에 해외출장을 강행하여 시의원들의 분노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회기 중 자치단체장의 외유에 대해 타 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들 합니다. 시장의 회기 중에 잦은 외유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시대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많은 예산으로 여덟 차례 외국방문에 대한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이른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우리 포항시가 대납해 주는 것을 제안하고 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최극빈층이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로부터 7가지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애, 자활)를 받아 기초생활이 보장되고 있으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 등의 경우는 오히려 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례로 포항시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더라도 2007년 7월말 기준으로 보험료 10,000원에서 15,000원 부과가정 8,886세대 중에 절반에 가까운 4,248세대가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는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에 대해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일정예산을 확보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면 빈곤, 질병, 장애, 실직 등 경제·사회적으로 위험상태에 놓여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 포항시의 복지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제안 역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항시 세대별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건강보험료 15,000원 이하 부과세대는 16,926세대에 부과금액은 167,473,980원에 해당됩니다만 이중에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세대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에 해당하는 자, 모·부자세대 및 조·손세대에 해당되는 자, 소년소녀가장에 해당되는 자, 실직자 가정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면 우리 포항시의 재정부담은 줄어 들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기로 건강보험료 15,000원 이하 부과라 함은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세대로 전세가 있거나 월세로도 20만 원 정도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되지 않을 거라 합니다. 물론 세무당국에 잡히는 소득도 두말할 나위 없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라 할 국민건강보험료 소액 납부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이미 전국 4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본 의원도 “포항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발의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질문자로 우리 복덕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동·학산동·중앙동·죽도1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나리’의 수마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는 시민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를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글로벌 포항 건설을 위해 연일 대내외 행사에 주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승호 시장의 잦은 해외나들이와 51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시장의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51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글로벌 포항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선진도시와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추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의 취지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취임 초부터 해외순방에 주력하고 있는 시장은 두 달에 한 번꼴로 해외나들이를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더욱이 매회 해외나들이가 의회의 회기와 겹쳐졌다는 사실은 그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포항시를 움직이는 한 축인 의회를 경시하고, 모든 대외행사에 시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입니다. 또한, 지난 5월 조직개편 시 테라노바팀을 6급으로 조정하겠다고 협의하고는 5급으로 인사조치를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며, 7월 25일 로봇랜드 사업 신청건에 대해서도 아무리 시일이 촉박했다고 하지만 신청서 제출 마감일 아침 의장단 간담회 자리에 불쑥 들고 들어와 시일이 촉박하니 의회에서 확약서를 써달라고 협박하듯 요구하는 집행부의 배짱은 가히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 문제에는 양측에 화합과 상생을 요구하면서 포항의 발전을 위해 함께 가야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51만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 함께하는 도시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이것은 민선4기 포항시의 슬로건입니다. 장애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장애인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정책의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임상적 측면까지를 조직적으로 망라하는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신의 손상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의료적·교육적·직업적·사회적·심리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사회적 인식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사회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국가 및 사회의 총체적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과 체육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실태에 대한 연구조사를 보면 주로 TV시청과 라디오 청취, 음악 및 비디오 감상과 같은 비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여가활동의 1순위는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의 향유를 가능하게 하고, 자아계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활동을 통해 동료 및 지역사회와 상호관계를 맺게 되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일체감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장애인의 장애 극복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재활수단으로써 기능회복과 건강보호 유지 차원에서, 또는 신체기능 퇴화 예방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장애인과 체육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시의 장애인체육시설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항시 장애인 현황은 22,000명 정도인데 그중에 중증장애인은 4,000명이고, 경증장애인은 17,000명 정도입니다. 포항시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하여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현황을 보면 아주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체 참가선수는 18명이며 그것도 역도 등 5개 종목에 출전하고 있으나 특정 종목에만 치중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포항시가 도민체전에서 구미시에 계속 우승을 내어주고 있다가 4년 만에 우승을 되찾아 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집중적인 투자의 결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은 모든 분야에 투자 없는 결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예로서 우리 시도 이제는 장애인 체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봅니다. 대구시는 사업비 74억 원을 들여 3,000평 규모의 대구 달구벌 스포츠센터를 2000년 11월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로는 수영장과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수중치료실,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탁구장 등을 갖고 있으며, 서울시 송파구 곰두리체육센터, 강서구 장애인체육센터, 대전시 대덕구 체육재활원을 비롯하여 울산시 남구 장애인체육관과 가까운 경주시도 최근에 체육관을 완공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장애인들의 재활에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조속히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 의하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도로 전반을 살펴보면 아직도 장애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고쳐야 할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 한 예로서, 학산동의 중앙정비 앞 횡단보도를 비롯하여, 고려아파트 앞, 창포사거리, 장성동 대림골든빌 진입로, 동대병원 옆, 오천 인덕교 쪽, 근로복지공단주변 등 시내 여러 곳 횡단보도 경계면이 너무 높게 시공되어 장애인의 휠체어가 이동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대수롭게 생각하는 이러 사소한 것 하나로 인해 장애인들이 겪는 소외감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루 빨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의 도시 이미지를 벗어난 창조적·예술적 도시 조성을 위해 테라노바팀을 구성하여 도시전체 미관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장의 공약집에 의하면 ‘Art Polis 포항’이라고 했다가 그 글자의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에 테라노바라고 명칭을 변경한 것은 그 명칭보다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더욱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내 몇 곳에 그려진 벽화는 그려진지 오래되어 탈색되고 훼손 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문중 하나인 우현동 굴다리와 환호공원 벽화도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현동 한신아파트 앞 고가도로 등에 설치된 방음벽은 주민들을 자동차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 방음효과는 있겠지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타 지자체와 외국에서는 기존의 알루미늄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시이미지에 걸 맞는 그림이나 친환경적인 방음벽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방음벽의 경우 투명 방음벽에다 아름다운 디자인을 한 곳이 가끔 있기도 하지만 예전에 설치된 방음벽은 불투명한데다 색깔도 회색빛으로 우중충해 도심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름다운 꽃이나 담쟁이덩굴로 방음벽을 감싸 벽자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간하기도 힘들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투명 방음벽 설치는 오로지 방음에만 신경을 쏟았지 그 이상은 내다보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저층인 경우 불투명 방음벽이 외부 환경을 차단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심지어 이들 방음벽이 시민들의 마음의 문까지 닫게 하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테라노바팀을 운영하면서 아름다운 포항을 가꾸기 위해 갖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체 방음벽을 점검해 불투명 방음벽은 걷어내고 점차 투명하고 도심 미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포항의 특성을 살린 방음벽으로 점차 교체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렇게 훼손된 벽화나 방음벽으로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는 곳을 개선시킬 용의는 있는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가로등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시민들의 안전한 등불이 되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젊은이들에게 낭만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며, 도시 전체의 미적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가로등의 종류는 주철주, 스텐레스주, 팔각테파주, 강관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가로등수는 7,765여 개로 남구에 4,555개 북구에 3,210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 주철가로등은 남구에 1,103개, 북구에 819개를 합쳐 모두 1,9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물등의 주재료인 주철은 탄소함유량이 2％ 이상이므로 그 용융점이 낮고, 거푸집 안에서 유동성이 좋아 주물용 금속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철은 염분에 노출되면 부식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도시인 우리 시는 이러한 성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시내 곳곳에는 주물가로등이 설치되어 대부분 부식되는 등 흉물스럽게 도심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 가로등이 시내 곳곳에 설치, 또 얼마 전에 철거된 섬안큰다리에 설치되었던 주물가로등입니다. 화면이 지금 투명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 곳곳에 부식되고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여기는 이렇게 크렉이 가서 도저히 가로등 역할을 할 수 없어서 55개를 모두 철거하여 고철장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여기도 이런 조그마한 가로등도 골목골목에 설치된 주철가로등입니다. 다 벌겋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 사진을 봄에 찍었습니다. 오천 부대 쪽인데요 이렇게 벚꽃이 만연한 벚꽃나무 밑에 이 주철가로등은 썩어서 사람의 형상 비슷하게 이렇게 이 벚꽃과 대조적인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내 주요거리에 설치된 주물등은 녹이 슬어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으며, 섬안큰다리의 주물등 55개는 거의 모두가 중간 부분이 깨어져서 철사로 묶여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새로운 가로등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식이 잘되는 주물가로등을 설치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흉물로까지 방치되는 상황에서 주물가로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은 마지막 순서로 임영숙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읍, 대송면 출신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의 발전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포항시민이 많을수록 포항의 발전이 앞당겨 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태풍 나리의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조속한 복구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음식물폐수, 축산물 분뇨 및 하수슬러지 해양처리 억제정책에 따른 포항시의 처리대책과 남구지역 중·고교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연일대교와 연일 국지도 20호선의 조기완공과 유강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방안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폐수, 축산분뇨 및 하수슬러지 해양처리 억제정책에 따른 포항시의 처리대책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물 폐수, 축산분뇨 및 하수슬러지 등 해양처리 하였는데 2007년 7월 1일부터 억제조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하루 음식물폐수 156톤, 축산폐수 540톤 중 약 100여 톤 정도, 하수슬러지 30톤 중 15톤을 포함하여 271톤을 해양배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방법은 런던협약 및 96의정서 발효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으로 해양처리 억제 및 금지조치로 해양배출처리가 음식물폐수의 경우 2007년 7월 1일 이후 함수율 95%이하일 경우 전면 배출이 금지되고 하수슬러지, 축산폐수 등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제1기준 초과 시에는 전면 해양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육상처리 할 경우에는 음식물폐수,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등의 유기성폐기물은 직 매립 금지 이후 소각처리 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처리가 곤란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식물폐수의 경우 이를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함수율 95%를 맞추기 위하여 다량의 물을 첨가하고 희석처리하여 해양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또다시 해경에서 불시 검문 시 적발되면 그때부터 해양처리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되면 우리 시의 음식물처리 쓰레기는 처리대책이 없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이 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경의 해양처리정책에 의하면 음식물폐기물 억제조치와 금지조치를 위하여 함수율 95%이상 기준을 설정한 것인데 현재 우리 시는 이러한 함수율을 맞추기 위하여 물을 첨가하는 것은 또 다시 오염행위를 가중시키는 행위이며, 해양처리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축산분뇨의 처리방법도 대부분 축산농가에서는 자연 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퇴비 및 액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업농가를 제외하고는 기업축산업의 경우 퇴비 및 액비를 시용하지 않고 무단방류 및 해양처리에 급급하고 있어 악취 및 위생해충발생으로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액비의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액비 수요처와 처리용량 부족으로 근본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아우성입니다. 축산분뇨의 처리비가 축산농가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이후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대책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처리방법으로는 과다한 비용부담과 환경오염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예견되는 사항은 이미 2005년 이후 시행 예정이었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마땅한 처리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2년간 유예이후 2007년 7월 1일 이후 강력하게 시행되어 해양처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발 빠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과연 시장으로서 환경도시로서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하수슬러지의 경우 해양처리 억제에 따른 조치로서 금번 6월부터 하수슬러지를 고화처리하여 매립장 복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 노력으로 실용화를 시행하고 지난 9월 13일 전국규모의 기술발표회를 실시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2단계가 완공되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 음식물폐수를 50톤을 전처리하여 하수연계처리계획을 준비 중인 것은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하수처리시설 2단계의 경우 1,400여 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겨우 하루 50톤의 음식폐수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음식물폐수를 전량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시설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음식물폐수를 전량 하수연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시의 폐기물처리대책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대책에 처리대책만을 바라다 보는 것이 자치행정입니까? 처리 방안이 없다고 해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음식물폐수, 축산분뇨, 하수슬러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처리방안이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지역 중·고교 부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94조 학교결정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근린주거단지 내에 최소 2,000세대 이상일 때 학교부지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단지에 1개씩 즉, 초등학교 2개에 1개씩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군이나 교통은 주거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포항시의 주거 중심이 도시의 팽창으로 시내에서 외곽지로 이동되었지만 학교시설이나 교통 등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최근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되고 있는 남구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를 살펴보면 유강지구 5,900세대 23,700명, 효자지구 4,914세대 약 15,600명으로 거의 10,000세대 약 40,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대단지 택지개발을 하면서도 어느 한 군데도 고등학교 부지를 결정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한 개교밖에 결정 고시하지 않아서 택지지구 개발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포화 상태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현재 고등학교의 80%가 북구에 편중되어 있어서 남·북구의 균형적인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남구 학생들은 봉고 대절과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과 시간낭비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비용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포항시 기본도시계획 단계에서 학교 및 대중교통과 같은 주민편의시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유강지구, 효자지구를 비롯한 남구 지역에 고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초등학교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남구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가 한 곳에도 결정 고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005년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답변을 보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용역과정에서 전반적인 교육시설도 재검토하도록 하고 관련기관과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시에는 새로이 반영되도록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때 부지마련 계획이 있는지, 또 교육청과 협의추진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초등학교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유강지구와 효자는 유강중학교 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강중학교는 지금도 이미 포화 상태인데 올 10월에 코아루아파트와 SK아파트가 입주하면 더 이상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강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과밀학급인데 코아루아파트 약 1,000세대가 입주하면 학생 수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포항시는 유강지구와 효자지구에 아파트 신축 승인을 내어 줄 때 교육청과 초·중학교 학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 했는지 협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 10월이면 유강 코아루와 효자 SK아파트 약 2,500세대가 입주하는데 학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대책과 신호체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연일대교와 국도 20호선의 조기완공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대교 개체공사는 노후된 위험한 교량의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심과 공단, 우회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포항공업단지의 물동량 수송 원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400억을 들여 왕복 8차선으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3년 8월 초 연일대교 상행선이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행선 공사를 위해 교량 접속부분이 도로선형이 급커브로 설치되어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인명피해도 많습니다. 또한 편도 2차선 도로인데 좌회전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좌회전용 차선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일대교 상행선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도 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하행선 공사기간도 언제 완공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때까지 연일국지도의 확장을 더이상 미루게 된다면 주민들의 안전은 오랜 기간 동안 커다란 위험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연일 국지도는 ‘96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총 사업비 280억 중에 33억 원만 기 투자 되었고, 연일대교가 완공될 때까지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대교의 조기완공과 연일읍 관문도로인 연일대교에서 남천교까지 연결하는 국도 20호선을 연일대교 공사와 별개의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비를 확보하여 확장 공사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강지구와 자명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명에 거주하는 초·중학교 학생들은 유강초·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곳에 있지만 통학로가 없어서 인도가 없는 7번 국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거나 산을 넘어서 다니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유강지구는 4,900여 세대의 대단지 주거지역인데도 도로가 다른 지역과 연결되지 않아 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강지구와 자명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한다면 연일 강북지역도 발전되고 유강지구와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더 좋은 주거지역이 될 것입니다. 유강지구에서 자명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전하는 포항! 미래를 향해 더 웅비하는 포항시를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방송으로 시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실무적인 면에서 국장님이.

국장 답변하십시오. 어느 국장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실무적인 면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 안병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고 국장실에서 여러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질의하거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 요지를 다시 한번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국장실에서 또는 다른 자리에서 대화를 가진 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천청년회 민원 사항도 있었고 의원님하고도 대화를 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있다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있지요. 자, 좋습니다. 답변 내용에 따라서 물론 이게 시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용들은 주무 부서에서 답변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답변 내용 중에 2002년부터 사용종료 5년 후까지 사후 영향 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요?

예.

그 사후 영향 평가는 그 지점을 가지고 영향 평가를 하지요?

사후 영향 평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장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나중에 매립장이 완료된 후 5년 후까지 종료 5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있지요? 몇 개 지점이지요?

별도의 지점에 대한 그 사항은 전체적인 그 매립장을 관할로 해서 주변에 대한 사후 영향입니다. 어떤 지점 별도 지점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

6개 지점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향평가라는 것은 그 지점을 정해 놓고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주변 영향조사는 그 매립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는 조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 내용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당연히 영향평가는 그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지정된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지요. 중요한 것은 그 매립장 시설로 인해서 어디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오천주민들이 소송한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후 환경영향평가 이 자체는 매립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 운영하는 사항에 대한 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는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그 전체적인 평가는 별도의 용역을 들여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별개지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영향조사가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사항은 폐촉법에 의한 주민영향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를 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2002년도부터 우리가 앞으로 사업 종료 시까지 종료한 후 5년 후까지도 이 매립장에 대해서는 모든 매립장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내용에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이 시청을 할 때에 얼마나 분노를 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매립장 주변지역인 오천지역에 몇 번 정도 와 봤습니까?

매립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주.

매립장 주변지역인 오천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소송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몇 번 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천지역에는 별도로 주변영향지역이라 해서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했다면 정말 어느 정도 어떤 지 한번 주무국장으로서 지역에 직접 와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악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수치로는 할 수 없지만 국장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와 보지 않았다면 앞으로 와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답변 내용서에 보면 대구지방법원에 판결 내용을 보면 매립장과 확장 매립장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졌고 기본 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등은 절차는 별도로 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로 했습니까?

예, 별도로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기존 우리 매립장과 확장매립장은 인접해 있습니다마는 시작부터 종료가 각각 별도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어째서 시작부터 종료까지 별도로 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같이 출발해서 용역도 환경영향평가도 종전에는 규모 미만이어서 하지를 않았고 또 확장함으로 해서 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서 했는데 무슨 별도로 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기존 매립장은 공사기간이 1993년 9월 21일부터 2002년 28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매립장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확장 매립장은 공사기간이 2000년도 12월 29일부터 지금 현재 올 연말에 이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원에 판결을 존중합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별개의 시설이라는 것은 관리사무소 하고 침출수 처리 시설이 기존 매립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침출수 처리 시설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침출수가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이 별도로 있고 지금 우리가 시설된 이 호동매립장에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별도로 합니까? 같이 쓰지요?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닙니다. 그 침출수 전체가 안에 관로를 해서 뽑아내는 시설 자체가 별개기 때문에 별도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뇨, 하나 하는 것 보다 두 개 하는 것이 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할 때 기존매립장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매립 면적에 대한 처리 시설이 있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새로 신설되는 매립장에 대한 시설 용량에 의한.

국장님!

폐수처리 침출수에 대한 처리 시설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째서 처음부터 별도의 시설이었습니까? 예? 어떤 보고서인지 자료에 보면 다 확장이 아닙니까? 처음부터도 확장이지요? 무슨 그게 개별로 별도로 했다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공감을 하고 비록 시민 전체 공익상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소수 그야말로 어느 지역에 일부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 답변이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정말 공개 석상에서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우리 주민들께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오천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늘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여기 본 의원의 서면질문이라든가 전임 시장이지만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답변 내용이라든가 청년회 공개 질의서 내용들이 각각 다 그때마다 다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소송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어떤 내용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똑같은 답변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달라서는 정말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내용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국장이 알고 계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국장님 변명을 자꾸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호동매립장 관련해서는 저희들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결정고시도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도 용역이 비록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한번 반영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 8분여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병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승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아마 도로 20호선 칠포1리 문제에 대해서 포항시의 강한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칠포 국지도 20호선 이 도로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시장이 의지를 갖고 하시겠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뭐 물으실 건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따로 따로 예. 시장님에 대한 사항만. 한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11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칠구 의원께서 아마 소로2-44호 추진 문제에 관해서 질문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근본적으로 소로2-44 공사가 계속 연장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칠구 의원, 한승훈 의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내년에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더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승훈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환경공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진수 의원! 우리 장복덕 의원도 지금 보충질문 들어와 있으니까 시간 다 쓰지 마시고 좀......

이진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께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지요? 입술이 아직까지 부풀어 가지고, 오늘 또 두 분 동료의원님으로부터 좋은 질책을 받으셨는데 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 해도, 송도 이쪽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한 3년째 지금 공해피해에 대한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이로 인해 가지고 본 의원은 지난 4월, 5월, 6월 한 3개월 동안 아마 본 의원이 많은 부분에 마음적 동요도 많았었고 엄청나게 어려움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란 것은 이야기하다 보면 좀 와전될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어쨌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집행부가 여기에 따른 좀 성의 있는 해결책을 못 내놨다는, 그리고 그 분들과 평소에 대화가 본 의원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수 의원! 그런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뭐 좋은 말씀 부탁한다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예. 의장님 한마디 하니까 말이 막혀 버리는데, 실지 물론 맞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대책이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공해를 유발하지 않게끔 하는 데 거기서 대책이 나와야 되고 그지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렇다 해서 지금 철강공단에서 공해를 전혀 뿜지 마라는 것은 철강공단을 문 닫고 그만하라는 얘기고 그지요? 그런데 공해를 얼마만큼 적게 감하느냐 이 부분은 시에서도 분명히 감시감독 내지는 또 계속 요구사항은 계속 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거기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이쪽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좀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 유례를 보면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에 같은 철강도시가 있었고 제철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지금 지역 집단민원 해결했던 사례나 또는 보상했던 전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됐습니다. 이진수 의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시에서 좀 많은 부분에 지금 답변 내용대로라면 제대로 해결됐어야 하겠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 좀 미흡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주민건강과......

이진수 의원! 질문, 장복덕 의원께서 지금 그 사안이 있으니까 요점만 좀 말씀.......

의장께서는 지금......

같은 사안이니까 지금 질문 핵심적인 사안만 말씀하시고 당부말씀이나 이런 걸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질문이 아니니까 계속......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주시면...... (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질문자를 갖다가 질문하도록 해 주셔야지, 잘못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는 걸 중간에 자꾸 끊어버리면 한마디로 김이 조금 빠져버리죠, 그지요? 어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지하는 게 아니고 또 동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사안이 들어와 있으니 만큼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하시고 또 동료의원한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복덕 의원,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이런 우리가...... (

의석에서 - 시간을 좀 더 주면 되잖아요.) 시간을 더 드릴 수가 없고 우리는 그것은 약속 규칙에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의장이 직권으로, 직권은 규칙보다도 아래에 있는 권한입니다. (

시장님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건, 한 건만 있으니까 임영숙 의원까지 마치시고 그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이 있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서민대출은행의 설립과 무담보 대출에 대하여 단시간에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되면서도 신중히 연구 검토한 후 우리 시의 좋은 시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완곡한 거부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임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서민대출은 융자를 그냥 주자는 것이 아니고 상환을 전제로 한 융자이므로 지원의 효율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는 적은 부담으로 수혜자에게는 많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복지의 실천을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나 토론회 등을 거쳐서 하루빨리 우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민대출은행이 설립되어 이루어져서 서민들 경제적인 고통을 좀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안에 은행 관계자라든가 담당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검토를 이렇게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열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경열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해외출장 부분은 우리 질문하신 의원이나 또 답변하신 시장도 모두가 다 우리 포항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조해서 우리 서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분만 남은 것 같은데 우리 복덕규 의원께서 또 보충질문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일곱 분이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답변시간이 다소 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질문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한 내용 중에 보도블럭이 높아서 횡단보도 턱이 높아서 장애인들이 불편 겪는 사항들 또 훼손된 벽화, 또 불투명한 방음벽으로 인한 도심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어느 정도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투명한 방음벽의 교체 문제는 답변서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서면으로 좀 연차적으로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인지 서면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은 현재 이용에 지장이 없는 포항체육관, 볼링장, 기타 시설 등의 이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용률 증가로 체육시설이 부족할 경우 건립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먼저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로 지금 장애인들이 주로 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이용률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3분 정도 남아있습니다마는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너무 쉽게 대답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기성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방안과 남구지역 중고교 부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양투기억제 정책에 대비해서 음식물 폐수는 지금 건립되고 있는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에서 하루에 음식물 폐수 150톤 중에 50톤을 하수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0톤 정도는 이제 앞으로 음식물 폐수의 농도를 저감시키는 전처리시설 등을 갖추어 갖고 하수연계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단계 하수처리장은 1,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올 10월 달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됐고 정부에서 발표한 시책입니다. 2011년 되면 전면 금지되고 2007년부터 2008년 부분적으로 앞서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통제에 들어가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할 때 이 음식물 폐수를 지금 50톤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50톤밖에 처리 못하도록 건립을 했는지 그리고 나머지 100톤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나오실 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임영숙 의원께서 하신, 우리가......

답변은 해 주셔야 안 됩니까?

답변은 별도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시장 질문시간 플러스 답변시간까지 20분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숙 의원 유강에 1만세대나 됩니까? 유강이 1만세대 안 되지 않습니까? 임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임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경열 의원이 지적하지 않으셔도 시장께서 답변 중에 임 의원, 김 의원, 박 의원 하는 명칭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름을 다 넣어서 이칠구 의원, 최용성 의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조금 전에 했으므로 부시장 답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규식입니다.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각종 시정의 현안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를 모아주시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게 질문하신 안병권 의원님, 이상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권 의원님께서 포은 정몽주 선생과 관련해서 우리 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징 인물로의 지정과 충효사상 및 자긍심 제고와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포은 축제를 개최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정체성 확립과 상징인물의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리학에 정통해서 동방성리학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는 문충공 정몽주 선생은 우리 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포항정신문화발전연구회』를 발족하여 포항의 4대 정신문화인 광명사상, 근대화정신, 개척정신,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정몽주 선생의 생가터 고증을 통해서 포은선생의 학문세계와 삶의 자취를 찾아내기 위한 학술용역기관 선정공고 중에 있습니다. 포항정신문화 발전연구회에서 2008년도에 포항을 빛낸 인물선정 심의 시 포은선생이 상정되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은 선생을 포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징인물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사상 자긍심 제고와 관광자원으로서의 포은축제 개최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빛내신 포은선생의 정신과 뜻을 기리며 충절의 고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축제행사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난 7월 28일 제4회 포항국제불빛축제 개막 퍼레이드에서 오천 출신 포은 정몽주 선생 가장행렬을 재현해 축제에 참여한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서 오천청년회에서는 지난 5월 27일 『2007 포은문화축제』를 오천 중·고교에서 개최해서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펼친 바 있습니다만, 주민 자율적으로 큰 행사를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건의되어서 내년부터는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인 국제불빛축제 또는 일월문화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포은문화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우리 시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구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광고물 등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테라노바 포항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시의 도시 미관과 또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의 도시미관 발전에 대해서는 테라노바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협의 시에 많은 협조와 또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강터널 상부에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고 도로변 건물 안내표지판의 연립형 간판과 또 전주, 가로등주에 불법 전단지를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강터널 상부에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의 안전성이라든지 또 도시미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도로 관리주체인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업무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안내 표지판 등 무질서하게 설치된 안내간판을 전수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불법 지주이용간판을 철거하고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종합안내할 수 있는 연립형 간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가로등주에 부착된 전단지, 포스터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매주 월요일 클린 기동반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06년 120건, ‘07년 200건을 설치한 바 있고, 지난 8월부터는 매월 25일을 “가로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여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또한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6개노선 23km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금지구역으로 고시하고 기타 지역의 전단지, 포스터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강 인터체인지의 녹지대 조성과 형산강 둔치변의 수목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강 인터체인지는 우리 시의 관문으로서 관광객들과 외지인들에게는 포항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제시하신 화면의 사례와 기타지역을 종합 검토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강지구에서 효자삼거리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형산강 쪽으로 약 1.2km 정도 구간에 소나무, 포플러류, 쥐똥나무 등으로 생울타리를 식재하여 차폐벽을 설치하여 두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형산강변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사용 시설, 쓰레기 등 환경저해요인을 차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만 지금은 환경저해 요인이 많이 해소되어 차폐의 실효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형산강 정비계획이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병행하여 식재된 차폐벽을 제거하고 아름답고 또 쾌적한 수변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잠사거리의 광고탑을 철거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교통섬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잠사거리를 비롯한 시내 교차로와 로터리 등에 시·도 및 전국단위 행사의 홍보를 위해서 선전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 효과도 비교적 좋아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거리 등의 선전탑이나 홍보용 현수막 개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섬은 광장 등에서 보행자들의 신호대기를 하는 장소로서 일반적으로는 대기장소에 볼거리나 화단을 조성하거나 교목을 심기도 합니다만 요즘에는 교통 시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식재의 고비용으로 인해서 화단을 많이 조성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관문인 대잠사거리 6호 광장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지 않은 곳으로 현재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목식재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학터널 상단부에 행정구호와 마크설치, 고가도로 하부의 램프도로 설치와 동대병원에서 오광장, 또 오광장에서 동국약국 쪽 방향의 도로를 추석 전에 재포장 정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학터널 상단부에 행정구호 및 우리 시 마크를 설치하는 문제는 그 지역의 지반이 좀더 굳어서 단단해진 후에 도로의 구조 및 교통의 안전성, 또 도시미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개설공사 중 양학동 방향에서 이동 도로의 진입램프와 또 이동에서 대잠사거리 방향의 진출램프는 현재 예산 사정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동에서 연일 JCT와 연일 JCT에서 고속도로 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램프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앞 도로 양방향의 도로노면이 노후된 구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재포장을 해서 시민과 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의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소음방지벽 등이 매연이나 먼지 등으로 매우 지저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도 7호선의 길목인 남부고가도로만이라도 추석 전에 중앙 분리대와 가드레일, 소음방지벽에 대하여 물 세척이나 도색을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가지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그리고 소음방지벽이 매연과 먼지로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추석을 맞아 남부 고가도로를 비롯해서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의 중앙분리대와 방음벽을 세척하여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을 깨끗한 이미지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내 간선도로 전반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학동 대림힐아파트 인근 산비탈면에 우리 시의 행정구호와 마크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무너진 용흥동에서 양학동으로 이어지는 도로 절개지는 2004년도에 재해복구비 15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비탈면 보호공사를 완료하고, 비탈면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우리 시에 걸맞은 도시이미지 홍보구조물 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토질이 이암층 등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이 연약하여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시에는 산사태의 위험이 예상되고 또 구조물 설치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재는 격자블록으로 설치하여 절개지면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향후 절개지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또 사후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테라노바 포항프로젝트 사업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홍보물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현수막과 안내판 정리와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 기동반 운영』등으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현수막과 또 안내판, 그리고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의 현수막 설치는 그 기관의 각종 행사, 외부인사 환영 등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쾌적하고 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행정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충분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안병권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구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도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들 정회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철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아끼지 않은 이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 내용 중 안병권 의원님과 한승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개최한 실적과 참가선수단 규모, 소요예산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한 실적과 참가선수단 규모, 소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전국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한 대회는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열린『제61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32개팀을 비롯한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도 유도, 탁구, 태권도, 검도, 족구를 비롯한 유소년 야구대회 등 9개 종목의 경기가 유치·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회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기간은 경기 종목별로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평균 5～6일 정도 총 53일간 개최되었고, 참가 선수단은 전국에서 135개 팀이 참가한 매머드급인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3,000여 명의 임원·선수 그리고 학부모 등 5,000여 명을 포함하여 전체 21,000여 명의 선수단이 우리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또한 소요경비는 유소년야구대회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8개 대회에 총 10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우리 시의 체육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건전한 시민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광객 유입이나 소비촉진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대외적 홍보와 이미지 제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향상과 같은 무형의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시 매일 2～3시간 정도 4일간 TV(MBC-ESPN)로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이때 우리 지역 특산물인 과메기를 선수들이 입장하는 출입문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를 거양하는 등 무형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략 금액으로 산출해보면 9개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들의 소비 지출 등으로 우리지역에 파급된 경제적 유발효과는 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생활체육 스포츠의 저변확대로 지난 제45회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탈환하는 것은 물론 제87회 전국체전에 경북이 종합 성적 전년도 3위에서 2위로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제36회 소년체전에서도 우리 시는 육상을 비롯한 16개 종목 240여 명의 선수단이 경북대표로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체육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전국규모 대회 유치 시에는 대회의 지명도, 타 도시의 유치희망 경쟁 종목인지, 대회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 참가선수단 규모, 우리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 정도 등을 분석하여 개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의원께서 죽도1동사무소 신축 건과 죽도1·2동 통폐합추진과 관련하여 죽도1동사무소 신축 공사의 총 사업비와 건축 등 부대시설의 규모, 또 죽도1·2동 통합 시 신축중인 동사무소 위치는 적합하다고 보는지? 또 현재 신축 공정은 몇 %인지? 또 시작도 하기 전에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완공 후 통·폐합으로 인해 죽도동사무소로 활용하지 않을 시 대책과 죽도1·2동을 통폐합할 의향은 진정 있는지와 통합하지 않을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도1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죽도1동사무소는 1980년도에 건립된 건축물로 대지 192㎡, 건축연면적 286.15㎡로 건축물 노후화 및 공간협소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15억 4,000만 원으로 대지 536㎡, 건축연면적 826.59㎡, 지상3층으로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2008년 2월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약 1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죽도1·2동 통합 시 신축중인 동사무소 위치는 적합하다고 보는지와 만약 완공 후 통·폐합으로 인해 죽도동사무소로 활용하지 않을 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죽도1동사무소의 위치가 통합 시 동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 죽도2동사무소와 도보거리 500m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현 죽도2동사무소는 6m 소방도로에 접하고 있는 반면, 신축중인 죽도1동사무소는 폭 24m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차량 이용자의 접근성 용이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등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만한 통합논의 및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기초공사 마무리 후 잠정 중단 조치하고 통합여부 결정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동사무소 또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 주민사랑방, 청소년공부방, 노인회관 등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작도 하기 전에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공사를 진행 중 시험터파기를 한 결과 설계상 반영된 흙막이 공법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다량의 지하수 유입으로 인근 지반 침하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공사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계실 및 물탱크실 용도의 지하층 25㎡를 없애고 기계실 및 물탱크실을 옥상층으로 설계 변경한 결과 공사비가 의원님께서 우려한 것보다는 4,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죽도1·2동을 통합할 의향은 있는지? 통합하지 않을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죽도1·2동과 상대1·2동, 해도1·2동, 중앙동·학산동을 소규모 동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 28일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번 통·폐합 추진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주민과 시의회, 자생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폐합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병권 의원님과 한승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의원 됐습니까? 다른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승훈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아, 예 한승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세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15% 공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15%는 어떻게 산정해서 15%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재정관리과에서 공사감독의 판단에 의해서 기초 터 다짐 그런 상태쯤 됩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니까 땅만 수평으로 고르게 해 놓은 그것 뿐인데 그게 15%가 됩니까?

기초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사를 중지했는데 언제부터 공사를 중지했습니까?

공사 중지는 실무적으로 동 통·폐합의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와 또 죽도1동 신축을 담당하는 재정관리과와 함께 저희들 논의한 끝에 앞으로 통합이 되었을 시에 죽도2동이 2만명, 죽도1동은 4,000여 명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두 가지의 동은 법정동으로서 동질성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61년도에 분동되었다가 ’66년도에 다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70년도에 다시 분동이 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고 인구가 많았을 때는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죽도2동이 1989년도에는 인구가 31,103명이었고 죽도1동은 1978년도에 14,110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양 동네가 지금 만명이 줄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 본 의원이 묻는 말은 공사 중지를 안 시키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공사를 중지 안 했나 그것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전에 실무적으로 결정을 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공사는 중지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들 중지하기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시민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예,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국장, 지금 현재 신축 중인 동사무소가 도보로 500m미만이기 때문에 500m 정도기 때문에 별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죽도2동사무소에서 신축 중인 죽도1동사무소까지는 500m지만 지금 현재 만약 세명고등학교나 저쪽 쌍용자동차 쪽에서 봤을 적에는 2km 정도 거리가 원거리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아직 확정은 짓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죽도1동·2동의 주민과 자생단체, 또 시의회와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지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현재 기존하는 죽도1동사무소를 신축했을 시에 어차피 내년 2월이면 입주가 되면 다시 새로운 죽도동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이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죽도1동사무소를 짓는 것을 중단을 하고 그 이외 여타의 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을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센터로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자리 그 장소에다가 공공 보육시설, 공공 도서관, 주민사랑방 등을 한다는데 이것은 통합되는 동네의 인센티브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중앙부처에서 이번에 전체 통합되는 대상에 기타 복지센터 운영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또 새로운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8억까지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8억이나 700만 원의 운영비도 국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균특자금의 범위내에서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전체 보건복지부도 있고 여성가족부도 있고 문화관광부도 있고 부처별로 여러 가지 사례를 신청을 하면 처리해 주겠다 하는 그러나 얘기는 있었습니다.

혹시 동사무소로 적합하지 않다면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구 여성회관 죽도동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무용지물로 그대로 방치돼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다른 위치의 중앙센터에다가 죽도2동을 건축할 경우에 현재 쓰고 있는 죽도1동사무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공공시설하는데 너무 난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치냐 매각이냐 이런 데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별도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나 과정을 그렇게 밟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공사비가 감액되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흙막이 공법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지금 현재 옥상에 탱크를 올리게 될 것 같으면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은 4,2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감액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금액 15억 4,200만 원으로써는 절대 이 만큼 감액이 되었고, 공법상 지반침하 연약지반으로서 상대의 인근 지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공법을 다만 바꿨는데 전체 설계 입찰 계약금액에 상이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국장, 감액된 것은 확실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사무소 신축 잠정중단은 발 빠르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통합 여부 결정은 나중에 의회하고 상의하면 되니까, 좀 앞서가는 것 같고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원태입니다. 박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월 부과금액 15,000원 이하 부과세대 중 저소득층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실직자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열 의원께서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 분들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주어 우리 시의 복지 수준을 높이자는 제안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내년도부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도내는 물론 타 시·도 여러 곳의 지원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우리 시의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월 보험료 10,000원 이하 부과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모·부자세대, 장애인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통보 받아 월 10,000원 이하의 보험료가 부과된 8,040세대의 생활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원대상 세대는 2,805세대였으며 부과 금액은 월 1,500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연 1회 약 5% 정도 정기 인상분을 감안하면 연간 1억 9,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제안하신 월 보험료 15,000원 이하 부과세대 중 저소득층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연간 6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함으로 사실상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연간 소요 금액은 이미 생활실태가 조사된 월 보험료 10,000원 이하 부과 세대 중 보험료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세대수 및 보험료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월 보험료 15,000원 이하 부과세대 중 실직자세대까지 지원할 경우에는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부서에서 조사한 지원대상자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손세대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제외되어 있으나 이들 세대도 보완 조사 후 함께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년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관련 조례를 발의하신다면 보다 나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와도 논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시정목표인 따뜻한 복지를 하루 빨리 실현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경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하여 박경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가 질문한 부분은 저는 예산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보험료15,000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동절기 난방비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포항시가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이 복지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측면에서 물론 지금 현재 타 시·도에 상수도 난방비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사항을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구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세대 정도에서 연간 예산이 한 9,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등록세대, 모부자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타 시·군에 보면 지금 현재 차상위세대를 주는 데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모자세대는 없이 차상위만 대상으로 하는 의성군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그 외 시·군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이 조례를 앞으로 이제 개정한다고 보면 구미와 같은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등록세대, 모·부자세대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손가정에 대한 사항도 우리가 더 포함을 시킬까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난방비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저희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국은 예산문제인데 의원님들 하고 충분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 예산에 이 부분은 이렇게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15,000원까지를 주장한 부분은 사실 그것을 15,000원까지 주장 했는 부분이 전체로 했을 때는 약 1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6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10억 미만인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저희들 좀더 적극적으로 서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제정 본 의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와 같이 이 조례 제정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민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한 16분 남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안병권 의원님, 이진수 의원님, 이상구 의원님, 복덕규 의원님, 임영숙 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권 의원님께서 인덕에서 운전면허시험장 구간인 냉천 좌안을 물이 흐르는 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동에서 운전면허시험장까지의 냉천 좌안은 하천과 인접하여 개설된 폭 35m 연장 5㎞의 도시계획도로계획이 되어 있고 구획정리지구는 도로개설이 되었으나 나머지 구간은 일부분 또는 미 개설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로인접 공한지에 대하여도 냉천 우안과 같이 수변녹화사업으로 경관 조경을 꼭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도시 숲 조성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형산 오거리에서 오거리까지 노상주차장 설치와 형산 오거리에서 송도 방면 무봉리 순대국 앞 U턴 폐쇄에 대해서 연일대교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국지도20호선 개설 계획에 따른 형산강변도로 송도해수욕장 구간이 공사 중단된 이유와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고 국지도 20호선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타리 구간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동빈내항 해저터널 계획을 지상 교량으로 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와 중앙 부서에 예산 확보를 위한 우리 시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형산오거리에서 오거리까지의 노상주차장 설치와 형산오거리에서 송도 방면 무봉리 순대국 앞 U턴 폐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내용에 따르면 오거리에서 형산오거리 구간은 주요 남북축의 하나로 일일 평균 교통량이 약 3만 대 정도로 이 구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 차량으로 인해 주간선도로의 교통 흐름을 막아서 차량 정체를 가중 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되어 주차장 설치는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상기 구간은 총 연장 2.2km, 폭 30m 도로로 실제 차로는 폭 약 20m 정도이며 왕복 4차선에서 6차선 차로로서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4개 차로 구간에 차선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간 중 일부 구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불합리한 도로 구조가 되어 교통사고가 예상되므로 노상주차장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행자의 이용도에 비해 넓은 인도를 축소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자전거 도로개설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계획으로 볼 때 인도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산오거리에서 송도 방면 무봉리 순대국 앞 U턴 폐쇄는 남부경찰서와 중앙분리대 철거, U턴 폐쇄, 좌회전 허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연일대교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 국지도20호선 개설 계획에 대하여 형산강변도로 송도해수욕장 구간이 공사 중단된 이유와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20호선 중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형산강변도로는 형산로타리에서 송도해수욕장 GS칼텍스까지 4.1km이며 그 중 형산로타리에서 형산강 하구까지 2.4km에 대하여는 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3년 11월 달에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송도해수욕장 구간은 송도종합개발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2006년 4월에 재착공하였습니다만 2006년 7월 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요청을 해 옴에 따라 2006년도 추경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필요한 용역을 2006년 1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도로유실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지역 주민의 도로 조기개설 요청과 송도의 개발 촉진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부득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용역과 병행하여 공사를 일부 시행하던 중에 2007년 3월 26일 자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령 준수 철저 및 공사중지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7년 4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2007년 6월 18일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자료 검토 및 타 부서 협의 과정에서 당초 보다 다소 지연되어 11월 중에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득하여 바로 공사를 착수하여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2009년 상반기까지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20호선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타리 구간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동빈내항 해저터널 계획을 지상교량으로 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와 중앙부서에 예산 확보를 위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20호선은 2003년 건설교통부에서 노선을 인정고시 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지도 20호선 시가지 노선 중 미 개설 구간 3.8km 동빈내항 횡단 1.2km와 연일대교 형산로타리 구간 2.6km를 포함하여 소요 사업비 930억 원에 대하여 국회와 건설교통부 , 기획예산처, 경상북도에 수차례 건의와 직접 방문 등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지도 20호선의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설계비 14억 원을 2008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에게 2007년 8월 29일 직접 방문하여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북부해수욕장과 송도를 연결하는 동빈내항 해저터널과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타리 간 국지도 20호선의 개설은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 도로의 중요성을 이해·설득 시켜서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건의한 기본설계 시 확정된 동빈내항의 해저터널 계획을 지상교량으로 변경하는데 대하여는 실시설계 시에 의견을 수렴해서 재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구 의원께서 이동에서 연일 JCT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008년 말 준공 계획을 2008년 6월 말로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와 이동에서 연일 JCT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및 연일 JCT에서 고속도로 간 도로개설공사의 진도에 대해서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 개설에 따른 산 절개로 등산객 불편 및 동물 이동을 막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대잠사거리 신호체계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에서 연일 JCT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2008년 말 준공 계획을 2008년 6월 말로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와 이동에서 연일 JCT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 및 연일 JCT에서 고속도로 간 도로개설공사의 진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와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시가지로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총 사업비 236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 완료할 계획으로 이동에서 연일 JCT 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연일 JCT에서 고속도로 간 공사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계된 사업이므로 우리시에서도 본 도로의 준공을 연일 JCT에서 고속도로 간 도로공사 준공 시점인 2008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20억 원으로는 도로 성토를 하고 2008년도에 74억 원의 잔여 공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2008년 6월 말까지의 준공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기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현재 이동에서 연일JCT 간 도로공사의 진도는 54% 전척이 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연일JCT에서 고속도로 간 공사의 진도는 8%가 진행되었습니다.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 개설에 따른 산 절개로 인해 등산객 불편 및 동물 이동을 막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방장산 절개지 부분에 동물 이동을 위한 별도의 동물이동 통로 설치 계획은 터널 상부가 복구되면 동물이동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겠습니다. 방장산 등산로 이용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겠으나 양학교 하부 도로 부지를 우회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잠사거리 경주 방향에서 이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신호 체계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잠사거리 경주 방향에서 이동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체계 변경에 대하여는 작년 12월 교통규제심의회에서 교차로 체계분석 결과 차량 지체 시간이 증가되어 부결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 개통 전 자체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잠사거리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E”급으로 분석되었으나 개통 후에는 “D"급으로 교차로 통과 시간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 재차 관할 경찰서에 좌회전 신호체계 변경을 건의하여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북지부에 교차로 체계분석 의뢰 중에 있다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경찰서 협의 및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따라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체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님께서 부식이 잘 되는 주철 가로등을 설치한 이유와 부식된 가로등에 대한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식이 잘 되는 주철 가로등을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철 가로등주는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 철재 가로등주 보다 외관이 아름답고 형태가 다양할뿐더러 딱딱한 철강 도시의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주철 가로등주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도시 특성상 염분으로 주철 가로등주의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재에는 주철 가로등주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스테인리스 가로등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식된 가로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식의 정도가 심하고 균열이 발생된 가로등주를 전수 조사하여 도색 및 녹막이 제거 작업을 하고 그중 상태가 심한 주철 가로등주는 연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가로등 설치 시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조명등의 역할과 도시 미관은 물론 낮에도 시각적으로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가로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님께서 10월 달에 유강 코아루와 효자 SK아파트 2,500세대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자 SK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일부 조정을 하고 아울러 유강 지역에 운행 중인 109번 노선 시내버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노선개편 용역 내용에 배차시안 조정 등 종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권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요? 없다고요,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면 안병권 의원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국지도 20호선 중앙 예산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사진이 안 됩니까? 지금 형산로타리에서 오거리 방향 쪽에 양쪽 주차선 이 부분을 본 의원이 ‘95년도 처음 시의원 하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세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쪽 지역에 계시는 전체 주민들 거의 다수가 이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전국체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주차 선이 정상적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지 지금 경찰서에서 협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정말 차량 통행에 불편을 그만큼 초래한다면 본 의원도 결코 이 자리에 서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쪽 옆이 해도2동 동사무소인데 지금 주차를 한 차량이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제 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편도 2차선 중에서 한 쪽 차선인데 차와 차의 거리가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양 팔을 벌리고도 이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양팔을 벌리면 2m 이상이 됩니다. 이쪽 차량하고 이쪽 차량 역시도 그만큼 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장께서 현장에 다녀 오셨습니까?

예.

이 부분속에서 이제 특히 형산로타리 이쪽 부분은 원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면도로 안쪽에도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이면도로 안쪽에라도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주차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교통벌칙금 받은 교통특별회계 예산도 다소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차제에 특별한 이런 형편에서 개인 사유지나 이런 것을 도로변에 매입을 좀 해서 군데군데 꼭 필요한 관공서 주변이라든지 당장 시급을 요하는 구간부터 개인사유지 주택이라도 한두 필지 사서 철거한 후에 주차장 조성을 해 나가는 것도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 그때 한번 그 방법을 시행하려다가 남·북구의 배분 관계 때문에 좀 다소 의견이 분분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 방법을 우선 한번 택해 보는 방법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음 그림, 그 다음, 지금 본 의원이 섰던 바로 그 다음 구간이 이 쪽입니다. 지금 여기는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구간이 지금 현재 1차선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설치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 안쪽에 주차장을 할애해 주신다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복리 앞 쪽에는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를 철거하지 않아도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서 U턴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진수 의원 질문 중 형산강변도로에 관련하여 장복덕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가로등 주물가로등 녹슨 거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녹슨 주물가로등 보신 소감이 어떠시냐고요.

예산만 허용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가로등의 상태를 보면 부식이 오래 전부터 이래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방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상황은 파악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 시 관내 설치된 가로등은 그동안 인구 20몇만 시대부터 지금 50만 시대까지 오면서 연차적으로 구간구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처음 주철관이 나올 때는 주철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지금은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번에 중국 가서도 저희 가로등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다양한 모양으로 그때그때 그 위치에 따라서 녹이 슬지 않는 걸로 일단 앞으로 설치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섬안큰다리 부식된 주물가로등 55개 이외에, 그것은 전면 교체했고 북부해수욕장 쪽의 주물가로등은 녹만 제거를 하고 도색작업을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북부해수욕장 쪽에 도색작업을 했던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북부해수욕장에 가로등 60등, 60등 할 때 980만 원 들었습니다. 한 등당에 약 16만 3,000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물가로등 뿐만 아니고 팔각테파주라 하는 그렇게 도색된 가로등도 부식 상태가 상당히 심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7,700여 개 가로등 중에 한 2,000여 개의 주물가로등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가로등이 지금 부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교체하거나 아니면 도색을 새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전체적인 도색을 새로 한다고 봤을 때 전체적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남은 주철등 전체를 다 도색을 하는도 색비용을 계산을 해 봤는데요, 1,729등이 남았는데요, 이 중에서 이번에 보수한 비용 16만 3,000원을 계산하니까 약 2억 8,0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최근에 교체된 섬안큰다리 주물가로등 비용이 한 2억 정도 들었습니까?

예, 섬안큰다리도 이번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섬안큰다리에 교체된 그 가로등은 섬안다리를 벗어나서 죽 크게 해서 한 99개 정도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1억 8,000 정도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가로등에 대한 향후 들어갈 수 있는 비용으로 따진다면 아마 그 비용은 수억 원으로 이렇게 예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포항 지역 특성상 염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주철가로등을 선택함으로써 많은 어떤 예산낭비의 원인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예.

(영상자료로 설명) 그리고 최근에 여기 보면 선명하지 않지만 여기는 다 뜯어낸 자리입니다. 새로 설치된 섬안큰다리 가로등입니다. 이 가로등의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의 포항시가지도 보면 스테인리스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스테인리스 가로등은 원칙적으로 도색을 하지 않는 걸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원색을 유지하고 일정 부분의 최소한의 모양을 만들어서 포항시의 우리 특성을 살리는 그런 가로등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은 직접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회색빛의 도색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완전하게 다 완성된 가로등이지요? 더 이상의 여기 뭐 어떤 다른 모양을 내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예.

이 가로등의 디자인은 어디서 했습니까?

사실상 이번에 섬안큰다리에 새로 설치한 스테인리스 사각입니다. 사각 P형으로 했는데 이번에 할 때 저희 시에 테라노바팀의 자문을 지난 3·4월에 받아서, 받아본 결과 단순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뭐 좀 친근감이 있는 포항을 의미하는 영문 P자의, 영문이니셜 P자형으로 모델을 선정해서 설치했습니다. 또 보는 사람마다 시각적으로 좀 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 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뿐만 아니고 정말 지나가는 시민들, 또 많은 분들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새롭게 설치된 가로등이라 하니까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어디서 저런 도안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스테인리스 표면에 이래 회색 도색을 해서 자연 그대로의 어떤 색깔보다는 더 보기 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물론 P자형이 이렇게 포항을 상징할 수 있는 이 가로등 하나를 도안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봄부터 테라노바팀에서 전국의 가로등 모든 모형을 다 수집해서 만들어낸 도안이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해가 안 가는 가로등 모형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철등으로는 많은 모양을 낼 수도 없지만 굳이 주철등이 아니라도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포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모형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테라노바팀에서 정말 포항을 상징한다는 저런 가로등을 만들어서 그것도 전국에 있는 카탈로그를 다 수집해서 도안했다는 것이 한심하기 참 그지없습니다. 그지없고, 한번 시장께서도 나가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나가 보시고 또다시 다른 어떤 장소에 가로등을 교체할 때 깊이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촉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물가로등뿐만 아니라 팔각테파주 가로등도 많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가로등 선택이나 또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포항의 도시미관을 새롭게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심사숙고하여 설치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을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에 가로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예,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므로 복덕규 의원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의원,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임영숙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마쳤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승호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한 부분은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준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상황을 보도해 주신 각 언론사와 특히 생중계로 방송해 주신 지역 케이블TV 방송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