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발언

강혜원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보고 :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과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처리 중인 사안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잠포수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제10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5월11일자로「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조례의 제명을 각 조의 제목으로 하고, 조문의 내용 중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해당 조항과 일치되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12월28일자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대상을 시 및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보다 투명성을 확보토록 조치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감사청구에 있어서는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본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감안하여 합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200명 이상”을 “180명 이상”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잠포수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8월부터 2005년1월까지 위탁 운영되었던 통영시 도산면 소재의 잠포수련의 집이 경상남도 교육청의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을 위하여 2006년1월19일자로 경상남도 교육감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1998년1월12일 통영시 조례 제235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던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실의 명칭 변경과 조직 강화 및 기능 확대를 하여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종전 상담위주에서 지원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담과 활동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인원을 보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분야별 각계각층의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지원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강화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 5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잠포수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장평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0. 안정 일반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1. 덕포 일반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 및 의견제시의 건 5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과 내용을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코자 한 것으로 법 개정을 통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으며, 타 시ㆍ군과의 비교 분석결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의거 조정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인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점용료를 5개년에 걸쳐 38%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점용료의 현실화율 상향 조정을 위한 도로법 개정 건의를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안정국가산업단지 확대 개발에 따른 주거용지 확보, 그리고 이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국지도로 중 중로 15m를 20m로 확대하여 차량소통 원활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하고, 기반시설 중 상하수도ㆍ공원ㆍ녹지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주거용지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전 이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주민들의 이주 희망지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다소 지역적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대한 변경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무전동 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07년10월 광도면 죽림리 1569번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현 무전동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시계획 시설변경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관련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공유수면매립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1년7월6일 고시된 해양수산부의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19개소 54만 9,800㎡ 중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가 매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시가 지향하는 레저선박 가공 및 수리시설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한 조선 관광자원 개발 활용 단지로 개발하기 바라며, 어업권 보상 등 지역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 공유수면 매립시 어업권이 소멸된 인근 지역까지 연계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도 「공유수면매립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1년7월6일 고시된 해양수산부의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추가 매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매립에 따른 이주 및 어업권 보상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바라며, 환경영향평가시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로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토지이용계획시 법적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등을 최대한 확보토록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의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포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도 「공유수면매립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01년7월6일 고시된 해양수산부의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추가 매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안정지구와 덕포지구를 연계하여 환경성 검토를 실시, 주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하고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며, 대체어항 등도 기본 설계시에 반영토록 바랍니다. 또 적덕지구 이주 대책도 기본설계에 반영되도록 검토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당부드리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조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7건의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평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정 일반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덕포 일반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주거형))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 길지 않은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46회 한산대첩축제는 한산대첩의 승리, 평화, 화합이라는 주제로 통제영 문화의 재현과 체험행사 위주로 그 어느 해보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 통영만의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애쓰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1호 태풍 「나리」의 내습으로 전국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우리시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여간 남해안에 찾아온 유해성 적조로 인하여 우리시에만 71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를 입은 어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많은 피해를 입기는 했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모두 힘을 합쳐 피해 시민들의 아픔이 빠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피해대책과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적조예방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아픔을 함께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환절기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