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금면 탑평리 중앙탑 주변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찰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1,300여 공무원 조직을 리드하는 김종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충주는 전국의 5대 문화권과 7대 문화권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충주지역에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보 6호인 중원탑평리7층석탑과 국보 제197호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 국보 제205호인 중원고구려비 등 3점의 국보급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볼 때 과연 국보급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오늘 중원탑평리7층석탑 주변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수시로 중앙탑을 지날 때는 늘 그곳에는 어른들께서는 놀이장소로, 아이들에게는 소풍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적공원이긴 하지만 중앙탑 주변에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탑까지 오르내리고 어른들은 탑 보호대 안으로 들어가 사진 촬영하는 등 국보급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조각공원도 마찬가집니다. 더욱이 문화재를 관리하여야 할 자치단체가 각종 콘서트나 축제 시에 온통 공원 일대를 초토화시켜 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07년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되면 각종 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될 것이고 관전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탑 주변을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록 부시장님!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본 의원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보는 국보 문화재답게 신성하고 소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그들의 역사 문화재를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 중앙탑 주변의 소홀한 관리와 놀이공원으로 변하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정선수권대회 시설인접 지역인 탑평리 117번지 35,567㎡ 약 10,760평은 부동산업자인 효진토건 이희광 씨가 30만원에 매입해서 61필지로 분할하여 150만원에 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1만평이 소유주 한 사람이 지금 6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쪼개서 앞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과연 우리 충주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013년 세계대회를 바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건물 뒤편 콩밭입니다. 그래서 세계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어저께 시장님께서도 부지가 모자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가금면 탑평리 국보 제6호인 중원탑평리7층석탑 주변은 물론 조정선수권대회 인접지역은 어떠한 이유로도 개발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는 강한 신념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원탑평리7층석탑을 잘 보존 관리하고 세계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종록 부시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평소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매진하고 계시는 김종록 부시장님 이하 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현공원 조성 요망입니다. 충주시 교현동 639번지 일원의 교현공원은 1968년도에 232,000㎡가 공원지역으로 조성된 이후 시유지 3,412㎡와 매입한 사유지 3,848㎡를 포함하여 11,760㎡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0필지 11,449㎡가 사유지로 남아 있습니다. 교현공원은 40여 년간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채로 개발되지 않아 주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주민들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공원조성이 언제 이루어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 토지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지 못하고 농지로만 사용하고 있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며 불평불만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지역 주변이 쓰레기불법 투기장이 되고 있어 주위의 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교현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우선 확보되어 있는 11,760㎡의 부지를 주민들의 운동이나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놓은 후 공원의 설치 예정인 각종 시설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현공원 일원을 조기에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방, 칠금, 금릉. 단월, 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봉방동 하방 제방아래 건설교통부 소유 약 205,770㎡ 62,000여 평의 늪지대가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여 유엔평화공원과 연계한 체험관광 또는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지 또한 친환경체험농원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충주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보유한 행복한 도시입니다.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충주시 봉방 하방 제방 주변을 몇 년간 지켜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방동 하방뜰 제방의 늪지를 205,770㎡ 약 62,000평 남한강의 물줄기와 만나는 곳으로 상류 재오개 공사가 준공되면 맑은 물이 항상 우리 천변에 흐르듯이 호암지를 거쳐 우리 남한강 물줄기와 만나게 되며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여 더욱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며, 요즘도 봄철이면 토종우렁이, 잉어 등의 물고기가 많이 오르고 있어 많은 낚시꾼들이 그곳을 찾아 1일 약 200명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낚시꾼들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각종 쓰레기투기는 물론 노상방뇨로 인해 주변의 환경, 수질오염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많은 예산을 들여 깨끗한 물 방류를 위해 수생식물 등을 심은 늪지를 보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히 자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의 주변 환경을 보전 관리하여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업인의 간접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몇 가지 대안대책을 내놓고자 합니다. 첫째, 이 곳은 하우스 밀집지역으로 청정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각종 기피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야기한 바는 익히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쌈채, 오이, 미나리 등 다양한 채소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농어민의 소득 원할 사업을 위해 판매 유통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판매 등으로 7거리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조성된 생태슾지 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의 제방 및 늪지를 확장 정비하여 환경보전은 물론 친환경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 우리 시민은 물론 타 지역의 관광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 환경을 보전하며 소득원화 사업을 추진코자 7거리 자원인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체험거리, 놀거리, 살거리, 알거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견학장소로 만들뿐 아니라 봉방 천변에 버드나무길과 벚꽃나무길과 충주역을 연계 재래시장투어 시 활용할 계획이며, 자가용 이용객은 역에 주차 후 소달구지 등으로 이동하는 수단을 마련하면 타 지역민의 기차여행 코스로도 좋은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테마마을 등을 육성하여 관광수입을 올리는 지자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대관령 양떼목장을 보세요. 산 위에 울타리를 쳐놓고 양을 방목시켜 휴일에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금년에 충주 보은에도 약 2만평의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유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홍보는 물론 농어민의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7거리 사업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볼거리로 제방을 이용 산책코스를 계절별 꽃길과 어우러지는 연꽃단지, 조롱박, 다래, 으름덩굴 등의 터널을 조성하고 해바라기 단지, 메밀꽃 단지, 미니동굴을 조성하고 먹을거리로 이곳에서 생산된 민물새우, 토종 우렁이, 박, 미나리를 이용하여 향토요리 웰빙요리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쉴거리로 제방길에 가족 단위로 쉴 수 있는 원두막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체험거리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도랑 및 늪지에 우렁이 잡기, 민물고기와 만남, 토끼, 토종닭, 염소 등의 먹이를 주며 어루만지며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겨울이면 썰매장, 떡메치기, 팽이치기 등의 놀이공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옛스러움, 아름다움, 소박하고 아늑함 속에 가족단위 및 전국의 관광객들이 사진촬영은 물론 소풍의 놀거리로 제공될 것입니다. 지난 제37회 우륵문화제 축제 때에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여 많은 사진작가들이 1박 2일 코스로 중앙탑, 남산 및 충주 이곳저곳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거리로는 우렁이, 줄무늬새우, 관상어, 미나리 엑기스, 분말 등 웰빙음식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에도 한 몫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어린이집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위주의 가족단위 여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어린이집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에게 우리의 먹을거리 생산 및 체험학습을 통하여 농심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알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업도시가 추진되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유치되면 충주에서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변의 유엔평화공원, 탄금대와 중앙탑이 어우러진 이곳에 개발 관리 홍보하면 환경보전은 물론 많은 외지인의 유치와 충주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도시민이 찾아와 향토웰빙 요리를 맛볼 수 있고 편안히 즐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농어민의 직·간접인 소득창출 효과에도 기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안보 온천내 한국기독교종합 박람회 유치를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기독료가 한국에 상륙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초기에 미국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우리를 일제폭정에서 깨우쳐 준 지도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6·25동란을 겪으면서 피폐해져 버린 우리나라에 아낌없는 원조로 또한 교육기관을 세워 정신적으로 인재양성으로 수많은 도움을 받아온 지 100년의 시점이 넘어가고 있는 현재입니다. 한 나라의 종교가 100년이 넘어가면 그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닌 문화입니다. 또한 그 종교인구가 천만 인이 넘는다면 그것은 그 나라의 새로운 풍습과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의 승녀들이 바라춤을 무형문화재로 혹은 불교의 사찰 및 시설물이 국가의 보물 및 문화재로 지정되는 데 있어 아무런 거리낌이나 거리감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더 이상 종교가 아닌 문화로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기독교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상륙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에서 새로운 문화로 또다른 생활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 충주시가 함께 하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산인 월악산, 천년 고도원천인 수안보 온천, 최고의 탄산수 앙성온천 전국에서 손꼽히는 유황온천인 문광온천, 충주댐, 탄금대, 중앙탑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문화재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침체 및 관광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관광객은 점점 감소하며 충주시민의 수익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이며 소비도시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것은 치명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수안보에 온 온천욕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예전의 화려한 수안보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문 닫는 가게와 영업을 정지한 여관들만 남아서 고사 직전의 상황으로 방치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광객이 찾지 않는 온천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세대가 기성세대가 된 지금은 더 이상 온천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년의 역사를 가진 수안보온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수안보의 본부를 둔 기독교선교단체에서 대규모 기독교박람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축제 및 박람회가 만 1,300여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박람회와 축제가 난립하고 있으며, 한 가지 축제가 성공했다 싶으면 그것을 벤치마킹한 유사추진으로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영화제 성공으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많은 영화제가 개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웃도시 제천의 경우만 하더라도 음악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경 역시 개최 예정입니다. 저는 이 수많은 축제 중에 성공한 축제는 어떤 것인가 연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성입니다. 타 축제와 차별화된 내용이 그 축제를 성공하게 하였습니다. 보령 진흙축제, 함평 나비축제 등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는 축제 대상 선정에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국민 홍보는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특정분야, 특정집단, 특정장소 등을 상대로 하는 축제들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우드락 페스티벌, 가평에 자라손 국제재즈 페스티벌, 부산 국제영화제 등이 있습니다. 셋째는 지역의 연계성입니다. 외지에서 수만 명의 관광객이 올 때 이를 수용할 식당 및 숙박업소가 없다면 그 축제는 일회성 축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넷째는 축제의 특수성입니다. 단 한번의 내용을 가지고 축제를 하느냐, 혹은 그 축제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접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인 것입니다. 또한 축제의 대상인원이 구매력을 갖춘 집단인가, 결집력을 가진 집단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독교박람회 경우 그 대상이 기독교인으로 집중돼 있고 기독교 종교적 특성상 결집력과 강한 구매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의 차별성 역시 전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기독교종합박락회만큼 그 축제의 참여자 및 진행자들은 국내 최고의 스타급 목사님들로 구성되며 최고의 찬양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4개 박람회 및 10개의 부대행사는 종교차원을 넘어서 문화행사로 부족함이 전혀 없으며, 함께 추진하고 있느 베틀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대사관과의 공조를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테마파크이며 충주 수안보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전국에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는 수많은 온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색 있는 차별화된 온천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행사 이후 수안보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관광휴양지로써 각광을 받을 것이며, 박람회 자체의 파급 효과 역시 상당히 직접적인 경제효과로 행사기간 중 최고 40억원의 금액이 수안보에 몰릴 것이며, 간접적 효과 및 각종 기대효과 등을 계산하면 약 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단지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인들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약 3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직·간접적으로 400억원의 경제효과를 발생했다고 부산시청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우 축제의 선정 대상이 기독교 등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는데다 모든 기독교인이 한번쯤은 꼭 참석을 원하는 경험해 보고 싶은 부대행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죽어가는 수안보, 사라지는 앙성온천 이름뿐인 관광지 이 모두가 시에 부담이 되며 시민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수안보가 중원군 시절에는 중원군 세수의 67%를 차지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세수 증대에 돈보다는 지역경기의 침체로 충주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신념을 떠나서 당장 자식교육 걱정에 생계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덜어준다면 그 축제가 사회에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면 모두 공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기독교의 축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축제라 하더라도 시에서는 적극 지원하여 후원해줘야 할 것입니다. 충주는 예전부터 문화의 고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금번 박람회 경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축제입니다. 종교를 문화로 문화적 다양성을 창조해 나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의 고장인 충주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종교를 문화재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박람회 개최 이후 지역축제로는 전국 5위안에 들 정도의 대규모 축제로 예상되며 향후 국제규모 박람회로 승격 발전했을 경우 국제도시로서의 충주 및 수안보의 위상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방청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류호담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부시장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는 금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무술축제 또 10월에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준비 등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은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호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금면 탑평리 중앙탑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호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탑 주변에 투기를 목적으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분할로 분양하는 것으로 제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으로 지난해 3월부터 토지분할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분할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지난 2005년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에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주변지역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탑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과도 부합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민속촌과 고가의 밀집지역 등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중앙탑 주변은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중앙탑 주변 31,000㎡의 충주호 체험관광지를 확대 지정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새로운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충주호 체험관광지 확대지정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과 제반행정절차 등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환경부에서 당초 체험관광지 지정 시 이 지역이 수변지역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약 100,000㎡ 되는 신청면적이었는데 70%가 감소된 31,000㎡가 되었듯이 확대지정에 따른 환경부 재협의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개발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중앙탑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역사문화 자원과 자연경관 자원이 함께 어우러진 최고의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대안을 우리 시에서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류호담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31,000㎡만 가능하다 그러셨죠?

현재 충주호체험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선수권 세계대회를 치르려면 31,000㎡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제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탄금대 일원하고 중앙탑 주변을 아우르는 역사문화레포츠특구를 현재 재정경제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현재 유엔평화공원 확대로 인해서 잠시 보류되고 있는데 그런 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되고 체험관광지가 확대되고 또 앞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하려면 이 지역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토지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확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앙탑 주변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정선수권대회 시설 뒤편은 가능합니까?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레포츠특구 경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쪽에 레포츠 특구를 더 확대하든지 해서.

부시장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아까 도면을 보여드린 것은 충주경찰서에서 부동산투기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한 사람이 61사람으로 지주가 바뀌었는데 시에서도 지정을 해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3년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유치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개발계획에 넣어서 이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치르려면 31,000㎡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차시설도 안 되고 기타시설을 건설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지역을 넓혀서 하시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현공원의 조기 조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현공원은 교현동 63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면적은 23,200㎡로 1968년 8월에 공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공원지정 당시 공원면적 23,200㎡ 중에서 국공유지가 15%인 3,412㎡이고 나머지 85%가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필지 8,348㎡를 매입한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사유지 11,440㎡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약 30억원과 공원조성에 따른 소요사업비 약 25억원 등 총 55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토지를 우선 매입하면서 공원조성공사를 매입된 토지에 한해서는 우선 조성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00평 공원지역 중에 시유지가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3,412㎡와 사유지 8,348㎡ 매입이 11,960㎡죠? 그래서 14억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40년간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시민들은 낙후감과 지상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또한 불법투기 주위 경관에 너무 크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11,960평 토지를 주민들이 운동이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55억, 30억하고 25억은 차후에 하실 일이고 14억이나 투자된 땅을 공간을 운동할 수 있고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의향이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답변 드렸듯이 우선 확보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공원은 조성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토지에 우선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조속한 시일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방동 하방 제방아래 건설교통부 소유인 늪지대를 개발해서 유엔평화공원과 연계한 체험관광 또는 친환경체험농원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면적은 76필지에 206,000㎡로 건교부와 농림부 소관 국유지가 189,000㎡이고 나머지 17,000㎡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 중에 122,000㎡가 지방 2급 하천인 충주천과 달신 소하천으로 또한 배수펌프장, 하수종말처리장, 물사랑생태체험장 등으로 이미 편입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나머지 잔여토지 84,000㎡에 친환경 체험농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현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배수펌프장 유수지 옆 봉방동 426번지 일원에 약 13,000㎡에 5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산책로, 수생식물, 야생화 단지가 어우러진 물사랑생태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체험장내 산책로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으며,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이 3일간 슾지에 머물러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자연정화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관찰 수 있어 관광객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관람객 추이를 지켜보면서 물사랑 생태체험장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또한 관리부서인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수안보 온천에 한국기독교종합박람회 유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대규모로 참가하는 제1회 한국기독교종합박람회를 충주에 유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안보를 국제기독교 관광휴양지로 발전시키자는 의원님의 의견은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유치에 따른 행사장소지원 등은 가능합니다마는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한 답변을 올리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제가 하방에 체험장 및 농가소득 증대, 친환경체험농원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했는데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종말처리장 지나면서 보긴 봤습니다마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물사랑 생태체험장은 지금 아무도 안 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봐야 되요. 그래서 제 제안은 독창적이고 창조적이고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지금 우리 하방에 있는 63,000평은 다른 도시에서 흉내낼 수 없는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전국 무슨 체험관광해서 수백 개가 있겠지만 그렇게 독특하게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선 부시장께서 관계자하고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지금 현재 FTA자금이 어저께 시장 말씀하시길 이번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강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법으로 활용돼서 예산을 확보하면 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래서 종합용역개발을 줘라 이거에요, 용역.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지식 집단에 위탁해서 거기에 종합용역을 주면 지금 제가 7가지 거리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감히 대한민국 다른 시도에서 추종을 불허한 좋은 체험관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일단은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무자와 저도 한번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필요성이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FTA자금을 쓰든지 아니면 시의 예산을 투입하든지간에 효과가 크다면야 저희들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재오개에서 물이 흘러오잖습니까? 내년도에. 그때 청정물이 흐릅니다, 그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명수 흐른다 이거에요, 생명수가. 그럴 때 거기에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정말 이 나라에 없는 독창적이고 아주 창조적인 남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모형의 체험관광지를 만들어놓으면 또 농가소득에 이바지 된다면 그건 할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안보 기독교박람회,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대사관하고 연결돼서 예루살렘 꼬마 예루살렘 정도의 모형을 만든대요. 그렇게 될 때 시비 6억만 투자하면 효과가 직접효과 40억, 직·간접으로 하는 게 300억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다면 해볼만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아직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6억 들여서 장사해서 30억 남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시장님! 6억을 들여 가지고 30억 나온다면 할 장사 아니에요?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타당한 의견입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게 경제적인 논리만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안보의 민심을 알고 있습니까? 수안보의 관광업소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까?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쏟아 붓는 하지 말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상승적인 이 박람회를 유치해서 수안보가 활성화 되고 활성화된 여력이 충주시 전체에 파급되는 좋은 아이템인데 한번 연구를 해서 좀 수지타산을 따져서 할 용의가 없냐 이거에요.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행사나 어떤 것이 시에서 지원해 줄 있다, 없다를 제 나름대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를 떠나서 종교문화행사라 그랬잖아요, 시정질문할 때. 기독교 문화행사로 보자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1,200만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작은 예루살렘처럼 만들어놓으면 한 번쯤 다녀가지 않겠습니까. 그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한번 담당자가 안 되는 방법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관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공직자들 의식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의 취지는 공감하면서 강론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루살렘 가는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우리 기독교에 있는 성도들이. 그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충주 수안보를 살리고 충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이보다 더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결단을 내려서 한번 직원을 아예 파견시켜가지고 연구 검토해 봐라, 이럴 용의 없느냐 이거에요.

연구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일주일 전에 갖다 줬으면 검토가 돼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세요.

건전한 옥외문화 확립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에 따른 충주시 CI를 개발하여 충주만의 특색 있는 간판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CI를 개발하여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류호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김형배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산업사회는 물건을 파는 시대에서 브랜드를 파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곧 그 서비스나 상품을 대변하는 힘을 갖게 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브랜드를 보고 상품의 질을 판단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이는 곧바로 구매의욕과 연결되어 상품명의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가는 것이며, 이렇게 기업이미지가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에 CI는 현재 우리 일상생황에서 쉽게 접하는 문화가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흔히들 CI라고 하면 기업이미지 통합이라는 해당기업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각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으로 체계화하여 대외적으로 기업의 철학, 미래비전 등 기업의 실체를 확인하도록 하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내적으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의 관리로 합리적인 경영과 사원들의 마인드를 고양시켜 체계화된 조직의 틀을 이루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CI가 실제로 제작된 후 변경되기 전보다는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일관성 있게 적용 관리를 못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오히려 실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미지 통합이란 작업을 방대하고 전문적인 경영 마케팅의 차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 도안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적극적인 실용화를 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신과 기업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면서 경영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주시 민선4기 김호복 시장의 충주호는 서서히 엔진을 가열시키며 야심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호복 시장의 시정 슬로건인 활기찬 도시, 역동하는 충주에 걸맞은 CI를 개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심벌마크는 충주시가 지향하는 이념과 비전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충주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 소유중 기준이 되는 것은 기업의 이름이 아닌 심벌의 형태만으로 기업임을 알 수 있듯이 CI 디자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을 활동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주시에서도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시범가로 조성사업과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하여 시상한다는 기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그리고 아름답고 조형미 넘치는 도시 미관의 개선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21세기는 간판문화가 도시경쟁력의 중요 잣대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 어느 도시를 가나 간판공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일관하지만 돌아서면 불법현수막과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도시 미관과 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비롯한 옥외광고물은 도시나 거리의 느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도시 자체가 하나의 차별화된 문화상품, 관광상품이라는 점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운영하는 고전적이며 통계지향적인 행정을 과감히 전환하고 충주시에 CI를 개발하여 각종 광고물이나 시정 홍보물에 심벌마크, 로고, 색상체계, 전용체제 등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도심 거리 문화를 가꾸어 나간다면 본 의원이 확신하건데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충주가 머지않아 21세기 문화도시로 각광을 받을 것이며 최대의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에 마지않습니다. 김형배 기획행정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에 따른 충주시 CI를 개발하여 특색 있는 간판거리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CI를 개발하여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류호담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류호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호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CI를 개발하여 충주만의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CI를 개발하여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어제 김종하 의원님 질의 답변 중에서 시장님께서 잠시 언급한 사항이 있었던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I는 처음 기업마케팅의 일환으로 도입 발전되어 온 분야로 학술적으로는 기업이 비전이나 상품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전략적 홍보수단이라고 정의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자치단체가 마케팅이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전략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경우에는 지난 1995년 본격 지방자치 출범이후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홍보전략과 CI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기초자치단체까지 현재는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CI의 경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I의 초점이 마케팅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현재 CI의 기법과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심벌, 캐릭터, 상징물 등으로 주로 많이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역의 이미지를 간결한 문구로 압축해서 이를 세련되게 디자인 포장하여 이미지와 시각에 호소하는 브랜드 슬로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인 2002년 첫 제정된 “하이 서울”을 시작으로 “다이나믹 코리아” “해피 수원” “잇츠 대전” 등 자치단체의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현재는 봇물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2개 곳이 브랜드 슬로건을 이미 제작 사용중에 있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현재 개발중에 있거나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북도의 “고듬이, 바름이” 등 캐릭터 개발이나 시목, 시화, 시조 등으로 대표되는 상징물과 시기와 같은 심벌 제작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축소되고 활용면에서도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최근 CI의 주된 영역과 관심사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완전히 옮겨져 가고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올 연내에 시민 공모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선정된 브랜드 슬로건을 토대로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디자인과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에 맞는 CI를 제작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브랜드 슬로건 공모에 소요되는 보상비를 이미 계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류호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각종 표지판 등 공공시설에 적용할 CI는 당연히 CI 매뉴얼 개발 시 콘텐츠로 포함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CI가 마련하는 대로 도로과, 건축과, 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거쳐 충주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를 가꾸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호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시민의 공모만 가지고 선정을 안 하고 금년에는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보시고 내년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우리 시에 이러한 아이템을 공고해서 응모를 지금 공고 시작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해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경제로 지역경기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기업유치 등 시민에게 절실하며 피부지수가 가장 높은 부서를 관리해 나가는 조운희 경제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적인 중간심사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무너져 내리는 지역경제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늘 고민해 보지만 가슴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장의 현실이 어렵다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 시장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현재의 시장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스스로의 호흡곤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질식사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오랫동안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과감한 소생시술 없이는 생존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학, 공설, 충의, 자유, 남부, 중앙공설시장 등 887개의 점포가 밀집돼 있는 전통시장 6개소에 전선지중화 사업, 환경개선사업, 아케이드 설치사업, 주차장 설치사업, 다목적문화광장 조성사업과 같은 시장기초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현대화 사업인 신용카드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판매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상인대학, 충주관광과 연계한 재래시장 러브투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고유풍습이 물씬 베어있는 전통재래시장은 구조적으로 협소하고 오밀조밀한 복잡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시장을 보며 서로의 어깨를 스치는 정감어린 시장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을 현대사의 철학문화가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학, 공설, 충의, 자유, 공설시장 구역내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시장번영회를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5일 장날만큼은 시장내 차량진입을 막아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손에 들고 불편스럽게 물건을 사러 다닌다는 것은 젊은 부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보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운전형 카터기를 보급하여 일반대형마트와의 열악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에 가면 언제나 재미있고 흥을 돋우는 이벤트가 있어 시민 누구나 5일 장날에는 자연스럽게 발길이 끌리도록 소프트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늘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는 지역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조운희 경제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해 작은 것이라도 재래시장이 재래시장답게 점진적으로 변화하길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종합적인 중간 심사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첨단 및 중원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등 현재 추진중인 산업단지로는 타 지역으로부터 입지를 희망하는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상황에 대하여 충주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7년간 각종 인 허가를 충주시청의 관련부서와 공정민원에 대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업을 추진하면서 늘 서비스를 제공받는 상대자가 만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불편함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험했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대부분이 개별입지 공장용지 확보나 입지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시기별로 예측하여 사전에 공장용지를 준비한다면 수요자에 대한 적시공급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충주지역에 공장부지를 찾으려는 수요자는 기 조성된 공업단지 입지도 희망하지만 사실상 대부분 수요자들이 개별입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장은 개별입지보다는 집합된 일정한 산업단지에 입지한다는 원칙에 철저하게 동의하지만 공장용지를 구하지 못해 돌아가는 투자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달랠 길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추진중인 최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는 현재 찾는 수요자들에게 공급되려면 앞으로 몇 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공업단지에 즉시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투자가를 위해서라도 충주시가 저렴한 가격에 미래를 위한 공업단지를 더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충주입지를 희망하는 투자가들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별입지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에 입지를 희망하는 투자가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유치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중원산업단지 조성과 기업도시 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토의해 보고 개별입지 문제를 슬기롭게 함께 고민해 보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첨단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과 첨단 및 중원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산업단지로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입지를 희망하는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충주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경제건설분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기업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첫째, 충주시는 기업도시 건설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왜 참여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 시가 적극적인 추진의 주체에서 소외된 것이 아닌가. 세 번째, 기업도시 용역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부지발전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보완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은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에 7,212,000㎡ 규모로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조성은 2011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786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7월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11월에 기업도시사업단을 발족하고 금년 4월에 건교부로부터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5월에 실시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같은 달에 기업도시 주식회사를 창립하고 8월에 보상에 따른 위수탁 업무계약을 충주기업도시와 주공간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9월 17일 현재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에 착수하고 9월 중에 실시계획을 건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실시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내년 4월까지는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공동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정 근거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민간기업 우선지정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공동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사업시행자로서는 민간기업,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이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이유로써는 첫째 50%미만 보상협의만으로도 토지수용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경우는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사업비 조달 등 사업수행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것인데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국공유지가 50%이상이고 6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충주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충주시가 사업추진 주체에서 소외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참여기업 유치 및 기업도시 선정을 위해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관련 부처 협의를 주도해 왔으며, 자본금을 출자해서 강한 사업시행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충주시에서 참여하는 지분은 5% 20억원의 현금을 출자하였고 상근이사 및 감사추천권을 확보해서 추천하였고 주주총회 등을 통해 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본금 출자주주로서 직접 사업시행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충주기업도시개발계획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부분에 업종배치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시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치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또 충주에 기존 산업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산업유치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산업육성연구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 6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용역기간은 IBS컨설팅과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추진중에 있고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과업 내용은 충주에 기존산업과 연계방안 검토, 전략적 중점육성산업 선정 및 기업유치방안 그리고 지속적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의 추진상황으로는 실무회의를 네 번에 걸쳐서 했고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혁신포럼을 11번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전기, 전자 융합 그리고 부품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업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산업 육성부분을 보완하고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중원산업단지와 기업도시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산업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중원산업단지가 거의 80%이상 입주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입주자는 몇 개 회사에서 입주를 했습니까?

22개입니다.

중원산업단지.

22개 업체입니다.

22개 업체요? 입주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하 나 부탁드리고요. 중원산업단지 지금 거기는 거의 포장도로가 다 돼 있는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토사량이 유출이 돼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아울러 토사가 유출돼서 그 밑에 수로 경사가 완만해서 토사가 배수구에 쌓여서 물이 범람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수로를 다시 정비를 해야, 매년 그렇게 쌓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원천적으로 완만하기 때문에 경사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진입로하고 배수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입로 공사중에 있는데 엄청 진도가 느린데 왜 그렇게 진도가 늦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보조사업확정이 늦어져서 국비를 다 받아서 하다보니까 진입로 공사는 좀 늦어졌는데 공장을 건축하고 우선 공장을 가동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차량이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예,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기업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한 20일전에 이류면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바도 있지만 기업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역시 토사량이 많이 흘러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물도 차단하고 물에 토사유출도 차단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화곡저수지가 있습니다. 화곡저수지 밑에는 화곡리 2개마을과 사랑리 3개마을 또 이류면 연평1,2곡 여러 마을이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단속을 여간 잘해가지고는 그게 만약에 토사가 많이 들어가면 화곡저수지가 많이 메이게 되고 그런 문제 또 물이 많이 그리로 유입이 되면 붕괴 우려성 이런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한다고는 답변을 업자로 하여금 들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주민설명회를 한 이유가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 추진 주최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수시로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 문제점, 종합적인 중간심사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152억 6,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에 150억, 경영현대화에 2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아케이드 설치 2개소, 주차장 조성, 건물 리모델링, 화장실 보수, 도로 및 하수도사업을 추진하였고 공동시설로 현대타운에 냉·난방시설, 상인회사무실, 가로등 경관조명, 방송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영현대화를 위해서는 교육연수로 상인대학 운영, 맞춤형 교육, 상인의식교육을 하였고 마케팅 홍보사업으로 재래시장 러브투어 5번,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 상품권 판매, 홍보이벤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홍보내용으로는 TV 방송을 통한 홍보와 홍보물 제작, 포장지 개발, 홍보 간판 등을 7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도 나름대로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 위주의 지원으로 상인의식개혁이나 경영혁신 성과가 미흡하다. 또 경쟁력 수준별 지원 미흡으로 상인의 자구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재래시장이 꼭 있어야 할 시설이지만 보다 현대화 된 시설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대적 흐름에 어떻게 세심하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육성발전 방향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쟁력 취약 요인 분석, 시장별, 부문별 활성화 전략 도출 등을 위한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혁신사업을 강화하고 상권, 입지, 고객 취향에 맞는 특성별 시장을 육성해 나가면서 인접 시장 상점과 연계한 공동상권을 육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계획으로는 경영혁신 및 공동사업으로 상인자조조직 육성, 공동구매, 판매사업 확대, 고객유치 마케팅을 활성화 하고 경영혁신 교육으로 상인대학 운영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정보화 또한 우수시장 점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문화광장,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등을 확충해 나가고 환경정비에도 한층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상권 개발과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가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공감대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첨단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첨단 및 중원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등 현재 추진중인 산업단지로써는 타 지역으로부터 입지를 희망하는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상황에 대해서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형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첨단형 기업도시 건설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첨단지방산업단지는 2,009,000㎡ 규모로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3월까지 완료계획으로 현재 8월 말까지 입주의향서를 보내온 기업이 16개 업체로 전체 분양면적의 36%에 해당 됩니다. 중원산업단지는 총 377,000㎡에 현공정은 95%입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계획으로 8월 말까지 분양된 업체가 22개 업체로써 전체면적의 80%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충주 이전기업에 대한 산업용 용지공급 대책으로 우선 제1산업단지 내 한국토지공사 소유부지를 매입해서 즉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166,000㎡에 143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2차추경에 28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3월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해서 할 계획인데 금년 11월부터는 선수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제2산업단지 옆에 10블록 추가조성 공급을 할 계획으로 148,000㎡규모로 총사업비 84억 원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하고 영향평가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50,000～300,000㎡ 규모로 민간이나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개발방식의 경우 금년 10월부터 300,000㎡ 미만은 종전에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시장, 군수 허가로 권한이 이양 됐습니다. 따라서 훨씬 시간을 단축해서 공장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조성중인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조기 마무리를 추진하고 충주이전 희망업체의 소유를 파악해서 소규모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이전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충주시에서는 약 152억원을 투자해서 각종 사업과 지원을 실시해왔습니다마는 사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활성화에는 미흡하다는 것은 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젊은층이나 누구나 편한 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대형마트쪽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쪽의 투자는 상당히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보다는 어떻게 정말 이 시설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것에 대한 연구가 과제라고 봅니다. 아까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요즘 재래시장 러브투어는 활성화가 돼 가는 것 같은 그런 쪽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할 수 있는 상인대학 운영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전에 카터기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됐던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실내공간하고는 좀 다르게 사용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학시장 아케이드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현재 시행중에 있고요. 자유, 충의, 공설시장에서는 또 차를 인근에 대놔야만 카터기가 가서 차에 실을 수 있는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주차장이 충의시장은 올해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이 되면 점차 시행할 계획인데 사실은 그렇게 건물내에 시행하는 것만큼 활용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나 중원산업단지는 우리 시에서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공사 또는 중원지방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책임이 그렇다하더라고 시에서 적극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첨단산업단지가 금년 8월까지 36%의 선수분양이 된 것으로 돼 있고 중원산업단지는 80%까지 됐다고 보면 준공시점에 가서는 양단지는 거의 분양의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추가로 우리 시로 이전해 오고자 아니면 신설해 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지공사소유부지와 또 제2산업단지 10블록 추가공급을 하면 약 9만여 평 정도의 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9만여 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라고 보지만 요즘에 충주시로 이전해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한테도 이런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간혹 꽤 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충주시에 공급할만한 용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은 해봅니다마는 어떤 소개시킬만한 유치할만한 용지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 다행히 금년 10월부터는 300,000㎡이하는 권한이 충주시로 이양됐다는 것은 대단히 밝은 전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시기도 단축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재량권도 나름대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자는 측면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재량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보고 아울러 지금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는 언제 완료가 되는지요?

2020년 도시관리계획이 도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건교부에 올라가면 연말까지 그게 승인이 나야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건교부 입장에서도 전국적으로 장기도시관리계획이 엄청나게 밀려있어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과 구분하는 것은 연말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데 그게 아마도 실무자들의 생각으로는 장기도시계획이 되는 시점으로 연기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는 연말까지 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당초 계획은 연말까지 구분이 안 되면 전체 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으로 보고 행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런 주덕단지나 개발하는데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신속히 추진돼야 되지 않나.

그 문제가 비단 우리 충주시뿐만 아니고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는 이런 일은 없도록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덕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칠금에서 가금간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붉은박쥐 서식으로 인해서 환경운동연합이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중지 됐던 거죠?

예.

그럼 지금까지 공사가 중지됐는데 가지고 있는 예산이 금년내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어느 예산이요?

금년에 그 예산을 다 소비 안 하면, 건설을 안 하면 내년도 정부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십니까?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을 올해 다 소비하지 않으면 내년도 추가사업비를 안 준다 그런 얘깁니까?

예.

그게 아마도 계속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년도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으면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명시이월이 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사업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칠금쪽에서 가금쪽으로 가는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중인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로 놓는 다리가 놓여지면 기존 다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 계획상은 철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갈마마을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다리 기존대로 그냥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또 시에서 답변을 했다 그러고요.

놔두는 것으로요? (“당초 계획에 철거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철거죠?”)

철겁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는데요.

주민들이 아마 그렇게 바라는 사항 같고요. 우리 하천 홍수위를 보면 현재 있는 다리는 사실 높이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새로 놓여지는 다리 높이도 200 이 정도의 홍수높이를 감안해서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다리의 노후도나 전체적으로 하천의 수위 이런 것으로 봐서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철거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경영현대화 및 시설확충이라는 명목으로 각 상인회 측에서 문화광장 및 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 및 공원을 요구하는 상인회와 명칭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소요사업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원예조합 뒤 2블록을 매입해서 한 64억 정도가 현재 예산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하신 게 어느 상인회 질문하신 거죠?

상인회별로 광장 및 공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회별 요구하는 공원 및 소요액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인회별로 요구하는 광장 그것은 원예조합 뒤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인근에 충의시장이나 자유시장, 공설시장, 무학시장 상인회가 공동으로 요구를 해서 한 2,000평정도 땅을 매입해서 공원, 광장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 나밖에 없나요?

현재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서상가에서도 원하고 있고 성서상가쪽에는 옛날 대수정다리 지금 충주교라고 하는 데 그 인근에 공원을 요구하고 있고 관아골 공원에서도 금년도 또 작년도 우륵문화제를 개최하면서 주차장이 좁아서 그곳에서도 문화광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아골은 지난해 주차장 건립을 했죠.

성서상인회에서는 요구하는 게 없었나요?

현재 저는 그렇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시에서 알고 있는 것은 다목적광장 하 나밖에 없나요?

예, 성서상인회에서 그러니까 복개된 주차장, 현대타운 앞 주차장 아래를 좀 정리하고 공원화하자 이런 얘기는 한번 상인회에서 의견을 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것같이 광장을 어느 지점에 지정해서 요구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현대타운 앞 복개된 밑으로 공원용역비를 20억인가 얼마를 계상해 준다고 그랬다 그러던데요.

그것은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 지역이 이미 충주천 그린화 사업을 시행한 곳이고 그리고 그 범위가 현대타운 앞에서 원협, 충주천 교현천이 합수되는 그 지점까지를 따진다고 하면 하천변에 공설시장이나 현재 들어서 있는 시장이 적어도 200여 개 가깝게 됩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무슨 용역을 해도 해야지 그것을 용역부터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명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쉽게 접근하기 좋게 되어 있는데 재래시장은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쉴 곳이 없어서 어느 공간이 마련되더라도 아이들 전용 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놀이공간이 늘 있으니까 편하게 맡겨놓고 쇼핑을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에 와서는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젊은층이 거기 와서 아이들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도 많이 마련돼 있는데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 특별히 어린이놀이쉼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다목적광장내 그런 시설을 설계상에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설계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 게 앞으로 점차 젊은 주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심종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다목적광장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당초에 원예조합 뒤편에 2블록을 매입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상인연합회하고 그분들이 지난 주민설명회도 갔고 나름대로 토지매입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체로 그럼 회의도 받고 동의서도 받아보자 토지주들에게,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럼 총예산은 얼마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총예산은 64억으로 봅니다.

지금도 60억으로 보시는 거예요?

64억.

2개 블록을 하는데?

예.

다 보상해 주고 영업비용 주고 폐기물처리하고 다 조성하는데 64억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지금 계획이?

현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은 몇 %다 이것도 안 되겠네요? 금년에는 전혀 추진이.

아니죠, 그게 당장이라도 동의가 되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면 바로 감정해서 추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토지를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께 미리 토지주들이랑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잖아요? 거기서 추진하는.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도 각자 토지주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속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죠.

재래시장 활성화나 구도심 활성화 관련해서는 본 의원 생각에는 지중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중화의 비율이 충주시내 얼마나 됐죠? 지중화사업, 전선 이런 것 있죠? 그거 지중화사업이라고 합니까?

거의 얼마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럴 정도로 미미하죠.

구도심은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거의 없죠. 차 없는 거리 일부 그리고 금년에 중원빌딩에서 대가미교 나오는 데 100m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구도심이나 재래시장 이쪽에는, 지금 신도시나 재개발되는 데는 다 지중화가 돼서 공사가 됐죠?

우리 시에 처음부터 설계상에 지중화 된 데는 연수지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지구.

그런데 향후 지중화 계획은 시에 있습니까?

지중화 기본계획을 얼마 전에 수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50억 정도 들거든요, 전선만 하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별로 몇 단계로 나눠서 우선 도심지부터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별 연차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예.

그거 좀 하나 주세요.

예.

얼마 전에 언론에, 이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유치, 기업유치수 이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됐는데 저번에 39개인가요? 38개 기업유치 됐다 그랬다가 또 그게 수치가 잘못됐다 그런 거 내용 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8월 말 현재로 보면 51개 업체거든요. 51개 업체를 행정적인 용어로 보면 승인입니다. 충주시에서 업체에 승인을 내줘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된거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기에는 51개 업체가 과연 충주시에서 가서 전부 오십시오. 해서 온거냐, 스스로 온거냐, 자체로 기왕에 공장이 있는데 증설하는 것도 유치한 거냐, 이런 개념의 차이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 유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소한도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들어왔을 때 자발적으로 왔든 섭외를 했든 그것을 유치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자체 시에서 조그마하게 회사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유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유치라고 보기보다는 자체 신설이나 증설개념으로 봅니다. 신증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 나만 더 나온 김에, 지금 문화동에 터미널 부지 있잖아요? 터미널 부지, 세무서 부지 이런 게 있는데 활용 방안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토지공사 소유인데요. 토지공사에서 여러 번에 걸쳐 매각을 해도 적절한, 거기가 상업지역 시설이기 때문에 걸맞은 시설을 매각하려고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노력도 하고 했는데 적당한 사업자가 나타나질 않는 것이고 제가 알기에는 그게 정부에서 장래 국가공공시설부지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에 그래서 그것을 아마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문이 온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현실적으로 어렵네요?

그 지역에 적절하게 지역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 거기에 주상 그런 큰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역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아마 무산이 된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대형유통 이런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시설이 아닌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달천 나가는데 무슨 아울렛인가 CJ아울렛인가요? 뭐 하 나 들어오는 거 있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조그마한 200여 평 정도 되는 시설들 4동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픈이 되면 이쪽 재래시장 쪽에는 또 좀 안 좋지 않나.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기왕에 점포를 임대를 주거나 이러면 충주시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는 게 어떤가.

거기 가서?

예, 그런 부분들도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큰 면적 200평짜리 네 개가 동시에 허가가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허가가 난 겁니다.

동시에 허가를 내도 안 내줄 수가 없죠? 여건이.

그럼요. 그게 무슨 법률상 전혀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죠?

예,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