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350만 평 규모의 자족형 고품격 신도시 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정책 사업에 법적 대응 등의 포괄적인 자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호사 법인 중에서 “4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3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보면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호사 법인 중에서 4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7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경기도 운영조례 및 성남시 운영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정책 사업에 자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를 4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확대하여 전문성 있게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 추세로 보아 위촉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재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설치 근거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 사업소의 설치 근거, 법령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과”를 “제113조와”로 개정하며, “제8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8조에 따라”, 제2항에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5조에 따라”,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15조제1항에서 “제105조 규정에 따른”을 “제114조에 따른”으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직속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사업소의 설치 근거 법령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경학입니다. 포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보험·공제 등의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를 포함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의해서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주민등록법 제36조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조에서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과 “기타” 사항에 “그밖에”로 바뀐 사항이고, 제2항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구 정비한 사항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포천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포천시 관할 내에서 주민등록 관련 업무 담당자가 업무 수행에서 문제가 야기됐던 적이 있어요?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내촌면에서 민원 주민등록을 잘못 발급해 주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공무원이 어떤 배상책임을 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주민등록법 제36조에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첨부를 시키는데, 일례를 들어서 주무 부서에서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 담당자들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가입을 했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산해 보셨어요?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가입이 돼 있어요?

예,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인감은 돼 있는데 주민등록에 관계되는 거요?

주민등록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내용은 포함돼서 같이 드는 거지요. 이 내용만 추가됐기 때문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게 보험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만 당초에 들어져 있는 것에다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내용만 추가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제도, 법령, 조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그럼 이게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 가입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 똑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이 발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호해 줄 의무도 있지만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항을 가지고 자꾸 제도권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 낭비의 어떤 발생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드린 거고요,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트홀관리소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트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용어 표준화 지침에 의거 문구를 정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징수제 폐지, 상설공연장 입장료 미징수, 장애인 및 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기본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용어 표준화 지침에 의한 개정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제4조, 사용 신청 및 허가입니다. 1항 후단에 “30일 전까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30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9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에서 “사용 예정일 10일까지”를 “사용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로 수정했습니다. 대관 허가일과 납부일 사이의 간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사용료의 특별징수입니다. 지금까지 흥행성 있는 공연물, 다시 말씀드리면 대중 공연입니다. 수익금액의 10%를 특별징수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있는 조항으로 이번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1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제20조, 반월아트홀 운영위원회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반월”을 삭제하고 “아트홀”만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쪽 후단에 “다만,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상설공연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했습니다. 본 조항은 반월아트홀을 운영하면서 사용조례가 당초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했었습니다만 시민의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 측면에서 꼭 필요한 상설공연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조2항을 신설한 것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는 50% 할인 혜택을 부여코자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1/4분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연장은 5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새로 시설된 야외무대는 추가했지만 사용료는 무료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5일제 근무 확산으로 토요일은 전일로 했습니다. 전시장은 25% 인상했습니다만 역시 타 자치단체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조명에서 드라이아이스머신과 포그머신은 1만 원을 인상했습니다만 대신 소요 자재는 아트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버블머신과 스노우머신은 추가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음향에서 신규 구입한 샷건마이크와 바운드리마이크를 추가했습니다. 녹음 매체로 일반적으로 지금은 사용치 않는 MD나 DAT는 삭제를 하고, 대신 현재 일반적으로 기록매체로 사용하는 CD와 DVD를 추가했습니다. 24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4쪽과 25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서식화한 것입니다. 당초 횟수만 했던 것을 현실에 맞도록 대수, 횟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포천시 반월아트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앞서 박진광 소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반월아트홀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공연장, 전시장의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료 중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거나 새로 규정하고자 하며,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 중에 제21조에 “다만,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상설공연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트홀 운영조례를 맨 처음에 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 타이트하게 강하게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지금에 와서 몇 년 이렇게 우리가 아트홀을 운영하면서 물론 운영상에 여러 가지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또 넣는 것 같은데, 예외 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파생될 우려는 많지 않아요?

저희가 당초에 조례 제정 때도 저희 집행부의 안은 “할인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넘어왔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그것을 삭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분들로부터 상당한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전국 예술회관 중에 할인 안 되는 곳 포천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받았고요, 첨부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아트홀들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 증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분들에게는 그만한 정도는 해 드려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운영상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관해서는 명시를 분명히 두 분야면 두 분야만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은 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이렇게 특단을 해 놨습니다. 조항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1쪽 후단 1호, 2호에 그렇게 딱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증 소지자 및 보호자” 휠체어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증 소지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뭐 잘못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다만,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상설공연”은 이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꾸 여기저기에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아트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설공연장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이 곤란해서 그렇게 썼는데 저희 현재 하고 있는 쌈지라든지 음악감상실, 저희 음악감상실도 추이를 봐서 유료화할 생각입니다. 특히 쌈지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설공연이 애들을 위한 어디 전국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을 위한 상설공연하고 그다음에 지금 쌈지와 같은 류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쌈지에 두고 했는데 아이들 공연도 상설입니다만 상설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사실 아이들 특히 유료공연 유치한 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좀 악용 소지가 저희는 안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목표는 쌈지에다 두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쌈지라는 이름을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상설공연으로 특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아트홀소장님께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에 따라 하여간에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상단에 예산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상단에 예산 총괄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1억 423만 7,000원이 증가된 3,705억 2,013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84억 3,986만 9,000원이 증액된 3,087억 4,84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6억 6,436만 8,000원이 증액된 617억 7,166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세입 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 금년 당초 예산보다 주민세 23억 원, 자동차세 1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30억 5,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세수의 변동 폭이 적지 않음에 따라 당초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객관적인 타당성과 연내 완공이나 목적 달성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야 하고, 경상적 경비가 9억 6,179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 운영상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불요불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수당 300만 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금번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에 따라 정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 수당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종합관찰제 운영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종합관찰제를 금년 7월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른 포상금 확대가 되겠습니다. 2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 5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재 150억이 확보가 돼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추가 소요 관계는 토목, 조경, 건축 등에 대한 설계 변경 증액이 있고, 또 일부 화장실, 10개의 화장실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 하단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메모리 및 디스크 용량 증설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동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소흘읍 예산입니다. 263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시민 어울림마당 개최는 400만 원을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솔모루 문화회관 운영 강사료도 솔모루 문화회관 증축 공사로 인해서 그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사료 수당 3,265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읍·면·동분은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57쪽에 시정 주요 통계수첩 발간해서 2회 추경에 300만 원 올라온 것, 이게 왜 추경에 이런 게 올라오지요? 지금 연말이 다 돼서 통계수첩을 만든다는 이유가 뭐예요?

통계연보가 아니라 금년도에 기획실에서 처음으로 제작 발간하는 겁니다. 각종 전년도의 주요 통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관계 의원님들이 소지하고 항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통계를 수록한 그런 통계 책자 소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발간 계획이 없다가 발간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연말쯤 다 돼서 2회 추경에 와서,

2006년도 것을 발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료 자체는 2006년도 것이겠지만 그러면 연초에 발간을 해 가지고서 배포해서 활용하게 해야지 해가 다 갔는데 이제 와서 2006년도 것을 통계수첩 2회추경 9월도 이제 다 갔는데 이제 이거 발간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라는 게 하다못해 상반기에 한 3, 4월경이라도 나왔다면 그 한 해를 전년도 걸 대비해서 참고사항이 됐든 우리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2007년도가 다 돼가는 마당에 이제 와서 2006년도 걸 여기서 예산 잡아서 또 수첩을 만들어 놓으면 보급은 10월 달이나 되고 두 달 동안 뭐 어떻게 하겠다는 추경에 이런 걸 올리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에 내년도에 일례를 들어서 2008년도면 2007년도 상황을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나 여러 정보를 공유하겠다하면 본예산에 작지만 예산을 세워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서 연초, 늦어도 봄까지는 그게 배포가 되어야만 우리 시민이나 내지는 모든 분들이 이런 수첩을 지급받아 활용을 하고 참고를 하는 것이지 해가 다 간 뒤에 지금 이것 만들어서 적절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해마다 발간하는 통계 책자가 있습니다. 2006 자료가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반기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의 통계를 2007년 초에 발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러 가지 각 부서에 수십 가지, 거의 100여 건 이상의 통계가 나오는데 그 통계가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통계연보도 2006년도 통계연보를 2007년도에 가서나 만듭니다. 말에 가서 만들게 되는데, 그 통계 책자는 통계 책자고 이번에 저희가 발간하는 것은 그 통계 중에서 중요한 걸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책자를 소책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일찍 만들 수 없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도.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61쪽에 시·군·구 행정정보,

몇 쪽 얘기하셨습니까?

61쪽이요.

예.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관련 DB 구축해서 당초에 9,200만 원 편성했지요?

예.

그러다 지금 8,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메모리 및 디스크 용량 증설해서 7,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예.

이게 우리 포천시에 전산 관련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행정정보 고도화는 저희 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특정 분야, 7개 분야에서 고도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9,200에서 8,200을 깎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저희 DB 구축이 위생, 여성, 토지, 건물, 법제, 복지, 환경, 지역 등해서 약 7개 분야를 고도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 분야를 당초에 7개 분야로 다 계상을 했는데 5개 분야는 포천시 자체적으로 DB자료를 기존 엑셀자료로 변환하고 담당자가 직접 입력해서 5개 분야를 자체구축했어요. 그래서 5개 분야는 예산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분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삭감이 되는 것이고,

담당관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물론 예산 절감했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당초에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외부에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줘야 될 부분을 명확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2회 추경에 와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메모리 및 디스크 용량 증설이 이렇게 시급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런 용량 증설까지 필요할 것 같으면 이런 게 그러면 본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산 기반 자료들은 당초에 세밀히 주무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서 충분한 예산이 우리가 확보를 못 했으면 그 부분 속에서 무엇부터 시급히 꼭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기초조사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답이. 2회 추경에 와서 예산을 스스로 이러이렇게 해결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다시 또 이런 것은 증설해야 된다고 7,000만 원이 올라오니 이렇게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7,000만 원을 올린 이유도 당초에는 5개 시스템이 계상돼 있었는데 추가로 하반기에 주민서비스 행정시스템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추가로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당초에 그 분야까지 다 판단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늘어나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7,000만 원은.

그러니까 세부 계획서하고 정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사는 금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예, 공사예산은 다 확보, 다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광담당관실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정예고비 4,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월드옥타(World-OKTA) 세계한인무역인협회 대표자 대회와 아시아 비엔날레, 또 억새꽃 축제가 16일 동안 연장 운영되는 사항, 또 기타 지방지 신문이 신규로 늘어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행정예고비는 화장실문화 개선 상사업비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일시사역 인부임은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일부 삭감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평일 날 계속 근무하는 관계로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 과목이 맞지 않아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목에 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를 30만 원씩 12명에 대해서 360만 원을 위에 예산 삭감한 내용 중에서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개량 한복으로 근무복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예산 4,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연시설, 편의시설, 음향, 전기시설 등에 대한 임차비용이 증가되고,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식대, 야간 볼거리 제공에 따른 시설물 설치비용의 증가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2억 2,000만 원은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2억 2,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는 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모품에 따른, 또 축제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2,000만 원과 화장실문화 개선 상사업비로 환경위생과에서 받아온 예산을 저희 백운계곡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에 1억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관광지 내 가로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누전 등을 위해서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로 1억 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관광담당관실 2007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63쪽에 행정예고비요?

예.

2006년도에 행정예고비 총 집행 예산액이 얼마지요?

2006년도 말이요?

예.

잠깐만요. 2억으로 지금, 전년도 말에 2억입니다.

그거 내용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다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예산 변동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기억으로는 2005년도에는 1년 동안 행정예고비가 8,00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2006년도에 1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당초 본예산에 1억을 세웠고 1회 추경에 옥타 대회다 뭐다 해서 행정예고비가 추가로 된다 해서 5,000만 원 승인해 줬는데 2회 추경에 또 다시 옥타다 무슨 아시아 비엔날레다 해서 또 지금 4,000이 추가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행정예고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담당관님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각종 행사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의해서 저희 관광포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비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4,000만 원 추가된 것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에 관광지 내 가로등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구축 1억 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기본급하고 연가보상금에 대한 설명은 예산안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5쪽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은 금년 1월 달에 지침이 변경돼서 기본급의 80%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마는 100%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증액분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가건강보험금은 보험금 중에 정산보험료는 보험부담금으로 일괄 고지가 돼서 납부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보험료는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86쪽에 일용 인부임에 1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한 사항으로 8월부터 일부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86쪽 맨 하단에 국외여비는 기존 예산 가지고 집행을 꾸준히 한 결과 잔액이 400여만 원 남았는데 4/4분기에 해외여행을 대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내년부터는 14개 읍·면·동에 전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4개 읍·면·동의 읍·면장하고 직원하고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하고 박람회 참관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치센터 박람회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출전한 팀에 대해서 그 실경비 1,4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시민의 날 일부 부족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통·리장연합회 수련대회는 기존 예산 700만 원을 삭감하고 우수 마을 견학비로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무원증 코팅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 구입하기 위해서 50만 원하고, 마이크로필름 스캐너 렌즈가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너무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록관에 팩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쪽에 후생관리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에서 포상금으로 과목 경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 금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시 수당으로 250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 체육대회 행사비 참가비 3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에 시설비에 시청 어린이집 증축에 4,8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25명 정원인데 지금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한 40명 정원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노조 포천시지부에 PC 등 집기 일부를 구입 비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청 어린이집에 책상 등 일부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6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포천시 청소년 새마을지도자 발대식을 하기 위해서 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설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방범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돼서 3,3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현재 집행 중에 일부 부족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사용 잔액 77만 8,000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87쪽에요, 상단에 공무원 국외여행 여비 2,000만 원 있지요?

예.

지금 1억 3,000 중에 잔액이 400 남았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올해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2,000만 원에 대한 추가 내역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에 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1,000만 원.

예.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사업계획서 추가되는 3,000만 원에 대한 것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리장연합회 수련대회를 베어스타운에서 먼저 했잖아요?

예.

집행 잔액 700에다 그걸 또 700만 원 추가해서 또 다른 통·리장 우수 마을 견학을 한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수련대회 때 700만 원이 피복으로 해서 조끼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끼를 해 입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가을에 우수 마을 견학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해줬으면 하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끼를 사 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바람직스럽다 싶어서 7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우수 마을을 견학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90쪽에요, 시청 어린이집 증축해서 사업계획서 다 나왔습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계까지도 나와 있어요, 가상?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요?

예.

그럼 세부 계획서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시청 어린이집 책상, 가전제품 등 구입 품셈표 있잖아요, 목록. 그거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청소년 새마을지도자 발대식, 이게 대상이 청소년이면 고등학생 대상이에요, 중학생 대상이에요, 초등학생 대상이에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요새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어디에는 컨테이너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사업계획서도 세밀한 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금년도 평생 학습도시로 선정되면 선포식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지정받지 못해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입 수능시험 후 고3 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부터 98쪽 중간까지 2007년 국비 보조 성인문화 교육지원 사업으로 9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시 부담 3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포천중학교, 송우고등학교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CCTV 설치비로 시비 부담액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은 재해 이재민 컨테이너 운반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터 100쪽까지입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등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정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01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평리 수복기념탑 보수, 내촌면 육사생도 기념비 주변 난간 설치 비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97쪽에 고3 수험생을 위한 공연, 이거 언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수능시험 끝나고 막 바로 할라 그럽니다.

수능시험 끝나고요?

예.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98쪽에 보면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 있지요?

예.

3억 5,300씩 기정예산액이 한 50% 이상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요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확보를 못 해서요?

예. 국비, 교육청비, 시비 이렇게 셋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국·도비 지원액이 변경되어 증액되었거나 감액된 분야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효자·효부상 수상자 가정에 효행의 집 표찰을 달아주기 위한 표찰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쪽,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신북면 기지리에 소재한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재활작업장 컴퓨터 구입비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재활작업장 보수공사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09쪽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와 관련해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인원을 조사해야 하지만 읍·면·동 인력으로는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조인력 지원이 요구되어 3,9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창수면 주원5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1억 4,100만 원을,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사비로 1억 200만 원을, 신읍8통 요곡경로당 토지매입비로 8,300만 원을, 신읍1통 경로당 등 다섯 군데의 노후된 경로당의 방수, 수도 배관 교체 등을 위해서 3,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운영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경로식당 차량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인 군내면 좌의리에 소재한 포천나눔은빛사랑채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화장실이 누수가 되고 천장도 누수가 돼 가지고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추경에 일단 올렸습니다.

그게 약 88㎡니까 한 20여 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부지고요.

예, 부지가 403㎡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성 경비나 일반운영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증액과 감액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을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22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시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짓고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신축을 하면서 부족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1억 2,369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증액된 내용이 송우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건물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했고요, 영북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기초 보강을 위한 이중매트 슬라브 공사가 추가됐고, 부대시설 설치 공사가 추가됐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1억 2,3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 등기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상담센터가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비용하고 집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제2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육시설 신축 부족분 있지요?

예.

간략하게 설명하셨는데 1억 2,300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있지요?

예.

그것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7일간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5개국 140명이 참가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에 기록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LA 한인회 초청 우리 시 장애인 3명에 대한 항공료 500만 원과 2007년 10월 25일 호주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월드옥타(World-OKTA) 세계 한민족 공동체대회 참가 6명에 대한 국외여비 1,0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억새꽃 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외빈이 당초 중국 회북시와 일본 호꾸토시에서 중국 래무시와 체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4개의 우호도시가 증가하여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포천별곡인 영평팔경가 공연 지원을 위해서 당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7,520만 원이나 소요되고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포천지부에서 “땅 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라는 연극공연을 기획해서 무대예술을 진흥하는 사업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시설비입니다. 우리 시 내촌면 소재 향토 유적인 효자신급 정문 복원을 위해서 당초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문화재 심의 위원의 자문과 설계 결과 단청 등이 추가로 증가되어서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대종 벤치 설치 300만 원은 대종 앞 광장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고정식 목재 벤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3·8선 하프마라톤 코스를 대한육상연맹에 공인 코스로 인증받기 위한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중 바이에슬론부 학교 운동부 창단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백서 발간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 임원에 대한 중국 우호도시인 주주시와의 체육 교류 및 도체전 8연패를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보상금 2억 원 삭감은 수영부를 창단하고자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창단을 하지 않은 관계로 도비 1억을 반납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시설비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인 가산면 금현리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1,600만 원을 지원받았기에 시비 부담분 2,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번한 체육 및 문화 행사 지원을 위해서 종합체육관에서 사용할 원탁테이블을 구입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체육관과 학교를 비롯한 읍·면 체육관에 조명등이 망실되었을 때 교체를 위해서 장비를 비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소작업대 1대를 구입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쪽에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 초청여비 증액되는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28쪽에 한국예총 포천지부 무대예술 진흥 지원 사업 지원해서 3,000만 원 있지요?

예.

그것도 세부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130쪽에 체육회 임원 중국 체육 교류, 계획이 당초에 동기도 있었을 테고 기대효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31쪽 하단에 보면 고소작업대 구입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이해는 가는데 이게 지금 높이가 몇 미터짜리 구입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12m짜리하고 16m짜리가 있는데 12m가, 체육관 높이가 대개 12m예요. 근데 보니까 좀 큰 데가 설치가 되면 12m짜리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큰 걸로 구입하는 겁니다. 16m짜리요.

16m짜리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이경학입니다. 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로 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부담금에 대한 감정평가 대상이 추가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산정 수수료도 이것도 개발부담 부과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 1,000만 원이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1,5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등록증 보호용 커버 제작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또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로 해서 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로써 자동화 시스템은 6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에 주민등록 감별기를 구입해서 본청과 소흘, 신북, 영중, 포천, 선단동에 주게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부터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장애인교실 운영이 있는데 거기서 710만 원을 감액해서 행사 운영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기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검사실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은 도비 보조 사업비가 내시되어서 4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덕둔리 보건진료소 실내 정비를 오가리 진료소 비가림 설치로 변경을 시키고, 지현리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부지 매입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1,200만 원을 삭감해서 보건소 보안용 칸막이 설치와 그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현리 보건진료소 의료 장비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일동 보건지소에서는 혈당측정기 구입비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천공기와 사무용 의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현 보건지소에서는 혈당측정기 구입하고 남은 20만 원을 천공기를 구입하고, 약 포장기를 수리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난방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지현리 보건진료소 의료 장비 구입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의료 장비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 장비가 전부 의료 장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장비 구입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과에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오트롤링 배드, 원적외선 사우나기, 패밀리 안마의자, 공기압 치료기 이런 부분이 과연 이걸 구입을 해 가지고서는 지현리 보건진료소에서 인접 주민들한테 얼마만치 활용가치가 있고, 이것도 사다놓고 한쪽에 방치하는 일이 거의 다른 여타 시설물을 둘러봐도 이런 기기 사놓고 제대로 활용되는 데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들이 사실 보건소에 오는 것은 간단한 사항 가지고서 대개 참여를 했다가 일반적인 사항만 접하고 되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건소가 무슨 휴식공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료소나 보건지소를 다녀보면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 놓고서는 심한 표현을 하면 먼지만 쌓여 있지 이게 활용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장비를 왜 구입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본 장비는 최근에 길명리하고 야미리 보건진료소에 이런 종류의 장비가 신축에 따라서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걸 보니까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료소에는 이런 종류의 장비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의사나 간호원이나 이러한 쪽에서 무슨 어떤 처방 내지는 기술적인 저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진단을 받고서 지금 이런,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간호사고 또한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간호사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니 근데 지금 활용하는 측면이 쉽게 얘기해서 의료행위에 꼭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최근에 추세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하려는 주민들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꼭 병을, 관절염을 물리치료실에서 치료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본인에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일반 물리치료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 소장님 이게 왜 본 위원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공시설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에 공공 목적으로 쓴다든가 내지는 무슨 노인정 같은데 늘상 어느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는 측면 같으면 이러한 기기가 서로 필요로 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보건진료소에 특수목적 의료행위를 받고자 해서 온 분들이 이게 과연 얼마만치 실현성이 있느냐 실효성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포천 보건소에서는 시민 건강 증진이라든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둬야지 이러한 측면으로 자꾸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사용치 않는다고 해 가지고 부기 변경을 하고 과목 변경하고 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용한다면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적절치 않아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최근에는 복지부의 사업 변경에 따라서 건강 증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운동실도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진료소에서도 여러 가지 러닝머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진동을 통한 체중감량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건강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주민들이 건강 증진에 쓸 수 있도록 장비를 많이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미리하고 길명리 예를 보면 그러한 장비들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현리도 새로 신축을 하는 마당에 또 이러한 장비를 충분히 유치시킬 수 있도록 건강증진실이 이미 설계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주민들이 건강 증진 활동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트홀관리소장 박진광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은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 6월 23일 초연을 한 ‘4백년 전 편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 3,000만 원이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보조 목적에 맞도록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보수공사입니다. 저희 리프트 3번과 4번 유압실린더가 누유가 되고 센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홈티켓 서비스를 위한 바코드 사업인데 컴퓨터 4대하고 바코드인식기 4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대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보수공사가 있는데, 대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를 설치해서 운영된 지가 몇 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벌써 사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저희가 유압식이 대부분 스크루식인데요 유압식이 채용된 게 전국에서 두 곳입니다. 근데 저희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 올해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사용을 하다보면 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새서 저희가 전문 보수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안전도 문제 때문에, 거기서 고쳐야 된다고 한 것이 5고요, 실지는 3년 지나면 각종 부분을 보수를 또 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물론 안전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시설물이라는 게 관리에 따라서 연도 수는 상당히 사용 연한이야 연장도 되고 단축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비를 해 놓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벌써 리프트 보수공사가 나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쉽게 다가가질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유압식으로 한 게 외려 운영상에 자주 보수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타나는 모양인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크루식은 소음이 많이 생기고요 유압식은 조용하다는 건데, 그만큼 유압식은 이런 센서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만 위치 조정 센서라는 게 민감해서요. 저희가 가능하시다면 보수계획을 전문업체에 의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전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끝난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가져왔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