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지난 9월5일 여수문화방송 창사 3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우리시 이성웅 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오현섭 여수시장 등 광양만권 3개 도시의 단체장들이 도시통합에 합의하고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하여 도시통합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통합 문제는 즉흥적으로 단체장들이 MOU 체결에 합의해도 될 만큼 일상적인 문제라 할 수 없는 중대 사안 입니다. 1천여년이 넘게 지역적 독립성을 유지해 온 3개시를 통합하는 문제가 특정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성웅 시장께서는 그동안 광양만권 통합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는 3단계 통합론을, 공간적으로는 3개시와 함께 하동군과 남해군이 참여하는 광역 광양만권 통합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논의에 대한 의회나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3개시만의 통합 MOU 체결에 합의했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과 관련된 토론회의 순수성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의심을 받아왔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상당부분 예견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전략적 접근 없이 시장께서 토론회에 나가, 특정지역의 의도에 휘말린 도시통합 MOU 체결에 합의하기에 이른 것에 대해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수엑스포 유치가 국가적인 과제이고, 지역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도시통합과 연계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여수엑스포 유치 못지않게 광양항의 활성화는 우리시는 물론 전남 동부권, 나아가 전남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광양항 물동량 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도시통합을 주장하는 여수시나 순천시가 단 한 개의 컨테이너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탠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뿌리였던 우리 광양이 시군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어 겪었던 진통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 광양, 순천, 여수시가 통합을 했을 때 우리시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통합이라는 명분에 휘말려 명분도, 실리도 다 잃는 우를 범한다면 우리 모두는 후손들에게 지우지 못할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차원의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는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3개시 통합을 먼저 이루고, 하동과 남해를 연담도시화 해 나간다는 발상은 비현실적 이라고 생각됩니다. 추후 광양만권 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반드시 통합은 광양, 순천, 여수 3개 시와 하동군, 남해군이 함께 하는 통합이 되어야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광양만권 통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엑스포 유치가 인구규모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발상 역시 지나치게 편의적인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5년 인구 2만이 안된 일본의 쯔꾸바시는 엑스포를 유치해 훌륭하게 치러냈습니다. 시장께서는 3개시 MOU 체결 합의에 대해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시통합 문제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통합시의 명칭이나, 통합시청사의 위치, 통합시 안에서 갖는 각 지역의 역할에 대한 합의 없이 통합 MOU를 우선 체결하고, 엑스포 유치 이후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발상은 철저하게 인근도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시통합 MOU를 근거로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게 된다면, 3개시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통합시의 명칭이나 통합시청사의 위치, 통합에 따른 기존 도시들의 역할분담 문제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고, 이러한 문제들이 3개시간의 합의로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란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을 통해 명분과 실리, 어느 한 가지도 챙기지 못하는 통합논의라면 논의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와 같은 졸속적인 방식의 도시통합 논의는 중단되어야 하며, 우리 시가 통합시에서 갖는 지위와 기능 등 광양만권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시민들이 통합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확한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우리 시 나름의 논리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수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시통합문제는 도시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로 결코 특정 사안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3개시 시장의 도시통합 MOU 체결 합의는 여수엑스포 유치를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광양만권 단체장들의 강력한 의지표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엑스포 유치는 3개 시의 행정구역 통합의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 통합을 위한 발전 단계로 가늠 할 수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적극 활용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경남 서부권을 포함한 광양만권 도시들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서로 의존적인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현실자체가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 이러한 도시간의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다가오는 통합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은 도시 통합으로 인한 경쟁력보다 우선하는 가치일수 있으며 더 중요한 성장 동력 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결정 하나 하나가 우리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크게 바꿀 수도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광양시정의 발전을 위한 충심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아울러 우리 광양시민들의 가슴에 자랑스러운 긍지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골약, 중마 출신 이서기 의원입니다. 어김없이 시간이 가고 또 계절이 바뀌어 갑니다. 엊그제 불어닥친 태풍 나리로 인해 다들 노심초사 하시지만 올해도 풍성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광양만권 도시통합과 자족도시가 큰 화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신 의원께서 방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피력했듯이 다들 분분한 의견과 나름대로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을 결혼에다가 비유하고 싶습니다. 두 남녀가 결합해 결혼한다고 하는데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물론 독신을 고집하고 혼자 사는 것도 한 방법이듯이 통합하지 않고 현재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먼저 서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건강상태는 어떤지, 성격은 맞는지, 경제 상태는 양호한지, 직업은 뭐고, 향후 비전은 있는지, 어디에서 살 것이며, 결혼 후 계획은 어떠한지 등 많은 만남을 통해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의 필요성은 또 무엇이고, 장점은 어떻게 활용하고, 단점은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는지 또 통합시의 행정구역 규모와 행정형태는 어떠할 것이며 통합시청사는 어디에 둘것인가 등등 산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통합도 많은 소통과 이해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이 양가의 동의를 구하듯이 통합도 중앙 정부나 전남도와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후 예산이나 제도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아야하며 ⅔이상의 세금이 줄어드는 전남도와의 관계도 조율해야 합니다. 결혼에 데릴사위나 민며느리 제도가 있듯이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지자체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대책이나 배려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양항이 중국항만 등과 포트세일즈를 실시할 때 가장 난감한 때가 당신네 시의 인구는 몇 명이냐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14만이라고 답하면 얼굴빛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때부터는 말을 잘 하지 않는 답니다. 그네들 입장에서 우리 시장이 이장 밖에 안되는 상대로 봅니다.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통합은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 결혼에 비추어 이야기했듯이 신중한 접근과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냉철한 이성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와우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가 광양만에 입지한지도 벌써 수십 년이 되고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한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당시 동광양시의 중심지며 대단위 자연부락은 성황, 길호, 와우지역이었으나 길호지구는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국 최초로 전면 개발방식으로 개발하여 성공리에 사업을 마침으로써 국제도시에 부끄럽지 않은 도시미관을 갖출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황과 와우지역은 아직까지 제철입주 전과 비슷한 형태로 현재까지 존치되다보니 이곳 주민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 추경에 성황지구 중 일부지역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남은 지역은 와우 지역으로 주민의 개발요구는 날로 심화되어 폭발직전까지 와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시에서 와우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와우 주민의 기대가 큽니다. 와우마을도 길호마을 같이 전면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도시개발의 기대효과가 충족 될 수 있도록 와우지역개발 계획시 주민의견 반영을 요청드린 바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와우 개발 전담반을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하는 2002년도 이성웅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8월 달 중마동 발전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시 요구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해당 국장님께서는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직영 문화타운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지금 인구 14만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하나 없음으로 인해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자족 도시를 향해 교육환경, 주택공급, 쇼핑센터 등 편익시설을 공급하고 산업용지 공급, 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경주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시설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작을 개봉할 수 있는 4개관 정도의 영화관 등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문화타운 조성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번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 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공연과 운동경기 등의 관람비용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를 추가로 손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기업들이 사원을 위해 문화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시 직영으로 문화타운을 운영함으로서 광양 시민이면 누구나가 일정부분의 할인 인센티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과 밀접한 정주여건을 마련함으로서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평소 문화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서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지역 문화타운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와 주 5일 근무로 여가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에 비해 우리시의 문화예술분야 인프라가 미흡해 그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들 대부분은 의원님의 생각처럼 어떤 형태로든 영화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백운아트홀과 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문화회관은 10편 30회에 6천여명과 백운아트홀은 23편 572회에 25만 2천여명이 각각 관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봉작은 아니지만 우리시민들은 대부분 백운아트홀의 무료 영화 관람으로 문화욕구를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안하신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영화 인구 1인당 1회 5편 정도를 보는 전제로 인구 30만명당 1개가 운영되면 흑자경영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순천시의 경우 인구 27만명에 멀티플렉스 영화관 2개소를 운영하여 작년의 경우 연 100만명 이상 관람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순천지역 극장관람은 광양, 보성, 고흥, 구례 주민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약 50만명의 인구가 관람 대상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현재 14만여명입니다. 그것도 광양읍권과 중마권이 지리적 연계가 없는 지역 여건상 중마동 지역 영화관 건립의 경우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하동군 주민들이 영환관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마동권의 영화관람 중심인구가 10만여명에 달한다고 했을 때 경영상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지역 영화관을 건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극장 구성요소인 영사기, 스크린, 음향, 조명등 시설비용이 1관당 3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경우 5개관 기준으로 시설비만 15억원이 들고 토지 건축비용을 합하면 약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유지관리비가 인건비등을 합산했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비용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현 우리시의 인구와 기이 설치된 영화 상영 시설물을 감안했을 때 영화관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나 시 직영 건립 방안은 당장은 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이나 백운아트홀의 영화 상영이 증편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영화관 건립문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면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므로 투자자를 물색하는데 노력을 계속함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접대비 제도 활용 방안문제는 영화상영관이 마련되었을 때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마동 발전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시 요구된 10가지 요구사항 중 행정혁신국 소관인 중마동 종합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설치와 광양시청 1, 2청사 통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동 종합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설치에 대하여는 중마동 지역에는 중동 근린공원내 천연잔디구장과 환경사업소 천연잔디구장이 있으며 마동 근린공원에 인조잔디구장 2면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동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위치한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4만 6,317㎡의 체육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체육공원지역에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건설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청 1, 2청사 통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 위치하고 있는 2청사는 1995년도에 동광양시와 광양군의 도농 통합시 농업관련 부서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와 지역 정서를 감안하여 설치하게 되었으며 2004년 이후 2청사 내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유치 및 민원출장소,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자원과, 매실특작과 등 5개과를 배치하여 활용중에 있습니다. 2청사를 중마동에 위치하고 있는 1청사와 통합하는 문제는 광양읍권의 지역경제공동화 및 주민의 심리적인 공동화 우려등이 있어 지역 정서등을 감안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중마동 발전협의회 위원들과 시장님과의 면담시 양해되었으므로 그리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서기 의원님께서 지난 8월 중마동발전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시 요구한 10가지 사항중 커뮤니티센터에서 동측부두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등 항만도시국 소관 9건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터에서 동측부두 연결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동측부두 연결도로까지 1300m는 중마 잔여지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폭 30m중 반폭 15m만 개설이 완료된 지역으로 마동 정수장 앞 국도 2호선에서 동측부두 연결도로까지 670m 구간은 마동도시개발사업시행시 잔여 반폭 15m를 포함해서 사업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커뮤니티센터에서 국도 2호선까지 630m 구간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마동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확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마동정수장 앞 국도 2호선 교차로에 대한 교차방식은 교통안전성 검토등을 통해서 실시설계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광블루빌아파트에서 고삽재 정상도로연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삽재 정상은 국도 2호선 그리고 컨부두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진입로등 3개의 도로망이 접해 있는 곳으로서 고삽재 정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중마동 금광블루빌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것은 교통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서 교통안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양읍에서 중마동 금광블루빌아파트 방향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산마을 앞 삼거리에서 교차로에서 신호등 이용해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중마동 금광블루빌아파트에서 광양읍 방면으로 진입할 때에는 현재 기존도로를 정비해서 고삽재 정상에서 일방통행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삽재 정상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건의가 있어 현실적 대안을 강구하고자 당시 실시설계한 용역사에 2007년 8월 9일 검토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소요 예산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호반아파트 후문 담장쪽 인도를 차도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백운초등학교와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 여건이 학생들의 주보행로가 되는 스쿨존지역입니다. 따라서 차량 통행권 보다는 보행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줄여서 차도로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이 구간의 차량통행이 불편한 원인은 불법 주정차에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준법정신을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불법 주정차를 예방해 나가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희한의원에서 드림컴퓨터앞까지 도로확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희한의원에서 드림컴퓨터 앞까지 도로는 소로 3류로서 폭이 6m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중심상업지역과 국도 2호선 완충녹지 사이에 있는 도로로서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있어서 차량교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그간 완충녹지를 줄여서 1개 차선을 더 확보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조성이 완료된 완충녹지를 줄여서 차로로 만든다는 것은 더 큰 비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구간의 교통체증과 주민통행 불편의 원인이 불법주차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해서 불법주차를 근절해 나가는 대책을 수립코자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서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방통행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일방통행 지정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동근린공원 추진사항입니다. 마동근린공원은 총 면적이 43만 7,870㎡로 총 2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 3월에는 마동근린공원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변경용역을 시행한 이후에 금년 6월 마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및 최종보고회를 갖고 금년 8월 마동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심의를 거쳤습니다. 현재는 축구장과 풋살경기장은 물론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마동근린공원 조성은 이 지역민의 체육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복합기능을 가진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KT앞 박스 터널 설치 또는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평면교차로를 설치해 줄 수 있느냐는 검토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로박스를 설치할 경우에 박스를 길이는 36m, 폭 9m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약 4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로박스는 기준상 최대 종단 구배가 8%이내로 설치해야 하므로 시의 국도에서 상하단부로 약 100m를 굴착해야 하고 도로의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KT앞 교차로 하단부의 호반아파트 뒤쪽 교차로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접근성 흐름 및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주변 상권의 상실이 우려되기도 하고 투자비에 비해서 교통량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KT앞 교차로 설치에 대해서는 2005년 중마동 발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도로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또 관계기관인 광양경찰서에 검토의견 조회를 해 본 결과 컨부두 사거리와 시청앞과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내리막과 오르막의 정점으로서 구배가 심한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 위험성이 있어서 좌회전 차로의 적정 설치가 어렵고 인접 시청앞 사거리와 교차로간 간격이 짧아서 주간선도로 이동성이 저하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등 부적정한 의견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의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치 불가능함을 회신을 하고 2007년 8월 3일 중마동 발전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양경찰서와 전문기관등에 재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여수산단 진입도로 진출입 교차로의 교통이 편리하도록 설계반영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7월 18일 교통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시 트럼펫 방식으로 설계된 길호대교에서 금호동 제철측간 교차로를 집결식 교차로로 검토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지 지역여건상 인접한 광양제철 인입철도 위치 및 별도의 접속교량 설치 등으로 집결교차로 설치가 곤란해서 트럼펫 3단 방식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이 공법에 대해서는 2007년 8월 3일 중마동 발전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8월 23일에 관계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전남 도청 관계공무원과 설계관계사를 참여시킨 가운데 중마동발전협의회 대표 다섯분과 함께 교차로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길호IC 현재 트럼펫방식에 대한 주민 의문점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호반 정문 스쿨존 지역의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 26개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에 걸쳐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은 3개교의 구간에 대해서 완료한바 있고 금년에는 옥곡초등학교를 2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17개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백운초교는 개교 2년차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상 다소 뒤로 쳐져있습니다마는 학생수가 789명으로 대단히 많고 이 지역의 교통이 혼잡한 스쿨존 지역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우선 안전 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휀스를 설치하는데 소요사업비는 약 7,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마동 택지개발이익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중마택지개발사업은 총 271만 7천㎡로 총 수입액은 3,4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분양완료 3,205억원, 미분양대금이 146억원, 기타 60억원인데 지출액은 2,736억원으로 현재까지 순이익금은 469억원입니다. 전체 필지가 매각이 완료되면 지금 잔여필지가 30필지에 2,1786㎡가 있는데 이 잔여필지도 완료되면 총 수입금은 67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수익금으로는 중마동개발지구 내에 투자를 12건에 5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세부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189억원, 마동근린공원 조성에 135억원, 정유장 부지조성 및 마동도로보상비에 100억원, 중마노인학교 건립에 22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이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관계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와우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태풍이 와서 폭우가 쏟아졌듯이 와우지역은 산업도로가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동측 배후도로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집중 폭우시라든지 그런 재난이 일어나면 논과 집들이 침수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난번 일요일날 비가 많이 와서 현장에 가봤더니 그래도 우려할 만한 사항은 벌어지지 않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와우지역은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했던 농촌의 농민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보상도 받아버렸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민으로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어정쩡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포스코가 들어 온지 지금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로서는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현재 금년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특히나 저 도로가 완공이 되면 동측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악취라든지 모기, 파리 떼들이 서식하고 차량 통행이 시작되면 그 쪽에 소음과 먼지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제가 가서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으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로 인해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와우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로 이것 말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장님 참작하셔서 추진을 강력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시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시설투자 부분은 이것은 경영논리로 인구 30만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광양에는 영원히 영화관이 못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시 직영으로 하자는 것은 경제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우리 인구의 시세를 늘려가는데 있어서 정말 필수 여건, 교육환경에 투자하거나 도로에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투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센티브나 문화접대비를 말씀드렸다시피 광양은 특히 나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50% 더 이상, 광양읍에서도 순천에 가서 영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순천에서 영화 보는 것보다도 광양시민이고 주소를 두고 있으면 DC를 해 주면 순천 가서 영화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마동에 있다고 치면 중마동으로 와서 영화를 볼 것입니다. 저는 같은 지리적 여건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논리로도 저희들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백운아트홀 같은 경우는 그 숫자를 정확히 들여다 보면 금호동 지역 주민위주로 운영돼서 밖에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거기 가서 영화 관람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통계숫자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거기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안 중에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에 보면 시설 투자를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합문화센터로 옥외 4개관 규모의 영화관 4개를 건립하는데 30억이 들고 생활체육센터를 옥외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약 15억 정도 들고 평생교육센터로 6층과 8층을 활용하고 그런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직영으로 이렇게 문화타운을 조성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문화접대비라든지 인센티브제를 운영을 하면 예상하고 있는 7억 정도의 손비정도는 충분히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운영만 잘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수용 인구들이 커뮤니티센터나 청소년문화센터에 25m짜리 똑같은 수영장이 있으므로 해서 경쟁력이 서로가 서로를 잠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곳 중에 한 곳을 국제규모로 넓히는 50m 수영장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곳 중에 한 곳을 25m짜리를 50m로 가는 것도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계획이 없다면 지금 광양에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50m 짜리로 가든지 25m로 가면 또 동네수영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곳 중에 한 곳이 안 된다면 광양읍이라도 50m로 해서 국내경기,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신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셨던 중마동 발전협의회에서 간담회때 내놨던 그런 여러 가지 안건들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보충질문을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교회 그 밑에 보면 거기는 여기 보다 더 열악합니다. 사실. 한 1,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2개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고 또 급경사도 훨씬 여기 KT 앞 보다도 경사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에는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도 연동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크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도로현장에 가보면 그것을 굴박스 보다는 평면교차로로 해서 도시도로를 변경을 해서 상하가 너무 단절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시청 앞이나 컨테이너 사거리가 항상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경희한의원에서 드림컴퓨터 앞까지의 도로는 그것은 저는 중마동 발전협의회에서 주장했던 그런 것은 불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면 양쪽 다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교차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일방통행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서기 의원께서 중마동 발전협의회의 10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연대해서 KT 앞하고 상수도사업소 옆 굴박스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항만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T앞 신호대에 관해서 우리 중마동에서 몇 번 건의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4회나 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일관적으로 하는 말씀이 광양경찰서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서기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영주교회 있는데 보면 몇 m 거리인지 아시지요? 또 광양에 지금 여기에서 제철 방향에서 광양으로 들어 가는데 창덕입구에서 경찰서 사이에 신호등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체계가 많아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길호대교가 놔져있습니다. 초남도로로 차들이 많이 빠집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하는데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여기에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다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검토도 해 보지 않고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무려 중마동민들이 4회나 건의를 하고 진정을 했어요. 이런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여러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검토한다는 얘기로 일관되었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쭉 못해 왔던 이유가 된다면 저것을 하지 않고 놔둘리 없고 하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평면상에 우리 시청앞 사거리라든지 컨부두 사거리라든지 중간지점에 있고 또 사이에 육교가 있고 여러 가지 교통장애요인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다보니까 기일이 다소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 마지막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과 다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6년 지났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예.

시민들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정리를 정확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또 제가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마동에서 제일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설시장 밑으로 가는 굴박스, 우리 전체 중마동 동민들이 제일 불편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도로를 넓혀서 아래, 윗사람들이 소통이 원활하게 해 달라고 이 부분도 무려 4회나 건의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차가 하루에 얼마나 통행하는지, 거기를 지금 일방통행로로 조그마한 굴박스를 해 놨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통량은 파악 안해 봤습니다.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일방통행이지만. 위험성도 많습니다. 시급한 것은 시급한대로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것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기는 15m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데 박스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박스 자체가 임시로 상하를 연결하는 농로 정도의 성격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국도 2호선 확장할 때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30m로 확장을 하면 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무슨 국도 2호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국도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 편입이 되니까 굴박스 문제는 확장할 때 교차로를 검토해서 안정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됩니다. 안정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편리하게끔 굴박스를 넓혀서 1단계, 3단계가 충분히 차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정성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박스는 농로박스도 아니고 마동저수지가 범람했을 때 그리 물을 배출하려고 해 놨던 것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요? 파악했습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검토를 한다고 4회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어떻게 하고 정확한 검토결과를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교통량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서기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일 내에 검토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모든 공직자 여러분! 광양제철소 입주로 생활환경에 변화가 있는 광영동 인구는 97년도 18,170명을 정점으로 금년 8월에는 12,323명으로서 32.2%에 해당하는 5,847명이 10년 동안에 감소하였습니다. 태인동은 97년도 4,379명에서 3,063명으로 30%에 해당하는 1,316명이 감소하였으며, 금호동은 97년도 20,842명에서 17,098명으로 18%에 해당하는 3,744명이 감소되어 3개동에서 97년도 43,391명에서 금년 8월 32,484명으로 25.1%에 해당하는 10,907명이 감소되었는데 시, 군 통합 전까지 늘어나던 인구가 통합 후 변두리 지역으로 전락된 시점부터 계속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모든 시민과 공직자들은 최근 3개시 통합과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주원인은 시가 3개동에서 자주재원을 80% 이상 거둬드리면서 제철소 건설로 유입된 인구들을 아직도 이방인으로 보기 때문에 시설비의 10%미만을 투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3개동 주민에 대한 이방인이라는 인식을 광양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민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요청하면서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는 일곱 가지는 오직 위민행정(위민행정)을 바라는 순수성으로 질의하는 것이니 지난 7월 20일 답변처럼 묻지 않는 답변을 한다든가 질문자의 본의를 왜곡 시키는 답변으로 시민들께 실망을 드리는 일이 없기를 사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계속된 인구감소로 침체된 광영동지역의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광영동 주민은 포스코 부지로 생활터전을 넘겨준 금호리 원주민과 포스코 협력회사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희생이 광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광양시에서 소득이 제일 낮고 저소득층과 불우 가정이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인구가 10년동안 32%가 감소되어 자구노력으로는 경기회생이 불가 하므로 시장께서 현 시점에서 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먼저 광영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골 약수터 주변에 체육 및 레저시설을 2004년도까지 조성하기로 약속했는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수조차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 까지 약속을 이행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11호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07년 새해를 맞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는 탈레반의 한국인 인질납치사건으로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었고, 우리 지역적으로는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의회나 공직자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단행한 광양시 조직개편으로 통합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인사는 1명이 혜택을 보면 10명이 서운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보는 이들을 참으로 착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과도하게 훼손하는 내용들이 난무한 것을 보면서 이를 보는 시민과 네티즌들로 하여금 자칫 우리시가 많은 의혹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까봐 심히 우려 됩니다. 근본적으로 승진이나 영전된 공무원들이 진심으로 동료들의 따뜻한 축하를 받는 인사문화,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인사에 대한 불만이 현재와 같이 무책임한 익명의 그늘 속에서 전개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를 시 당국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노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시 공무원들이 주축이라고 볼 때 공직자 여러분의 자성과 자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이 발생한 몇 가지 시책과 향후 시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인구유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인구유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인구증가율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5년 민선 1기 출범 당시 12만 9천명 이었던 우리시 인구는 2007년 8월 현재 13만 9천명으로 1만명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도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비해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우리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구증가 추세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지난 2000년 13만 8,940명을 정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 하다가 2007년 8월말 현재 13만 8,237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0년도 보다 오히려 703명이 감소된 것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개장된지 10년이 지났고, 1단계 4선석에서 3단계 1차 부두의 준공으로 16개 선석으로 늘어났지만 인구유입은 거의 정체상태 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선 3기 출범이후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만 인구유입은 한 자리 숫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우리시민의 염원인 자족도시 건설은 영영 이루지 못하는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우리시에서 개최된 대규모 국제행사와 함께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투자유치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POSCO 후판공장이 광양지역으로 확정되어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되었으며, SNC조선해양, 오리엔트 조선, 삼우정공 등 후판을 이용한 연관 산업들이 속속 유치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확정된 기업들의 공장건설과 광양과 묘도를 연결하는 가칭 “광양대교” 건설은 수많은 건설 인력을 필요로 하고 이들은 우리시를 근거지로 경제활동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들이 광양시에 정착해서 생산과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인구유입은 물론 우리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우리시에서 창출되는 건설현장 종사자들이 광양시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고 편리한 문화 및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또 건설을 위해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을 광양시민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민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인구 수용태세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 하면서 대책을 촉구해 왔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과거에 우리시는 이미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친 경험이 있었기에 또다시 이런 유입가능 인구가 우리시에 정착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고 떠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한번으로 족합니다. 일자리를 찾아 우리시를 찾는 사람들을 우리시에 정착시키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서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산책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7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11월 준공예정인 광양서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은 천혜의 자연자원인 서천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산책로는 석사 낙차보에서 서산보까지 길이 2.9킬로미터, 폭 1.5미터로 전체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7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거의 매일 서천변 산책로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산책로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이 산책로를 만든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일상적인 이용자 측면에서 서천변 산책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비가 올때 양쪽에서 이용자가 마주치면 산책로가 좁아 어느 한쪽에서 비켜줘야 하는데 서로 싸움시키려고 만들었다는 등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먼저 산책로 폭이 1.5ｍ로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혼자서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부나 친구들과 같이 이용합니다. 이때 양쪽에서 서로 만나면 한쪽 이용자가 산책로 바깥쪽으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 맑은 날씨면 그래도 괜찮은데 비가 와서 바닥이 젖은 상태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산책로가 구불구불하여 이용하기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산책로 주변 자투리땅이 지저분하여 다음에 주변 환경정비를 해야 하는데 좌우로 불규칙하게 설치되어 있어 향후 자투리땅 개발시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책로 포장이 너무 얇게 되어 있고 마감도 매끄럽지 못해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천변과 유사한 지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멀리 갈것도 없이 순천 동천을 가보면 산책로가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 킬로를 산책이나 조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폭도(3m) 넓어 양쪽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행 할수 있고 주변도 깨끗하게 환경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조건인데도 순천 동천과 광양 서천 산책로는 너무도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은 시의 명소로, 다른 한쪽은 최근에 시설하였음에도 많은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시설물로 대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환경부의 시설기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을 실행 할려면 장기적으로 먼 안목을 갖고 사업을 선정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21세기는 양의 시대가 아니고 질의 시대라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시설물 하나하나를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 가야하는 시기입니다. 서천변 산책로의 폭을 확장하고 주변 환경정비를 시급히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산책로 개설 구간을 늘려 서천과 동천이 만나는 지역까지 개설하여 수변 공원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양 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내 산책로 개설로 발생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향후 확장 및 사업구간 연장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 14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을 통해 상품권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검토 분석하고 상공인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제정을 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관련 업무는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건립 당시만 해도 우리시 경제는 전국 어느 도시 못지않게 지역경기가 호경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광양항 개장 후 10년이 지나도 인구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경기호전에 대한 지역상인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가득 차면서 근래에는 하나, 둘씩 앞다투어 상점의 셔터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얼마전 포스코에서 후판공장이 광양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지역 상공인들에게 실낱 같은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번 후판공장 유치와 후방산업인 대규모 조선소들이 우리지역으로 속속 유치되고 있으므로 이런 시기에 광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 왔는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군 단위 지역에서도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민의 소비생활이 지역 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겠다고 시민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예산사업 중 아직까지 미발주한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작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평가에서 광양시는 낮은 등급을 받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예산과다 편성으로 세수가 결손 되어 모든 사업을 재검토 하는 등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재정평가 항목을 보면 경상비 편성비율이나 세금징수율, 본예산 반영비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월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것이 재정평가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매년 연초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사업의 조기발주를 주요시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 중 지금까지 미 착공된 사업 현황을 받아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2007년을 4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미 착공된 사업이 무려 42건에 129억 2,200만원 이었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예산은 전년도에 1년치 세금을 예측하여 지출을 계획하는 계획표입니다. 또한 예산은 단년도 예산입니다. 그 해 수입을 그해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9월인데 지금까지 미 착공된 사업은 내년도 연도폐쇄기 까지 도저히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일부 사업들은 보상협의가 지연 되었다든가 국도비가 늦게 교부되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담당부서의 업무태만이나 무계획적 업무처리로 미 착공된 사업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이월될 사업들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자치단체 재정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우리시 일반재원인 교부세 감소 요인도 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사업추진은 정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예산사업 중 아직까지 미발주한 사업현황과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이월사업 중 아직 발주 되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입니다. 명절은 경기가 좋아야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신다면 14만 광양시민들이 더 기분 좋은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김영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2007년도 예산편성된 사업중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미발주사업이 많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발주사업에 대한 대책은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 열외, 사후 필요성과 시급성, 계획의 타당성을 1차적으로 검증하여 5년 단위의 연동화 계획인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년도별로 반영을 하고, 2차적인 검증절차로 재정 투융자 심사와 용역과제 심사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당해연도에 마무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사업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초 조기집행 사업대상 423건을 선정해서 해당 사업부서와 읍면동에 시달하여 매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42건이 발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발주된 42건 129억 2,2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 5건에 13억 9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중인 사업이 14건에 32억 9,600만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7건에 34억 8,800만원입니다. 기타 사유로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업 추진을 해야 할 사업등 16건에 48억 2,900만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늦어졌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발주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제도가 전면개편된 만큼 미발주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2008년 본예산 편성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시 인구늘리기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영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우리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인구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세계 제1의 광양제철소, 그리고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물류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컨테이너항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증가율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 출범이후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2007년 8월말 현재 인구가 13만 8,644명으로 2002년말 대비 731명, 2003년말 대비 2,160명이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증가하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기타 정부의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증가등 재정적 효과와 함께 지방행정 보조금 상향 효과등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광역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 3기 이후 지금까지 총 153개 업체 7,348억원을 유치하여 3,177명의 고용 인원을 창출하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포스코 후판공장 설립이 우리 지역으로 확정되어 1조 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율촌산단에 오리엔트조선, 삼우정공, 그리고 SNC조선해양 등 인구 유발효과가 큰 업종의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인구 증가의 전망을 한층 밝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경제효과를 우리시가 적극 흡수해서 인구늘리기에 접목하고자 먼저 2010년까지 공장용지 660만 평방미터 확보를 목표로 신금, 익신, 장내지구등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사업도 2009년까지 2,192억원을 투자하여 386만 평방미터의 면적이 조성되겠으며, 2015년까지 광양 목성지구, 덕례지구, 성황 도이지구, 광영 신금지구, 와우지구등에 7,025억원을 투자하여 386만 평방미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주택공사에서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율촌산단 등 기업유치에 따른 신규 고용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공급을 우리시 특히 광양읍 지역에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광양읍, 중마, 광영, 태인, 진월 등 하수관거정비사업, 광양읍 서천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동서천 시민 웰빙공간 조성사업 등 도시정주 인프라 구축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금년 11월까지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타 시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결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닌 찾아오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시민, 사회단체, 상공인 단체등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주소갖기 운동과 동광양시 JC에서 주관한 광양시 인구유입 정책에 관한 토론회 개최는 인구늘리기 추진이 민.관, 기업체, 지역민 모두의 동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 는데에 충분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이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범시민 소명의식을 더욱 확산시키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구늘리기 TF팀을 금년 10월중에 구성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산책로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책로 폭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하천관리는 이수, 치수를 중심으로 주민에게 친수의 기능 위주의 공원화, 조경화 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제는 고수부지의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철거하고 자연형 둔치, 천변습지 등 수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생태복원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에게 친수공간를 제공하고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당초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였으나 전라남도 자연형 하천정화 심의위원회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자전거 도로는 제외되고 최소한의 산책로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저도 이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산책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서 산책로를 확장하는 것은 자연형 하천관리 측면과 환경부 지침에 불부합하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보완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금후 산책로 이용 측면과 환경적 측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서 확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책로가 구불구불하고 포장이 얇게되어 있으며 표면 또한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산책로 일부 구간이 구불구불한 것은 이용자에게 단조로움을 줄이고자 곡선으로 설계를 하였으며, 포장의 두께는 통상 13미리, 15미리, 20미리미터가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가장 두꺼운 20미리미터를 채택하였고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미끄럼을 방지하고자 탄성이 있는 우레탄칩을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산책로 주변 자투리 땅이 지저분하고 좌우로 불규칙하게 설치되어 향후 개발시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은 총사업비 37억 1,600만원중 1차분으로 27억 1,300만원을 발주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5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검토 중에 있으므로 식물식재, 잔디식재 등을 통하여 주변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비하면 곡선을 많이 둔 산책로와도 어울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김영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김영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은 148회 임시회때도 질의하신 바 있어서 지역유통 자금의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고 내고장 상품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체와 상공인 그리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2월 상품권 발행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산단협의회 등과 두차례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실시한 바 있고, 상공인 단체와 간담회 개최, 판매망 확보방안 모색 및 인근 곡성군과 순창군 등 타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양면성이 있어서 아직까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인근 지역의 실패사례를 거울로 삼음은 물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서 우리시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코자 하며 지난 148회 임시회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내 기업체와 상공인, 그리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을 서둘러 추진하려다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소의 시일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코자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영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 3기이후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인구유치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인구실적은 수치적으로는 지금 현재 산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인구유입이 안되고 오히려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 교육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오히려 많은 인구가 빠져 나갈수 있는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입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시에서 꾸준히 교육환경에 투자하고 있고 또 교육평준화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요. 몇몇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는 학생 전체가 수혜를 받는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포스코 후판공장 유치등 인구유치에 여러 가지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장 15만 인구유치가 당면한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몇 년 후면 광양시 인구가 15만이 될 것으로 생각되시는지요?

예. 우선 장학금 지급보다는 학생 전체한테 몇몇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모든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현재 당면한 목표가 명문학교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우수한 학생 위주로해서 지급해 주므로해서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학금은 우수한 학생한테 당분간 지급해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15만 인구가 언제쯤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 당장 15만이 확충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적어도 2010년, 2011년 그때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인구유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선 3기 이후에 3,177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하셨다고 하셨는데 민선 3기 동안 늘어난 인구는 일자리 창출 주장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러다보니 돈은 광양에서 벌고 소비는 인근 도시에서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율촌산단 업체들의 사택을 우리시 지역에 적극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오리엔트조선 관련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우리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그 회사들의 사무실도 우리 관내에 둘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요. 대규모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포스코 후판공장이나 율촌산단 오리엔트 조선, 삼우정공 등 이들 회사의 사택부지를 미리 확보해서 이들이 우리시에서 출퇴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택부지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그 문제점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지구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조기개발 또 조기 건축 이러한 문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진척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요. 우리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제조업체 현황의 자료를 보면 광양시 291개 업체에 14,258명의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근무는 우리시에서 하고, 거주는 인근 시에서 하는지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고 그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근로자의 설문조사나 용역을 실시해 보지 않으셨다면 혹시 실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용역까지는 검토하지 않더라도 종업원들이 우리시에 거주를 않고 인근 시에 거주하는 이유들을 우리 행정에서 파악할 만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자료가 있으시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우리시에 거주하기를 기피하는 단편적인 사례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산업단지는 통상적으로 3조 3교대 또는 4조 3교대로 시행하는 기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들의 교대근무는 통상적으로 오전 6시, 오후 2시, 저녁 10시에 이루어지고요.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은 그런 대로 5분 내지 10분을 기다리면 출근버스들이 오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올해와 같이 비가 자주오는 장마철이나 또는 한겨울 새벽에나 한밤중에 광양읍 북부정류장에 나가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교대근무를 위해서 출근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인데 비가 오거나 하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도로변 건물의 비좁은 처마밑 이런 데서 출근버스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시가 근로자들에게 베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제철소 및 전세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버스 대수가 47대이고요. 근로자수가 약 1,952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곳은 차치하고라도 우리시민과 근로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광양읍 북부정류장과 또 중마동 시청앞 버스승강장만이라도 승강장을 확장하고 또 대기할 수 있는 좌석을 대폭 늘려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료를 많이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북부정류장이나 중마동 앞의 정류장을 확장하는 방법, 대기하는 장소를 늘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읍과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율촌산단 하이스코 등 기업체 고용인구와 유발인구를 유입시키는데도 어떤 방안이나 계획을 세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구 유입은 말로만, 알맹이 없는 계획으로만 해서는 달성할 수도,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보충질문에서 단편적으로 몇 가지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되고 기초질서가 있고 깨끗한 도시이미지가 하나하나 개선되어 나갈 때 30만 자족도시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부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책로가 구불구불한 것은 단조로움을 줄이고자 곡선으로 설계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자투리땅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국비지침하고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저도 이용을 해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설계를 했던 담당직원, 또 감독했던 그 사항을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구불구불한 사항은 아니고요. 곡선을 많이 잡은 부분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앞으로 그 주변을 잘 가꾸어 놓으면 주변의 화단과 잘 어울릴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서천변과 유사한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장성군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실시한 지역으로서요. 고수부지는 산책로 폭이 2미터, 뚝길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 병행해 설치하여 폭 3미터로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근시가 한 사업을 왜 우리시는 못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구간의 경우에요. 비가 많이 올 경우 침수가 되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 될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그 폭을 좁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 질문에 답변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침수가 가능할 것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많이 오게되면 많은 부분이 침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어차피 고수부지에 설치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침수를 감안하고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침수를 감안하고도 설치를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물이 많을때에는 침수됐다가 물빠지면 활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책로의 규격이 환경부 지침에 불부합하여 폭이 좁지만 1.5미터로 시설하였다고 하는데 굳이 환경부 지침대로 시공했을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 됐을텐데 차라리 산책로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산책로는 시비를 투자하여 완벽하게 시공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선정 초기에 이런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초기에 그 부분을 제 자신으로서는 지금 현재 간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1.5미터가 두사람이 충분히 교행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이입니다. 지금 욕심 같아서는 배로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 예산으로는 확장을 못하도록 돼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겸, 보행자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넓이는 넓히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하실 생각이신지요?

아니 같이 붙여서요. 확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데다가 같이 확장을 하실 것이에요?

예.

그러면 어차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 시비를 확보하여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죠? 사업시행 계획이나 설계검토 과정에서는 또 관련부서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그럼 이것 시비로 다할 사업이죠?

어차피 국비로는 현재 돼 있는 상태로 해서 마쳐진 상태고요.

국비는 다 마친 것입니까?

사업이 37억에 대해서는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산책로는 다 된 것입니까?

예. 돼 있으니까, 앞으로 추가로 산책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서 제가 언급하였지만 하나의 시설을 만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명작을 만들어 야 하고요. 준공도 되지 않는 시설물이 이용에 불편하여 또다시 확장공사를 검토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지만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확장을 검토하신다니까 조기에 마무리 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덧붙일 사항은요. 지금 저희들이 보행자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일환으로만 본다면 보행자 도로를 저대로 두는 것이 옳은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좀더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의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하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초순에 강원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을 때요. 동해시에도 우리시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갔는데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기에 이렇게 하천에 설치한 산책로가 좁은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저렇게 좁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항만도시국장님.

입니다.

예. 상품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상품권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진지하게 검토해 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산단협의회등 두차례에 걸쳐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떠한 내용으로 협의하였고, 그리고 협의내용을 정리하여 문서화해서 보관하고 있으십니까?

예.

언제 하셨는지....

2월달에 시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득해서 상품권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당시 상공과에서 광양산단연합회 측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41개 기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상공인과 상품권 발행업무 협의를 3회 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공인 어느 단체하고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간담회한 상공인 단체는 자료로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몇월 며칟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 2월 13일자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 협회, 광양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신금.초남산단협의회 등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지역상공인과 상품권 발행업무를 협의한 적이 몇 번 있느냐고 질문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월....

입니다. 당시 제가 상공과 업무를 봤기 때문에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간략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에는 4개 단체의 소상공인 단체가 있습니다. 광양읍권, 중마권, 광영권해서 4개 소상공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 개별적으로도 접촉을 했고 이 분들이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광양시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장하고 부회장등 또 소상공인 단체 회장님을 초청을 해서 식당에서도 간담회를 했고, 저희 사무실에도 오시라고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상공인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마상설시장의 경우에는 전체가 가입을 하고 참여를 해야 하는데 찬성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중마상설시장의 경우에 상인연합회에다가 전체의사를 모아가지고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견조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계획안을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역상공인과 상품권 발행업무 협의를 참여하겠다 하시고 그 뒤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이것을 꼭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날짜가 정확히 문서화 돼 있습니까?

두 번된 것은 문서화 돼 있고, 세 번이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예.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바 광양제철소를 비롯 우리시 관내 기업체에서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에 할인마트나 농협상품권을 지급하여 관내 기업체 종사자 절반이 순천에 거주하면서 순천에서 사용하므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 성장 잠재력으로 볼때 많은 기업유치가 되면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발행계획안에 2007년 6월 26일날 벤치마킹을 곡성군하고, 순창군을 다녀왔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타시군을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였는데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장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은 의원님께서도 본 질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지난 번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을 말씀드리면 인근의 시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는 초기에는 되는 듯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대형마트측에서 민원제기가 있어가지고 인근 Y시 같은 경우는 신세계라든지 롯데마트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결국은 그 상품권이 대형마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게 되기 때문에 지역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시하고 생활여건이나 환경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벤치마킹을 했으면 했었는데 곡성군하고 순창군은 극히 농촌지역으로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거제시나 또는 나주시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쪽을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하고 여건이 유사한 거제시나 나주시, 또는 실패사례가 있는 인근지역의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모든 여건이 성숙되면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상인과 우리지역 특산품을 적극 활용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제도를 제안드렸는데 너무 소극적인 업무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려면 운용조례 등이 사전에 제정되어야 할텐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까?

2008년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타지역의 실패사례라든지 성공사례를 거울삼아서 우리가 보다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늦었다는 생각은 본 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소 지연은 되고 있지만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 상품권 발행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없고요. 먼저 조례제정이 선행이 돼야 되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추가로 한번 더 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례제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고 시행시기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 드렸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상품권이 제대로 정착이 될려면 시장님의 의지와 또 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시행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시장님께서 2007년도 예산사업중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주실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약 1,500명...

작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56%가 관외거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사1담당제를 상공과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사1담당제 출장 나갈 때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과거에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거주지 결정에 우선 조건 그런 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예. 벤치마킹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