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시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중 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원 임시IC가 폐쇄됨에 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인 의정부 IC의 이용증가로 동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더욱이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한 교통 불편의 가중으로 많은 차량이 서울 진입시 서부순환도로를 이용하여 교통 혼잡과 정체현상이 예상되어 서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과 요금 징수로 인한 혼잡 등으로 인하여 당초 목표로 하였던 교통서비스 품질제공이 불가하므로 시가지 통행이 원활해지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BRT노선개통, 시가지 노선 정비가 완료되는 시기인 2011년 6월까지 요금징수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며, 본 도로의 도로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통행료에 반영하고자 유료도로 지정을 전체 노선 8.34km를 대상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요금 징수기간을 2008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에서 2011년 6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로 변경하고, 징수구간을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15-3번지 시청IC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212번지 서울시계까지에서 의정부시 녹양동 17호광장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212번지 서울시계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본 유료도로 구간의 변경은 유료도로법을 준수하여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9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도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투자된 시비를 회수하고, 재무투자사업비로 상환원리금 및 도로 유지관리 재원 마련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통행료를 징수코자 했으나 호원 임시IC가 폐쇄됨에 따라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 IC 이용증가로 동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더욱이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한 교통 불편의 가중으로 많은 차량이 서울 진출입시 서부순환도로를 이용하여 교통 혼잡과 정체현상이 예상되고, 서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과 요금 징수로 인한 혼잡 등으로 당초 목표로 하였던 교통서비스 품질제공이 불가하므로 시가지 통행이 원활해지는 동부간선도로 확장, BRT 노선 개통과 시가지 노선정비가 완료되는 시기인 2011년 6월까지 요금 징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며, 도로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고자 유료도로 지정을 전체노선 8.34km를 대상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는 국도3호선이 준공이 안 된 상태로 연기가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지금 연기하고자 하는 거는 공교롭게도 호원IC를 임시적으로 사용했는데 국도3호선 준공시기하고 거의 일치가 됩니다. 10월1일자로. 그래 가지고 호원IC를 순조롭게 사용하다가 의정부IC 하나만 갖고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부순환도로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확장을 추진하는데요, 그쪽에 공사하면서 혼잡한 거 하고, 혼잡한 거 하고 여기서 요금을 징수할 적에 정체로 인한 혼잡, 이런 거로 시민들이 도로행정에 대한 불만 같은 게 많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동부순환도로 확장하고 또한 민락지구 BRT노선이 정비가 되는 시기까지 즉 처음에 서부순환도로의 통행이 원활한 시점 목표로 했던 시점까지 하는 시점이 동부순환도로 BRT하고 확장 이런 부분들이 다 됐을 때 요금을 징수하는 거로 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건교부에 2주 전에도 다녀왔는데 건교부 입장은 계속 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적인 이유하고 혼잡현상으로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료도로로 서로 협의가 되면 서부순환도로 요금소를 이용해 가지고 받는 거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 외곽순환도로에서는 안 받는 거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교통 혼잡이든지 호원IC폐쇄, 동부순환도로 확장 등의 혼잡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연기하는 게 바람직한 거 같고, 향후에 연기 후에 다른 도로들이 정비가 되면 시의 재정적인 여건이든지 시민이 바라는 거를 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목표로 했던 거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당초 안말교에서부터 서울시계까지 1.92km를 했는데 동일노선입니다. 당초에 할 때는 공사 시행한 것은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포함시킨 것도 공사가 끝났으니까 연장은 됐어요, 연장된 공사비는 유료도로에 포함이 안 된 거고, 유지관리비용만 5년간의 8억하고 방음벽 설치예산이 있습니다. 개축 개선하는데 들어간 소요비용만 충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노선이기 때문에 1.92km만 유지관리를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전체 노선을 유료 도로화 해서 그 돈으로 유지관리하면 서비스에 있어서도 같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거 같아서 연장을 했습니다.

5년입니다. 그대로 금액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않고 기간하고 금액은 5년으로 연기하는 거로 했습니다.

800cc미만은 200원으로 했고, 1종 승용차하고 2종 기타 차종인데

7인승까지가 승용으로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승용차하고 기타차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승용차로 해 놔도 징수할 때 7인 이하니까 받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징수를 하게 되면 구분해서 받겠습니다.

작년도에 유료도로 통행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6년 11월8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1년 만에 또 개정이 돼서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도 혼란을 갖고 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예측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도 개정할 때 호원 임시IC가 폐쇄된다는 거를 예측을 못하셨나요?

제가 당시 도로과장을 했습니다. 2006년 6월말에 도로가 개통 뒤에 서부우회도로가 완전개통 되면서 그 당시에 민자고속도로나 건교부 실무자까지 얘기할 때는 지금 체제로 연결이 되는 거로 긍정적으로 실무협의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체제로 간다고 보고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문화되고 협의를 하면서 의정부시 같은 사례가 몇 건이 되고 거기에 대한 건교부에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불가능 쪽으로 검토가 되고,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안으로 건교부에 요구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확장, BRT노선 개통, 2011년에 가면 확실히 개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BRT하고 동부순환도로 확장 예산이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합니다. 광역도로도 일부 시행을 해 갖고 예산이 내려오고 있고 해 가지고 그때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잡하고 하기 때문에 건교부에 건의를 하든지간에 의정부 전체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동부순환도로 확장이라든지 BRT노선 개통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도 국비가 90%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제대로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3호선 우회대체도로도 2009년까지 완공이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커다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동부순환도로 확장이라든지 BRT노선 개통이 과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측하는 기간 내까지 개통이 돼서 서부순환도로의 통행요금을 징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1,000억 됩니다. 주택공사에서 민락지구 개발에 따른 저거이기 때문에 자금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나머지 광역도로 해 가지고 2차선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하고 저희가 예산이 계획된 예산이지만 그때까지 내려오게끔 하는 게 내려와야 그때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호원 임시IC가 작년에는 긍정적이었다가 올해는 부정적으로 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에 하겠다고 했다가 2008년, 다시 2011년으로 또 연장을 합니다. 조례라는 게 시민들이 통행을 하거나 일반시민들 볼 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나 행정 공무원들의 예측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와 행정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조례가 자주 개정돼서 시민들의 혼란 가중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가산금을 체납액의 5/100에서 3/100으로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0조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있어 이의 신청기간을 처분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9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가산금을 3%로 조정하여 체납액에 대한 부담 경감과 「지방자치법」 제140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일을 처분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자치법 심사기준에 의거 법령명 낫표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준용해서 하는 겁니다.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수용가들한테 체납을 완화하는 사항인데 타시군마다 비교해 봤는데 여기에 준용해서 적용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요금 수입을 많이 징수하다 보니까 도에서 금년도에 행정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규정을 시민들 편의에 서서 가산금을 완화하라는 행정지시 공문이 나와 가지고 2007년 8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일부 개정된 시군이 몇 개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가 시민 편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법」이 2005년 개정됐을 때 바로 시행했어야 되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공기업 운영하는 사항에 있어서 수익을 더 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지난 감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2006년도 것을 뽑아 봤는데 3%로 인하하게 되면 체납액이 상수도 하수도 포함해서 41억이 되는데 가산금이 5% 적용해서 상수도는 1억 3,300만원이 되고 하수도는 7,200만원이 돼 가지고 2억 500만원입니다. 3%로 하향조정하게 되면 차액이 8,2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법에 근거에 의해서는 그렇고요. 저희 시 공기업 입장에서는 그 동안 수익을 받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공기업 특성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자부나 환경부에서도 시군마다 전체 공기업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를 하다 보니까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하향하면 좋겠다 해서 행정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반영한 겁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했으면 완화해 주는 건데 공기업법상 독립체산제로 하다 보니까 하향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은 3%로 하라고 했는데 지방공기업은 5%로 유지하다 보니까 형평이 안 맞으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권고를 해서 지방세법을 적용하도록 준용하도록 권고를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하는 겁니다.

시행 시점을 정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보는 거는 소급적용도 가능한 거 같은데 부담되는 거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하고 하수도사용 조례를 같이 개정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사용조례를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적용도 하고 만약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11월 고지분부터 하는 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시로 조례를 「지방세법」이 2006년 1월1일부터 개정되면서 모든 것을 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정지시 공문이 2006년도에 한번도 안 내려왔습니까?

예. 행정지시 공문이 2007년 8월23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자치부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징계사유에요. 만약에 수용자들 시민들이 법에 3/100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 5/100로 부과해서 만약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당연히 법이 상위이지 조례가 상위이겠습니까? 결국 큰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저부터도 그렇지 3/100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서 5/100로 1년 8월을 방치해놨을 때 만약에 부과가 돼 가지고 5/100를 납부한 사람이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내면 전부 행정기관이 진다는 겁니다.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시민편의 위주로 물가라든가 인하하는 사항이지만 하수도사용요금은 공기업특별회계법 상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받아도 좋지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형편상 그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바로 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보다는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하수도사업이라든가 관거정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요금을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미루다가 행자부에서 각 시군마다 이런 사항이 공히 나오기 때문에 행정지시가 떨어진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행자부에서 지시공문이 일부 시군은 이 법에 의해서 개정을 했고, 과장님 말씀대로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시군들이 많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재촉구 공문을 내려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법에 3/100으로 된지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알고 5/100로 납부한 시민들이 알 경우에 가만 있겠느냐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세법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조세저항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상수도나 하수도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용료수입 관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치단체에 권고해서 개정을 해서 하향해라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시인합니다.

답변대로라면 굳이 3/100으로 하향조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5/100로 나둬서 수입을 계속 올리시지 행정자치부의 공문 하나 갖고서 이제서, 법보다 행정자치부 공문이 더 상위라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때 당시에 법 개정한 거를 인지하고도 상수도의 요금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5/100가 낫다. 라고 생각해서 했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 권고공문 하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대처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수도급수조례 개정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우리 시 관내 학교가 62개교 정도가 있는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부천이 이미 2006년도에 업무용 1종으로 해서 누진제 안에서 수도요금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적자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별도로 우리 시의 공기업 요금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뽑아봤는데 만약에 1단계만 적용한다고 하면 총 62개 학교에 대해서 하수도가 4억 6,900만원, 상수도가 9억 4,100만원으로 13억 5,000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1단계로 적용하게 되면 상수도가 6억 5,500만원, 하수도가 3억 2,700만원해서 8억 7,000만원 정도 돼서 결함액이 상수도에 2억 8,600만원, 하수도에 1억 4,100만원으로 총액으로 4억 정도가 결함액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업을 평가하면서 차분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당장은 인하는 어렵고 생각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물 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보면 우리나라에 상하수도 요금이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로 과천은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그런지 일반회계에서 많이 보전해 줘서 상당히 금액이 낮은 반면 강원도 평창은 생산원가가 제일 높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도 있고 해서 환경부에서는 수도요금 자체를 인식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무한하게 주는 공공제 보다는 경제제로 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산업적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가해 가지고 물 요금도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정책적인 입장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학교 같은 데 완화해주면 좋겠는데 이 정도의 완화를 해 주게 되면 수입요금이 많이 4억 정도가 된다면 하수도 요금이 1년에 받는 영업수익이 123억인데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민원도 있고 관심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군포하고 의왕이 교육청에서 건의를 했었어요. 실지 학교에서 쓰는 것을 누진요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목욕탕에서 쓰는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내니까 공공성을 띤 학교에서 상하수도요금이 과하다는 건의를 냈는데 행자부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연말쯤에 종합적으로 상하수도요금 체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반영을 안 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이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학교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중 장기적인 하수도시설 확장과 개량공사,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적자수준을 일부 해소하고 요금 현실화를 통한 하수도사업 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7조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개정에 따라 가산금과 이의신청기간을 완화하는 것과 「하수도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불부합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에 별표1에 의한 업종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가정용은 24.4%인 톤당 60.75원이 인상되고, 일반용은 13.2%인 톤당 72.63원이 인상되며, 욕탕용은 20.6%인 톤당 100원, 산업용은 19.7%인 톤당 52.61원으로서 평균 인상폭은 전체가 20%가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의 가산금은 「지방세법」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 체납액의 5/100에서 3/100으로 하향조정하며, 제2항과 제3항의 중가산금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제1항의 부과액 조정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가 개정됨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부분은 「하수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불부합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견으로서는 사용료에 대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의 사용료 비교는 각 지자체별로 하수처리장 운영실태와 중 장기적인 하수시설 확장 및 개량공사 등에 따른 처리비용과 연도말 결산결과를 근거로 인상폭을 고려하여 소비자정책 심의회 심의 등 인상절차를 거쳐 지방의회 심의 의결로 결정되는 사안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7년 9월1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기적 하수도 확장공사 및 물가상승 등의 제반여건에 대처하기에 적정수준으로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13.2%에서 24.4% 인상하여 요금현실화를 통한 하수도사업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현행 가산금을 「지방세법」 제27조 개정 규정에 의거 체납액을 5/100에서 3/100으로 하고, 중가산금 사항을 삭제하며, 「하수도법」 전부 개정으로 상위법과 불부합한 인용조문 정비와 법령 및 낫표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별 요금인상안은 맑은물 사업소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하수도사용료 체납가산금을 5%에서 3%로 하고, 중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 「하수도법」 정비의 개정으로 상위법과 불부합 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2007년 8월10일부터 8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나누어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처리한 사항이며, 검토결과 하수도사업 시설확충 및 경영합리화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할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하수도사용료가 서울이나 다른 시도의 사용료보다 높은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평균보다도 우리 시가 높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과천이나 수원 등 일부 시군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전출해 주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관거사업이나 환경사업소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처리원가에 계산하다 보니까 처리원가가 높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처리원가가 공인회계사가 평가한 것을 보니까 ㎡당 539.1원인데 현재 324.2원으로 돼 있어서 60.1%에 그쳐서 지난 6월에 소비자정책 심의회에서 신중하게 심의해서 20% 선에서 올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많은 비용이 전입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출근거에 포함을 안 시키다 보니까 처리원가가 낮아서 평균단가가 우리보다 적게 돼 있습니다.

평균단가가 구조적인 문제나 예산반영 문제로 해서 인상이 되는데 인상을 떠 안는 사람들은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부담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저항은 예상이 안 되나요?

그것을 많이 우려했습니다.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중앙 지침이나 환경부나 행자부 지침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적자를 수도 같은 경우는 원가대비 95%까지 산출이 되는데, 하수도는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내부적으로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금년도 11월부터 20%정도로 시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입법예고도 했지만 홍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시민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4인 가족으로 한다면 20톤 가량을 쓰기 때문에 1,200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용료가 타시군에 비해 높다는 것은 하수관거정비나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높지 않느냐는 염려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원가분석을 하는 것은 1년 동안 수입과 지출 비용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하수도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이 539원입니다. 실지 사용료로 받는 것이 324원으로 현실화는 100%로 보면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 상향하는 사항도 현실화율이 67.3%까지 현실화됩니다. 타 시군에 보면 하수도사용료가 현실화가 안 돼 가지고 엄청나게 독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실화율이 중 상은 됩니다. 그러나 처리비용하고 들어오는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단계별로 2011년까지 현실화에 육박하도록 요금인상 계획안을 잠정 확정해 놨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도 인상하기 전에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상을 하면 시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수용하겠느냐는 거죠.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구조적인 면이나 원가분석이나 현실화하는데 60%라고 하는데 예산의 보조를 받아서 하수도사업이나 다른 데 국도비를 보조받던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요금을 인상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하수도는 각 지자체별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업명이 정해져 있어요. 고도처리사업이나 관거정비사업 이런 것이 국도비 지원이 70%로 돼 있어서 대단위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면 도저히 어렵습니다.

현재도 체납액이 많은데 인상해 놓으면 체납액이 더 증가하지 않겠어요?

체납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상 하수도 부과한 것 중에 98.7% 정도가 수납이 됐어요. 연도말 결산서에 보면 20억씩 체납이 돼 있는데 타 은행 것이 들어오게 되면 1월20일까지 들어오면 7,8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도 체납액을 분석해 보니까 98.5% 가 수납이 됐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요금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가산금이 5/100가 3/100으로 감액이 되고 중가산금제도 폐지가 되죠?

중가산금제도 「지방세법」에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체납액을 보면 중가산금 부과액이 많은 편인가요?

저희는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 지방세는 중가산금제를 적용하고 있죠.

중가산금제가 있는데 적용을 안 하셨다고요?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빼 버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