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우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럼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그 BTL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계십니까 심사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심사를 동시에 합니까 안 그러면 두 군데 업체 중에 한 군데 선정을 한다 말씀입니까

그러면 교육청 관계자 분도 심사에 참여하십니까

그럼 심사위원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비공개로 하고요

위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럼 과연 그 심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사내용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심사한 내용들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죠

보통 이제 BTL사업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전자입찰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심사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가는데 향후 공개할 내용은 갖고 계시지 않는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공신력이 좀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결국은 이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공개도 하지 않고 심사, 부경대학교에 방금 의뢰를 하신다고 했는데 부경대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는지 그 내용도 교육청에서 모르고 계신다면 심사내용 자체에 대해서 많은 업체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향후 그 방법에 대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 결국은 이제 BTL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중소업체는 사업 자체도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제 주로 대기업만,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대기업만 참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중소기업은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향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BTL사업에 참여할 방법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BTL사업 이루어진 업체 수 안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과연 지역 중소업체가 몇 군데, 몇 프로 참여했는지 이 부분도 자료를 꼭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그 BTL사업으로 인하여 이제 또, 상환할 채무가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향후. 부채가 많이 늘어날 건데 이런 부채를 상환할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갖고 계시는지 뭐 부산시 교육청의 재정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채상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이 부채상환 방법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교 5년밖에 안 된 신설학교에 대하여 학생 수 감소로 해서 폐교를 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뭐 초등학교는 어디였는가 잘 제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이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그 신설학교고 지은 지 5년밖에 안 되는 학교를 벌써 폐교 운운하는데 10년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교육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교 하나 지을 라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교육시설, 결국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존폐위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용도를 하시겠죠. 결국 본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 교육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학교 하나 지으려면 적어도 몇 백억이 들 건데, 그 10년도 아닌 5년밖에 안 된 학교를,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각합니다. 좀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폐교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교육청 앞에서 집회가 있었나요

어떤 내용으로 집회가 있었습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예.

예시를 언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문제된 것이 인사노무관리 표준안 관련해서 문제가 된 거죠

일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 인사노무관리 표준안이 부산시교육청 자체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위에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고, 부산시교육청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어느 과에서 만든 겁니까 이것은 총무과

그러면요

교육행정과에서 만들었습니까

행정

행정관리과에서. 이 표준안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 그러니까 교장이 알아서 이제 그 근로계약 관련해서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지침이네요 교육청의 지침.

그렇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드실 때 그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나 아니면 노동3권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는 식으로 해서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만든 겁니까

관계자란 누굴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노무관리 표준안의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신문에 나온 것들을 보면 실제 교육청의 정규직인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이번에 그분들한테 적용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노무라는 게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 라는 것은 정년이 보장되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정년이 보장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이 표준안을 보면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년을, 보장을 온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검토하셨나요, 국장님은

그래서 충분히 자신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표준안이 밑에 초․중․고에 전부 다 내려갔을 때 그 개인 개인한테 불이익한 그런 것이 없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규직인 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인사노무관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내려 보낸 표준안을 주시구요.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된 게 있으면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심야 학원교습시간 규제 관련해서 최근에 교육위원회에서 12시로 이렇게 명시를 해서 통과가 되었고 시의회에 10월달에 이제 조례로 제출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교육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교육청이 원래는 이게 시간이 제한이 없었죠

안을 올릴 때…

시간제한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왜 교육청은 시간제한이 없는 것을 넘겼습니까 교육위원회에다가

관계자가 누굽니까

아, 교습시간을 제한을 주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보통 학원 관계자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어디에다가 가치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학생, 학부모, 이제 학원 관계자 얘기하는데 그것을 동일선상에서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원, 저도 애를 학원에 보내기도 하지만 학원에서 밤 12시 그리고 무제한으로 학원 그냥 교습시간 제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원이 그렇게 잘 나갑니까 그 수능이나 이렇게 하는 학원 몇 개 정도가 그렇게 풀어달라고 하지, 나머지는 오히려 제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몇 개 잘 나가는 그런 학원 얘기 듣고 시간을 무제한 풀어주겠다. 내지는 12시로 교육위원회 통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부산시민들이. 그리고 지금 서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이 학원교습시간 규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답변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죠. 뭐가 12시입니까 서울시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12시입니까

그것은 뭐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시면 안 되죠. 책임도 못 지실 말을요.

12시라는 것은 제한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겁니다. 동어 반복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런 걸 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단속 얘기하는데요. 인력이 없어서 단속이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거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급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 마나한 걸 갖다가 시의회에 넘긴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 이때까지 조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조사한 것 있지요

그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자료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입 연합고사 부활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고입 연합고사요.

그런데 왜 이게 언론지상에 나오죠 분위기 띄우는 겁니까

연구용역은 어디 중앙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시교육청

용역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예,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을 하는 취지가 그러면 뭐였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하는 취지가 뭐였습니까 어 떤 결과…

예, 어떤 결과를 도출을 원하셨나요 용역을 줬다 라면.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게 있죠

이 학교안전공제회가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여기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이사장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종전까지라 하면 그 종전이 언제라는 거죠

교육정책국장이, 규정이 왜 바뀌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죠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9월 1일부터 적용이…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사들 같은 경우 그러면 다 바뀌는 겁니까

다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요, 이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정관 내지는 규약 같은 것 있죠

고거하고 법 바뀐 것하고 관련규정이나 이제 이런 것하고 좀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제 투자현황 설명에 잘 나와 있던 데요. 이걸 쭉 좀 살펴보니까 요번에 이제 국회에서 국감한 감사자료를 훑어보니까 부산시의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607개교 중에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한 학교가 371개교에 불과해서 개방률이 61.32%에 그쳤다. 이런 국감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야 뭐 지금 개방하고 있는 학교도 야간에는 개방 안 하죠.

개방하는 데도 있고…

거의 안 하죠, 사실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안 하는데 여기서 개방이라는 개념은 오전 한 9시부터 해서 오후 뭐 5시나 6시까지라는 말인데 그렇게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6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차츰 하시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런 두리뭉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내나 국감자료에서 답변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사서의 배치문제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죠. 학교에, 저도 초등학교에 가본 적이 있는데 방학 때에 전문사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방학 중에도, 그러니까 그런 분을 배치를 못할 때에는 그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가 빼서 그냥 책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책을 찾다보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검색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전문사서의 배치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학교마다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그렇게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핵심은 그거죠.

사서도우미, 말씀 좋으신데요. 또 사서도우미를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비정규직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맞지 않죠. 이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계획을 세우시겠다고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요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계속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갈비뼈가, 갈비뼈가 뼛조각이 발견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뭐 잊을만하면 자꾸자꾸 이제 발생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 이제 대부분 급식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직영이든 위탁이든. 그래서 그것 원산지 표시를 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 표시는 그렇게 해 놓고 또 뒤에 가서 보면 그게 이제 좀 다른, 다르게, 본래 이제 표시해 놓은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직영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지만 위탁 같은 경우는 그냥 갖다 주기 때문에 쇠고기가 들어 있는 부분이 이제 들어오, 반찬 중에나 국이나 이런 것에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학교에서 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걸 걸러내는지. 학교가 1,000개가 넘는데 그걸 일일이 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을 거다. 매일매일 밥을 먹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두 끼 정도 이렇게 소화를 해 내는데 그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좀 체크를,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부분 어떤 산이 들어옵니까 위탁이든 직영이든, 쇠고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내산이라고요

쇠고기가 국내산 가지고 이게 수지가 맞습니까 그것 안 될 것 같은데요. 국내산을 어떻게 먹입니까

진짜 불시에 학교 내지는 위탁이면 위탁되어 있는 그런 식당에 진짜 불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 봐야 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겠는데요. 그것은 자신 있게 그것 100% 국내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국내산인, 국내산을 먹어라. 이게 아니라 지금 미국산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이 아니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쇠고기를 구매하는 게 문제죠. 어떤 쇠고기를 구매하느냐.

그것까지는 학부모가 따라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료 채취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위에…

공무원이라 하는 거는 사립 아닌 국립만

그럼 여기 이중으로 돼 가 있습니까, 밑에

그럼 이것은…

일부분이 중복돼 가 있잖아, 인원이. 그렇죠

실제 인원이 이게 지금 5만 5,000 얼마 이래 제가 보니까 돼 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립, 사립이 다 합해진 교원 수고 위에는 사립은 빼고 공립만 들은…

인원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된 부분이 있죠

부산시에 999개 학교가 있다고 돼 가 있는데 지금, 동부교육청을 얼마 전에 없애버렸죠

왜 없앴습니까

종전에 동부교육청에 계시던 공무원이 몇 분 정도 있었습니까

아니 원래 옮기기 전에 동부교육청에.

100여명요

그 부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그럼 건물은 몇 동입니까

1동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시 교육위원회 사무실이 거기 있죠

지금 11명이죠

11명이 종전에 100명이 근무하던 자리에, 그 건물 쓰면 거기에 관리비나 경비가 안 듭니까

그걸 제가 물어볼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의원이 47명인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9명입니다. 사무실 자그마한 데 들어앉아 있어요. 아니 교육위원 11명이 그 큰 건물에, 1년 거기 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그렇게 해도 교육청에서 지금 원가절감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현 교육청에 한 칸만 만들면 교육위원들 다 책상 놔놓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 별장입니까 그게. 제가 그거 교육청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제 지역인데, 제가 각 학교에 15년을 내가 육성회장을 한 사람입니다. 교육청이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돼요 그 건물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그 관리비가 들겠어요! 한 번 참고로 좀 하십시오.

아니 원래 없앤 취지가 있을 것 아니요.

제가, 없앤 취지는 그 동부교육청이 낡아 가지고 협소해 가지고 합친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낡은 데 지금 교육위원들은 들어앉아 있어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 남부교육청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남구청 바로 옆에 있죠

동부청 관내의 학교에서 학부형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남부교육청 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거를 남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하고 합치면 중간지점에 연제나 그쯤 갖다 옮겨놔야 양쪽 다 중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쪽에 동부청 관할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은, 그 남부교육청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한쪽에다가 놔 놓으면 됩니까

그것 팔아 가지고도 내나 이쪽으로 와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학교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평준화하기 위해서 운운하는데 똑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남부는 가깝게 있고 동부는 거리가 멀면 누가 동부쪽에서 좋아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것. 그리고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밤에 각 학교에 경비 서는 업체도 있죠

그것 몇 개 업체입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부산시내 야간경비 서는 그 업체가 몇 개인지 그것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보니까 답변이 좀 잘 안 되는데, 원래 교육청이 그렇습니까 교육이라 하는 것은 학생들 교육을 가르치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단체에서 답변이, 다른 상임에 저희들이 쭉 해 보면 이래 답변을 안 합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지 그냥 슬며시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위원이 학원 이야기 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아예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아까 여기 우리 김영희 위원 이야기대로 12시 넘으면 누가 하라 해도 못하지요. 시내버스가 지금 12시 이후에 다니는 시내버스 있습니까 전부 영업용 택시 안 타면 자기 집에서 자가용 가져와서 학생들 싣고 다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방관하면 안 되죠. 이 업체가 몇 군데인지 모릅니까

이분들 혹시 최저임금에 걸리는 것 없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가는 아십니까

그래 야간 몇 시부터요, 몇 시까지

그래 14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아니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그래 어떻게 합니까 입찰로 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개별학교에서요

아니 남부교육청이면 남부교육청에서 자기 관할학교에…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것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학교별로 업체를 선정한다.

업체가 남부교육청 관할에 있는 업체가 있을 거고 다른 서구쪽도 또 그쪽에 업체가 있을 건데 그쪽에 있는 업체가 남부로 간다든지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죠, 거리상. 부산시내 각 구에서 청소용역업체는 그 구의 거주자만이 할 수 있는, 있게 돼 가 있습니다. 그럼 그 업체가 서울에 있어도 서울의 사람을 여기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하나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하, 참나!

자 그 업체는 그럼 교육청에서 몰라요 그럼 이 업체가 부산시내 몇 군데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 업체는 상여금, 물론 상여금, 퇴직금 같은 것도 적립해 놓을 수 있는 업체여야만 교육청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 1년 하다가 퇴직금도 못 주고 중간에 그 사람들 줄 것 못주고 부도가 나든지 어떤 문제가 걸리면 그 다음에 어디서 해결합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돼요. 1차 밴드에서 부도가 났을 때는 모체가 책임집니다, 법으로. 그것 아셔야 돼요.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이 야간의 인원이 각 학교마다 최저 1명에서 2명 다 있는 것 아니요

그럼 988개 학교에 1명 내지 2명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그걸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직 서는 게, 만약 그것 안전사고 나면 그 학교에서 책임집니까, 그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교육청에서 그걸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모르는 걸 어떻게 답변을 서류상 보냅니까

아니 실제 교육청에서 몰라요

그 서류를 좀 보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산시내 학교에 운동장에 인조잔디 깐 학교가 있습니까

몇 개 학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어떤 학교에는 인조잔디를 깔아주고 어떤 학교에는 안 깔아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에 힘 좋은 출신이 졸업한 학교는 인조잔디 깔아주고 힘없는 학교는 인조잔디를 안 깔아주는 걸로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부산진구에 지금 인조잔디 깔려가 있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당감동 정보고등학교 깔아놨죠

깔아놨죠

아니 깔아놨어요. 교육청에서 그것 깔아놨는가 안 깔아놨는가도 모르는 분, 참 골 아프네.

그 학교 개교기념일 때 높은 분이 온다고 해서 거기 인조잔디 깔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깐다고요 참나! 그 학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먼지가 많이 나서 인조잔디를 깔았는지, 그래 안 하면 특별한 어떤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서 깔아준 겁니까

그럼 부산시 학교에서 신청하면 전부 다 깔아줍니까

교육청에서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아주는 것도 부산시 전체 구에 그럼 어떤 한 학교를 깔아준다든지 두 개 학교를 깔아준다든지 동일하게 깔아줘야지 어떤 데는 많이 깔아주고 어떤 데는 안 깔아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인조잔디는 신청하면 깔아주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내 17개 학교가 인조잔디가 안 깔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깔아주면 다 좀 깔아주세요.

지금 초등학생들 종합검진 실시하는 게 있습니까 종합검진 관계 아시는 분

몇 학년 몇 학년요

그럼 그 다음 학생은요 1, 4학년만 하고 나머지 학생은 안 합니까

종합검진비를 한 학생당 얼마 정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가 학생들 종합검진을 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종합검진을 함께 해야 되는데 1, 4학년만 해 주고 나머지는 학년은 안 한다.

그럼 그 다음에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안 한다. 우리가 보통 직장이나 사회에 보면 1년에 종합검진은 1회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검진하는데 또 보면 이것 하나마나예요. 종합검진비가 몇 천원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무슨 명칭만 종합검진이지 실제로는 종합검진이 아니잖아요.

3년마다 하는데, 1인이 검진비가 얼맙니까

학년마다요

아니 학년마다 종합검진비가 차이 있다 하는 것은…

답변을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세요. 아니 1학년은 좀 적게 들고 4학년은 좀 많이 들고 그래요, 검진비가

아니 검사종목이 1학년이나 4학년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참 답답하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각 학교에 급식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1인 급식비를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비가요 1,900원

아니 기초생활 그것 놔놓고 교육청에서 일반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급식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그 급식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죠

그러면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지금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이웃 큰 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반하죠

앞으로 인원이 적은 학교에도 직접 그 학교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웃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 가지고 차로 즉시 즉시 운반하면 또 문제는 틀리는데 거기서 시간이 흐르고 하면 음식이 그 자리에서 만든 음식하고 운반을 해서 먹는 음식하고는 음식이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소학교도 어차피 앞으로는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한데 그런 걸 계획을 해 가지고 그 학교자체에서 해결이 되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어디 교육청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첫 마디가 예산 이야기하는데, 7조 2,000억이라는 이 예산이 적은 돈인 줄 압니까 2조 2,000억이. 부산시 전체 예산이 7조예요, 7조. 어차피 앞으로 좀 인원수도 적어지고, 그러면 인원수 적어진 큰 학교도 인원수가 적어지면 급식자리를 없애버립니까 됐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 초읍, 연지, 부전, 부암, 범전에 여고가 없습니다, 여고가. 없죠 지금 초읍, 연지에서, 부암에서 전부 양정 쪽으로 여고가 있어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전에 그 이야기 엄청 교육청에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남녀공학이 어디 있습니까

개성고등학교하고 초읍, 연지하고 거리가 어디인데요, 개성고등학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지, 초읍에서 개성고등학교로 가는 학생이 없어요.

개성고등학교는 당감동 쪽에서, 아니 연지, 초읍, 부암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그리 가지도 안 하고요. 전부 양정으로 다 가잖아요, 양정. 진여고부터, 그쪽으로 다 간다니까. 그것 한 번, 종전에 동부교육청 있을 때 그걸 검토를 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특히 이게 남학생들하고는 틀리잖아요, 여학생들은. 거리가 멀고 하면 참 학교 다니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이 수입소고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 이걸 검수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검수하는 시험실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요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요, 우리 국장님도 일반식당에 가서 한우라 하고 고기 먹고 수입고기도 사먹고 오고 심지어 젖소도 먹고 올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당한 수가 자주 있으니까요. 부산시내요, 제가 이 도살장에 경매하는 분을 잘 아는 분이 있는데 하루에 소를 갖다가 500마리를 부산시내에서 소비하면 수입소고기가 거의 450마리쯤 됩니다. 그 나머지 젖소가 30마리쯤 되고, 20마리는 식당하는, 대기업 식당하는 분들이 소를 사다가 위탁해서 잡아가지 실제적으로 한우를 부산에서는 잡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뭐 100% 장담한다 하는데,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부산시내 도살장에 한우소를 잡는지 안 잡는지 한번 확인을 교육청에서 해 보십시오. 실제 100%를 자신하면, 부산, 전부 이 수입소가 도살장을 거쳐 나옵니다. 도살장에서 저장을 해요, 그 고기를. 냉동창고에.

아예 그러니까 국산소고기를 쓰지 말고…

수입소고기는 싸거든요. 수입소고기 값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면 가격이 저렴하고, 믿고 이거는 수입고기라고 인정하고 먹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우 값을 주고 수입고기를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식당, 대형 식당은 자기들이 고기를 의뢰해 가지고 잡아오고 그 지역에서 잡고 하는 거지 한우를 여기 지금 잡아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 알아야 됩니다.

그것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제가 오늘 교육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걸 보면은 좀 교육청에 관한 업무를 좀더 익혀가지고, 이런 데 나오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상임위 우리 해 보면 절대 이래 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답변이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교육청이라 하는 건 우리 자녀들 공부를 가르치는 교육청인데 그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그게 못하면 되겠어요, 그것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교육계에 저희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15년을 제가 각 학교를 다니면서 육성회장을 했어요. 지금 저희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에 세쌍둥이가 지금 들어앉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 교육청 관계는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빠싹하이 알아요. 좀 앞으로 예산 금년 다룰 때 좀 위원들이 물으면 시원시원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 하시겠죠 다음 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되면 정말로 안 됩니다, 그것. 오랜 시간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거기에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 좀 한번 해 주이소.

그러면 북구에서 타 구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안 가도 될 수 있는 지금 그게 됩니까 학교가 됩니까

예, 예, 예.

아, 구포여상이…

예, 그거는 됐고. 그러면 요 부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취소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교육원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검토할 때 교육청에서 2,500평을 해서 고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더만 지금은 인자 보류하고 있다

그러면 학교 인원이 북구 전체인원에 의해서 이 학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3년 이후에 감소가 되면 이 북구에서 다른 구로 학생이 학교를 안 가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 데이터가 다 되어 가 있어요 인원, 중학교 지금 학생 수가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뭐 예산이 많이 필요 안 하고 뭐 신설 안 해도 되겠지만, 학교가 인원이 북구에서 굉장히 타 구로 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신설학교는 좀 되었습니다. 그라고 또 화명에 또 지금 뭐 8개반을 지금 신설하고 안 있습니까 내년에 개교를 하지요

3월 1일자로

응. 그렇게 3년 이후를, 아까도 폐교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3년 있다가 또 다시 학생수가 줄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 그 정도로 하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목적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결혼이민자 자녀가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거기. (“604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604명이 지금 현재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초․중․고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기회를 확대해 준다 말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그거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부산고 이전에 대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이래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산고 이전.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은 다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메가스터디 학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교육청과의 어떤 연계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메가스터디와 사업 없습니까 교육청과의, 우리 부산교육청과의.

본 위원은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있게 현재 계신 분 중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불상사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개념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교육당국으로서, 부산시의 교육 책임기관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실무 책임자시라니까,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는 교육감님이시죠

그럼 교육감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까

어쨌든 교육청 당국의 아주 결여된 책임의식을 제가 지금 많이 여러 정황으로 봐서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최고 우리 책임기관에서 한 학생이 3층에서 수업 중에 교실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뭐 다칠라꼬 뛰어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뛰어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뛰어 내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뛰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3층에서.

조금 다칠라꼬 학생이 뛰어 내립니까, 죽을라꼬 뛰어 내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생명이기 이전에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교육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좀 다친 걸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본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육당국이 얼마나 학생의 어떤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진실규명과 그리고 거기 문제해결에 노력의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논의를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기에 실무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런데 평균 잡아서 어느 정도 다 있죠, 그죠

그렇죠

1,900원짜리도 있을 거고 2,300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이게 아까 한우 소고기도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내 애 같으면 정말 애 밥 먹이면서 2,000원짜리 밥 먹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2,000원짜리 밥을 부모가 사 줄 학생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한테 2,000원짜리 밥 먹일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시청에 지금 밥이 3,000원 합니다. 아시죠, 그죠 시청 공무원들, 아마 교육청에도 그 정도 할 겁니다. 교육청 직원분들 한 3,000원짜리 정도 드시는데 아마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한 2,000원짜리나 그럴 겁니다. 지금 학교 급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검수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급식과 관계된, 여기서 말씀드리기 참 힘든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들도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영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본 위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2,000원짜리에요, 애들이 먹는 밥이. 그러다보니까 중국산 찐쌀 쌀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돈가스 같으면, 돈가스 같으면 고기 얼마 없고 밀가루만 많은 돈가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2,000원 맞춰야 되거든요. 업자들도, 위탁하는 데서는 업자들도 20～30%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양사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 나가야 되니까 실제 한 끼 2,000원짜리 밥에 애들한테 실제 단가는 1,000원 미만으로 떨어져버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좀 같이 고민 한번 해 봅시다.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2,000원짜리 밥 해도 학원비는 내더라도 그 급식비를 6개월, 1년치 안 내는 애들이 한 학교에 뭐 엄청나게 많은 실정이니까. 걔들 그래도 뭐 핸드폰 갖고 다니고, 전부 뭐 저 학원 다니고 하는데도 급식비 안 내는 애들 많은데,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이 부분을. 그 실태를 아시고. 2,000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애들 먹는 밥이 엉망입니다. 엉망이기 때문에 잘 안 먹을라 그래요. 그 부분을 저희 학교 급식 조례도 지금 지자체마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푸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모들이, 정말 부모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학교는 뭐 공짜인 줄 알고 온갖 뭐 하면서 돈을 안 낼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싶고, 좀 급식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하십시오. 자꾸 지자체에만 기대지 마십시오. 급식 조례 만들어 달라하고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500원을 높이든, 300원을 높이든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급식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더라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여기 계신 직원분들 중에서 자기 새끼 밥 2,000원짜리 사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1,700원짜리도 있어요.

단체급식 해도 1,700원씩…

부산역에 급식하는 것도 2,000원이 넘습니다. 부산역에서 부랑자 급식하는 게 2,500원, 3,000원 치입니다. 자라는 애들한테, 그 사람들한테는 2,500원짜리, 3,000원짜리 주는데 자라는 애들한테는 2,000원짜리 먹이고 있어요.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학원 심야영업 제한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으신 거죠. 제가 단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학원들은 물론 심야영업 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내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관계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네들끼리 경쟁에 의해서 밤 1시, 2시까지 잡아두는 것일 따름이지 제한만 해 주면 해도 관계없다는 학원들이 다수입니다. 딱 걸릴 거는 교습소입니다. 교습소는 해당이 안 되죠

교습소도 이번 조례에 통과되면 해당이 됩니까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저는요. 담당 과장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굉장히 문제다 말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단순히 학원심야영업을 제한할까 말까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강제자율학습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 것이냐. 그리고 강제자율학습을 없애는 대신에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 학습권 뭐 했는데 학습권을 최대한 어떻게 보장할 거냐 즉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어떻게 흡수해 가지고 그 학습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이냐 중심으로 추진해야지 이거를 단순히 학원 뭣을 없앤다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실효성 있나 없나를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금 부산만 하더라도 학원이 약 10만개 가까이 됩니다, 교습소만 하더라도. 다 치면은.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인력에서 전체적으로 단속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교육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한다. 그리고 애들을 강제자율학습을 풀어준다. 그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속은 민간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학원총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부산시 학원총연합회 있죠 과장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있죠 그죠 학원총연합회와 연결하든지 민간학부모기관과 연결하든지 간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공무원이 지금 내가 할라고 하니까 지금 전혀 방법이 없다. 학습권은 보장해야 되겠다. 부모들은 그렇게 원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새벽 2시까지 묶어두실 겁니까 그래 가지고 그 다음날 6시 돼 가지고 0교시 수업한다고 7시까지 학교 가 가지고, 4시간 자고 학교 가 가지고 학교 시간에는 맨날 졸고, 선생님들은 서너 명 잡고 수업하고 앉아 있고, 이게 지금 공교육 붕괴 모습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나온 게 지난, 올 초부터 나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회기 때 시의회에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7～8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계되는 부분이 심야영업제한 부분이 자율학습, 이제 강제학습, 강제자율을, 강제, 소위 애들 말로 야자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방과후 보충수업 활성화 시키는 거 이런 것과 다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할 자신이 없다 라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공교육을 개혁시킬 만한 지금 동력이 없다 라는 거잖아요. 그걸 고민하십시오. 단순히 12시까지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갖고는요, 12시까지 제한해도 소용없고 10시까지 제한을, 어떻게 단속하실 겁니까 10만개 단속하실랍니까 못합니다. 못하니까 공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 필요한 단속인력은 민간에서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를 고민하셔야죠. 공무원들이 할라니까 못하니까 마 안 할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교육위원회 통과한 이 조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몇 가지만, 시간 다 돼서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부산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하고 폐교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는 20명이고, 학생이 적은 데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한 학급당 인원수가 더 늘어나요. 덩치는 큰 애들이 해운대 같은 경우는 38명, 39명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출발하려면요, 가장 기본이 교실에 학급당 인원수가 가장 적은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상황만 따지고 뭐 해, 뭐 따져 가지고 학교 없애고, 학교 제대로 없애지도 못하면서 뭐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LG메트로시티에서 데모하니까 68%에서 끊던 인문계 정원을 72%에서 교육감님께서 즉흥적으로 거기에서 답변하셔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정원 더 늘려놨죠 이게 교육개혁입니까 더 늘어났잖습니까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가요. 그래서 자꾸 무슨 폐교하고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폐교해 봤자 매각도 제대로 못하시고, 지금 사립, 사범대학이나, 물론 교육인력부분 교육부하고 관계되어 있어 가지고 자율성 못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은 폐교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일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부산교육은 지금 비전이 없잖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가져가야 될 비전이 학급당 인원수를 2010년도에는 몇 명까지 떨어뜨린다, 2015년에는 몇 명까지, 이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게 교육의 기본입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적어야 교사가 관리가 되고 교육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없고 무슨 입학정보지원팀 운영한다고 무슨 6명, 7명 장학사 들여 가지고, 입학정보지원팀 해 가지고 뭐하실 겁니까 제가 이거는 별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입학정보를요, 예 진로정보, 진학지도는 진로정보고 인생정보인데, 인생지도인데 무슨 진학, 그것 사립학원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무슨 정보 나눠 주면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그것 직접 상담하실 겁니까 이런 데 예산 들이지 마시고 교육적 기본에다가 좀 하십시오. 교육기본에다가. 자꾸 무슨 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단적으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희 예․결산특위에서는 교육정책까지 다 따지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육정책이 진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교육정책이 교육위원회 통과했으니까, 이 교육정책은 전문가들 거쳤으니까 관계없다가 아니라 이 교육정책이 실효성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필요하냐 안 하냐부터 따져 가지고 그 교육정책이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은 3～4년 시행했던 거라도 전액 삭감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 쓸데없는 정책만 계속 만들어 내세요 학교 신설 및 폐교 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학, 지금은 진학정보지원팀입니까 대입진학정보지원팀 앞으로 운영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도 저는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에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채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어디, 사립․공립 나눠 가지고, 초․중․고 나눠 가지고 어느 학교 몇 명씩 있는지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카운셀링교사, 전문고등학교에 6명인가 7명 순환근무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전혀 실효성 없습니다. 학생들 카운셀링하는 게 얼마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그 학생을 잘 알아야 되는데 6명이서 순환근무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시킬 일이 없어서 교장선생님들이 난리입니다. 잡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카운셀링교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호교사가 정원 외인지 정원 내인지, 몇 명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서교사도 역시 어느 학교에 몇 명,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원 외인지 정원 내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적인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전부 다 훑어 봤는데 그냥 앞에 것처럼 그냥 교사 보수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제목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보니까 다른 거는 제목하고 사업내용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의문스럽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뽑으시면 안 되지요. 아무리 개량하는 이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딸려 들어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화장실만 하면 되지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애초에 잡을 때 화장실만 개량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뽑으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요,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BTL사업으로 설계용역하는 용역비가 다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9,300만원, 어떤 것은 9,400, 어떤 것은 9,600, 어떤 것은 1억이 넘는데 그것이 뭣 땀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1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9,300만원짜리가 몇 개 있고, 9,400도 있고 9,600도 있는데 1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규모의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 관련한 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