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수철 의원 발언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외에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여야 하는 관계로 행정사무조사를 위원회 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폐회 중 제9차 경기도미술관부실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조사를 위해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이번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마지막까지 성심을 다해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도 이왕 출석에 협조해 주셨으므로 본 위원회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조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와 함께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증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차기 조사활동에 대한 계획과 일정 그리고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므로 오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서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연광흠 전 경기도미술관 건립공사 건축ㆍ기계부문 현장대리인 나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한상훈 전 경기도미술관 건립공사 전기부문 현장대리인 나왔습니까?
리인
대리인전주동광전력현장
한상훈 네, 나왔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오세욱 전 경기도미술관 건립공사 통신부문 현장대리인 나오셨습니까?
리인
대리인홈네트웍시스템현장
조승래 네, 나왔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본인이십니까?
리인
대리인홈네트웍시스템현장
조승래 대리인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오세욱 통신부문 현장대리인은 불출석의사를 표명했고 오세욱 씨가 근무했던 소속회사인 홈네트웍시스템 소속 직원이 대리 출석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리 참석한 당시 현장소장 조승래 씨 맞습니까?
리인
대리인홈네트웍시스템현장
조승래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자진해서 증인선서를 하고 또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리인
대리인홈네트웍시스템현장
조승래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박명식 경기도미술관 건립공사 AS팀 과장 나오셨습니까? 불출석한 것으로 알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차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증인 및 참고인의 참석여부를 정확히 속기해 주시기 바라고 조승래 씨는 자진 증언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참고인으로 저희가 신분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연광흠 전 경기도미술관 건립공사 현장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 순서와 관련해서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특별히 순서를 정하지 않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이 발언대로 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도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니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증인 및 참고인이 발언대로 나왔을 때 그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가급적 그때에 모두 해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되 질의하실 증인이나 참고인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동양고속건설의 연광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동양건설에 몇 년 재직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동양고속건설에서 혹시 일반주택이 아닌, 아파트가 아닌 미술관이라든가 고급 건축물을 많이, 현장소장으로서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미술관이 부실공사 파문으로 인하여 TV에도 방영됐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부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일반적인 하자요?
부실공사가 아닌 일반적인 하자?
그러면 부실공사와 일반적인 하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고급건축물의 현장감독을 많이 경험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유리부분이라든가 코킹부분에 있어서 열이 가해지면 아침ㆍ저녁으로 그게 팽창과 수축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셨는지. 짓고 나서 그런 것을 발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자재가 한정되어 있다는 말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코킹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 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뜯어내서 20분인가 30분이면 다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본 결과 코킹부분에는 완전 누더기로 기었어요. 가보셨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고급건축물을 하셨다는 그런 회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어느 회사는 그것을 한 번에 딱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데에 비해서 동양건설에서는 이렇게 코킹을 해서 계속 땜빵질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고급건축물을 많이 한 회사인지 아니면 아파트만 하고 고급건축물은 건축을 안 한 건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가 가본 결과 비가 50㎜만 오면 비가 새고 100㎜ 이상 오면 이게 더 많이 샌다는 그런, 하여튼 한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에서 6ㆍ25 때도 아닌 판잣집처럼 지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새고 또 아니면 덧칠하고 이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공사 측에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어떻게 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으신지?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퇴사하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일 때문에 퇴사하신 겁니까?
저는 믿기지 않는 부분이 세계 최고 가는 우리 건축기술이, 싱가포르라든지 두바이에서 가장 큰 건축물도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양고속건설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굴지에 드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말 부실공사인, 또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혀를 내둘렀어요, 혀를 내둘렀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증인을 부르고 참고인을 불러서 얘기하면 서로가 책임을 떠넘깁니다. 관장부터 또 문화관광국부터, 건설본부부터 지금은 시공사측까지 불렀는데도 그러니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을 얘기, 회사 측으로서의 입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수철
김수철위원장
남 위원님, 지금은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 측 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창석
박창석위원
나중에 AS과장 왔을 때 얘기하지요.
경순
남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작년 12월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사퇴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것은 미술관 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시킨 걸로 되어 있는데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시에 현장소장이셨는데 그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게 있거든요.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개인적인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20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문책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술관이 사실은 9월과 11월에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사에서 어떤 언질이 없었습니까?
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연광흠 소장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시공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 상세도면을 감리원의 검토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아시지요?
이제 부실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탑 연결통로부분 콘크리트 방수턱 시공과 관련 시공 상세도면을 미작성하셨지요?
옥탑 연결통로부분.
그러니까 거기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됐지요? 누수 발생된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소장님인데 그것을 모르시나?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되어서 그 부분이 누수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부실공사지 어떻게 일반적인 하자예요? 시공을 총괄하셨던 분이 그런 것도 생각 안 나세요?
하자보수는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실 및 중앙로비 바닥 마감 콘크리트공법에 대해서 진공배수공법으로 설계 변경 후 실제는 기계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하게 된 연유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동 공정에 와이어메쉬 작업을 하셨지요? 몇 번 선으로 했어요?
스페이셔 설치 없이 임의 시공되어 와이어메쉬가 슬라브 하부에 설치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균열이 가속화된 것 아닙니까?
어제 서경수 단장님은 철근을 넣었어야지 균열이 안 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아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 감리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설계 변경을 해서 철근으로 넣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거기 오신 분은 누구세요?
아니, 퇴사를 하셨다는데 회사의 도움을…….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 12월부로 퇴사를 하셨는데, 개인적인 일 때문이고 30여명이 동시에 퇴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시는데 회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증언을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 질의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 지금 회사 직원이 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상무입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커넥션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퇴사는 했는데 여기 증언하러 나오시는데 또 회사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증언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회의진행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컴퓨터를 휴대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온 것 같은데, 저희 내부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광흠 현장소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창석
박창석위원
아까 질의하다 중단됐는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철근으로 설계 변경해서 감리단하고 협의하셨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TPG 공사와 관련 공사 시행과정에서 철물구조물 용접 및 검사, 물론 품질검사시험 미실시, 감리의 검토 확인 없이 추진되어 유리면 이음새에 누수가 발생됐지요? 감리하고 검토 확인 안 했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리 검토 확인 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니, 공사할 때.
그러면 유리면 이음부위에 누수 발생되었지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겨울철이나 이럴 때 또 다르고.
그러면 코킹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코킹된 부분에서는 계속 하자가 발생될 수 있어요.
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TPG 공사 하도급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동양고속에서 답변하는 거고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으로 재하도급이 된 거란 말이에요.
현장소장님이 그런 거까지 저거 안 하셨나?
그러면 그것은 동양고속 본사에서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불법으로 하도급된 걸 모르셨어요?
옥탑 연결통로부분 콘크리트 방수턱 같은 데 시공 상세도면도 작성 안 하고 시공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이어메쉬 작업 이런 것에 대해서 감리하고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감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검측도 안 받고 시공했으면 감리하고 많이 밀착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따 추가질의하고요. 건설인으로서, 공사 책임자로서 미술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 죄송하다는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거나 또 도면에 나와 있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하시지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연광흠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증인이 설계는 이상이 없고 시공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연광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경기도미술관이 그렇게 거대한 건물입니까? 지금 동양고속건설 쪽에서 건축해온 바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미술관이 그렇게 거대합니까?
그러니까 설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보는 거고 시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설계 부분에 문제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어디가 문제 있나.
그러니까 미와 섬세한 부분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로가 비가 와서 역류돼서 침수되는 것 알고 있지요?
안산시 관로가 잘못 묻혀서 역류돼 가지고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서 신설된 게 한 4㎞ 묻은 게 있고요. 미술관에서 공사가 시작돼서 안산시의 관로에 연결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시에서 신설된 배수관로가 레벨이 안 맞게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에서 묻은 관로는 정확하게 레벨 묻어져 있고 지금 미술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안산시에서 묻은 관로하고 미술관 관로가 연결 부분에서 미술관이 낮다는 것 파악 안 해봤어요?
어떻게 확인해 봤어요?
안산시 묻을 때요?
지금 배수관로 묻은 거 사진 찍은 거 있지요? 미술관에서 배수관로 묻은 거, 연결 부분부터 미술관 배수관로 묻은 거 있잖아요. 다 사진 찍지요?
지금 그거 어디에 보관되고 있어요?
지금 동양고속건설에서 시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안산시 관로 묻은 거하고 미술관 관로가 기초가 얕다 보니까 역류가 된다고 동양건설에서도 얘기했는데 총 소장님이 모르시면 되겠어요?
연광흠 소장님께서 묻을 때 직접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왜 동양고속건설에서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면 미술관 관로 묻은 건 정확하게 안산시에서 묻은 것보다 높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미술관에서 관로 묻은 게 연결부분까지는 하자가 없는데 450m 가는 도중에 거기가 레벨이 안 맞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추측이에요,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사진 좀 한 장 보내주고요. 현장에 직접 관로 묻을 때 있었다니까 나중에 조사해서 더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면상에 옥탑 배수홈통 있지요?
그게 3㎜로 스테인리스 규격이 되어 있는데 1.5㎜로 시공한 것은 누구 지시가 있었습니까?
잠깐만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인데 그게 왜 3㎜로 해야지 무슨 용접문제로 1.5㎜로 합니까?
그러면 3㎜로 설계도면에 나왔는데, 준공서류에도 그렇게 나왔고. 감리단장님께서 1.5㎜로 했다고 확인했어요, 아니면 지시가 그렇게 있었어요? 감리단에서 지시 있었어요?
3㎜인데 1.5㎜로 해도 되겠느냐고요?
승인을 감리단장이…….
추가로 했다고요?
아니, 계약이 다 있고 ㎜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추가로 했어요? 그러면 추가로 했기 때문에 3㎜하고 1.5㎜는 가격차이가 곱이 더 나는 거 알지요? 그래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3㎜짜리를 1.5㎜로 줄인 것 아닙니까?
견디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방서에 다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규정대로 하셔야 되는데 ㎜수가 좀 늘어난 것으로 되면서 가격이 안 맞으니까 1.5㎜로 가격을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가 승인해 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 차이. 시공에 대해서 3㎜로 시공이 돼야 되는데 1.5㎜로 하게 됐습니다. 그럼 감리가 승인해 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감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시공은 책임이 없고요?
지금 부실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3㎜인데 1.5㎜로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한테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은 감리가 져야 되는 거지요?
시공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재료에 대해서는 감리책임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 공기가 너무 짧아서 부실시공이 되었다는데 소장님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증인들, 많은 분들이 공사기간이 너무 짧아서, 감리단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저히 이 공사기간에는 지을 수가 없는 미술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장소장님은 문제없었다는 거지요? 공사기간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연광흠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이 동양건설에 20년 재직하셨다 그랬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 다른 곳에서 재직하신 적 있으십니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셔서 20년 동안 일하셨다면 회사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작년에 미술관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퇴사를 하신 건데, 어쨌든 형식은 자진 퇴사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봐서는 권고사직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퇴직하실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셨나요?
실질적으로 여기 재직기간, 퇴사는 언제하신 건가요?
작년 12월 1일자로. 그러면 미술관 부실공사에 관련된 문제가 거론될 때쯤에 퇴사하신 거네요?
크게 문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그래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미술관에 대해서 부실문제와 여러 가지 하자 이런 얘기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퇴사하신 거지요?
이 미술관 공사를 전체적으로 소장으로서 책임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퇴직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면 지금 뒤늦게 연광흠 소장님께서 퇴사한 이후에 이 문제가 이렇게 확대돼서 조사까지 진행되고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심정을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부실공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시고 일반적인 하자로 본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하자라고 하는 것은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했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하자로 볼 수 있지만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부실공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예를 들면 전시실 옥탑의 두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진공배수법으로 해야 되는데 바닥을 기계마감공법으로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변경들을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 않은 부분들이 지적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시공에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설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설계 부분이 문제가 크다. 그러면 설계 부분에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시면서, 공사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건축 전공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 업종에서 일을 하셨는데, 시공을 하려고 딱 보면 이게 설계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연 소장님께서는 설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설계가, 이 건축을 짓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 소장님 입장에서는 시공자 입장에서 설계를 받아서 시공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시공을 하는 데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설계자한테 말씀은 하셨군요?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 한 사실은 본 위원도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변경에 들어갔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턴키방식으로 많이들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술관건립추진위원장이 이종선 관장이셨던 건 알고 계시지요?
자주 접하셨나요?
그러면 쭉 진행과정을 추진위원장으로서 둘러보면서 공사에 대해서 지적한다든지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진위원장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적하거나 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당시 연 소장님은 현장소장으로서 이종선 추진위원장이 자주 방문하면서 공사진행에 대해서 감리단이나 이런 쪽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추진위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다고 보세요?
현장에서는 추진위원장이신 이종선 관장이 오셔서 “여기는 자재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자재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적한 부분대로 자재를 썼다고 하는 일부 얘기도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 기억이라는 것은 소장님 기억인데 소장님이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일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소장님은 직접적으로 자재 부분에 있어서 변경 요청, 변경의 의견을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많은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하고 있다, 없다 하고는 다르지요.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게 요청하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자재를 A를 쓸 걸 B로 쓴다든지,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감리단이나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연 소장님 입장에서는, 소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이종선 추진위원장이 공사현장에 와서 자재를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총괄책임자였잖아요? 이종선 관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의견을 내놨을 때 그 의견을 현장에서 받아들여서 부분적으로는 어떤 자재들을 교환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모르시는 내용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 정도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나 지금 이 조사위원회가 보는 것은 아까 우리 연 소장님은 일반적인 하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부실공사로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AS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후에도 AS기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경기도미술관은 확실하게 부실공사인 게 뭐냐 하면 설계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설계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공에도 문제가 있고 감리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부실공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방수, 비오면 새고 여러 가지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옮기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수장고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설계상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떤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이 현대미술관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 자체도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고는 소위 ’70년대, ’80년대 건축물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라든지, 외관은 그렇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미술전시관이 단일공간이라든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21세기에 경기도미술관의 위상을 갖기에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동양건설을 퇴사를 하셨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시공업체인 동양건설이 현재 이런 어떤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영업정지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희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하자라고 하면 그냥 AS를 받으면 되지요?
하지만 지금 이게 부실공사기 때문에 누군가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질의,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면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적용하는데 누가 대상이 되겠습니까? 시공사가 되겠습니까, 현장소장이 되겠습니까?
감리가 되겠습니까?
다 해당된다는 것으로 알겠고요. 지금 일반적인 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9월 20일 준공 후부터 바로 비가 새기 시작해서 그다음 해 5월까지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AS팀이 거기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했는데도 또 누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아주 부분적인 하자라고 보겠습니까? 그다음에 유리공사를 한 부분 혹은 코킹 그 부분에서만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전시공간에도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니까 자꾸 그렇게 이것을 덮으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준공되자마자 비가 새고,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비가 새는 건물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기온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건축기술로써 설명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6월 20일에는 장마철입니다. 누수가 되는 곳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전국적으로 망신을 사고 난 다음에 하수관이 역류해서 미술관 1층이 전체가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도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자꾸 현장소장을 하셨던 분이 일반적인 하자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지속적인 누수 또 거기에 침수, 크랙은 벌써부터 현재 시멘트로 또 땜빵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것이 그럼 부실이 아니고 일반적인 하자, 보수했으니까 시멘트로 이렇게 ‘빵구 나오시’를 했으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하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바로 어저께요, 시방서 또는 도면상에 나와 있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임의대로 했는지 혹은 감리와 협의를 해서 했는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를 써야 되는데 1.5㎜로 썼고 그다음에 이 자재를 평범하고 일반적인 자재 이하의 낮은 수준의 자재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어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 건물이 헤베당 공사비가 일반건축물의 공사비 보다 훨씬 많지요? 미술관이기 때문에 고급건축물이라고 해서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재는 매우 평범한 것을 썼거나 그 이하의 자재를 썼다 이 말입니다. 어제 누가 증언을 했다니까요.
홈통자재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자재라든가 하다못해 철근이라든가 그것이 높은 공사비에 비해서 더 고급자재가 들어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보완해서 했고요.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위원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다른 하자보수는 AS도 되고 뜯었다 고쳤다 다 할 수 있는데 이 배수로 역류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연광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감리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달라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광흠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안산시 450m 밑에 쓰여 있는 부분 있지요?
지금 연광흠 소장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배수로가 안산시에서 시설이 됐는데 구배가 안 맞는다고요.
지금 우측 하단에 보면 거기가 이음이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안산시에서 신설된 관로가 구배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확실하지요?
거기 현장감독 소장님이셨고 다 보셨다면서요.
맨 마지막에 가는 안산시 관로가 어떤 거예요? 지금 450m라고 쓰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리단장님께서 거기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리단장한테 확인해 봤어요? 지금 안산시에서 미술관으로 오는 관로가 지금 소장님은 구배가 안 맞아서 안산시에서 묻은 관로가 이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하단에 쭉 그어져 있는 거 있지요? 여기서 안산시가 지금 미술관으로 관로를 신설한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안산시에서 한 게 구배가 안 맞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서 관로를 잘못 묻었다. 확실하지요?
그러면 서경수 감리단장께서는 지금 안산시에서 여기 미술관으로 온 관로가 이상이 없대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 관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감리단장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묻은 관로가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자연배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역류해서 침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안산시에서 묻은 관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단장께서는 이 구간이 이상이 없대요. 안산시에서 묻은 게.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위원한테 물어봅니까? 지금 감리단장께서는 여기 빨간 사인펜 친 거 있지요? U자형으로.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감리단장이 여기서 관로가 잘못됐다고 역류하는 거고 동양고속에서는 여기 지금 파란 거 쳤지요. 여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됐냐?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거예요. 왜? 미술관을 뜯어야 되느냐, 아니면 안산시 관로를 다 뜯어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처리방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술관을 잘 살릴려면. 그래서 지금 연광흠 소장님께서는 여기서 450m 되는 안산시 관로가 잘못됐고 동양고속건설에서는 여기에 지금, 이게 건축물이지요. 이게 건축물 안에 들어간 거지요?
이게 어떻게 외부로 되어 있어요? 우수 배수인데…….
우수, 또 하수도는 여기 안 묻었습니까?
하수는요?
오수는…….
외부로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시공이 되겠네요?
아니, 지금 미술관이 비만 오면 침수되는데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도 안 합니까? 지금 감리단장님이 확인한 거는 이 빨간 줄 친 거 있지요. 여기가 잘못됐다 그러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안산시에서 묻은 여기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동양고속건설에서는 여기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성함은 모르고 얘기를 했어요.
현장 총책임자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말이 다르니까. 지금 최고 실무자가 계시니까 감리 말을 믿어야 될지 실무자 소장님 말을 믿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걸 전부 물어봤어요. 그런데 말이 다 다르니까 실무자가 다 봤을 것 아닙니까?
확인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감리가 여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지금 연광흠 소장님이 잘못된 건 이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다, 우수가 미술관 건물하고 연결이 되는데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미술관 주위에서 흐르는 오수 배수가 지금 같이 연결돼서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시공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 묻은 게 450m쯤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도 안산시에서 묻은 거지요?
그럼 조인은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조인을 했으니까 지금 구배가 여기서 역류가 되는데 지금 소장님은 여기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감리단장님은 여기는 이상이 없고 여기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안산시에서 묻은 걸 조인한 거 아닙니까?
구배를 보고 여기서 조인했겠지요?
여기도 그렇게 했지요?
자, 그럼 물이 역류가 됐어요. 그래서 연광흠 소장님께서는 이 역류된 게, 안산시에서 450m 묻은 게 지금 잘못, 그러니까 구배가 밑으로 내려가서 자연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구배가 위로 올라가서 역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잘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없지요.
그래서 제가 현장 실무자 소장님이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를 고쳐야 되나, 여기를 고쳐야 되나,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잘못됐으니까 단장님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리단장께서.
그렇죠. 여기는 단장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상이 없대요. 여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고를 받고 얘기하시는 거지 감리단장께서 그걸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서 잘못됐으면 지금 안산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를 다시 묻어야 되고, 이건 감리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연광흠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잘못됐으면 여기다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무자도 모르고 감리단장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역류가 됐는데 확인을 했습니까? 보수도 아직 안 하고 확인도 아직 안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더 조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동양의 하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역류돼서 미술관 안으로 물이 들어온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소장님이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시공한 사항이 아닌데 미술관에 물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그 뜻입니까?
하자가 누구든 간에 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황선희위원
짧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동양건설이 공사를 시작할 때 그 계약공기가 언제였지요?
9월 20일은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는데 그 공기가 이게 지금 충분한 겁니까?
가능한 공기입니까? 혹시 중간에 한 6월이나 5월 정도로 공기를 좀 맞춰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누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전달이 됐지요?
그래서 언제로 공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문화관광 담당과장이 와서 했나요?
5월에 맞춰달라고 이야기했나요? 4월인가요?
선거는 5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공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나요?
혹시 김문수 지사님이, 물론 당선은 김문수 지사님이 당선되셨지만 손학규 지사님이 퇴임 전에 맞춰서 미술관 개관을 하기 위해서 공기를 맞춰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달이 됐나요?
그러면 느닷없이 충분한, 14개월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건축을 하는 공기도 넉넉한 게 아닌데 몇 개월을 당겨달라고 했을 때는 이유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공기를 당겨줄 수 있겠냐, 당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연 소장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건설본부나 아니면 감리단 등등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신 적 있습니까? 공기를 당기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공기를 단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소장님한테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이 없는 시공사한테 와가지고 공기를 좀 한 몇 개월 당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소장님이 이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리다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에 그냥 포기할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혹시 이종선 추진위원장이 직접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전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 소장님한테는 이종선 박물관장이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경수 감리단장이 공기를 당겼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주고받으신 적은 있으시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종선 관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어제 나오셔서 증인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본인은 거의 총괄책임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어떤 총괄을 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책임소재에 있어서도 총책이 아닌 것처럼 답변하셔서 저희 위원들을 좀 화나게 하셨는데 소장님으로서 보실 때 지금 감리단도 있고 건설본부도 있고 담당국이었던 문화관광국도 있지 않습니까? 주체가 사실은 단일화 되지 않고 여러 주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현장에서 느끼실 때 딱 아시잖아요. 누가 딱 뜨면 긴장하고 거기에 비중을 싣고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의견을 참조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종선 추진위원장의 역할은 어땠던 것 같습니까? 총괄책임자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시공만 할 뿐입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이종선 박물관장이 추진위원장으로서 오면 서경수 감리단장도 수행을 하면서 쭉 라운딩하면서 설명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추진위원장으로 위상을 가지고 총괄책임을 하고 있나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추진단장에 대한 비중을 두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으로 봐서는 이종선 추진단장이 딱 뜨면, 거기를 방문하면 감리단장도 수행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총괄책임자라고 하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느낌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박창석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현안 문제점을 보고할 때 서경수 단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상의했어요?
현장에서 현안 문제점을.
아니, 주제 말고요. 문제점 현안 보고할 때 이렇게…….
아니, 상의를 하셨냐고, 회의할 때요. 건설본부나 이종선 관장님하고 회의할 때,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소장님하고 상의하셨나요?
회의할 때 같이 참석 안 했어요?
현안 문제점을 보고했을 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에 많이 반영이 안 됐다고, 많이 묵살됐다고 이런 얘기를 서경수 단장님한테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냐고?
회의 끝나고 나오시면 서경수 단장이 소장님한테 말씀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요?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했고 이런 식으로 회신 받아오고 이런 것을?
검토해 봐라가 아니라 서경수 단장이 그런 현안보고를 하면 이종선 관장께서 거의 묵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저희가 경기도미술관 건립공사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별도로 협의하기 위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연광흠 전 현장감독에게 마무리 질의를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그리고 또 다시 저희가 별도의 내부회의를 통해서 조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해주셨고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현장소장님께서는 아까 오전에 증언을 하신 것과 같이 공사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했었다고요?
가능했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수석감리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연장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청을 하신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현장에 계신, 현장담당을 하시는 연광흠 소장님께서는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몇 번이나 감리단에서 공사지연 요청을, 공기연장 요청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회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보고한 사실에 대해서 소장님과 감리단장님의 의견의 견해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감리단장님은 지속적으로 공기의 연장이 꼭 필요하다. 지속적인 연장요청을 하셨고요. 공기가 부족하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에 반해서 함께 일을 맞춰서 하시는 소장님은 전혀 지장이 없다,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장이 없다.
9월 20일로 받은 날짜가 언제인데 처음부터 받습니까?
2005년 8월 16일부터 공사기간 재검토 요청이 감리단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서, 7, 8차례에 걸쳐서 공기연장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06년 7월 30일에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당초에는 8월 8일까지가 공사마감기간이었었는데 한 달 10일이 연장이 돼서 9월 20일로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은 처음부터,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적으로 그 공기였으면 충분하다…….
변경이 된 거죠. 9월 20일로 변경이 됐던 거죠. 8월 8일에서 9월 20일로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하는 시점이 언제였었냐, 2006년 7월 30일에 연장을 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공기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감리단장은 감리단장대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공기를 연장해달라” 왜 공기를 연장해달라고 했겠습니까? 틀림없이 공기가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많은 하자도 발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감리단장님께서는 공기의 연장을 요구했던 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제 말씀을 오해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9월 20일 그 이전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착공부터 준공까지 그 시점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감리단에서는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안산시에서 지장물 이전공사도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덤프트럭 파업으로 인한 공기도 지연이 됐었고요. 여러 가지 파업으로 지연이 됐었는데 그럼 공기를 그 안에 맞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받은 날짜가 7월 30일에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오전에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공기는 충분했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감리단에서는 2005년 8월 16일부터 공사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늘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계속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양건설산업에서는 이 미술관 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공사를 기존에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곳을 했었죠? 대표적인 사례 들어볼까요?
어디요?
전주박물관, 대구박물관, 여러 군데 박물관을 건축하셨다는데 그 당시에도 연광흠 소장님께서 그 공사현장에서 공사 지휘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 시기가 언제죠? 그것이 처음이었나요?
’86년 2월부터 시작을 했었다고요?
그 박물관의 구조물은 현재 경기도립박물관하고 어떻습니까? 그 구조물의 차이가.
그러면 경기도립미술관과 관련된 그러한 공법의 건축을 하신 경험은, 현장소장님을 하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그런 경우에는 공기가 몇 개월이나 됐었습니까?
지금 경기도립미술관의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24시간을 공사해서라도 공기를 당겨 달라”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있었습니다. 어제 증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관계자들이 오셔서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을 봐서 전 손학규 도지사님이 개관을 봐야 되는데, 또는 ‘호안미로 상징의 세계’를 전시하기 위해서 공기를 마쳐야 되는, 그것을 전시하지 못하게 되면 위약금을 굉장히 많이 물기 때문에 24시간 풀가동을 해서라도 공기를 당겨달라, 그런 얘기가 현장소장님하고 전혀 상의가 없었습니까?
있으셨죠?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었죠? 공기는 결국 그분들의 요청과 같이 당겨지지는 않았고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할 수 없다고, 24시간 공사를 계속 돌려가면서까지 공사를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었죠? 어제 증언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감리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그러한 세 군데의 세 분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공사를 진행했어야만이 이 건물 자체가 부실공사가 아니고 또 각종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따로따로 놀은 거죠. 감리는 감리대로 공사가 연장이 돼야 된다. 왜냐? 공기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현장소장은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표현보다는 “가능합니다”. 그건 공사기간에 맞추는 거죠.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일정한 공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날짜에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나오는 거고 많은 하자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열 위원님.
병열
이병열위원
하루종일 조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점심 먹기 전에 건설본부2팀에서 왔다 가셨는데 연광흠 소장님께서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면 준 거 있죠?
그 숙제가 풀려가지고 미술관 걱정이 해소가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무자인 현장소장님이 그것 하나 제대로 모르고 판단을 못했다는 게 아쉽고요. 먼저 도면에 보면 빨간 것 칠한 거 있죠?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쪽 소장님께서 지금 안산시에서 관로 묻은 것은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미술관을 짓는데 실무소장님으로서 책임감 없고 나태하고 안일한 생각에 이런 부실공사가 나왔지 않나, 만약에 내 집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공을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타사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중요한 공사를 하실 때에는 책임 있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줘야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연광흠 현장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 특히 연광흠 전 미술관 공사 현장소장께서는 조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치겠습니다마는 2차 조사활동을 마치면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고 또 기존에 확인되었던 사실들을 다시 재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미술관 건립과정의 핵심인사로서 출석여부가 불투명했던 이종선 전 박물관장으로부터 증언을 듣는 등 예상치 않은 결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2차 조사를 통해서 미술관 건립추진이 뚜렷하게 주체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럼으로써 책임질 기관이나 사람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박물관, 건설본부 이 모든 기관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증언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께서 미술관 건립추진을 전문성을 이유로 일개 사업소인 경기도박물관에 임무를 주고 이종선 전 박물관장에게 거의 개인적인 이러한 역할을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미술관 건립추진 혹은 공사과정 중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공기가 절대 부족함이 명확한데도 전 지사의 임기 내에 준공하려는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 하는 것으로 보고 설계상의 기술적 문제 등 현장에서 일부 검토되고 제기되었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공사가 진행됨으로써 부실이 초래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리공사 부분하고 전시공간의 누수현상이 진작부터, 준공이 되기 전부터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했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누수가 발생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노출콘크리트 공사기법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이것이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랙을 예상하면서도 그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준공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크랙이 더 확대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압축을 하고요.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미술관 부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만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기로 내부협의를 마쳤고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을 중심으로 부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에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채택하고 물론 그전에 초안이 배부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여러 날에 걸쳐 의회가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 번 조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그리고 마지막 총 마무리 조사를 위한 제10차 회의를 9월 28일 이곳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14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남경순위원
14시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28일 오후 14시. 그날 말하자면 10차 회의이면서 3차 조사활동으로 마지막 마무리 조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 30일까지만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이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은 그 후에 작성을 해서 10월 회기 중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9차 경기도미술관부실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별도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별도 장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