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미자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조례관련해서 타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쪽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단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를 작성하실 때 이걸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거거든요.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저 책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뭐라 얘기는 못하는데 제4조에 보시면 신. 구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문하고 신 조문 비교했을 때 3항하고 4항이 서로가 교체되면 3항이 4항 되고 4항이 3항 된다. 이런 표시까지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0쪽에 가시면 거기도 신. 구조문 대조표를 하셨는데 신 조문에 3항이 신설인지, 사실 구 조문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이런 부문도 명확하게 신설이다. 삭제다. 이런 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그래야 저희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구 조문에 3항하고 4항이 아마 이 내용이 항끼리 바뀐 것 같은데 이런 표시도 이동되는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문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바뀌는 개정부분에서는 이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죠? 과장님!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 조문에 4항이 이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신 조문에 없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삭제가 되는지 이것도 표시가 없고,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자체가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신. 구 조문 대조표에 보시면 2조 4호에 보시면 신 조문에 사실 조례나 어떤 규칙이나 법령은 그 내용이 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군더더기 같은 내용은 과감하게 빼시고 꼭 필요한 핵심내용만 문장에 넣어가지고 가야 된다. 따라서 그 4호에 내용보시면 체험료란 선비문화수련원 및 선비촌내의 각종 시설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요렇게 해서 군더더기 중복되는 문장은 조금 빼시는 게 좋겠다.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구조문대조표에 보시면 30조 수탁재산의 관리가 나오는데 규칙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수탁재산에 대해가지고 경미하다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마 나름대로는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부서 뿐만은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 자료에서 에러가 없도록 또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본청 증축이 사실은 여러 차례 의회에 올라오면서 부결이 되고, 저희들도 상당히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 제가 5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아마 그 전대에서도 논의 되어서 지금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증축관련해서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증축사유가 제가 어렴풋이나마 기억에 나는 게 앞으로 공무원 수도 늘고 하게 되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증축사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당장의 문제가 아닌데 제 생각에 이걸 이렇게 해줘야 하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었고, 그 상황이란 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좋습니다. 앞을 생각해서 계획을 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 현안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시급한 것도 많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자료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대의 기록에도 직협 건물이 증축이 되면서 의회에서도 절대 이건만 증축이 되면 더 이상의 증축은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하신 것도 집행부에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변수 때문에 사실 읍면에 가있던 공무원들이 청사내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복잡한 것도 있고 신설되는 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화니까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그 만큼 시급한 것 같으면 물론 금방 증축이 된다 해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것이고, 적어도 1년은 걸려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상황을 몇 달간 지켜봤습니다.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어렵지만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해쳐나가면 또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같은 청사 내에 근무하시더라도 다수는 필요하다고 느끼겠죠. 그러나 또 일부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청사 문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한번 봐야 되겠다. 영주시 입장에서 그런 민들의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방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이 의회에 마당에서 저희들하고 논의할 때 아마 그렇다라면 지금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면 지금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민원실은 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편하게 편익한 시설로 돼야 된다. 라고 본다면 좀 이런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따로 어떻게 설치를 해서 민들한테 정말 고품질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어떤 제안과 대안도 의회에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결국은 집행부에서 몇 번에 걸쳐서 온 그 안들이 거의 그대로 변화가 없이 올라옵니다. 적어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처음에 제공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더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게 몇 년 전입니까? 그리고 또 답답한 심정을 우리 의회에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 거라” 라고 해서 그런 좋은 안들도 어느 정도 냈으면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또 다시 똑같이 올라오니 좀 난감합니다. 해서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좀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서 문화원의 기능과 문화원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사용자가 누군지 한번 명료하게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 사용자가 모든 시민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까지 오기까지 나름대로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그런 지금 어려운 난관까지 온 것까지 어떤 간단한 스토리를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화원이 당초에 계획될 때 사실은 다른 주변에 별도 공간에 3층으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의회 간담회가 테마공연장 관련해서 문화원이 2개가 좀 논의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2건에 대해서 저희 간담회 석상에서 후보지 어디가 좋겠냐 해서 아마 그 안들을 그동안에 논의된 안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1후보지, 제2후보지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댔어요. 그 당시 때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결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 대충 분위기가 테마공연장과 문화원이 아마 저쪽으로 넘어가면 참 좋겠다하는 안들이 나름대로는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었었고 그래 오다가 제3의 장소를 어쨌든 지난번 의회할 때 그때 부결했던 걸로 그 장소 입지가 안 맞다. 따라서 제3의 장소를 고려해 달라 아마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시죠?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올라오는데 전혀 그와 상관없이 증축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안으로 다른 어떤 신축개념도 아니고 그냥 시민회관 별관건물에다 달아 붙이고, 올려붙이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왔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그동안에 과정에서 논의됐던 그런 안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여지도 반영이 되지 않고 전혀 제3의 안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영주시민전체입니다. 굳이 그 자리를 고소하시는 원인이 뭡니까? 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민들이 걸어서 오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용자가 전체 시민이라면 걸어서 와야 된다. 그러면 전부다 문화원 근처에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요새 교통이 좋고 너도 나도 5분 거리면 다 차를 이용합니다. 어디가나 상황은 다 똑같아요. 이쪽에 있으면 저쪽시민들이 또 차를 타고 와야 되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같다. 따라서 거기가 굳이 입지가 다른 쪽이 더 좋다고 한다면 제3의 장소에 가도 아무 문제는 없다. 그리고 장헌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시립도서관 위치 쪽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다. 저도 그걸 수긍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할 때는 당장에 물론 조금 전 이동기 의원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싫어하겠죠. 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했다 이거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영주시민 12만 인구를 전체를 생각했을 때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가는 게 우리 영주발전에 도시계획상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시설들이 같이 모여 있었을 때 우리 민들이 이용하는 게 굉장히 용이할 수도 있고, 운영에 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이 더욱더 또 다른 어떤 도시형성이 될 수가 있고 어쨌든 간에 제가 어떤데 가든지 간에 다소 의견을 따르겠지만 가능하면 영주시민 전체를 본다고 본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중복 투자한다거나 이런 일 없게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또 설계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주변에 그런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 봤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할 바에는 새롭게 가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분분한 어려운 난관인데 시 입장에서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조금 전 보강해 가지고 한다지만 24년 된 건물에 보강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예산이 오버되더라도 원년으로 삼아서 새롭게 원년으로 출발하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건지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53페이지에 용역비 영주시 선비문화대축제 학술연구용역인데요. 제가 그쪽에 용역심의위원으로 지난번에 이걸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는 지금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영주에 축제가 조금 난발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영주에 선비문화대축제가 이게 나중에 축제명칭으로 쓸건 아니죠?

그냥 아울러 가지고 이런 걸 이름을 달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축제를 용역주기 전에 지금 다행히 특산물이 축제를 하지 않고 지금 특판이나 해 가지고 서울로 가고 지난번에도 시식정도로만 하고 지금 많이 정리가 된것 같아요. 특산물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요는 이제 외부에다가 자꾸 용역을 하기 전에 그 전단계로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를 좀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축제를 난발하기 보다는 메인축제를 한두 개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국제화로 가자. 아마 그게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기인삼축제는 어차피 인지가 돼 있고, 전국적으로 지정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살리는 게 좋겠다! 해서 간다 해도 그건 특산물입니다. 어쨌든 문화관광축제라고는 하나 특산물축제거든요. 그렇다면 영주에서 선비촌도 있고, 선비의 고을답게 그때 제안했던 게 국제 선비 페스티벌이든 대 축제든 어쨌든 이 선비를 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브랜드로 좀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또 다시 물리는 건 이름은 그대로 쓰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선비문화축제하고 있는 그 위탁자가 하고 있는 그 축제와 시에서 어차피 특산물 빼고 나면 이제 정신적인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 남아 있거든요. 그걸 차라리 하나로 해서 위탁자가 계속 선비촌을 위탁 받아 간다면 그 사람은 시에서 관여하는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획하고 하는 걸로 그대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축제가, 우리가 바라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가더라도 뭐라 하지는 못해도 해놓으면 그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걸려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시 단위 자체에서 정말 선비문화에 관련돼 가지고 축제를 제대로 하나 키워서 투자도 하고 국제화도 좀 시켰으면, 그럼 용역을 주기 전에 정리할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번 제대로 두 가지 축제를 정말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한번 가보자 저는 우선 돈 쓰기 전에 전단계로서 한번 걸러낼 건 걸러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을 다루면서 저도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닌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용역에 의존을 하시는 것 같다. 왜 사실은 공무원들께서 20년 30년 근무하시면 다른 분들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전문가들이고, 베테랑이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도 뭔가 기획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쉽게 가는데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것은 내 지방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이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맞게 기획도 하셔가지고 하다가 뭐 또 더 좋은 게 없겠나! 한계점이 왔을 때는 또 용역을 줘가지고 더 나은 걸로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미자 의원입니다. 혹시 선비문화대축제 할 때 올해 3회째 맞이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시에서 행사비가 얼마 지원됐죠?

작년에요. 다름이 아니라 물론 조례에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사실은 민간위탁 받았던 선비촌이 주식회사 길원개발이 사실은 운영하면서 자기들 자부담을 하도록 약속도 된 것 같은데 그 작년에 감사 때도 봤지만 그다지 오면서 자부담이 너무 적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실제 약속한 자부담 그대로 안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이번에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3천8백 드리고 올해 4천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그 행사라는 건 매년 가면서 조금 달라져야 되고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쪽에서 자부담도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만큼 그 자체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서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팸플릿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분이 자칭 선비촌 촌장으로 계시잖아요. 명칭이 선비촌이고 거기 촌장으로 공식적으로 달아 준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팸플릿 나갈 때 주식회사 길원개발로 나갑니다. 거기 행사할 때는 선비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어차피 행사 관련이기 때문에 외부인 들이 봤을 때도 주식회사 길원개발로 팸플릿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선비촌이 엄연히 그 명칭을 쓰고 있잖아 공식적으로 그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제반 사항들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탁 줬다 해가지고 전부를 맡겨 가지고 그냥 두시지 마시고 결국은 위탁을 주던 직접 하던 외부인 들이 봤을 때는 영주시가 하는 걸로 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