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한후 예산안 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제안)

박찬훈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설시장 조례로 했지요?

아닙니다. 총체는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건 32조에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총체적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린 것은 나중에, 제목이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설시장에는 저희들이 전부, 일부를, 이번에도 추경에 계상한것중에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액 지원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액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재래시장에는 무슨 사업을 하면 부담률이 다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설시장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32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회에서 의견조정안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부를 뺀 나머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사실상 현재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데로 전부 또는 일부 하는 의미가 저희들이 보니까 ……

사실 의미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도 전체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시설비나 관리가 부족하다면, 지원요청이 있으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들어 견인차 민간위탁을 줬을때 거기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 시설비 같으면 예를들어 공설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해놨는데 시설물이 파손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모를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운영비나 시설비나 유지비나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공설시장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희집을 시장에 임대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까 황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의 귀책에 의해서, 자기들 잘못했는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시 소유의 물건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할때는, 공설시장 전체를 리모델링하는데, 전번에 이전 계획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부도 지원될 수 있다. 일부분에 한다면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악이용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제1항의 의견조정안이 집행부에서 왔는것이 상인회 회원의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포없이 영주시장이 지정하는 노점상 허용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영주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그러니까 공설시장에 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라인을 그어 놓은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다 줬잖아요? 기득권을 줘서 다 해줬잖아요? 그 선 안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어야 되지, 노점상을 인정하는 장소이외에 한다는 것은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안된다. 집행부에서 가져오는 안은 영주시장이 지정하는 노점상 허용구역인데, 여기에 영주시장이 지정하는 장소가 들어가야 되지 싶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점상 허용구역하는게 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노점상 허용구역은 공설시장을 보면 전체가 노점상 허용구역인데 나중에 명확하지 않아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거지요. 그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임의 장소에서 계속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된다.

여기서 영주시장이 지정하는 노점상 허용구역이라면 저희들 일정 라인을 그어놓고 구획된 정리에 한 사람에 한해서 하지, 옆에 있다고 해서는 안되고, 딱 정해진 구역안에서 한 회원에 한해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해석을 포괄적으로 한다면, 영주시장이 지정하는 노점상 구역에서는 아무나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영주시장이 지정한 장소라고 해야 하나, 구역이라고 해야하나……

노점상 허용구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노점상 구역이 아닌 중간지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말이지요.

그럼 안되지요. 그건 단속대상입니다.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우리는 여기서 몇 년을 했는데 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또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 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아무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찬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수정안이 집행부의 수정안입니까? 우리 의회의 수정안입니까?

집행부에서 ……

집행부 수정안이지요?

예. 우리 의원이 발언를 해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왔습니다.

의원발언으로 한겁니까?

전번에 박찬훈 의원님이나 황병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두분의 수정발언을 해서 집행부에서 왔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황병직 위원님의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5명으로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수과장 이갑수입니다. 어려운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항상 깊은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3일자로 우리 센터내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과수지원담당에 권기태 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123쪽 FTA대응포도경쟁력 제고사업, 78ha로 불었다고 했지요?

지금현재 재배되는 것이 72ha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올해 남부지방에 신규로 공급한 것이 6ha 정도 지원되어서 약 78ha 정도 됩니다.

비가림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건데 남부지역으로 ……

올해 지원된데 중에서 일부 간이 비가림 시설이 지원되었습니다. 비가림시설도 일반 비가림시설은 ha 당 1천7백만원이 소요되고 또 철제로 하는 것은 4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기존 비가림시설보다는 약간 보완된 시설로서 좀 시범사업으로 보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북부지역에 단산도 있고 평은지역, 이산지역이 있는데 말썽이 나지 않도록 골고루 ……

전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게차를 5대 더 산다고 했지요?

3대를 더 삽니다.

지게차 운전수도 ……

운전하는 것은 운영주체가 조례에 결정될때, 대구경북능금농협영주지소로 선정되어서 거기서 제반적으로 ……

사서 주는겁니까?

사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산취득은 운전상 문제가 있고 보험도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주체를 위탁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이 무척 힘든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농업예산이 일부 농민들의 불만이 많지요? 예산이 적다고 ……

상대적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봐서는 농업에 보조라든가 지원이 많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걸 말씀드리고, 123쪽 시설비, 과목변경이 되었지요?

예.

거점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인데 자산취득비로 했다는 것은, 이렇게 1억씩이나 과다 확보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다 확보한 사항이 아니고 이건 총괄 188억중에 입찰잔액을 미리 예상하고, 물품취득비라든가 장비는 당초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물론 계기에는 넣었습니다만 예산잔액을 활용할려고 이번에 ……

정상적인 예산집행 방법은 잔액을 이월시키는 것이 맞지요?

잔액을 변경해서, 전에 의원님들에게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의결을 했다고 하니까 더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사실 승용예취기가 도비 2천7백에 시비 1억8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렇게 보조내시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형평성에 안맞다, 어떻게 해서 도비 2천7백에 시비 1억8백만원을 붙이느냐, 더 도비로서 생색을 내지 말고 2천7백만원을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시비로 다 했으면 도에서 관여를 안할 것 아닙니까? 또 도의 지시에 따라 하지 않을수도 있고, 그다음 지역의 지형적으로 봐서 승용예취기가 크게 필요한데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수가 많은 부석이라든가 봉현, 풍기, 순흥지방을 다녀보면 밭이 좋은데는 거의 산간지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085ha 과수원중에 산지과수원이 650ha 정도 됩니다. 개방화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면 사실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농업문제입니다. 승용예취기는 인력이 부족한 농업현실을 봐서 승용예취기 한대당 하루에 많으면 1.5ha 까지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물론 이번에 도비 보조는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FTA 기금이 지원되는 한 도비보조비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승용예취기는 금년에 수요조사에 희망농가가 54대가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30대밖에 공급을 못해주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점은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만 전체 농가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농기구를 공급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지요. 승용예취기를 가지고 40농가라든가 50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는 좀더 많은 농가에 꼭 승용예취기가 아니라 그 과수농가에서 원하는 농기구를 확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실지 우리 지역의 승용예취기가 불과 사용할 수 있는 농지가 얼마 안된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지역구인 봉현, 안정에 물어보면 이런걸 가지고 안가져 간다는 사람도 있고 안정같은데는 2007년도 1대가 들어온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급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는걸 지적을 드리고 아무튼 좀더 많은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0쪽 재해보상금, 7.4일 호우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이건 몇가구입니까?

총 11가구에 대해 나가는겁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전에 과수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농민들에게 골고루 배분이 되도록 또 말썽이 안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8월 23일자로 기술개발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기술개발담당 남방석 계장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전체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를 잘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112쪽 민간자본보조, 기업형가공사업 유치 육성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어디입니까?

홍삼가공제조사업시설이라고 주식회사 씨엠이라는 신규업체입니다.

무슨 가공업체입니까?

인삼가공업체입니다.

상호가 뭡니까?

주식회사 씨엠입니다.

처음듣는데 이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풍기입니다. 풍기에서 신규로 만든 업체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가흥농공단지안에 있습니다.

가공은 어떤 물품을 생산합니까?

홍삼가공제품입니다.

그다음 그밑에 2007년도 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육성사업에 이 부분은 소백인삼영농조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해야 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고 한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부분이 도비가 들어왔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안올려줬다면 안되겠지요? 올렸으니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올려줘야 되고, 어자피 집행부에서 올리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선비숨결 브랜드 이용지원 사업, 5천원씩 6품목 곱하기 6,000건인데 5천원씩은 무엇으로 계산했어요?

선별비용하고 합쳐진것입니다. 선별비용 50%지원하고 박스비 하는데 50%해서 5천원했습니다.

선별기준은 뭐로 합니까? 선별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별비를 50%를 준다고요. 그냥 박스값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박스값이나 택배비를 50%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선별비를 어떤 방법으로 50%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APC 에 들어가면 APC에서 선별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선별사용료의 50%하고 그다음 박스비 50%하고 이렇게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지금현재는 GMP 시설을 받고 있는 APC 하고 풍기농협 정도에서 통과되어야만 선비숨결 상표를 붙일수 있습니다. 거기 수수료에 대한 50% 정도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수수료의 50%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숨결 6품목 중에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비숨결 대상이 사과하고 인삼, 계란, 쌀이 있습니다. 기능쌀이 두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영주시 농산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현재 영주시에서 특산물로 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이 세가지, 한우하고 포함해서 이번에 1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경북우수농산물 명품화육성사업, 소백산영농조합 했는데, 말씀중에 딸기 어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도에서 5가지를 선정해야되는데 두개밖에 못했습니다. 전부 기준미달이라서 ……

도에서 했는 한군데가 딸기이다?

고령딸기이고 저희들은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주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고속도로, 수도권, 라디오광고, 지금 광고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지요?

안나왔습니다. 그건 10월중순쯤 나오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때 그 내용이 나오거든 한번 저희들한테 내용을 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간보고회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보고회도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선비숨결 심의위원에 우리 홍성욱 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별도 해봤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해봤지만 선비숨결 만큼은 우리 지역 농산물로 인증을 옳게 받도록 심의를 할때 확실하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찬훈 의원입니다. 견인차대행비 지급에 있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의견은 지난 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드렸고 또 2회 추가경정 예산에 5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이런 부분이 사실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다, 사무감사시에도 충분하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여기보면 영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월2회 청구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찬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예산이 과거에 해 왔는 결손분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조례에 나와 있는것처럼 예산을 세워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례 제5조 2항에 나와 있는것처럼 대행비용을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류를 과거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본인 청구에 의해서 지급계획이 2004년 3월부터 당초시작부터 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면 과거에 지나간 소급분을 일시불로 다 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2007년 2월 30일까지는 3월달에 8천만원을,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말까지는 일괄 줬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부터는 줄 예산이 없습니다. 악순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3월부터 8월까지 지나간 것은 주고 9월부터는 이 조례대로 월2회씩 요구하면 검토해서 줄려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재차 질의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누차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 과장들이 그 시기에 밝혀져야지, 현재까지 몇 년입니까? 2004년도부터 지급해서 2005년, 2006년, 2007년 해가면서 매년 결과적으로 의회에 와서 속였다는것밖에 안됩니다. 당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주기 위해서 심의하는건 아니라는거지요. 이런 부분은 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고,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충분히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가경정에 올라온 예산 5천만원을 승인을 해주면 2007년도것은 충분히 이것으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또 부족분을 청구할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줘왔는 행태를 봐서는 소요액의 부족분이 들어오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시기성이 안맞다든가 과다지급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예를들면 작년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줬는 서류를 보면 총지출을 1억3천5백만원 정도를 했는데, 견인했는 돈이 2천만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1억1천5백 정도가 부족하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줄 수는 없다 해서, 8천만원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돌렸습니다. 지금도 저가 여기서 의원님들한테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드리면서 간곡히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업체에 더 이상 요구를 안하고 돈을 안주겠다는 것을 여기서 확답을 사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나중에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부분을 공무원이 바뀌면서 금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지 않으냐, 이런 소리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한테 제출된 5천만원의 예산은 8월까지의 지나간 예산이고, 9월부터 12월까지 써야 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는 것은 운영을 잘못했든지, 방만했든지간에 적자폭이 많이 크지만 단 앞으로 있는 몇 달이라도 견인을 열심히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적자폭을 줄여서 이 5천만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운행을 해 나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실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은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 5천만원 올라온 것은, 기존 8천만원을 섰는 부분으로 하고 추가경정 5천만원하고 1억3천만원을 가지고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을 하는데 있어 2008년도부터는 정산서를 확실히 검증을 해서 지급을 해야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아주 명확하고 투명성있게 우리가 예산집행이 된다는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예산에 대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견인차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타받고 질의하고 설명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