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천연의 보고가 잠재해 있는 천하제일의 명산 지리산과 남원 관광의 미래가 걸려있는 지리산권 남원시대를 여는데 아주 중요한 보고인 지리산에 닥친 위기에 대하여 두 가지만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의 관광은 지리산을 팔지 않고는 앞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협 받는 중요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삼재 관통도로 폐쇄의 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도 861호인 산내에서 구례간 도로, 또 주천에서 산내간 지방도 737호가 88년에 완공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200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지리산 관광도로를 폐쇄하겠다는 그 이유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소음과 매연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이러한 이유에서 도로를 폐쇄 조치하고 이용을 개선하겠다는 구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공단인가 싶은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주민과의 설명회에서 공단측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시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공단이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는 발언을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적해서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탄압행위를 했을 때에는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탄압죄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왜 국민의 탄압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좀더 의지있는 태도로 주민을 설득해 와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나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구태의연한 관료적인 그런 공단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나 전라북도에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했습니다. 또 이 도로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건설을 했던 지방도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를 운운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행정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던 점에서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처사임에도 주민의 생계 보상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크나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각종 설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지리산 관통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80% 이상이 승용차 위주입니다. 남원의 관광을 봤을 때에 지리산 계곡을 찾는 관광객의 추이를 봤을 때에는 승용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연인단위의 관광객이 우리 산내 계곡에 돈을 쓰고 가는 그러한 관광객이지 나머지 20%의 버스나 이러한 관광객은 절대로 우리 남원지역에 돈을 쓰고 가지 않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들을 설문조사했을 때에 성삼재나 또는 노고단을 보기 위해서만 성삼재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빼어난 자연 환경, 구례에서 남원간을 관통하는 멋있는 일주도로의 멋과 향취를 느끼고자 해서 운행하는 관광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단에서 용역한 결과대로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지리산을 찾겠는가 하는데에 저희들은 지금 관광객의 3분의1 수준으로 관광객이 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관광객이 남원을 찾지 않습니다. 뱀사골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3분의1로 떨어졌을 때 모든 남원관광의 여건은 그만큼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내면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면 투쟁에 나섰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산내면이나 동부4개면의 일이 아니고 남원관광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전 시민이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근 구례에서는 우리와는 많은 여건이 틀립니다. 구례는 심원마을 10여 가구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내에 거주형태를 띤 인가가 없습니다.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5개 마을 600여명의 생계를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할 것이고 또한 허구에 찬 용역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그러한 용역은 전면 무효임을 주장하고 또한 얼마나 우스운 용역이냐 하면 달궁이나 반선에 주차장을 만들어 승용차를 차단하고 성수기에는 35-39회, 비수기에는 26-27회 이렇게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1,500명 정도의 이용객만 성삼재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관광행태로써 남원의 뱀사골을 찾는 관광객을 소화해낼지 의문입니다. 또한 환경을 염려한 공단에서 용역을 했으면 당연히 천연가스 버스로 운행해야 함에도 모든 여건상 천연가스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해서 경유버스로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유버스가 오르막길을 수도 없이 오르내릴 때 일반 승용차보다 엄청난 매연을 내뿜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주민을 현혹하고, 주민을 능멸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탄압하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02년도에 주민과 환경연대의 반대에 부딪히고 부산 광역상수도댐의 포기로 인해서 잠재워졌던 문정댐이 또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함양군에서 줄기차게 댐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던 차에 2006년도에 댐 장기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과거 지리산댐이라는 명칭을 낙동강 상류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광역상수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홍수 조절용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댐 높이를 4미터 줄이고 저수구역을 산내가 포함되지 않는 함양군 땅으로만 국한해서 마치 홍수 조절용이고 남원시 산내면 또는 동부 4개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그러한 우스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홍수 조절용 댐으로 건설되더라도 상류 20km까지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의 맞먹는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홍수 조절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자연 방류 후 하류에서 집수해서 상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주민을 현혹하는 정말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우리 남원의 관광발전의 미래가 걸린 동부 4개면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는 불가능한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 4개 읍면은 각 면단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남원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생존권을 쟁취해 내고 지리산 댐 계획이 영원히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동부 4개면 뿐만의 일이 아니고 남원시와 지리산 시대의 미래가 걸려 있고 남원시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앞으로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편에 서서 여러분의 주민이 생존권을 핍박받고 죽음의 땅으로 변해 갈 수 있는 남원시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주민의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투쟁해 주십시오. 행정적인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들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남원시 행정과 정치권이 손잡고 이 두 가지 문제 또 88고속도로 문제 당면 세 가지 문제를 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 정비와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남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도시환경의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남원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산발적이며 즉홍적인 도시 시설물 관리 행정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공공 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개성있고 아름다운 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로등, 휀스, 맨홀 덮개, 신호등 제어기, 도로명판, 교량난간 등 도로 부속시설물과 두 번째, 가로수 보호 덮개, 공공벤치, 도로변 녹지시설물, 조형물, 야간경관 조명시설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시설 세 번째, 택시 또는 버스 승강장 정류소 표지판 등 교통관련 시설물 네 번째, 관광안내도, 관광안내소 등 문화관광시설물 다섯 번째, 게시판, 사설안내표지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옥외광고물 등 광고시설물 여섯 번째, 재활용 수집함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청소차량 등 환경관리시설과 공중전화부스 등 지상변압기, 타 기관 단체 점용시설까지를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 계획, 형태, 재질, 색채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기구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각 실과별로 사업별로 도시경관을 도외시한 채 비전문가인 담당공무원과 결재선상의 판단만으로 또는 해당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의 결과로 용역회사의 채택과 공무원의 설계 반영만으로 디자인의 기본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공공시설물을 버젓이 설치하고 수년간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설치모델의 잦은 변경으로 인하여 각양각색의 시설물이 난립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여 주고 있기도 합니다. 시내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 승강장, 교량난간, 홍보 시설물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들이 도시 미관에 대한 고려와 이용자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하지 못한 점은 우리시의 디자인 정책 부재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루미나리에 설치 초기에 논란이 일었던 디자인과 색상에 대한 부분 역시 공공디자인 관리체계의 부재에서 생긴 일임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을 살펴보면 우리 시의 공공시설물이 갑작스레 천편일률적인 색채로 탈바꿈하여 우리의 눈 앞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물이 시장의 선호에 따라 바뀔 뿐아니라 도로변의 공공시설물이 하나같이 청색과 백색으로 치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색상에 대한 선호만큼 주관적인 것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좋고 싫음이 나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장 취향에 따라 공공시설물이 색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도시 일원이 특정 색상으로 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도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수준 향상을 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개선하여 우리 시에 공간 시설물에 있어 상징적, 심미적, 기능적 가치를 높여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타 지자체의 사례를 적극 수집 검토하여 우리 시에 맞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의원 입법의 길이 있음에도 집행부에 권고드리는 것은 시장의 자발적 추진 의지가 성패를 가를 수 있으리라는 판단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실무검토가 이루어져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각별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07년 9월 17일 제12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중『병원허가 및 의료법인 설립허가 관련 사무』가 개정되어 시군에 일부 위임됨으로써 이에 맞도록 관련수수료를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타 시군 예술회관 사용료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시설장비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95년 5월 개관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아 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정동 소재 국방부 소유 국유지 매입 건은 국방부의 2008년도 국유재산 정기 관리계획에 따른 매각대상 토지로 그간 육군 제35사단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매수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매각대상 필지 중 남원역과 대산면 금강마을간 2차선 도로개설공사에 일부가 편입될 예정이고 이미 공원지역으로 일부가 편입되어 있어 장래 공원개발 등 중·장기적인 비축용 토지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기 위한 토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 군청사 건물 철거건은 1976년에 신축한 건물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매년 유지관리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요인을 해소하고 본 건물을 철거하여 도심권 주차장을 확보하여 인근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난을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 운천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건은 제1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운봉 소도읍에 시설되는 생태공원, 농산물 유통시설, 국악의 성지 등과 연계 고원선수촌과 레포츠단지 등을 시설하여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간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사업의지를 반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제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통해 적출된 불합리한 일부 조문과 문구를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2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2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26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일부 조항이 다소 미비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그동안 본 위원회의 수 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의견 수렴을 통하여 유해 야생동물의 범위와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인 이백 연화학교 건립사업과, 스위트호텔 남원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백 연화학교 건립사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장애아동 학생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위트호텔 남원 조성사업의 건은 침체 및 부족한 남원 숙박시설에 전문연수 및 관광레저형 기업 유치에 부응한 전문연수시설 용도의 호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농림 지역과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함양군에서 군 시책으로 지리산 문정댐 추진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낙동강 수계인 지역에 주민들의 생존권과 생활보호권에 엄청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의원님들은 우리지역주민들의 이와 같은 생활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에 공무원들도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하여 관심있는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리산문정댐 건설 반대 결의안」 2001년 정부에서는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확보라는 명분하에 민족의 영산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에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추진하려다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백지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장기계획 후보지로 지리산댐(문정댐)건설을 검토하는 등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또 다시 일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을 우롱하고 환경보존정책을 포기하는 비난받을 처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댐이 건설될 경우 호국비보의 사찰인 실상사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훼손시키는 반역사적인 행위가 될 것이며 안개 발생일수 증가와 일조량의 감소 등 이상 기후를 초래해 인근 주민의 건강 악화는 물론 폭우·폭설로 인한 지리산 생태계를 크게 파괴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민의 집산지인 지리산 고랭지 인근지역 농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는 범죄행위이며 수려하고 울창한 산림이 수장되고 파헤쳐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 조절용이라는 명분하에 댐에서 자연 방류하여 하류에서 집·채수하여 식수로 활용한다고 하는 댐 건립 계획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댐 상류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의 많은 제약으로 인해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지리산은 선현의 혼이 깃든 호국정신의 산실이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로써 소중하게 가꾸고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물려줄 생명의 재산이요 휴식처입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10만 남원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재추진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결의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문】 1. 정부는 국민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지리산댐(문정댐) 건설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1. 민족의 영산이요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의 파괴는 살인행위이며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계획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1. 홍수조절과 댐에서 방류한 물을 하류에서 식수로 활용한다는 억지 논리를 즉각 철회하고 1,500만명의 생활터전이요 민족의 젖줄인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 1. 정부의 개발정책을 단순한 경제논리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환경을 중요시하고 보존하는 미래지향적 수자원 관리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지리산댐(문정댐) 재건설 추진계획 중지를 위하여 지리산권은 물론 전라북도민·환경단체 등과 뜻을 같이하며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이다. 2007. 9. 18. 남 원 시 의 회 의 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