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후 2개월 여만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1064호로 본 위원회 에 회 부된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번호 1065호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6호, 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1067호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69호 2007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의안번호1070호 2007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문경시 가은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가은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문경석탄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 소관인 문경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 다수를 위해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출장, 건강 검진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근거법령이 지역보건법 제26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처분기준입니다. 위반사항으로서는 먼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사한 자, 이거 의료업자가 되겠습니다. 1차위반에는 30만원, 2차위반에는 50만원, 3차위반에는 100만원, 다음은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 한 자에 대해서는 1차위반은 100만원, 2차위반은 200만원, 3차위반은 300만원으로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역보건법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규정이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여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 로 배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06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을 보건진료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문경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26조 위임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문경시 지역보건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 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병원이나 의료검진기관이나 이런데에서 자기네 어떤 수익을 발생시킬려고 무단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의료행위 예방검진 이런 부분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이번 조례안이 시행 되기 전에 그 전자에 과거에는 이런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어떤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학교라든지 어떤 종교계통을 통해서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게 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수익을 발생시킬려고 전부 다 경쟁이라도 하듯이 우후죽순으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쉽게 얘기해서 약장사가 약 파는거하고 요즘 비슷한 사례들인데 그러면 이거 과거에는 있었겠지마는 그냥 주의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하고 그냥 말이지요?

예, 그런 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은오픈세트장 촬영 시설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모노레일카 운영에 따른 오픈세트장과 석탄박물관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관람객들에 대한 관람료 부담을 좀 덜어주고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화촬영시에 종전의 영화촬영 1일 기준으로 하던 촬영료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종전에 1시간단위로 30만원씩을 추가하던 것을 시간단위 개념은 뭐 크게 신빙성이 없다해서 1일 단위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100만원씩을 받는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촬영도 역시 하루 기준으로 200만원 받던 것을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것도 역시 하루를 반으로 나누어서 20만원 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세트장과 석탄박물관의 지금 관람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을 각자 관람료를 징수하는게 불편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노레일카를 이용하지 않을시에는 어른 2,000원, 청소년 및 군인 1,500원, 어린이 800원으로 조정을 했고, 모노레일카를 이용할 시에는 좀 적게 부담이 되도록 1,000원, 800원, 500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관람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개정을 생각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는 모노레일카가 운영됨에 따라서 관람객들의 관람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모노레일카를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2,000원, 1,500원, 800원, 모노레일카를 이용할 시에는 1,000원, 800원, 500원으로 그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064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가은오픈세트장의 기존 사용료를 조정하여 영화와 드라마 촬영시 1일 사용료를 낮추고 1시간단위로 되어있는 추가사용료를 오전과 오후 등 12시간 단위로 추가 사용료를 받도록 조정하고 모노레일카 운영에 따라 문경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세트장의 관람료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065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모노레일카 운영에 따라 문경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세트장의 관람료를 통합하여 받음으로써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문경 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은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영화촬영장으로 1일 300만원을 하던거를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것에 대하서 설명을 좀.

예, 지금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촬영장 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에 영화촬영시에 300만원 받는 촬영장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2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으로 정할때는 다른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정했습니까, 1일 300만원 한 것을?

예, 그 다른 촬영장에도 알아보니깐 이거를 처음에 한 300만원으로 했다가 200만원으로 거의 낮추는데도 많았고 처음부터 200만원 한곳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당초에 300만원 결정할 때 다른데는 좀 조사를 안해 보고 우리 임의로 그냥 300만원 정해놓았다가 다른 지역에서 200만원 하니깐 우리도 200만원 깎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이거 좀 새로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모노레일카를 이용하지 않을시에는 어른 2,000원, 모노레일카를 이용할때는 1,000원, 이 모노레일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전부 온 사람들은 모노레일카를 다 이용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걸로 지금 습득이 되는데. 이러면 모노레일카 다 타지요, 이 사람들 2,000원 주고. 2,000원을 받고 모노레일카를 안 탐으로해서 이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더 많다든가 더 많이 구경을 한다든가 더 다른 지역을 더 많이 뭐 순회 를 할수 있다든가 뭐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그러면 이 모노레일카를 타면 1,000원을 받는데 다 모노레일카를 탈거 아닐까, 그러면 모노레일카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 놓은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저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모노레일카에 대한 요금이 한국 모노레일에서 결정은 안내렸습니다마는 한 3천원내지 4천원정도 받을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우리 입장료로 2,000원을 계속 또 부과를 한다고 하면 관광객들한테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한겁니다. 이거를 뭐 특혜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노레일카를 탄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관광으로 볼수 있으니깐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모노레일카를 탈때에는 이용시 천원을 받으면 여기다가 다른 뭐 관광 그 요금이 더 부과가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다른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입장료 천원은 저희들 수익으로 들어오고.

예.

그 모노레일카를 타는데에 따른 비용은 한국모노레일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전체 얼마를 징수한다는 얘기라요? 모노레일카를 이용시에....

모노레일카를 이용할적에는 아직, 항공모노레일에서 요금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한 3천원내지 4천원정도 될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원 같으면 여기 천원 플러스해서 4천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예, 예.

그러니깐 이거를 책정한 서류로 봐서는 지금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해가 잘 안되는 얘기인데, 모노레일카를 타는 가격이 더 첨부되어야 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거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표시를 할 수는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이건 가격을 좀 낮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 과연 올라가서 이용을 했을시에 어떤 그런 관광객들에게 어느정도의 만족감을 줘야지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나면 이제 징수를 할거 아닙니까, 입장료를 받는데...과연 관광객이 올라가서 다음에 한번 더 보고싶다는 인상을 가질수 있도록. 지금 뭐 거기 가면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초가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다 많이 낡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체험시설을 할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해서 아마 관광객들이 실망을 하지 않을까, 뭐 금액은 싸서 좋다고 하지만 일단 돈이 싸가지고 관광객이 좋은 것 보다는 이왕 올라가서 좀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런 조례안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따로 놀고 있습니다. 팔하고 다리가 다 따로 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속히 어떤 좀 투입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어떤 부분을 제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의원님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연개소문 세트장에 우리 지역의 큰 관광상품이 되도록 저희들이 보완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영화촬영 하향조정해서 300에서 200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다음에 뭐 후속타 뭐 있습니까? 어디서 KBS나 MBC나 뭐 SBS나...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계획된거는 없고요. 없고 이 가은오픈세트장은 어느 방송사에서 와도 다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대신 이렇게 촬영료를 내고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장기적으로 계약이 되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연개소문 끝나고 난 뒤에는.

촬영료를 300에서 200이렇게 하향조정하는것보다 어느 방송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그 관광객이 많이 모이도록 할려면 그런거를 해야되는지 이런거 돈 낮춘다고 뭐 이게 큰효력이 있겠습니까?

뭐 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세트장을 활용할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활용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트라고 하는게 드라마 촬영하는 어떤 목적에 맞아야지 촬영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시대의 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를 촬영한다 뭐 조선시대를 촬영한다라고 하면 이게 세트가 �회 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서 고구려시대를 어떤 배경을 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세트장이 아주 적합하겠지요. 그런거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레일카 그 타봤습니까?

아직 안타봤습니다. 그거 아직 운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운행은 안하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금액은 안 정했다고 하지 만 3천원에서 4천원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 너무 비싼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른 어디 운영하는데를 다 찾고해서 자기들이 요금책정을 하겠지요.

그러니깐 모노레일카를 이용안할시는 석탄박물관하고 오픈세트장 가는데 2천원 아닙니까, 일단?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천원에 다가 추가 3,4천원 들어가면...한 천원정도 되어가지고 한 3천원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 저희들 입장료 포함해서요.

아니 우리 모노레일카 안 탈시에는 2천원정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모노레일카 타고 하는데 한 천원정도만 플러스 하면되지, 거기서 한 5분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많이 내고 그런데를 올라가겠습니까?

아, 모노레일카 이용료를 천원정도 이천원정도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천원하고 삼천원...그냥 걸어갔을 때에는...

저희들도 될 수 있는대로 요금을 싸게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사업자가 되어서...저희들이 한번 권유는 해보겠습니다. 권유는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성이 라든지 그런거를 감안해서 이 분들도 가격책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유는 하겠습니다.

물론 한국모노레일카에서 다 갖고 있겠지마는 이거 너무 비싸면 이거 해놓고 관광객이 안타면 어떻게 합니까, 이용 안할시에는? 그러니깐 우리 시에서 모노레일을 탓을때는 2천원이고 안탓을때는 1천원 입장료 안받습니까, 천원에다가 2천원 플러스 해가지고 한 3천원 정도 하도록 그렇게 그분들하고, 모노레일카 하는 관계자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정도로 할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석탄박물과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석탄박물관을 지을 그때에 한 57억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60억정도 들어갔는데.

예, 예.

연개소문 세트장도 한 60억 정도 들어갔고 그러면 12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크게 들어갔는데 천원, 이천원 받아가지고. 이게 뭐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원래 세트장에 3천원 받기로 조례로 되어있었고 석탄박물관이 천원 받는데 그러면 4천원인데 이거를 50프로까지 해가지고 모노레일타면 천원 받을 계획인데 이거 투자한거에 비해서는 너무 저렴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지금 각종 사적지라든지 관광지 입장료를 지금 될 수 있는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입장료가 면제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새재입장료도 우리 문경시민은 일단 천원을 면제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올리면은 일시적으로 수입은 더 생기겠지마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큰 매력을 못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걸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회 쨈째� 얼마전에 대왕세종 그 시민토론회 할때는 입장료가 3천원인가 받으면 뭐 3년내에 뭐 투자비를 다 낸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뭐 75억 드는것도 3년내에 뽑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백억이상 투자해가지고 뭐 천원 받아가지고는 수익이 사실 �회 째킵玲�. 대왕세종 설명회 입장료하고 이거하고 논리적으로 한개도 �회 쩐� 들어 가고 있어요.

대왕세종의 세트장이 완공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는다는 그런거는 저희들이 하나의 예시로 그때 주민설명회 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대왕세종 세트장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문경새재에 한 100만명정도 관광객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200만명, 250만명 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세트장을 해서 입장료를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저희들이 그런 발표를 했는겁니다.

그러니깐요 대왕 세종은 2천원, 3천원씩 말씀하셨는데 75억 투자한거에, 이거는 120억씩 투자해 가지고 천원받는다는거는 논리적으로 �회 째� 또 그거는 주민토론회 할 때 시민들한테 투자한만큼 수익을 낼수 있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대왕세종 세트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더 많이 투자하고서도 입장료를 조금 받는다는거는 대왕세종하고 이거하고 논리가 지금 반대 논리이거던요.

예,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대왕세종 세트장을 유치했을 적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입장료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지금 현재 100만명인데 한 150만명 정도에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면 뭐 불평은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만명, 250만명 왔을 적에는 그중에 예를 들어서 5분의1이 세트장을 관람을 해도 2천원, 3천원 관람료를 받아도 무난하게 그게 안넘어가겠나 다 이해 안가겠나...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놓았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 주민토론회 설명회 하는게 주민들한테 대왕세종을 해야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해가지고 요금 매기면 3년내에 투자비를 뽑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도 어느정도 꼭 투자비로 뽑아야 되나, 아니면 어느정도는 수지타산이 맞게 입장료가 가야 하는거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희들도 입장료를 많이 책정해가지고 시의 수입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많이 책정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관광객이 감소 할 수도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노레일카를 이용하나 안하나 똑같은 가격으로 해도, 모노레일카를 이용하는거는 편리해서 타는거지 시에서 모노레일카 회 사의 수입을 우리가 보장해줄려고 하는거 밖에 안되거던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모노레일카를 이용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시에서 그 수익을 보장해 줄려고 천원 다운시킨다는 거는 뭔가 좀 문경시에서 저자세로 가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를 조정할적에 모노레일카를 운영하는데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국모노레일 주식회 사의 어떤 사업성을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한 그런거는 아니고요. 그런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적에 우리 입장료도 2천원 받고 그리고 또 모노레일카를 이용했을 적에도 한 4천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을 경우에 한 6천원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한국 모노레일 주식회 사의 어떤 특혜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정도 수긍은 갑니다. 수긍은 가는데 절대로 이제 그런거는 염두에 두고 조례개정을 하려고 한거는 아니라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노레일 주식회 사가 10년뒤에, 10년을 사용하고 문경시에 기부채납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10년뒤에 까지 수익이 안나면 시에서 그 수익이 안되는거를 보조해 주는가요, 보조 안해주는가요?

없습니다, 그런거는.

없어요?

예, 예.

없으면 굳이 이 가격을 천원 다운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다른걸 해서 많은걸 뭐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익을 챙겨가야지 문경시에서 굳이 이거 몇 명이 올지는 모르지만 큰 돈인데 이걸 꼭 문경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거를 자꾸 모노레일카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 사실 뭐 저희들은 모노레일카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저희들은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그 민자사업자가 어느정도 자기들 사업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어떤 수지가 맞아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개정안을 낸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라도 되도록이면 문경시가 좀 수익을 내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경관문에 있는 세트장하고 가은에 있는 세트장하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나 요인들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로 봐가지고 주변에 어떤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관광객이 석탄박물관에 약 한 30만명정도, 저 위 모노레일하고 해도 거기서 들어오는 관광객 유입 인원이 약 한 40만명, 50만명 이렇게 대폭적으로 추후에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소프트를 많이 넣어서 보다 볼거리나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많이 만들고 나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게 되면은 이요금를 지금 부터 상향으로 조례안을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어떤 체류형 관광지가 된다고 봤을때에는 조정을 해서 상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건이 되면 다음 기회 에 또 조정할수 있는 그런 기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법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문경시 하수도사용료 조례 제16조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연체가산금을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여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7페이지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067호이며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체납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법규와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연체가산금 요율을 일치시켜 법적 다툼의 발생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8페이지,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069호이며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변경관리 계획안중 문경영상문화복합조시 조성하업 예정부지 사전확보는 향후 고급 숙박시설과 콘도 빌리지건립 등에 필요한 민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전 토지취득으로 사업부지 조기확보가 필요한 조치로 판단 되며, 노인 종합복지를 위한 노인종합 복지회 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과 가은오픈세트장 내의 모노레일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유재산 매각사항중 모전동 63-3번지에 소재한 구.등기소 부지 및 건물은 2006년 3월29일 모전동 915번지와 교환한 후 1년6월만에 보존 부적합 및 활용 가치없는 사유로 다시 매각하는 것은 동 재산에 대한 관리·운영에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점촌동 54-1번지 소재 구.환경미화원 복지회 관의 대지 및 건물 처분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매각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문화 복합도시 조성사업이 부분은 의원협의회 때에 미리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듯 하고 이게 총32만평 정도되는데 추정가격이 3억9,000만원이면 평당 지금 여기 장부상으로 공시지가 되어 있는거는 평당 천원 조금 넘겠지요, 천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이 부분은 국유지도 있고 개인부지도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추정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노인복지회 관 장소가 지금 확정이 된건가요 지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 많은 이해도 됩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이 현재 자원사업소로 출퇴근하는 동기는 일부 그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종전에 청소차량의 보관소가 없어서 일부는 시청에 일부는 시내 곳곳에 주차를 해둬가지고 여름철에는 주민들로부터 냄새난다는 항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런걸로 해가지고 자원사업소가 생기면서 청소차량은 전부 다 그 곳에 주차가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미화원들이 청소차에 승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승차를 하게 되고 따라서 미화원들이 출퇴근도 그렇게 해야되고 그리고 종전의 그 구.미화원복지회 관은 물론 탈의실, 샤워장이 있지마는 조금 낡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자원사업소가 생기면서 새로운 복지시설이 생김으로 해서 미화원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은 이중적으로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전체를 공평 자원사업소로 전부 다 옮기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고 방금 그 부지를 그러면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지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쓰고 있는 노인지회 부지하고 연접한 토지로서 그것이 나대지라고 하면 통합해서 관리하면 상당한 효과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회 지회 가 어디로 옮겨 갈 그런 계획도 없고 또 건물을 다시 지을 그런 계획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뭐 10년이나 20년후에 다시 지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간동안에 그 대지나 건물을 방치하게 두면 오히려 재산관리상에도 허점이 들어납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일단 토지를 매각 처분하고 또 필요한 경로당을 매입을 하든지 부지를 매입하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관리계획을...이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께요. 그 노인복지회 관 부지를 팔아가지고 또 다른데 마을회 관이나 이런거를 지을려고 또 터를 사야되지요?

노인복지회 관이 아니고 구.환경미화원자리...

현재 그 미화원 있는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또 마을회 관을 지을려면 터를 또 사야되지요, 지어준다고 하면?

이게 시내 중심부가 되어가지고 상당한 고가로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고가로 매각을 해가지고.

아니 글쎄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등기소도 지금 팔아서 뭐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파는 것만 중요시 하지 말고 현재 우리 주차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런거를 생각한다면 아무리 땅값이 비싸도 주차장 이거 좀 만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미화원이 저 위에 공평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아까 시내에서 쓰레기차를 타고 가면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집에서 작업복을 입고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작업복이 따로 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출퇴근복을 입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요?

예.

그랬을때에 출퇴근복을 입고 쓰레기차를 타고 출근을 했다가 거기 가서 옷을 갈아입고 미화원 작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게 전체 쓰레기차를 타고 저리로 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이리 나오고 또 작업 다하고 거기가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 되는데 집에서 작업복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출근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든지 오토바이를 타야지 출근을 할 수 있지 않느냐...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땅이 비싸도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없어서 지금 큰일입니다, 점촌 이러면 발전이 안됩니다.

예, 그 주차장 문제는 뭐...

이상입니다.

우리 시가 당면한 가장 현안사업인데 거기 지금 구.환경미화원 복지회 관을 그대로 두고는 주차장 시설도 사실 어렵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도 추가로 들여야 되고 또 구.등기소도 역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거 저런거를 해서 비용이 듭니다.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중심부에 있는 고가땅은 처분을 하고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더 활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부에 오는 차들은 다 어디로 가요? 중심부에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예,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주차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좀 부족합니다. 그걸로 해서 주차장 문제가 다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또 우리 중앙시장에 그 주차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중앙시장에 그 주차장 가지고 해결됩니까, 그 해결 10분의1도 안됩니다.

전부 다는 안되지요, 안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에서 내 친구 땅 가지고 있는 그거 좀 사달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될 수 있는대로 주차장 이거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회 링勇� 안돼요, 점촌 발전 안됩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2필 그 매입 계약으로 되어있는 이거는 주차장으로 놔주면 물론 이웃에 소재한 민가에서는 그 주차장을 활용하겠지요. 그게 아마 전용주차장이 되고 말겁니다.

국장님, 저기 그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내용하고 별개인데 지금 양지마을금고에서 국제서림 사거리 길에서 문화원쪽으로 그쪽 건물이 다 노후됐거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축을 못하는 이유가 도로변에 시 부지가 1미터씩인가 다 물려있어 가지고 그 뒤에 또 하천 부지가 있고, 건물을 헐고 새로 짓고 싶어도 지을수가 없다고 하거던요. 그거는 뭐 매각할 생각이 없는가요?

시유재산에 매각에 대한 것이 2건이 올라왔는데 1건은 구.등기부지 그거는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분리가 안되고 매입은 매입대로 매각은 매각대로 하는데 그거는 분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매각자체가 안되는걸로 부결코자 합니다.

다음에 차제에 이 조례안 심의할 때에 분리해서 이 부분을 상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중 취득재산 문경영상문화 복합도시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 부분, 노인종합복지회 관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 부문, 가은오픈복합세트장 모노레일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 시유재산 매각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장이 제안한 본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860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5%인 122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694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7%인 119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165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3억3,700만원인 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증감율은 일반회 계 4.7%, 특별회 계 1.6%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7%인 119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7% 증가된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4% 증가된 18억7,1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3.4% 증가된 48억242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55.8% 증가된 15억8,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0.9% 증가된 4억7,615만원과 시·도 보조비 21.5% 증가된 24억3,9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7억4,534만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인건비가 1억8,376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 9억2,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48억5,168만원과 자체사업이 86억137만원으로 134억5,3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22억2,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예산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52% 증가한 1,609억4,33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영강자전거도로 설치사업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 산재보험금 등 2억4,000만원,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1억원, 교육경비 보조금 1억4,000만원, KBS 촬영장 철거 및 기반시설 10억원, 대왕세종 KBS 촬영장 조성 20억, 가은 봉암사 낙뢰방지 시설 및 정밀 실측조사에 1억원, 국군체육부대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원,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 10억원, 문화회 관 리모델링 및 증·개축 공사비 9억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 24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야외화장실 신축 1억원, 노인시설 운영비 7억1,000만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1,700만원, 보건소 공무원 인건비 3억2,5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 사고이월예산 불용분 4억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0.22% 증가한 80억9,500만원입니다. 특별회 계 예산 세입 및 세출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은 일반회 계 전입금 및 도비보조금 1,800만원이 증가되어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현금 급여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은 세입세출 증감없이 예비비 1억8,500만원을 삭감하여 점촌처리장 소화가스 저장탱크 수선공사 등에 대한 시설비 지출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4.5%인 122억2,900만원이 증액된 2,860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변경분 및 주행세 등 지방세 추가 수입분과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사용료 등 추가 세외수입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비 일부와 야외화장실 신축비 및 노인시설 운영비 등을 삭감하였으며 KBS 촬용장 철거 및 대왕세종 촬영장 조성을 위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노후화된 기존 왕건촬영 세트장을 철거하고 대왕세종 촬영장을 조성하여 문경시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취지는 타당하나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시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영강자전거도로 설치사업, 일용인부 산재보험, 교육경비 보조금, 국군체육부대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 문화회 관 리모델링 및 증·개축비 등은 당면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행사보조·위탁금과 사회 단체보조금 등 민간이전 경비에 대하여는 보조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정산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2007년도제2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2,860억4,300만원으로 일반회 계 2,694억5,000만원, 기타 특별회 계 165억9,300만원입니다. 2쪽,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2007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551억4,132만9천원이며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총액인건비는 549억3,898만3천원입니다. 4쪽,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38억1,400만원보다 122억2,900만원이 증가된 2,860억4,300만원으로 4.5%가 증가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7억4,665만3천원이 증가한 805억965만8천원, 사업예산은 138억9,264만9천원이 증가된 1,863억1,959만2천원, 채무상환은 당초예산과 같은 32억7,307만4천원, 예비비 등은 24억1,030만2천원이 감소된 159억4,067만6천원입니다. 회 계별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74억7,700만원보다 119억7,300만원이 증가된 2,694억5,000만원으로 4.7%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7억4,534만3천원이 증가한 800억3,577만8천원, 사업예산은 134억5,305만9천원이 증가된 1,742억8,718만9천원, 채무상환은 당초예산과 같은 29억2,117만4천원, 예비비 등은 22억2,540만2천원이 감소된 122억585만9천원입니다. 8쪽,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3억3,700만원보다 2억5,600만원이 증가된 165억9,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9,534만8천원이 증가된 107억1,870만4천원, 보조금은 6,065만2천원이 증가된 18억7,429만6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 수는 당초예산과 같은 40억원입니다. 9쪽,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31만1천원이 증가한 4억7,388만원, 사업예산은 4억3,959만원이 증가된 120억3,240만3천원, 채무 상환은 당초예산과 같은 3억5,19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1억8,390만원이 감소된 37억3,481만7천원입니다. 10쪽,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은 119억7,300만원이 증가된 2,694억5,000만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괄표, 15쪽 일반회 계 성질별 과목조서, 22쪽 특별회 계 성질별 과목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일반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40억원 보다 8억원이 증가된 148억원으로 주민세가 2억원이 증가된 23억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이 증가된 42억원, 주행세가 4억원이 증가된 28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44억3,794만6천원보다 18억7,104만5천원이 증가된 363억899만1천원으로 상주시 하수도 시설사용료 1억원, 문경약돌돼지 상표 및 특허사용료 3,504만원, 수렵 조수 포획 승인 수수료 2억원, 입찰참가 수수료 2억366만1천원입니다. 27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의 문경새재 특산물 판매장 수입 4억5,0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850만4천원, 불용품 매각수입 4,182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이 5,205만원이 증가된 86억4,600만원,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3년간 위탁사용료 7억6,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422억6,318만4천원보다 48억232만원이 증가된 1,470억6,560만4천원입니다. 28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8억4,000만원보다 15억8,432만1천원이 증가된 44억2,432만1천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639억3,587만원 보다 29억1,521만4천원이 증가된 668억5,108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4억7,615만4천원이 증가된 530억6,530만6천원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이 24억3,906만원이 증가된 137억8,577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6억19만3천원보다 12억1,236만4천원이 감소된 53억8,782만9천원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인 영강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예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관리 예산에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여비 1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본부 사무용 금고구입비 65만원과 본부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및 운영비 등에 2,57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법무관리 예산은 자치법규 전산화 일시사역인부 미사용에 따른 인부임 1,001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예비비는 24억4,392만8천원이 감소된 18억4,872만원입니다. 187쪽, 읍면동 소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억3,779만8천원이 증가된 204억8,199만5천원으로 9월1일부터 읍면 당직 및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당직비, 인건비 관련 예산의 정리, 그리고 읍면동 청사관련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문경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읍면동은 유인물로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예산도 별로 안되니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질의·답변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쪽, 제일 하단부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해가지고 2,577만9천원, 이게 기정 계획했던데에서 더 증가 되었습니까? 뭐 인원이 더 불었어요? 인건비가 더 불었다고, 그러면 사람을 더 많이 채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간외수당을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관광진흥공단을 이관한지는 얼마 안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거 하고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거 하고 관광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거와의 차이점은 운영에 있어 탄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입이 좀 더 생긴다든가 관광공단에 유임을 해가지고. 수입이 더 생긴다든지 뭐 인건비를 절감한다든가 또 우리 시에서 했을때 참 90명 쓰던 것을 지금 공단에서 100명을 쓴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할때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인원수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맡고 있는 특산물 판매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수입이 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정예산이 2,730억, 추경예산이 2,860억, 기정예산 대비 추경 예산이 전반적으로 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부세도 실질적으로 교부세를 많이 받지도 못하는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부채에 비해서 추경예산을 이번에 한 123억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부채가 지금 우리 실장님은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 시의 부채가 45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부채상환액 평균이 한 34억원정도 되는데 우리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부채상환이라든가 관리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북부 지역 11개 시군중에서 우리 문경시가 부채가 가장 많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420억인가요, 420억? 그 다음에 거기 각종 이자나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500억이 넘는걸로 집계가 되었는데 우리보다 규모가 큰 안동이나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부채가 적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되면 추경예산을 짤때에 어느정도 부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조금씩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긴축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는거 아니냐...이렇고 그 다음에 그 기정예산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확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이 염러스럽고 특히나 민선 4기인가요? 이번에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노인복지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대해서 뭐 4억2,000만원, 그 다음에 국군체육부대로 인한 어떤 주변의 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신축비 70억원, 월 운영비가 연간 한 10억정도, 그 다음에 소공연장이나 야외공연장 신축,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다 만들어진거거던요. 과거에서 이어져 온 사업들이 아니고 새롭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사업이고 만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이런 큰 어떤 프로젝트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금액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깐 어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도 이번에 기정예산대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을 보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탄력적으로 하는 의욕은 좋지만 혹시나 북부지역에서도 부채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세외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연 이 예산의 규모가 자꾸 늘어나서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첫째,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동 MBC에서 보도된 부채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현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시 중에서 저희들이 다섯 번째로 부채가 있는거는 사실인데 최고 많다는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규모사업, 소공연장이라든가 야외공연장 기타 등등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규모에 비해서 또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민의 부담이 가장 적게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재정수에 비해서 우리 시민드리 요구하는 수요는 대단히 폭발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잘 조화롭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안하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말씀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정예산을 쓰지 않아서 삭감한 부분 예비비를 표함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야 되는데는 오히려 삭감을 했고 또 그 외에 좀 더 불필요한 부분들은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단적으로 한개를 지적을 하면 지금 석탄박물관 주변의 야외화장실 신축을 한다고 1억을 세워놓았다가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하면 지금 영상문화복합도시, 일성콘도 이 두가지 사업을 병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 영상문화 복합도시는 포기를 하고 일성콘도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일대에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규모를 더 크게 지어야 할 판인데 영상문화 복합도시는 어차피 지금 차순으로 밀린거고 일성콘도가 들어서게 되면 당연하게 이 화장실은 영상문화 복합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야외화장실이 필요가 없겠다, 같이 들어서는 부분이니깐 야외 화장실이 필요없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책이 바뀌면 일성콘도만 들어서게 되면 야외화장실은 이 규모보다 더 크게 지어가지고 해야 될 판인데 그거는 또 없앴어요, 보니깐. 그래서 이런것들은 뭔가 �회 쨈�, 손발이 �회 쨈째키킴貶�.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신중치 못한 예산편성이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마는 지금 SBS 세트장을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올라가면 지금 올라가는 길 진입로가 비만 오면 쓸려가지고 전부 골이 다 파이고 지금 올라가는 사람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어떤 올라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것도 한개도 안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촬영장을 유치한다고 거기에는 해놓고 이게 기존에 있는것부터 한개씩 닦아가지고 완전하게 해놓아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한개도 돌아보지도 않는 사항이고 오히려 지금 다른데에 정신을 쏟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제가 거기 살아서 그런게 아니고 다른 일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뭇가지가 있으면 나무가 커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가지들을 정리해 가면서 위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은 가지는 무수하게 많이 벌려놓고 이런 일들마저 정리를 안하고 가면 결국은 나중에 다 또 떠맡아야 할 일이거던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때도 기본적으로 과거에 해놓았던 부분들은 좀 하고, 매끄럽게 해놓고 또 다른 어떤 사업이 있으면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맞지 않느냐...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신경을 쓰지도 않고 오히려 뭐 크게 하는 어떤 프로젝트에만 자꾸 매달려서,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30억, 50억 이렇게 추경을 백 몇억을 하면 큰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의원님 말씀에 일단은 동감을 표하면서 제가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입니다, 화장실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임시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장 올라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SBS 촬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생각대로 그런 부분과 동시에 우리 다른 여타 사업과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모노레일에서 모노레일 설치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세트장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관리대책을 세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기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 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떤 큰 일이나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은 해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은 연개소문 세트장 보면 모노레일 부분을 나무계단으로 전부 해 놓았거던요. 하다가 지금 중지되어서 안하고 있거던요. 모노레일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기 나무계단 끝까지 다 오다가 지금 중지되어서 안하고 있는데 그거 예산 들여서 기껏 공사 다 해놓고서는 밑에 부분하고 그거를 마저 해버리면 모노레일 지금 사용 안한다고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던요. 애초부터 그거를 안했어야 될 문제를 예산 써가면서부터 하는 자체가 잘 못되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계단이 완공이 안되고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노레일 승강장이 들어서면서 모노레일 승강장하고 진입로 부분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노레일 승강장이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밑부분에 약 10여미터 안된 부분은 조만간에 바로 조치가 됩니다. 되고 단장을 해서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듣기로는 모노레일 때문에 그 계단을 사용 안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이 작년 초에 이미 되어 있었던건데요. 모노레일 측에서 승강장 위치하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분들도 입장료를 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통제문제 하고 이런게 있어서 그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일단 중지시켰다가 승강장이 정 위치에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재개를 곧 아마 들어가서 하면 금방 마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은 문제인데 기획실이니깐 총괄이니깐 그 석탄박물관 앞에 식당있지요, 식당, 휴게소, 매점? 그게 지금 아직 모노레일 이쪽에 오픈도 안했는데 식당이 계약이 끝났다고 폐쇄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가면 물한컵 사먹을때가 없어요. 모노레일 오픈할때까지만이라도 전에 하던 사람이 사용하게 해주면 어차피 시에 수입이 다 떨어지는 문제인데 계약기간 다 끝났다고 문 딱 채우니깐 지금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물한컵,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을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너무 경직하게 한게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확답을...이제 계약기간도 종료가 되고 해서 또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경직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거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8월 중순경에 갔었는데 물한컵 사먹을때가 없어요, 식당을 폐쇄해서,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거던요. 한국 모노레일이 오픈할때까지만이라도 기간을 내주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되었고.

예, 예.

27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거 매각하신건지요, 27페이지 가운데 그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2,800만원요?

국유재산 매각수입 부분인데 이거는 여러건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가운데 보면 주민숙원사업비 해가지고 국군체육부대 진입로 개설해 가지고 5천만원 있거던요, 5억원? 가운데 국군체육부대 진입로 개설 5억하고 70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것도 주민숙원사업비 5억이거던요, 이것또한 물론 호계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중복되는거 아닌가요?

하나는 세입부분이고...

똑같은 내용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인가...

이게 10억 아닙니까, 도비 5억 시비 5억. 그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도비 내려온거 하고.

원래 예비비는 예측불가한데 사용하는거 아닌가요? 마구 여비를 빼다가 사업비에 사용해도 가능한가요? 예비비라는게 예측불가능한거에 사용하는거잖아요? 예비비를 마구 빼가지고 사업비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예산이 성립되었을때는 물론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추경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삭감해서. 그래서 일반 예산규모의 1%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당초 예산에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데만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사업비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의회 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지요.

그리고 지금 체육부대 문제 때문에 호계면민들하고 지금 좀 시끄러운데요. 지금부터라도 기획실에서 그 체육 부대 주변정리라든가 환경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돈벌이를 할수 있도록 기반시설이나 주변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비비에는 그런게 한개도 안들어가 있거던요, 호계 견탄지역에. 주위의 체육부대외 지역에 시에서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생활할수 있는 그 터전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도 돈이 하나도 없고 추경에 그 예산이 한개도 없어요. 그런데 체육부대 지은 다음에 할려고 하면 늦고 외지 사람들이 다 와서 할테고 미리 시에서 형질변경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좀 수익을 낼수 있는, 할수 있는 것을 미리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성의 예산이 한개도 없거던요.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해당 부서인 새마을 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체육부대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전례가 있을 겁니다. 전례에 따라서 새마을 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체육과에도 그런 예산이 한개도 안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그거는 면멸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주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용역이라도 주든가, 미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줘야지 보상금 다 받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수가 없거던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인 새마을체육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도 돈없이 할 일이 없는데 올해 추경에도 한개도 올라온게 없어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주민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미리 준비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도 외지인들이 와서 손쓰기 전에 시에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상비 받아가지고 다 쓴다면은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방법이 없거던요.

예, 위원장님 잘알겠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한국일보 걷기대회 하신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2천만원밖에 없었는데 본부장이 와가지고 5천만원 줘서 감사하게 잘 썼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3천만원은 어디서 나온건지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체육과에 예산의 어떤 범위내에서 아마 활용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안짚고 넘어가면은 새마을체육과에서는 또 기획실 얘기를 하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물을수가 없거던요. 그래서 미리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거에 덧붙여가지고 새마을체육과에서는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체육발전 방안 수립용역이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발전 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한 부분은 주민들이 먹고 살만한 어떤 대책을 시 차원에서 수립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발전 방안이 아니고 하나의 체육부대라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되면은 우리 시에서는 체육부대에 걸맞는 각종 시설들을 외곽에 어떠한 도시를 형성을 해서 체육부대에서 나오는 어떤 돈을 지역에 창출할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도시를 형성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뜻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한번 국군체육부대가 하나의 도시로서 형성이 되니깐 그 주변에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민간차원에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것이냐, 아마 그런쪽으로 이야기 하는걸로 그렇게...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해서 체육발전 방안 수립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 관광 체육 인프라 구축, 그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증대 방안강구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 각 과별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기획실에서 일괄해가지고 넘겨주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우리가 각 부서마다 해당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본부, 문화관광 같으면 철로자전거, 새마을체육과 같으면 국민체육센터·관광사격장, 사회 복지과 같으면 청소년수련관 뭐 산림과 같으면 불정 휴양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나중에 사업의 타당성이랄까 이런거를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총괄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광진흥공단으로 가는 전출금 내역을 각 과별로 취합해가지고...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알지 이렇게 각 과별로 다 있으니깐 다 볼수도 없고, 취합해 가지고 얼마가 넘어가는지 알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총괄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읍면동소관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다음은 혁신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우리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 기획단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5억3,658만5천원에서 3,200만원 증가된 65억6,858만5천원입니다. 그 세부내역별로 보면 먼저 혁신정책관리중 시책 업무추진비에서 영상문화단지라든지 대학관련 교육기관 유치, 또 기업유치 등에 따른 주요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학술용역비로 문경시 공공예술설치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한 일환으로서 도시 전체적인 어떤 비젼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기본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관리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석탄박물관에서 세트장까지 연결하는 모노레일이 완공단계에 옴에 따라서 이 재산을 기부채납 받기 위한 그 절차로서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중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조성 타당서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문경시 주요시책 사업 타당성 용역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민자유치를 저희들에게 많이 의뢰가 오고 하는데 이러한 민자유치가 왔을때 입지여건이라든지 개발사업 실현성, 타당성 등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은 영상테마파크 사업부지 확보 지장물 보상 19억원을 부기변경하여 문경영상문화 복합도시 조성사업 부지확보 및 지장물 보상으로 19억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공공예술 설치계획 용역수립, 공공예술설치위원회 에 저도 한번 나가본 바가 있습니다만 학술용역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집단은 맞습니다마는 대학교수라든지 뭐 이런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 용역으로 끝나는 그런 예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공공예술설치위원회 가 이제 문경의 위원들이 한 열분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총이나 미술에 관련되어 있는 전부 전문가들인데 이제 지난번에 그런 토론이 한번 벌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실정이나 우리 지역 사정을 모르고 어떤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앞으로 우리 공공예술설치위원회 를 어떻게 어떻게 향후 몇 년동안 어떻게 끌어나가야 된다...이런 부분에서 현실성하고 좀 다소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안이 혹시 나올까봐 미리 그 안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의뢰하는걸로 지난번에 이야기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거는 용역을 주면은 우리가 용역을 갖다가 90%, 100%를 다 써먹어야 되거던요.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정말로 용역도 용역다운 것을 줘서 공공예술 설치를 하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거의 현실하고 맞는 용역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이 용역을 어떻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의뢰할 것이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저희들이 그 전국에서 최초로 공공예술 설치위원회 를 구성하고 또 시범사업으로 어린왕자 프로젝트, 일단 소공원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일단 저희들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잘된것인지 안될것인지 사실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마는 같이 참여하는 위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생각보다는 작지마는 좀 꾸미고 나니깐 사실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사실 2천만원이 돈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이거 제대로 할려면 돈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한 얘기가 다른데로 문경시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하면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런것도 없어지고 하니깐 전체적으로 한번 구상차원에서 그림을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2천만원 예산으로서는 도시계획 용역하듯이 구체적으로 여기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세밀하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이런이런 지역에는 이런게 좋고 또 어떤 주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어떤 밑그림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방향제시 내지는 그 구상차원의 기본구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 구상을 할때 이게 용역이 아마 연구기관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또 우리 문경실정을 잘 알고 이런 분들 같으면 다행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도 미술을 하시고 조형하시는 분들이 수행과정에도 참여해서 또 서로 협의해서 정말로 좀 괜찮은 그런 용역이 나와서 앞으로 공공예술이 시작은 작았지마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위원회 에서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어서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맞는 그런 어떤 공공예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전혀 우리 문경하고는 다른 어떤 그림이다라는 이런 부분이 안되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좀...어떻게 생각하시면 용역을 하는 분들이 전문기관이고 또 박사급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집단이 모여있는 공공예술설치위원회 ...그분들도 다 전문가들이거던요. 그래서 어떤 그날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단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런 어떤 용역에 대한 책자나 이런 부분을,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수집되면은 그 마인드만 가지면 누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그림은 다 같이 공유할수 있는 그림은 나올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그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그림이 나올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46페이지 그 밑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은퇴자 마을조성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이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주요시책사업 타당성 용역으로 했는데 위에 은퇴자마을 내용하고 밑에 내용하고 뭐가 어떻게 틀립니까?

예, 사실은 두개 내용은 사실은 좀 전혀 다르다고 볼수 있는데요.

전혀 다르지요?

예, 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전원마을 조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주택과에 전원 마을 조성기본계획 용역비 7천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사실 같은 성격이 중복된 면이 있어서 주택과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민자관계를 지금 많이 좀 접촉을 하다보니깐 사실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급하게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저희들 예산시스템으로 볼때는 1년에 한 2번, 연말에 하면 3번입니다마는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그러니깐 만약에 이게 어떤 사안이 생겼을때 그때 절차를 밟아서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세워 버리고 하면 5개월, 6개월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난번 용역 심의회 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부득이하게 조금 포괄적으로 마침 중복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렇게 반영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를 처음에 은퇴자마을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여기서 밀어붙여 보든지 해야지 이게 또 밑에 부기변경 해가지고 다른걸 자꾸 하고...나는 지금 멀지 않은 봉화에 말입니다. 은퇴자 마을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않았고 자료는 많이 수집을 하고, 저희들 직원을 갔다오도록 하였습니다.

나도 어떤 용역하는 사람한테 자료를 받아받는데 상당히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아주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장래성 있고 하는거는 앞으로 좀 해서 좋은 발전이 있는 그런거를 연구를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또 잘 해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해놓고는 또 부기변경을 해서 다른걸로 하면.

고오환위원님, 그거는 주택과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당초 1회 추경에 전원마을이 은퇴자 마을이랑 같은...

주택과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주택과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삭감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는겁니다. 1회 추경에 원래 전원마을 조성담당이 주택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은 혁신차원에서 먼저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해당 부서에서 기본계획하고 이런거를 수립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 계는 총 1,036억9,81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2%인 60억8,76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 계는 총 59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의 0.3%인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무원 및 일용인부 보험부담금과 교육경비 보조금, 민원실 민원발급기 교체, MBC 가요베스트 녹화경비 보조, 대왕세종 KBS 촬영장 조성사업, 봉암사 문화재 시설보수, 주민숙원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 국군체육부대 연개 체육발전방안 용역비, 노인종합복지센터 신축, 여성회 관 리모델링, 마원 공중화장실 설치, 신 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증액 계상 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긴급 복지 지원사업과 노인시설 운영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총무관리 부분예산입니다. 민원접수 및 안내 인부 등 연차수당 31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정주요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주요시책사업 추진부서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군부대에서 요청한 문경읍 하초리 전술 헬기장 보수 및 확장사업비 400만원과 업무용 복사기 구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의 4대보험 부담금 및 퇴직금 부족분 2억4,00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억원과 부조급여 비용 부족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 부분 예산입니다. 전용회 선 사용료 부족분 3천만원과 일반전화 사용료 부족분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국가망 구축비 부담금의 집행잔액 2,187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 부분 예산입니다. 동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동사무소 현판 교체사업비 85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이통장 해외선진지 견학비 100만원, 고객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교육 및 업무연찬 워크샵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샵 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비 교육 인원의 증가로 추가발생액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부분 예산입니다. 사이버 검색대회 표창 150만원과 시민 정보화 경진대회 표창 200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표창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 의 유권해석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문경관광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예약 프로그램 구축사업비 3천만원은 사업추진 부서가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또한 무인 민원발급기 지폐인식기 교체사업비 5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하였고 국가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한 정보관리실 출입 통제 시스템 설치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외부 방문객을 위한 안내 및 환영을 위한 중앙현관 LED 전광판 설치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관리부분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2,582만8천원과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1억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잔액반납 5만6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6년도 도민의 날 행사 집행잔액 2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총무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용인부 보험부담금 및 공공요금 등의 법정경비 증액과 고객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 강화,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경비 증액계상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페이지. 민간위탁금 행정서비스 교육 및 업무연찬 워크샵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게 업무계획은 저희들이 11월중에 1박2일 코스로 우리 전 직원들 4회 로 나누어서 문경 유스호스텔에서 행사를 업무연찬회 를 가질 그럴 계획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상적으로 보면 연수나 아니면 교육이나 지난번에 가나안 농군학교나 이런 부분과 같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외부로 가는거고 이 업무연찬회 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헌장 우리 내부적으로 실천, 그런 현안관계라든가 또 행정체험담, 자기혁신 능력계발 등 그리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하는 화합과 친교, 대화 기법 등등 정신교육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계획이 안서고 이번 추경에 서게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본 예산에 안세우고 이걸 추경에 다른 어떤 우수 지자체 기관에서 이런 행정 워크샵을 하니깐 잘되고 있더라...그 부분을 접목을...

그게 아니고 워크샵 이거는 작년에는 안했는데 재작년에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한번 더 내부적으로 좀 단합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협의회 때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지금 새문경 아카데미 그 다음에 또 시민문화회 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마는 또 업무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업무를 하다가 그런 부분에 참석을 해서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새문경 아카데미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뭐 공무원들도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함으로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자꾸 많다보니깐.

예, 그거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그리고 또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차질이 오면 안되겠습니다. 그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새문경 아카데미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시민들에게 친절을 강조하고 또 외부인이 문경을 다시 새로운 이미지로 볼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 교육이 물론 여러 가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서 공무원도 스스로 자각도 하고 또 새로운 다짐도 하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횟수를 많이 하는 것도 오히려 한번을 하더라도 좀 알차게 시간 할애를 좀 하고 그다음 너무 이렇게 그런 교육이 잦다보면은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가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던요. 그래서 횟수나 이런 부분들도 양 보다는 질로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내적으로 충실을 더욱 다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때 고등학생들 배낭여행 갔다 온거 알고 계시지요?

예?

고등학생들 배낭 여행 갔다 온거요?

예, 예.

여기보니깐 TBC도 방영되고 전국에서 거의 최초라고 볼수 있는데 효과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교육경비 보조에서 안하고 다른 예산으로 내년에 본 예산에 세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직 그 정도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하여튼 갔다 온 학생들은 상당히 좋은 경험을 했다는데 그런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또 학교에서도 이게 좋은 경험이다, 확대되는 쪽으로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확대하는 그거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보조에서 하면은 앞으로는 내년에는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문경의 인재들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내년 예산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는 지금 자체적으로 받고 있고 초·중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으로 받아서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내서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주는 그런 스타일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취지를 학교에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시설비라든지 어떤 학교는 1억이 들어오고 어떤 학교는 1억 몇천만원이 들어가고, 왜 어디는 해줬는데 어디는 안해주냐...이런 불만들이 있고 또 뭐 우리 학교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불신을 받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 각 학교마다 물론 또 서무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바뀌어서 모를수도 있으니깐 이 공문을 낼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우리가 원래 근본 취지는 문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문경교육의 어떤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교실을 통폐합 한다거나 운동장을 보수한다거나 이런 시설비로 쓰고자 하는 생각들을 학교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취지와 좀 맞지 않는 예산안이 각 학교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조례는 광범위하게 되어 있더라도 시에서 지침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려주었을때에 학교에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예산안이 올라오는거지 그냥 쭈욱 받아가지고 취합만 해가지고 하다보니깐 예산은 어느 학교에는 한개도 못주고 또 어느 학교는 작년도에 줬는데 올해도 계속 줘야되고 이런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성적을 매겨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주고 그리고 작년도에 준 학교는 올해는 안주고...이런 어떤 그런게 전체가 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돈은 주고 전체가 다 공유할수 있도록 뭐 예산은 많지 않지마는 이런 쪽의 지침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지 학교에서 그런거를 낼겁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도 지난번에는 좋은 소리를 못들은 그런 예가 있었듯이 이거는 충분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이렇게 하다보니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때는 명확하게 회 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억3,521만1천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6억5,52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민원관리 사업예산이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인들에게 원하는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무인민원 발급기가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신권 지폐인식이 불가능해서 신권지폐 인식이 가능한 최신형 무인발급기 교체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2페이지 총무과 소관인데 5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무인 민원발급기 지폐인식기 교체가 있거던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요? 무인 민원발급기 지폐인식기 교체 이거 500만원 감되었는데 이거 민원실의 무인발급기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이게 원래 민원처리과소관 업무 아닌가요?

예, 이거는 우리 민원실 관련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이라서.

민원실 관련 예산이 총무과에 왜 올라와 있지요? 아니 감되었는데 원래 예산이 올라올때 민원처리과 예산이 총무과에 올라가 있다가 감이 되었는지... 이게 무인발급기가 총무과에는 필요없잖아요, 필요없는데 총무과 예산에 어떻게 올라와 있지요?

아, 예 종전에는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은 민원실에서 했지마는 그 발급기 구입이나 교체라든지 이런 예산은 전산계에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는가요?

처음부터 전산계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인발급기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전산계하고 협의를 나누는 과정에서 실제로 민원실에 설치하고 관리도 하니깐 민원실에서 예산을 올려라...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저희 민원실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가 완전히 민원처리과로?

예, 민원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33억2,258만4천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진흥 사업으로 3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개최 증가로 인한 복사 용지 등 사무용품의 증가등에 따라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문경새재 야생화 단지 완공에 따른 운영비로 300만원, 불법 사행성 게임기 압수에 따른 차량 운송비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2007 시군 문화소개의 날 행사경비로 과목 및 금액변경에 따라 1천만원을 지난 6월15일 열린 MBC 가요베스트 녹화 경비 보조로 3,300만원, 문경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에 1천만원을 그리고 지역에 개최되는 가요제 행사 지원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제48회 한국민속예술 축제에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하는 문경 모산굴 기세배 출전경비로 국비 800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2,200만원 합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2007 시군 문화의 날 소개 행사경비는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경새재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감리비를 시설비에서 감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신청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00만원, 시설비로는 노후한 KBS 촬영장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비 및 기반시설 등에 10억원을, 소야교 홍보판 정비를 위해 1,800만원, 문경새재 관문 정비에 따라 전기지중화 설비 이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문경의 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문경 문화원의 노후한 집기교체를 위한 민간 이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KBS 촬영장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 주변 형상변경허가 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010만원을,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성격을 추진중인 봉암사 극락전에 대한 정밀 실측경비로 3천만원, 봉암사 낙뢰방지 시설설치를 위해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가은 오픈세트장 유료화에 따른 입장권 관리 프로그램 및 입장권 용지에 560만원을, 국가보훈처 보조사업으로 운강기념관 도록제작에 1천만원을, 프린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외 화장실 신축은 모노레일 승강장 화장실 설치로 인하여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6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가은 오픈세트장 입장권 발매기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관광진흥사업입니다. 불정에 조성된 MTB코스 전국대회 유치 등을 위하여 코스 공인비용으로 500만원, 각종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 찻사발 축제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제화 전략회 의 경비로 200만원, 산악체전 경비로는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시설비로는 문경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한 관광홍보판 정비를 위해 500만원을 추가했으며 문경, 가은선 철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경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는 가은 철로자전거 방송장비 등에 194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비 등 경상전출금으로는 11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3,232만2천원을,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보조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에 415만6천원, 도비보조 문화재 보조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에 1,4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지역 문화 예술진흥과 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인 우리 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대왕세종에 대한 심의는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반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대왕세종은 가장 마지막에 별도로 심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야외 화장실 신축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예, 그 저희들이 석탄박물관하고 가은 오픈세트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부족하다해서 저번에 1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석탄박물관 주위 부지 전체가 가은 종합휴양단지로 조성이 계획되어 있고 특히 지금 일성콘도와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화장실을 지을려고 하니깐 또 전체적인 영상문화관광단지의 어떤 컨셉도 아직 확실히 확정안된 상태고 그리고 또 한국 모노레일에서 정차장을 하면서 거기 또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점에 도 화장실도 있고 해서 우선 당분간은 그 화장실을 사용하고 이게 일성콘도라든지 영상문화관광단지가 어떤 컨셉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화장실을 옳게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지금 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성콘도가 서고 영상문화복합도시는 일단은 보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구량리나 이쪽 지역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아시겠지마는 화장실 문제가 지금 아주 시급하다 보니깐 화장실이 없어서 이 1억 가지고도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1억 가지고 화장실 지어봐도 안되는데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하겠다...이렇게 하다 영상문화 복합도시가 들어선다해서 컨셉이 �회 쨈쨈鳴� 해서 이 부분을 없애고 또 매점도 없애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일성콘도만 들어서고 영상문화복합도시는 없어진거예요. 그러면 이 화장실은 전체적인 그림을 가져 갈려면 있어야 되는건데 이거를 오히려 없앴고 그 다음에 그 매점, 화장실 이것도 추가로 더 해서 추경예산에 더 세워가지고 해놓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없앤 부분이 �회 째� 그 다음에 매점부분도 아까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점계약이 8월달 중순이면은 지금 모노레일이 아직도 오픈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8월, 9월달에 관광객이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이 매점 문을 안열어가지고 물한병 사먹을때가 없고 그 진짜 얼마나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모노레일이 오픈됨과 동시에 매점은 닫아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매점은 계약기간 끝났다고 해서 문을 다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매점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 이 자체도 허물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그 다음에 모노레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오면 밖에 야외용 화장실은 한개도 안쓰고 모노레일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이용하면 모노레일 주인인들 불평불만이 없겠습니까? 우리 건물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영상문화복합도시를 다른데로 한다고 해서...일성콘도는 거기하고 거리가 먼 저 위쪽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 삭감을 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추경을 해가지고 더 늘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더 키워서 확장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컨셉 �회 쨈쨈鳴� 해서 또 없앴다가 지금 또 실질적으로 컨셉이 불필요한거 아닙니까? 영상문화복합도시가 지금 가은에 들어서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성콘도만 있으면 이 화장실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금방 없어진고 해서 여기 없앴다가...이게 �회 쨈쨈募� 얘기지요, 예산자체가...그러면 지금 화장실은 또 시급하게 해가지고 필요한데 그거를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삭감한 부분이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워놓았다가 부득이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갈지 몰라고 금방 이게 컨셉이 �회 쩐티� 또 없앴다가 또다시 세웠다가, 이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예, 지금 현재 우리 석탄박물관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연간 한 30만명정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있는데 사실 화장실이 부족하거는 사실입니다. 부족한거는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화장실 계획을 꾸준히 해 나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실 화장실은 또 어디 설치할려고 하면 위치적으로 봐서 관광객들하고 부딪치지 않는 지점에 설치를 해야되는데 사실 좀 부지선정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지금 금액으로 봐도 1억하면 좀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 그리고 모노레일 화장실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해소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같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런뜻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어느 기회 가 되면은 또 새로 옳은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계획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부부분이 왔다갔다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할려고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되니깐 화장실도 안짓고 뭐 컨셉이 �회 째�...뭔가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안나와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오히려 추경을 갖다가 여기 삭감을 하는게 아니고 추경에 넣어야지 될 그런 부분이었고 아까도 이야기 한 매점 관계 이것도 한달이상을 지금까지 문을 다 닫아놓고 관광객들이 오면 발 붙일 저것도 없고...그다음에 또 세트장 올라가는 부분도 예산이 한개도 지금 안서있어요. 거기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나 이런 부분을 집어넣을 그런 생각도 애초에 하질 않았고 연개소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발길이 뜸해진데가 볼거리가 있고즐길거리가 있고 뭐 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런거는 정작 한개도 안하고 다른거 또 문경 어디 새재 가서 세종대왕 촬영장 짓는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자꾸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관리도 안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뭔가 차근차근하게 해 나갔을때에 그렇게 해야지 되는거고, 그런데 벌려놓기만 잔뜩 벌려놓았다가 뒤에 추스르는거는 추스르지를 못하고 하니깐 의회 에서도 사실 의원들도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아닙니까? 그래서 이 절차나 계획이나 이런거에 따라가지고 좀 꾸준하게 가야될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회 쩜릿歐� 이제 저도 이야기를 드리는거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해서 모노레일 화장실 이용하고 이런게 아니고 우리 화장실은 눈에 보기좋게 제일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거 뭐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도 잘 지어놓으면 어떤 예술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본 예산이라도 어차피 복합도시가 저거 안한다고 하니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연개소문 세트장도 우리가 관광상품화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또 이 화장실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점관계는 사실 전번에 8월8일자로 매점이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점을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매점이 계약해지가 되는 동시에 그쪽의 모노레일 휴게실이 오픈이 되면 또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을 것인데 이게 오픈되는게 좀 늦다 보니깐 한 두달동안 그냥 매점 활용도 못하는 그런 그게 되었었는데 이걸 또 저희들이 매점을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사용법 문제라든지 그런게 얘기가 될거 같아서, 사실 좀...

매점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끝날 때까지 오픈함과 동시에 세 안받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한달, 두달정도 되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되는데 그런거 그냥 끝났다고 해서 내보내고 문은 닫아놓고 이러니깐 참 이런 어떤 부분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본 위원이 뭘 꼬집을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화장실 문제 1억 세워놓은걸 왜 안해놓느냐고 김의원님이 물으니깐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뭐 어떻다 이런 애기를 하는데 이런 계획도 없이 세우기만 했느냐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지금 관광문경, 관광문경이라고 하는데 관광문경을 부르짖는 목적이 그 어디있습니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첫째 그 목적이 있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고장의 음식물, 농특산물을 많이 팔아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게 관광문경 아닙니까? 관광문경의 목적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여 가지고 뭐든지 많이 팔아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문경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매점, 예를 들면 모노레일하고 계약할 때 모노레일 그 매점만 팔고 이쪽 개인 매점은 못팔게 해놓았습니까? 물론 너무 상인들이 많이 난립해 있어서는 또 문제가 있겠지요. 안그렇겠어요, 그러나 기존에 있던 것도 하고 또 모노레일도 매점이 있고 그러면 거기 오면 식당도 있어야 되고 여관도 있어야 되고 하는거는 우리 지역의 경제효과를 보기 위해서 나는 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깐 많이 좀 벌려놓아야 되요, 너무 난립을 해서는 안되지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이 와서 뭐든지 사먹고 또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거 아니예요, 안그래요? 짓기만 자꾸 지으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깐 좀 그런데...너만 문경걱정하냐...이러실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본 위원이 얘기할때는 뭐든지 불려라...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면 유치하는데에 대한 뭐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한데에 대해서 뭐든지 한가지라도 플러스 되는게 있어야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경관이 나빠지고 오염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경제창출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오염되는거는 우리가 감안해야 될거 아니냐하는 이런뜻도 있잖아요, 거기 에요? 그러니깐 연개소문뿐 아니고 어디든지 뭐가 들어오면 거기에 합당한 시설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불법게임기 압류 차량운송비하고 그 밑에 사다리차 임차해가지고 3천만원이 여기 계상되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한 20개소 됩니다, 우리 시 전체에. 20개 되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불법게임기를 전국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기가 등록이 안된 게임기는 전부 다 압수를 하고 뭐 우리 시의 사정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통 게임기를 한 업소당 한 50대, 60대씩 가져다 놓습니다. 가져다 놓는데 워낙 많은 이 게임기를 단속을 하다보니 이 게임기를 차에 실을려고 하면 워낙 많아서 차에 많이 못 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게임방이나 이런게 큰 도로변에 있으면 큰 차를 데놓고 실어나르면 되는데 이게 주로 골목에 있어서 차량출입도 잘 안되고 해서 소형차를 동원해 가지고 이 압수된 게임기를 실어냈습니다. 실어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를 다 단속을 했는데 이게 한번만 단속해 가지고 끝나는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단속되고 나면 또 가져다 놓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경찰에서 또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송분야는 행정이 담당을 해가지고 실어나르고, 실어나르고 하는데 보통 한 업소당 거의 세 번씩, 네 번씩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350대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앞으로 계속 되는걸로 보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요된 경비는 한 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불법으로 게임장이 운영이 되어가지고 수송은 왜 우리 시에서 하는겁니까?

예, 예.

그러면 수송해가지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일단 단속을 해서 압수를 하면 인근의 창고에 보관해 놓닸다가 자원재생공사에 싣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기합니다.

그냥 돈도 안받고 그냥 주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66페이지에 우리 국도비 해가지고 5천만원정도가 반환이 되었는데 우리 문화재 행사할때가 없어서 이거를 반환했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국도비는 사실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2005년도, 2006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하면서 정산을 한 결과 이만큼 반납해야 될 잔액이 발생했다..그래가지고 지금 이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겁니다. 봉암사 극락전 정밀실측조사 3천만원 그거는 봉암사 극락적은 도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도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위원들이나 문화재청에서 와서 확인한 결과 이거는 유형문화재 이상이다, 국가문화재...그러니깐 보물이나 국보급이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에 국보나 보물이 그래도 많으면 좋으니깐 그래서 지금 현재 봉암사에 지증대사 적조탑비 3층 석탑을 지금 국보로 지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극락전은 지금 도 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문화재 공사업체에다가 용역업체에 실측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그런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용역비 3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세워놓은것이고 그 다음에 그 7천만원은 지금 봉암사에 보면 낙뢰피해를 자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깐 그 피뢰침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전에 지사님이 한번 와보시고 주지스님께서 간곡하게 건의도 하고 해서 이거는 도 시책보전금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돈은 왔습니다, 돈은 왔는데 이거는 이제 시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주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거보다 시비로 해가지고 1억씩 들어가고, 봉암사...

이거는 시비가 아닙니다, 도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도에서 주는겁니까?

예.

64페이지 제일 밑에 문경 산악체전 경비해가지고 기정에 5천만원 세워놓았지요?

예, 예.

여기서 왜 천만원 추가 더 계상해 놓았습니까?

그 산악체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 저희들이 산악체전 경비가 2억1,400만원이였습니다, 총 경비가. 올해 산악체전 경비가 1억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1,1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하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있는대로 행사규모를 대폭 줄여서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산악인들이 찾아오고 있는 행사가 되어서 너무 크게 줄일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단 얼마라도 더 해가지고 좀 짜임새 있는 그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더 올라간겁니다.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든지 세워놓든지 하지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돈을 막 줍니까, 돈을? 아니 시에서 당초예산에 해놓았으면 되지 추경에 예산도 없는데다가 기정예산에 안세워놓고 추경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달라고 하면 돈 천만원주고 이럽니까?

그냥 주는게 아니고 이 5천만원 가지고 산악체전을 치를려고 해보니깐 사실 뭐 경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9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이거 2007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경비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지요?

예,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올해는 경남 사천지역에서 10월4일부터 10월6일까지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각 시도에 대표로 한팀씩 출전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 시에 가은에 있는 모산굴 기세베굿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하는데 거의 100여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무당이나 지도교수도 위촉이 되어 있고 모든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도비도 3천만원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출전경비에 연습하는거 하고 다 포함된거네요?

예, 예. 연습은 벌써 7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왕세종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지현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벌써 이 미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안드려도 될거 같고 전체적으로 집약된 내용들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부시장도 오셨고 국장님도 다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시비 전액만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원칙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사실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공청회 도 한번 했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유치하고자 하는데에 대해서 유치를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가장 좋은 대안을 이끌어내야 될 그런 과정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또 했었고 거기서 나름대로 우리 시비부담을 완전히 경감을 시키자라는 부분이 첫 번째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관문부터 3관문까지 보존대책을 수립을 해야겠다하는 부분, 그 다음에 조문에서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어떠한 부분들...22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삭제를 요청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이 상당히 지금으로 봐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득력있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 에서도 이러한 예산에 대한 성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서는 명분이 없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아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호환위원님 질의하실거 없습니까?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어제도 협의회 를 할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표를 딱 세워놓고, 목표를. 대왕세종을 짓는다는 목표를 딱 세워놓고 처음에 우리 과장님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너무 KBS에서 일방적으로 공짜로 주는거 같이 그런 선입관이 들어서 우리가 전부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 들어오는거를 나는 반대하는거는 절대 아니다,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는거는. 그런데 너무 일방적이 되어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된 이야기는 지금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표는 들어오는 걸로 딱 세우는걸로...우리 시비가 65억이 다 들어간다는거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가지고 뭐 어디것을 끌어오든지 우리 시비만 65억이 안들어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짓는거를...저는 똑같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짓는다고 했으니깐...이상입니다.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없습니까?

예, 이상익입니다. 우리 집행부나 의회 보다도 우리 시민들...지금 민감한 사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부시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지금 고오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지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큰 대안은 없습니까, 이게? 75억이라는 그 예산을 우리 시비로만, 전액 시비로만 들이지 말고 우리 도비나 KBS...KBS는 지금 십원도 못받아내지요? 거기는 완전히 제로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의원협의회 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는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그게요? 확실한 그 비전을 좀 제시해 주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믿을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난 뒤에 이거를 승인을 받든지 해야되지, 이게 안되면 우리 지금 예를 들어 30억 올라왔습니다, 75억 들어가는데. 30억 승인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본예산에 가서 또 나머지 우리 시비로 남는 돈 40억을 다 낸다는거...이것도 말이 안되거던요. 그러니깐 확실한 지금 도에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놓았다고 하는데 도에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안해주지는 안합니다. 승인을 해줄려고 해도 우리 시비 75억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상의하고 심도있게 논의해도 우리 시비 75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다, 우리 시민들도 그러고...시민 여론들도 한 20억이나 30억정도만 갖고오면 안해야 되겠나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오늘 부시장도 나와 계시고 한데 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실거 없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하셨으면...

이상익위원님 저 오늘 부시장님은 마지막에 우리 위원님들 한말씀 다 듣고 마지막에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위원님들 의사 부터 듣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해놓은 대책강구가 있습니까?

예, 그 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일 쟁점이 되는게 사업비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도 해당부서에 현재 30억을 도비지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일단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 반영문제라든지 지사님의 의지라든지 그런거는 지사님도 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한다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답변을 좀 들었으면...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공청회 도 하고 해서 이게 지금 아주 이슈가, 민간함 사안으로 우리 문경시에서 보고 있거던요. 집행부나 의회 에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지금 굉장히 시민들이, 이거 심도있게 다뤄서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안한다고 해도 모양새도 이상해지고 의회 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승인을, 성사를 시키느냐 이런 뜻인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30억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75억이라는 그 우리의, 우리 위원님들이 서명날인한 것도 시민들이 다 알잖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30억이라는 이 돈에다가 추가로 도에서 얼마정도 했느냐고 확실한 답변은 못하지만 나중에 내년 봄에 가서 안될때 또 본예산에 나머지 45억 올린다면 이거는 말이 안되거던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거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도에 가서 내일이라도 당장 지금 승인이 될는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한테 말씀하시고 시장도 말씀하셨다고 하니깐, 확실하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된다고 하는 그런 비전이라도 보여줘야지 이게 되든지 안되든지 지금...우리 시민들 눈이 전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요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시일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어떤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희들은 담당부서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관철시키도록 저희 부서에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또 뭐 저희 부서만 노력하는거 물론, 여기 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십니다마는 국장님, 부시장님도 나름대로 노력하실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런데 솔직히 좀 못마땅한거는 도비 20억이나 30억까지는 좋은데 KBS하고 협약할 때 왜 그렇게 안내놓을려고 하는데요. KBS는 십원도 안내놓고 그냥 와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KBS가 사실 99년도에 저희들 태조왕건 촬영할때는 처음에 야외세트장을 KBS로서는 대규모 그런 세트장을 처음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KBS 그 사람들 생각으로서는 자치단체에서 부지만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그쪽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KBS 왕건세트장이 대단한 붐을 일으키고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하니깐 이게 자치단체에서 너도나도 촬영장 유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깐 KBS에서는 KBS는 부담 안해도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해서 하는거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전국에 KBS 촬영장이 대규모로 되어 있는데 한 8개 정도 되는데 KBS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왕건세트장 외에는 자기들이 별도로 부담한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MBC나 이런데는 부담한게 있습니다. 부담한게 있는데 KBS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하나의 관행이겠지요, KBS의. 그런데 만약에 우리 문경에 어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KBS에서 일정 부담분을 부담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게 앞으로 계속 또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고 하니깐 KBS는 계속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거를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의회 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시비 100억이 들더라도 KBS에서 와서 촬영을 하고 촬영비를 받는 식으로 그런 얘기도 해봤습니까, KBS에다가?

아, 촬영비는 지금 현재 물론 오픈세트장에서 촬영하는거는 뭐 어떤 촬영비를 받는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건 처음에 협약서 낼때에 저희들은 1,2,3관문 또 우리 문경시 다른 외지역의 사용료를 받는거를 우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한하니깐 KBS에서는 그 당시로 봐서는 일언지하에 안된다, 어디가도 그렇게 하는데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처음에 안은 냈었습니다마는 그게 협의중에 과정에서 그게 삭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조왕건 촬영할때는 솔직히 그게 촬영해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되고 했는데 제금 대왕세종이라고 하는거는 지금 이거는 드라마가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한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가. 그런데 공청회 할때는 시장님께서도 3년안에 수익을 확실하게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그거는 주민설명회 때 주제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대왕세종 세트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태조왕건 세트장 조성했을 그 당시와 같이 그런 사실 99년도에 새재관광객이 47만명이였습니다, 정확하게 48만명이였었는데. 2000년도에 얼마가 왔었는가 하면 2백6만8천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2백4십4만1천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다섯배 이상이 증가되었거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왕세종 촬영장이 조성된다고 해서 그때만큼 그렇게 많이는 증가가 안된다고 보고, 그때는 프로수로 따졌을때 460% 증가되었었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말에 새재를 찾아온 관광객이 100만명이 좀 넘었습니다. 100만명이 좀 넘었는데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 대왕세종이 다 완공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관광객을 얼마로 추산하는가 하면 한 250만명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99년도에는 460% 증가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또 그렇게 관광패턴이 전에 만큼 안된다고 보고 250%정도로 보는데 그 250%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니깐 한 17억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깐 현 시점에서 100만명이 오는 기준해 가지고 봤을적에도 한 17억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트장을 조성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입장료는 안받고 새재 입장료만 받았을 경우에 17억이나 계속 증가된다고 봤을때 그러면 한 4년정도만 하면 입장료 수입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금액을 원금정도는 회 수를 할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그다음 250만명이 왔을적에 사실 세트장을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도 사실은 250만명중에 예를 들어서 5분의1이 들어온다고 해도, 세트장에 입장을 한다고 해도 그 3천원씩을 받았을 적에 연간 한 15억정도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입장료 수입 플러스 대왕세종 세트장 입장료 플러스하면 증가되는 부분만 해도 32억 아닙니까? 그러면 2년, 3년만 하면 원금을 회 수할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좀 저희들이 어던 데이터상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우리가 대왕세종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입장료를 받을지 안받을지는 그때 또 가봐야 아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립공원이나 이런데도 지금 입장료를 감면하는 추세인데 우리라고 해서 꼭 입장료를 받을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책상에 앉아서 수치만 계산하는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번에 옵션은 걸었습니까 만일에 예를 들어 그 입장료 수입이 1억된다고 하면 KBS에 얼마준다고 그런거 안했습니까, 협약서에?

없습니다, 그런거는.

그거는 옵션에 없습니까?

예,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 문경시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KBS 소유이기 때문에 KBS 촬영장 안에...

입장료 전액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하는겁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봐서 16.4%인데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작년대비 0.1%가 줄었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148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75억이라고 하면 50%정도 안됩니까, 지금 예산이? 그러니깐 이 예산이 KBS에서도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비를 얻어가지고 오면 좋습니다. 도비 얻어오면 20억이나 30억이 되는데 KBS에서 하나도 안내고 한다는거에 대해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도비 20억을 얻든지 30억을 얻든지 최선의 방안을 해가지고 비젼을 좀 제시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게 뭐 승인이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뭐 나중에 부시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헌중위원님 뭐 질문하실거...

의회 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최하 20억이상은 되어야 안되겠나...

2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20억에 대한 예산을 65억중에서 45억만 올려주시는 걸로 그렇게...

그말이 아니고요. 20억이 일단 안될 경우에는 나머지 45억 예산은 우리 위회 에서 승인을 안해주겠다라는 얘기지요, 다음에 올라오면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억 얻어올수 있도록...

부시장님, 도의 예산을 한 20억 얻어오고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리 의회 에서 75억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저기 문화관광부에서 가서도 한 30억 얻어오고 한 50억 갖다 놓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우리 문경시에 뭐든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목표가 대왕세종 뿐만 아니고 아무거라도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 관광상품만 되면 뭐든지 많이 들어와야 된다.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시비로만 한다는거는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제가 처음부터 우리 시의원들 찬성있고 반대있고 할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들어와야 된다, 들어오는거는 뭐 확실하다. 해야되는데 이거 우리 시비로 전부 다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저는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도에서 20억 얻어오는것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부에도 한 30억이고 50억이고 얻어올수 있으면...아니 꼭 촬영장 짓는데 필요한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50억이고 100억이고 당겨오면...

알겠습니다.

제 혼자 욕심입니다, 이거 당겨와 가지고 대왕세종에 필요하다고 하지말고 거짓말 해서라도 당겨와서 우리 시에다가 보태라는 얘기예요. 국비 가져와서 보태는거 우리 지역에 보태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든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면 되는거지 꼭 뭐 해가지고 꼭 이거는 여기에만...여기에만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아이 뭐 부시장님도 계셨으니깐 100억이고 몇백억이고 못가져와요, 그거.

저 고오환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당겨오세요.

저, 한 2분만 말씀드릴 기회 를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제 고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안동에 있을때에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면서 2조원 사업을 제 손으로 만들어서 경상북도에서 전무후무한 사업을 유교문화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에도 처음에 용역비 안냈으며 엄청난 사업을...그거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내년 예산이 국비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지어졌습니다마는 문경에 불가능했던 17억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그 정황을 설명드릴 기회 는 없었습니다. 어쨌던 제가 문경에 와가지고 할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세트장 노후해서 철거를 하든지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짓는 세트장은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조 촬영을 메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태조왕건이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할수 없다, 성공 안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이 실패했다, 연개소문이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연개소문이 인기는 없었습니다, 드라마가. 그러나 모노레일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 들어와가지고. 모노레일을 놓을때는 민간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놓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조 촬영, 고려조 촬영의 메카를 만든다...관광지라는거는 종합 관광지가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어른도 놀고, 남자도 놀고, 여자도 놀고, 아이들도 즐길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그러니 어느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관광지가 되고 관광지가 되지 않을수도 있고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수도 있고 얻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대왕세종 세트장을 유치를 해서 그거를 문경관광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의지를 좀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확보문제, 이 문제는 제가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시민단체도 와있고 기자도 와 있습니다. 부시장을 믿고 20억이상은 약속을 하는걸로 믿고 안되며는 차기 45억 예산은 의회 승인이 안되는걸로 제가 국장님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예산은 우리 심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좀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중앙교육, 도민교육 입교자 여비보상 합계 1,23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인원 증가, 교육일수 증가 등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국군체육부대 관련 유인물 제작비 200만원, 국군체육부대 홍보물 제작 550만원, 합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군체육부대 이전지원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급식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비로 제7회 안동 MBC기 경상북도 게이트볼대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체육진흥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비 9억9,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억, 시비 4억9,370만원입니다. 이는 체육부대 진입로 관련사업비 입니다. 다음 시설부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관련 시설부대비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체육발전방안 수립용역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문경관광사격장 홍보탑 1식, 불정교 옆에 있는 홍보탑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보수, 게이트볼장 등입니다.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영장 초급레인 안전휀스 설치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내부카메라 CCTV, 컴퓨터 구입 등 1,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관광사격장에 관광용 엽총 구입 등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국민체육센터 역시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간판, 게시물 정비, 인부임, 청소기 구입 등 1,24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관광진흥공단 사격장에 인터넷 사용료, 전기료, 폐기시 수거장비 임차 등 1,64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역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일전에 한국일보 걷기대회 그 2천만원 예산이 올려져 있었는데 끝나고 본부장이 저녁 먹으면서 5천만원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든데 3천만원은 어디서 나서 지원을 해주셨지요?

작년 당초 예산에 2천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2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날 한국일보 마라톤대회 , 사실 한국일보 본지에 전면광고 또 7단광고, 기획취재 해가지고 성과거양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예산이 어디서 나서 3천만원을 더 지원을 해줬냐고요? 원래 2천만원이 있었는데 5천만원을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던데, 3천만원이 어디서 나와서 지원을 해줬는가...

지금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국일보 대구지회 본부장은 5천만원 지원해줘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저녁 먹으면서 했는데 지원을 해주지도 않았는데 5천만원 받았다고 인사를 할 리가 없는데. 2천만원 받고도 5천만원 받았다고 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그 양반도 지회 본부장 같으면 상당히 배운 사람인데, 3천만원을 어디서 지원을 해줬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3천만원을 지원 안해줬다는 얘긴가요?

예, 아직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지원해 줬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양반이 거짓말을 한거 밖에 안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긴데, 지원을 안해줬다고 하면. 아니 예산 5천만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그분이 고맙다고 저녁 먹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2천만원밖에 지원 안해줬다고 하면 3천만원이...그러면 새마을체육과에서 안나가고 다른 과에서 나갔다는 얘긴가요?

예,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계획인가요?

별도로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영장 초급레인 안전휀스 설치하는거 있지요, 2천만원?

예.

그게 관광진흥공단으로 넘어간거지요?

예, 운영은 관광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운영은 거기서 하고 계속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해줘야 됩니까?

예, 이 소유권도 그렇고 모든 시설의 관리라든가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시설유지관리는 우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거는 어떻게 관광진흥공단의 수입을 올려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시설을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현행 어떤 규정상 시설에 따른 보수라든가 시설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초등학교 학생은 잘 해결되었어요?

예, 애가 나중에 회 복이 되어서 다행히 정상회 복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0페이지 중간 시설비 주민숙원사업비?

예.

이거는 호계 견탄리에 그거 하는거지요?

예, 예.

여기 뭐 호계면이라는거를 넣어 놓아야지 만약에 이거 요새 행상들고 다니는데 말 안들으면 다른데로 옮겨줄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은 당장 집행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당초 처음에 도지사님께서 전번에 4월13일날인가 저희 국군체육부대 유치기념할 때 진입로 사업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5억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시비로 5억을 보태서 지금 예산은 편성해 놓았습니다마는 집행은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집행은 추후에 하는거는 아는데 호계라고 호칭을 넣어놓아야지 지금 주민들 행상 들고 다니고 말 안듣는다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거를 옮겨서 쓸수 있잖아요, 지적을 안해 놓으면?

예, 그 부분은 예산유인할 때 보완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거 호계면에 쓰는거 확실하지요?

예.

72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 2억 추구하는거 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시설비하고 민간자본 보조내용은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건가요, 이게요?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 시설비로 10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많이 요구되어 가지고 현재 집행잔액이 없고 또 앞으로 추가로 연말까지 소요되는데 사실 이 돈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우선 예산범위내에서 2억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위의 시설비하고 밑에 자본보조는 집행성격이 좀 다릅니다. 시설비는 우리 시가 직접 어떤 시설공사를 하는거고 자본보조는 마을회 관이라든가 마을시설물 보수라든가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비목이 각 다릅니다.

예, 그리고 아까 한국일보 걷기대회 그거는 서면으로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세무과장께서 유고가 있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세무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 금번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수당 9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문경시 금고계약 기간이 2007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문경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 7명에 대한 위원회 운영수당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증액된 부분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도와 합동 세무 조사시에 필요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 계과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취수장을 정비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를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존 운영수당으로 편성되어 있던 1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워봉사센터 운영비 지원비로 7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사회 복지과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81쪽하고 84쪽에 보니깐 국도비 삭감이 있는데 어떻게 다 써 치우는게 우리 시에 득이 되는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서 985페이지,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그 부분이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가시면 노인종합 복지센터 신축 기정예산이 3억인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국비예산 그 부분입니까? 국비예산 2억하고 시비 1억 보태서 3억입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인데 이게 지금 대기업체에서는 사회 복지 그 뭐 그런데에서 무상으로 지어주는데가 많거든요. 문경시는 그런쪽을 알아보셨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212억3,358만3천원에서 4억4,823만6천원이 증액된 216억8,181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10월 개관을 앞둔 생태공원조성사업 마무리와 기타 필요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00쪽, 일용인부임 737만6천원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는 생태전시관내에 커튼류와 현황판, 액자 등 부착물과 전시관 부지중 5필지 토지 일부의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개관식 우편료를 포함한 2,290만4천원입니다. 101쪽, 민간경상보조는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한 푸른문경21 역점 사업추진비 600만원이며 아래 시설비의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313만1천원은 뒷장의 감리비를 줄여서 주차장 점토 벽돌 포장을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사업 3,400만원은 일부사업 산자부변경 승인결과 사업량 증가로 인한 부족분이며 생태공원 이용객 안전을 위한 목재데크 안전로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마원 공중화장실 설치비 5천만원은 현재 문경읍 마원 성지내 재래식 화장실이 있으나 노후로 인해 연 1,2회 성지 순례 큰 행사와 탐방객을 위한 화장실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 트랙터와 자동 릴 분무기를 함께 구입하려 했으나 트랙터 구입비가 반영되지 않아 여기에 부착해서 사용되는 자동 릴 분무기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그 대신 동력 분무기 1대와 기타 전시관내 필요한 청소기, 장의자, 정수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사업마무리 등 필요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시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01페이지 가운데 민간경상 보조 푸른문경21 이게 뭐 어떤 내용이 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푸른문경21 관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지금 고의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또 여기 부의장님도 위원으로 계시는데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경의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이나 집행, 평가 등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이러한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감리비 이게 4,500만원에서 1,100만원밖에 안들어갔으면 감리비는 공사비에 비례한데 어떻게 예산을 짰길래 처음 기정이 4,500만원인데 1,100만원밖에 안쓰고 3,300만원을 어떻게 절약했는지, 102페이지요. 감리비가 공사비에 비례하는거 아닌가요?

감리비가 지금 잔액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깐 감리비는 통상 보면 공사비에 비례해가지고 정해지는데 이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또 이만큼 예산을 세우는가요?

지금 금년에 종결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깐 제 얘기는 감리비가 공사비에 비례해가지고 감리비가 세워지는데 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면 뭐가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공사비가 그만큼 줄면 감리비가 줄어드는데. 감리비만 줄어들수가 없거든요.

비율이 뭐 정해져 있습니다, 감리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촉박한 사업도 있고해서 긴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