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문. 안녕하십니까? 박재일 의원입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넓은 미군공여구역과 밀집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각종 규제로 공장 신·증설, 대학 유치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및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의회에서는 북부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관련 법안을 긍정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합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의 조기 처리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한미군공여구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열악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 3월 제정된『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지역개발을 위한 소요예산을 지원하여야 할 정부는 국가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반환공여구역의 현실을 저버린 채 부처 이기주의로 반대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새로운 미군기지와 사격장을 조성하면서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지역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특히, 서울은 국립공원 이라는 미명아래 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을 매입하기는커녕 국가에서 조성까지 하여 되돌려주는 현실을 볼 때 경기도내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납득시킬 명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역여건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지원은 물론이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라도 경기도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도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지난 50년간 103km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이 대치해온 접경지역으로 여단급 이상 군부대 33개를 포함 468개의 부대가 주둔해 있으며, 30만평이상 대규모 훈련장 9개소를 비롯한 총 72개소 3336만평의 각종 군 훈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밀집된 군사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는 무너지고 사람이 살기 힘든 낙후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포사격 등 연중 계속되는 대규모 훈련과 군사 활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군사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군 협의에 대한 재심청구제도 신설 등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안이 2007년 7월 2일 국회 국방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군사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미흡하지만 수도권 일부 낙후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의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여 지역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묶여 주민 소득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기 동북부지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날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지역, 노후공업지역과 함께 수도권 일부 낙후지역에 대하여 정비발전지구를 도입,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동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빠져있는 자연보전권역의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하면서 18만 양주시민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등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007년 9월 18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박재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사업 보고의 건은 지금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한 4건 정도 이상 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보고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 해에 많은 민원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과정이고 함으로서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빨리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 해결 하는데 의의를 뒀다고 생각하시고 본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실상 청소년수련관 축구장 해서 보고 전체가 그렇게 가는데 이게 환경사업이라고 전체 분위기를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고 가는 도중에 축구장, 도비 내시가 돼서 우리가 축구장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금액이 모자라서 사실상 그 운동장은 넓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야간에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민이라든가 야구하시는 분들, 축구하시는 분들 다목적 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 사항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4월 달에 1차 추경에 승인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업을 회계과에 거쳐서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일상감사도 하고 나름대로 점검도 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너무 늦어지고 문제되는 거를 본의원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보통 계약서에 의뢰해서 날짜고시가 되죠? 뭐 20일 안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 계약 의뢰할 때 계약서를 책정할 때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계를 해서 이거를 언제까지 해서 모든 거를 착수일부터 20일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건수만 특별히 한 달이 넘게끔 계약 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 6월 1일부터 6월 27일, 착수일부터 20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공계 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마 20일로 계산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우리가 준공, 감독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직, 일반 직원들을 배치시키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시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담당이 하는데 거기에서 자체에 용역에 대한 감리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조명시설하고 이러는 걸 자체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기술적인 용역인데.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그래서 일상감사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감독관이라든가 준공계에 감시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배치한다고 보고 있어요?

준공검사원, 그러면 감독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이 이거를 전부 다 설계용역 하는 걸 감시하고 준공검사원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감독관은 하고 준공검사원을 우리가 지정하잖아요.

국장님 이거 몰랐어요?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일상감사 요청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획담당관 감사요청을 해서 일상감사하는 기관이 며칠이라고 봐요? 국장님 모르시면 담당부서에서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도 돼요.

아니, 일상감사 지침, 규정에 의한 지침서에 보면 금액도 있고 다 있는데 한 15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일 이내로.

한달씩 넘어가면서 일상감사 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그러면 점검을 한번 해 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차 일상감사에서 반환 요구한 게 있죠?

반송.

일상감사에서 7월 3일날 반송을 했어요, 1차적으로.

그러면 반송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일상감사를 반송하게 되면 반송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걸 서류로 만들어서 반송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반송 처리해서 도면을 갖고 와서 다시 그려 와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순수공사비, 뭐 관급 자제비, 뭐 설계가 부적정 하다 해서 반송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2차에서 지적해서 반송한 건 제대로 잘못된 부분을 다 지적해서 반송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8월 2일날 반송해서 보냈는데 9월 4일날 그게 왔어요. 시정 통보하고 완료하기까지가 한 달이 걸린 거예요. 한 달 동안 시정통보하면 거기에는 감독관도 배치가 될 거고 나중에 심의한 분들에 대한 명단도 쭉 있는데 그 명단에 의해서도 지정요구를 한 거고 그리고 준공한 사무원도 거기에서 배정돼서 다 했는데 한달씩 걸린 이유는 뭐예요? 보완조치를 받으려고 하면 지적을 했으면 그거대로 보완조치를 받아서 일상감사 업무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한 달씩 보완요청을 계속 했더라고요.

지금 사실을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를 하는 과정이 수정설계 제출, 재수정 통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하는 일상감사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이번 사업과 그러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지적했듯이 최고 문제점은 낙찰 본 입찰자에 대한, 그 회사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거의 99%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감리감독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도 좀 소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더 열심히 감리감독을 하고 일상감사에 대한 속도감도 내고 기술적인 분위기를 빨리 체크할 수 있는 실무진들이 들어가서 일을 맡아서 추진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하다가 안되면 일상감사로 넘기고 일상감사에서도 자꾸 얘기하다가 안되니까 수정설계 요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달, 4달. 지금 앞으로도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하면서 5개월이 그냥 지나 갔어요. 사업비가 1천만 원 이상씩 들여서 하고 총 사업이 2억 5천 이상이 넘어가는 이 사업비를 지금 공사야 뭐 빨리한다고 하면 된다고 하지만 문제점 전체로 봤을 때는 설계해서 입찰해서 공고해서 전부 다 끝나는 게 5개월 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이렇게 봐요. 이게 꼭 이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그래요. 이런 사업 비슷한 사업이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사업 전체를 쭉 지켜 볼 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사업도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올라온 건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갖추지만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담당부서 실과장님으로서 사실상 공사입찰도 봐 가지고 어제 공사착수를 했다고 보고가 됐네요? 이거 확실히 된 거예요?

착공계가.

그러면 이 과정이 언제 마무리 될 계획이에요?

그러면 추석 끼고 뭐 끼고 해서 31일까지 가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운동장 다목적 구장 넓은 거에 대해서 지금 올해 1년 동안 걸리면서도 마무리가 안되고 문제가 됐다는 거는 사실 주민들의 편의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우리 집행부의 행정업무도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일 추진하고 그래도 공사를 착수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하는 과정도 지금 계속 장마비도 오고 올라가는 길도 아직 공사가 덜 끝난 도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성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일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일 의원입니다. 응모 신청한 5개 업체에서 응모 접수를 한 업체는 2개 업체가 돼요. 등록은 5개 업체가 되고 응모 접수는 2개 업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5개 업체가 응모하고 등록신청을 해서 공모에 참여한 것도 사실상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한 공모 작품이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3개가 사업 포기를 해서 2개만 공모 작품을 내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홍보하고 현상공모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어느 틀의 제한을 받아서 공모에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데 공모하신 분들이 너무 적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하는 공고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단순하게 조달청이라든가 어느 홈페이지라든가 적극성 있게 공모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두 개 낸 게 너무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공모 수의 등록 신청한 업체들이 적고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고 2개 업체만 작품을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 심사위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심사위원들 선정하는 과정도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조경업체들을 다 할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주민에 대한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서 위원들도 구성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공모에 대해서는 2개 업체만 갖고서 결정을 하는 자체도 너무 포괄적이 아닌 단순적인 논리에서 우리가 이거를 심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만족하다고 보십니까? 공모 작품이나 우리가 명품도시로서 1만평 정도에 대한 공원화 사업하는 테마, 모든 분위기에서 지금 자체에 대한 최우수 작품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의원도 무척 염려, 1차 심의할 때는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그 지역의 출신의원인 박종식 의원하고 저 또한 같이 심사위원에 참여했었는데 그래도 그 지역을 대표하고 본의원들이 아닌 통장협의회 대표라든가 아니면 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동네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꼭 9명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가의 제한을 안두고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심사위원들을 선임해서 심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이라도 그 지역에 주로 주위에서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같이 생활하고 그 공원을 이용할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그 공원에 대한 홍보나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테마에 주도적인 영향을 하실 분들을 선임하셨어야 되는데 여기 제가 명단을 나중에 보니까 서정대학 교수님 하나 들어갔지 나머지 분들은 양주시에 사시는 분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물론 테마나 작품성 갖고만 한다고 해도 충분하게 작품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거는 주민들을 배석을 시키든가 양주시에서도 그래도 책임성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명품 도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2차 심의위원회 때도 우리가 1차 때에 모든 심사위원들이 다시 심사한다는 거는 명분에 걸맞지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래도 주민의 의견은 들을 필요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고 또 여기 참여했던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대학교 교수님만 해 가지고 선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너무 안들으면, 그래도 듣고 참고해서 했어야 되는데 좀 안 듣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5개 업체에서 사업포기를 하신 분들은 왜 포기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 사업 포기하신 사업체들도 상당한 주식회사의 똑같은 메리트를 가진 회사들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설계 지침서가 있어요, 이 설계 지침서에 우수작품이라든가 최우수 작품에서 설계지침서에 보면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일반설계 지침해서 우리가 지침서를 관계부서에서 만들어서 현상 공모할 때 일반인들한테 줬는데 우리 시의 역사성, 장소성, 아이디어를 계획적으로 반영 검토, 공원과 차별화되는 테마가 있는 공원 이미지, 자연 친환경적인 공원으로서 이용이 최대한 가능성 있는 걸 모색하고 그리고 계절별, 우리 양주시의 특색 있는 열매를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 계획을 하여야 한다, 뒤에 부수적으로 설계에 대한 지침을 많이 했는데 노약자,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고 주차시설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양주시에 걸 맞는 테마적인 분위기는 두 군데 작품을 본의원이 봤어도 접목이 되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결정이 되고 나서 한다는 건 본의원이 어떻게 얘기한다고 되려는지 모르지만 실시설계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거기에 대한 부족 부분이라든가 지금 못다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주민들이 참석을 안했다든가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실시설계 하면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거는 부분적인 고침이라든지 수정이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게 지금 9월 달부터 쭉 추진해 오는 과정 일정을 보면, 현황을 보면 우리 시가 사실상은 처음부터 주도를 다 했어요. 우리가 소유권 토지 완료는 2006년도 작년 9월 6일날 소유권 이전은 국방부에서 우리 양주시가 한 거지 그 전에 2003년도부터 이어져서 추진하고 그러는 건 2003년도 9월 24일부터 개발방안 협의해서 시에서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부지 매입 부담 가능성을 갖고 양주시에서 모든 사업을 주도를 다 했다는 말이에요. 출입국관리소에 판매하는 대금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주도를 다 했는데 사실상 충분한 신청에 대한 현상 공모를 해 가지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충분하게 등록업체를 선택해서 작품을 받아들여서 하다 못해 최하 1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서 유도했으면 지금 리드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주시가 조금 더 좋은 작품이라든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테마공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라든가 시가 주도 하는 사업, 우리가 시정연구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에 대한 모든 준비성은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일처리라든가 우리가 아까 사업보고 건 하고도 비슷해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주관 있게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었고요. 2007년 9월달 실시설계 수의 계약 체결을 최우수 당첨된 사업자 분한테 드리는데 그게 우리가 걸리는 게 2008년 2월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추진 계획에 보면.

그러면 5개월 동안 실시설계 계획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조감도도 나오고 그림이 현실화되고 의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시정연구회에서 수정을 해서 갈 수 있는 길은 5개월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 너무 길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착공해서 준공까지 기간은 적절하다고 봐요. 동절기 피해서 3월 달에 해서 12월 달까지 공사해서 1년 9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못하게 되면 어떤 공원이 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년 6월 달까지 잡는 거는 그래도 충분하게 잡았다고 보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아까 같은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조명탑 하나 설치하는데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데 5개월씩 걸리는데 그건 총 사업비가 2억 5천이에요. 2억 6천 정도 되는데 설계비도 1천만 원 정도 되고. 이거는 거기에 대한 상대성이라면 설계비가 한 5억 정도 되고 총 사업비가 87억짜리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까 집행부에서 하던 식으로 일을 한다면 1년도 더 걸려야죠, 설계가. 그런 의미를 되밟지 않도록 국장님이 총 지휘 감독을 하셔서 일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끔 마무리 지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시에 수시로 보고해서 좋은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