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1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평소 우리 문경시 발전과 또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815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1억6,900만원보다 53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정리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특별회 계는 치수사업특별회 계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 계로 총 11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5,500만원보다 2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 행정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이유는 문경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60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5%인 122억2,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2,694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7%인 119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165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인 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4.7%, 특별회 계가 1.6%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규모는 총 예산안의 39.6%를 차지하는 1,132억7,788만8천원이며, 일반회 계는 37.7%에 해당하는 1,015억8,988만8천원이고, 특별회 계는 70.4%인 116억8,800만원입니다. 증감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3%인 66억9,28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64억5,486만7천원이 특별회 계는 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8% 증가한 1,015억8,988만8천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주차단속 CCTV카메라 설치비등 교통사고예방시설에 9,554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정과는 산간오지마을의 전작농가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사업비등 농민소득증대사업에 6억8,162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유통축산과는 농산물특판장 판매상품 구입에 필요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으로 4억9,539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공사와 궁기천 정비공사 등 치수재해대책사업 등으로 11억7,084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과는 중앙지하도 개설공사비 증가분과 모전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 및 부지매입 등으로 28억5,0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토양성분과 중금속오염실태를 정밀분석하기 위한 ICP구입과 사과축제경비 증가분, 신 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오미자 상징조형물설치비 등으로 3억9,47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위생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등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비 증가분 2억9,462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새재관리사무소는 새재야외공연장 관람시설정비공사비 등 3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한 116억8,800만원이며, 특별회 계 예산안의 증감 내역은 치수사업특별회 계는 세입은 골재 판매수입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로는 현리제방보수 등으로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0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 계는 세입은 부담금수입으로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도시기반 정비시설 및 보상금으로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억4,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4.5%인 122억2,900만원이 증액된 2,860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및 변경분과 연말까지 세입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경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부족과 사업시기의 미도래 등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 중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궁기천 정비공사 3억원, 중앙지하도 개설공사 마무리사업비 19억9,000만원, 사과축제경비 증가분 1억원, 문경오미자 상징조형물 설치비 2억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비 2억5,867만7천원, 새재야외공연장 관람시설정비공사 4억2,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투·융자심사 등 제반절차를 거쳤으며, 지역경제와 관광사업의 활성화,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96억2,369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95억2,814만6천원보다 9,55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감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추가발행으로 인해 재래시장 이용을 시산하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 지급하기 위해서 당초 240만원에서 530만원으로 포상금을 2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중앙시장 개방화장실 운영을 위해 당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중앙시장 주차타워 아케이트 등 설치사업의 입찰 잔액 중 시비 9,300만원을 문경읍시장 환경개선사업 시비부담비율 확보를 위하여 부기 및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의 노후된 냉장고와 TV구입을 위해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따른 보조변경으로 분권교부세가 증가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부담을 감하였고,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 다목적 단속기 설치사업은 경북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경찰청에서 최신모델로 설치 및 교체할 계획이 있어 당면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벗이랑 식당앞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단속 CCTV카메라 설치사업은 중앙로 중심가 2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아가고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폐광진흥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006년도 폐광진흥사업인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 진입로공사 사업비 15억원 중 설계 잔액이 발생되어 국비 25만9천원과 도비 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 반납액으로 2006년도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 중 우로～선암간도로 확·포장 공사의 집행 잔액으로 반납금 10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벗이랑 식당앞 주차장 조성에 4,500만원은 용도가 어떤 쪽 입니까?

그 부지를 지난번 추경예산에 수립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정비를 해서 포장을 하고, 차선도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규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포장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냥 집 뜯은 형태 그냥 울퉁불퉁한 형태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차단속 강화로 인해가지고 주차질서는 다행히 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잡혀가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또 반응도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강화만 하고 주차장 확보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큰 대형주차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간이주차장 확보문제 또 지금 기차역앞에 가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은 모르겠는데 510만원정도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유료주차장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옛날 (구)삼일극장앞 네거리에서부터 기차역까지 가는데 상당히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510만원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르면 임대기간도 좀 무시하고 510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서 무료주차장화 하는 방법, 이런 것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단속만 강화하고 호응도는 좋은데 뒷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에서 재산 증식차원에서 간이주차장 부지확보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또 지금 유료주차장화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무료화 하는 방법 이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시에서 역전광장 지금 임대주차장을 시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철도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이 철도공사에 입찰을 봐가지고 3년 계약으로 내년 8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금액은 58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철도공사와 협의를 하니까, 일단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이 돼야 되지 그 안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게 끝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우리시와 계약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단속을 불과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었잖습니까? 내년 8월까지가 사실은 기간이 멀다면 먼 기간인데 임대 받은 사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당겨줄 수 있으면 당겨주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년 8월까지 안하고, 우리시에서 어떤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강화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임대업자하고 한번 만나셔 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임대받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철도공사 측에서 자기들 공사니까, 이런 입찰을 봐가지고 임대 해주기를 그 사람들은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니까, 시하고 하는 것을 일단은 조금 꺼리는 것 같은 저희들이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일단은 다시 그런 문제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접촉을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애용 우수포상 290만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래시장 상품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실적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당초 8억원을 발행 해가지고 지난번에 다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추가로 발행을 해서 현재누계 9억7,000만원정도 판매를 하고, 이번 추석을 앞두고 특히 성수기를 앞두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팔기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 상품권은 특히 명절단위로 대량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아가기 위해서 또 이런 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제도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처럼 좋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했던 만큼 무슨 일이든지 하다보면 문제점도 생길 것이고, 또 더 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길 것이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이런 것을 아울러서 챙겨가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문경읍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그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체가 다소 좀 무관심하고 외지 업체가 되다보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소 주민들이 원하는 사소한 것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업체에서 너무 경직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한번 관계직원들이 답사를 해서 기왕에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수혜혜택을 주려고 했던 사업이라면 공사가 주민들이 ‘고맙다. 잘되었다.’ 소리를 듣고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 우리시에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김위원님의 그런 말씀대로 문경읍사무소 읍장이하 관계자하고 시장번영회 회 장이하 몇 분들하고 모여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항은 이번 공사 외라도 끝나고 추가로 해서 해주기로 했고, 읍시장 공사는 오늘 바닥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이 바라는 대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증빙자료를 전부다 비치해 놔둡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지출을 합니까? 카드로 지출을 합니까?

카드로 지출을 합니다.

현금 지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금 지출하는 경우는 축의금 전달하는 경우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이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출하는데 한도가 없습니까?

현금지출도 10만원이상은 전부 계좌이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축의금 이외에는 사실상 전부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도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늘었습니까? 이게 줄어듭니까?

업무추진비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것 많이 써야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인데 증빙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까? 공개가 안 됩니까?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요즘 지상에 이슈가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우에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써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아까 김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품권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 1억7,000만원이 지금 발매가 되었습니다. 1차에 8억원, 2차에 9억원이 되었는데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저도 고심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 이게 상품권을 개발해서 우리는 상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재래상품권을 많이 팔아주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발행을 했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싸고 질이 좋아야 저희들이 상품권을 팔아도 효과가 있고, 효율성을 거양하는데 만약에 이게 상인들이 ‘아! 이것은 꼬챙이에 끼워 놓은 돈이다.’생각하고 비싸게 받거나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품권을 발행하는 승패를 좌우하는 제일 관건인데 그것은 앞으로 수시로 물가모니터요원도 우리가 가동을 하고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그게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관계 2,000만원 그것은 제가 쓰는 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보시면 거의 쓸 것이 없습니다. 보면 너무 제약이 많아가지고 투명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애로가 있는데 공개해도 아무런 그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는데 상당히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작년보다 한개도 안 늘었지요?

예.

예, 잘하셨어요. 업체 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후로.......문경여객의 자구노력으로 이사 1명을 감원하고, 버스 1대를 감차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여러 가지 경영을 위해서 회 사 자체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감원을 해도 노선에 별 차질이 없습니까? 차를 1대 없애도.

예, 노선운행에는 차질 없이 그렇게 감차를 하도록 시간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잘 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매년 %를 올려가지고 자꾸 예산만 올리고, 이번엔 잘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이면도로는 그런 노상주차장 설치 제안 규정도 있지만 우리 점촌시내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지금 상태라면 도로에 그나마 좁은 도로이지만 좌우측에 차를 주차해가지고, 그래도 주차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지만 공식적으로 한쪽 면을 노상주차장 선을 그으면 그 나머지 한쪽을 활용할 수가 없는 또 보행자도 배려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이면도로는 공식적으로 노상주차장을 긋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나마 그런대로 현행과 같이 좌우측에 차를 대고 이러는 것이 그래도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안 되겠느냐? 어느 정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언제나 농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억6,185만3천원보다 6억8,162만5천원이 증가된 106억4,347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조건불리직접지불제 보상금 5억4,700만원과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5,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농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농업인의 영유아양육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5,900만원과 농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대비한 농업인 안전공제비 가입금액 인상으로 공제비 지원금 3,0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농산 사업예산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판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홍보용 고품질 브랜드쌀 구입비 1,000만원, 친환경농업인의 친환경농업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참석자 급량비 300만원, 고품질 브랜드쌀 소비촉진 행사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추진여비 346만8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7개 읍·면 33개 법정 리의 농촌지역 지원을 위한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사업비 5억4,755만7천원과 벼 곡물건조기 공급 지원금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자재인 토양개량제 규산 살포 희망농가 중 일부 농가의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해 1,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특수농법 쌀 포장재 구입 브랜드 개발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반환금으로서 2006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8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분야에 통털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소비촉진 행사 129쪽입니다. 고품질 쌀도 쌀이지만 고품질 짓는데 경영하는데 오리 친환경농법으로 오리도 키우고, 그 밑에 우렁이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오리 이거 맛이 없답니다. 오리 이것도 팔아야 되거든요. 농사짓는데 그것도 .......그것을 판로를 개척하는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처음 오셔가지고 아직 그것을 잘.

위원님 그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미쳐 제가 생각 못한 부분입니다. 추후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건의를 하고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 그것을 또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오리 그것도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나락이 많이 감소됩니다. 우렁이하고 오리하고 판로를 쌀하고 같이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품질쌀이 나오는데는 저습답에 있습니다. 산양 같은데 영순 같은데 저습답이 굉장히 많은데 관을 보조를 해서 수별되는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부족량이 많은데 그것 앞으로 철저히 올려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친환경농업교육, 친환경 교육이라는게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는데, 지금 영순 같은데 정말 쌀 맛이 있거든요. 제가 이 고장에 살고 이 고장에 있는데 산양 같은데도 친환경농업 안 해도 지질 자체가 쌀이 굉장히 고급화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8월에 친환경농업이 284명 해가지고 추진협의회 가 최근 8월에 구성되었는데, 그 문제는 어떤 장소라든지 그 문제까지는 세부적으로 지금 안 되었습니다만 현장교육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 뜻을 반영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방엔 말입니다. 영순하고 산양하고 표본입니다. 그런데 동로, 산북에도 비슷한 그런 토질이 있습니다. 교육을 구태여 멀리 간다든가 그러지 말고, 영순 쌀 농업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습니다. 같은 연접에 사람이고 의사도 같이 통하고 생각들도 같으니까, 거기서 교육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농업인자녀 128페이지입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 125명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입장입니까?

5㏊미만 농가의 농업인으로서 영유아가 정부나 사립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 지원 말이에요, 중복이 됩니다. 어떤 중복이 되느냐 하면 5㏊미만의 사람들이 사회 복지과라든지 이런데 정부에서 보조받는 그런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보조를 해주어 놓으니까, 가만히 누워 있어도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같이 짓는 사람 중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농사 작게 짓는 사람이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보다 더 편합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복지 문제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지방자치제하고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게 옥상옥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살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할 때 상당히 선별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것인데, 제가 사회 복지되어 있는 사람하고 또 농업에 비영농인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다인데, 이것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중복이 되어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었을텐데 제가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농업부분 보면 각종 보조사업이다 지원사업이다 이런 사업이 많거든요.

예.

130쪽에 곡물건조기지원 이것도 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8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8대인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구체적으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그 대상자까지 지금 상세히 몰라가지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예를 들면, 만약에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추천을 받는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8대를 어차피 지급을

어차피 이것은 농가신청에 의거 해가지고.

그럼 개인이 신청을 합니까?

예, 개인이 읍·면으로 신청을, 읍·면까지는 저희들이 물량을 배정하고, 읍·면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신청을 하면 농가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신청자를 지정해가지고 지정이 되었을 경우 그 사후관리, 그러니까 만약에 지급대상 홍길동이란 사람이 지급이 되었을 경우 시에서는 사후관리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급만 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일단 제가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김원희 농사담당 김원희입니다. 금번 8대는 한미FTA에 관계되어 가지고 만평이상 되는 농가는 곡물건조기를 정부지원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줘야 되지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에 8대 배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다 공문을 내어가지고, 농가 경작면적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와가지고, 이것은 의회 에 확정만지면 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낼 사항이고, 또 관리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연한이 7년이고 자기가 관리하는게 3년이고 총10년 동안에 저희들이 읍·면에 대장을 비치해가지고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벼 곡물건조기 뿐만아니고, 각종 장비라든지 지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우리 국가의 재산이고 또 우리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7년이라 하는 기간만 확인하지 마시고, 철저히 사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재산의 보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해가지고 아마 우리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128페이지 농업인 영유아자녀 이게 요즘 농촌이 공동화 해가지고 출산되는 아이들이 없는데,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 농업인 영유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숫자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할 수 없고.

올해 현재 수준은 125명입니다.

125명이 우리시 관내 숫자입니까? 몇 세이하.

이게 지금 6세미만입니다.

6세미만이 125명입니까?

예.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대상기종을 6개 기종입니다. 트렉타, 경운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6개 기종에 대해가지고, 주로 농작업시나 그 다음에 운행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서 들어가는 보험료 중에서 국비50%, 시비25%, 자부담25%해서 75%를 저희들이 보험료에 75%를 보조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입이 안 된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예, 가입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이 산양인데 보니까, 농기계 공제 들어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저도 기계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제 안 들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 싶어서 그래 묻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하다면 다시 한번 더 해서 지금 작년보다 가입단가도 올랐고 작년보다는 지원이 많을 걸로, 앞으로 더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정이 있는게 뭐냐 하면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할 때 안 다치고 운행 중에 다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운행할 일도 없고 저도 농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즘 차있고, 홍보를 다시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홍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예.

안 돼서 농협을 통하든 이장을 통하든 면사무소를 통하든 해서 이게 농민들에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기계 사고가 많습니다. 일년에.......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사람들이 불구자가 되어 있는데, 몰라서 그렇지 경운기하고 트렉타 그것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홍보를 충실히 하셔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해서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친환경특수 농법으로 하는게 지금 현재 가은에 활성탄하고 영순에 친환경, 가은에 희양산 우렁쌀하고, 문경 약돌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6,000만원 가지고 3개의 작목반의 포장재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1,000만원은 문경 약돌쌀 작목반이 새로 추가되어서 브랜드개발하고 포장재하고 지원해 주는 그 부분입니다.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산물벼 수매 건조비용 2억8,000만원은 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또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보조 1억8,850만원은 승용예치기사업, 과실 장기저장 약품비,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채소자급장비,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 등 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며, 자체사업은 농축산물 운반 판매용 냉동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 전출금 436만원은 CCTV 및 현금출납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상 전출금 2억464만7천원은 농산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축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가축분뇨 지원사업이며, 민간대행사업비 834만원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원은 약돌한우 홍보비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133쪽에 계약 산물벼 수매 건조비용은 몇 가마니를 계산한 것 입니까?

28만가마입니다.

28만,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계약된 것은 산양농협하고 점촌하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은 아닙니까?

계약 산물벼 지금 현재 영순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쌀 품질 높이는 것, 아주 잘한 것입니다. 생각을 기가 막히게 잘 한 것입니다. 약돌돼지 작목반은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3농가에서 지금 현재 13농가로 늘었습니다.

13농가로 늘었어요?

예.

예산은 얼마나 더 증액되었나요? 예산이 더 늘었습니까? 지금 기존 있는 예산 가지고 13농가로 늘었단 말입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약돌돼지가 지금 문경에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서울 같은데서 와서 먹어보고 기가 막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늘어나서 문경에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가축의 한 가지 모토가 됩니다. 늘어났다고 하니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FTA대응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

예.

가축분뇨를 가지고 땅심을 높이는 친환경농법에 비료를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농가가 원하면 지원사업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친환경사업을 하자면 말입니다. 농정과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게 잘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밑에 지금 금비료를 많이 해서 땅들 형편도 없는데, 이것 자꾸 순환농법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우리 문경시에 사육하는 소, 돼지 수 없이 많은데 그것을 처치 못해가지고 분뇨폐수를 마구 버려서 물도 오염되고 환경도 오염되고 이런데 이것은 일석이조, 일거양득인데 이런 머리를 안 쓰고 말입니다. 딴 것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농정과하고 연구를 해서 비료 만드는 것 그것을 한번 연구하십시오.

예.

그리고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각종행사 플렌이라든가 운영은 유통축산과에서 합니까?

운영위원회 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 같으면 오미자축제, 사과축제는 축제위원회 에서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수립 관계는 같이 합의를 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체 짜임새를.

예.

짜임새를 하는데 주도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축제위원하고 여러번 행사전에 프로그램을 같이 토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묻느냐 하면, 축제이든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할 때, 하자가 있었을 때 상당한 데미지가 옵니다. 하자가 있으면, 생각을 아주 깊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오미자 축제하는 것 보고 의원이 거기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것 생각하기 이전에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걸려봤는데 선거법에 한번 걸려봤는데 내 한 4개월 ........참 골치 아픈 것입니다. 생각을 하셔야지 생각을 당신만 애를 먹으면 되는데 상관 당신 밑에 직원들 다 애먹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천지에 운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색이 내가 시의원인데 그 뭐예요. 우리가 거기 구경하러갔소. 뭣하러갔소. 우리가 갔으면 거기에 하자가 있을 일이 없소, 우리가 다 싸안으면 되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보세요. 과장님도 위에 상관을 모시고 있고, 시의원들 전부다 모시고 있는데, 이게 큰일 납니다. 앞으로 아주 조심하세요. 운영하는데 선결된 조건은 위에서 하도록 위에서 판단을 넣도록 그렇게 하세요. 혼자 판단가지고 하다간 일납니다. 또 유통사업에도 전부다 이쪽에 상당히.......이것도 마스트플렌 자체가 상당히 어설픈 데가 많아요. 제가 보기는 보는데, 물론 워낙 이 사업이 방대하니까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신중히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매출이 행사 때마다 다릅니다. 처음 했을 때는 각종 행사.......한달에 1억이삼천만원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운영과정이기 때문에 정산은 아직 못 받아 보았습니다. 정산은 못 받아 보고 12월에 끝나면 저희들이 의회 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수입이 되고 타당성이 있는가는 1년반정도는 가야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돈 농가를.

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결정한 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퇴비 물량은 금년도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3억얼마를 톱밥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퇴비사가 지금현재 영순, 산양, 동로에 과수농가 즉 말하자면 퇴비사를 지어 놓았습니다. 또 여기에서 뿌릴 수 있는 살포기를 금년도에 도에 지원을 받아서 지금 40여대가 사실 1차로 농가에 배급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각 거리가 멀다보니까 내년쯤에는 운반장비를 어느 정도는 지원이 안 되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숙성된 퇴비를 퇴비사에 넣기 때문에 뜻만 있으면 사실 다가지고 갑니다. 또 퇴비를 살포할 수 있는 농장까지 뿌릴 수 있는 퇴비 살포기도 도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공급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3개 지역에 1대 정도는 운반구를 설치해 주고 또 농가에서 유류비만 받으면 가져갈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절차가 입찰을 붙이기 위한 입찰안내서를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과연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 이래서 의원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분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님, 기계부분, 토목, 건축, 저온저장고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1차적으로 입찰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아직 그 과정이 입찰을 하는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회 의를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일단 저희들이 의회 의 담당이나 사실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명의로 의회 에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회 에 추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추천한 의원님이 김경호 의원님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의회 의장님으로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자로서는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가 된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의회 에 참가를 좀 더, 아니면 두분정도를 더 늘리던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담당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 일은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행사기간 중에도 사실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강력히 건의된 사항이고 우리 국장님, 시장님한테도 강력히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축제가 끝난 후에는 저희들이 평가보고회 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 중에서도 저희들이 참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평가보고회 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하고 개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중론을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가지 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는 의미에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축제위원회 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축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미숙함이 상당히 많고, 공무원들이 음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주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도하고 운영하는데 조언도 합니다만, 프로그램에 없는 돌발적인 그런 어떤 진행을 하거나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제위원인 민간인들이 경험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장소 문제도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 아까 말씀하신 도로관계도 위원회 에서 어떻게 협약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위원회 에서 인정을 해 버리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축제위원회 에서 이것을 수용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되는 일인지, 저도 참 속이 상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스폰서 문제나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한테 보고도 없고 해서, 앞으로는 이 관계도 좀 더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축제 개막식 행사는 장소를 바꾸어 보려고 저희들 노력을 합니다만, 첫째는 주차문제, 그 다음에 점촌 사람도 거기에 10분의1도 안갑니다. 왜 안 가느냐, 주차 때문에 못가고, 또 나올 때 약 30분 동안 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성이라든가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문경관광진흥공단 하고 유통사업단 관계가 똑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쟁이 아니지만, 같은 2개의 업종이 되니까, 수입면에서 상당히 차질이 있고, 또 물건자체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도매가 안 되고, 유통사업단의 물건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PC 관련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전번에 설명 했는, 쉽게 말씀드리면 APC를 건립하는데 전체 총괄 입찰을 붙이는데, 시방서, 지침 기준선을 만드는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사업을 우선 받아서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시방서가 APC 짓는 지침서가 옳게 되었느냐하는 그런 자문을 받는 회 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도 더 많은 실무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약돌돼지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13가구.

“(청취불능)”

양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청취불능)”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 문경 브랜드로 우뚝 설수 있습니까?

지금........3가구 사육하는 것은 월 3,500두 정도 됩니다.

물량이.

물량이 지금현재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예.

물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전국적으로 문경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4,000두 정도하면.

4,000두 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월 4,000두 같으면, 그것이 1년에 70,000두 정도.

욕심을 내시지 마시고, 올해처럼.......

지금 당초보다는 월 2,000두 정도.

예, 그것을 잘 육성하십시오. 문경브랜드 친환경쌀하고 있는데, 우리는 FTA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시 옛날농촌 만들고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참 좋은 브랜드인데, 저는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먹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고기를 먹어보면 정말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 육성 해 주십시오. 이번에 13가구 늘린 것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고, 행사운영 같은 것은 좀더 하면 더 잘 하겠지요.

예,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민간에대한자본적 보조를 주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사자체는 좋아요.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작게 먹어도 사람이 잘 먹었다고 가는 사람이 있고, 먹을 만큼 다 먹고도 잘 못 먹고 갔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을 잘해야지 다른 것은 잘하면서 그것은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몇 일전에 광진구청장하고 일행들이 버스로 팔영에 정보화마을하고 사과 농산물 직거래, 선물용으로 사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사가지고 갔는데, 제가 직접갔는 것은 아닌데, 사과 포장해 놓은 사과를 먹어보니까, 이것은 사과가 너무 형편없이 저질사과인 것입니다. 맛도 없고, 그래서 주인한테 왜 우리 자매결연 맺은 광진구청장하고 왔는데 이런 사과를 주느냐고 하니까, ‘사과를 나쁜 것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3만원짜리를 포장해달라고 하니까, 요즘 사과 왠만한 것은 7만원도 하고 비싼데, 3만원짜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상 이것밖에 줄 수밖에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광진구청에서 온 사람들은 농촌에 과수 농가들 어려운데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1상자에 3만원짜리를 사가지고 갔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문경사과 없어서 못 팔정도로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도와준다고 와서 3만원짜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3만원 받고 7만원하는 사과를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사과를 줬다고 하는데, 걱정이 광진구청장이 사과를 수십박스 사가지고 가서 혼자 다 먹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 문경사과라고 하면서 사방에 선물로 돌릴 것인데, 그것을 먹어본 사람들이 ‘문경사과 좋다고 하더니 형편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냐, 유통축산과장님 업무가 우리 농산물 잘 �회 �도록 홍보도 하고 하는데, 속사정은 모르고 이것 걱정이 아니냐, 문경사과 잘못하면 홍보가 아니고, 역으로 형편없는 사과로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 걱정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각 읍·면마다 전부 자매결연 맺고 해서 직거래 한다고 오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문제라면 사소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결코 사소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구나,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생각이 잘 안나더라구요. 참고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걱정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요즘 추석맞이가 되어서 오늘도 광진구에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나갔습니다. 나갈 때는 시를 통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유통사업단을 통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문경에 있는 선별장을 거쳐서 농협명의로 내라, 이렇게 하고 거기에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내는 것은 저희들이 소개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경시나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저희들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통을 통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문경에 APC 즉 말하자면 선별장을 거쳐서 규격화, 표준화 시켜서 가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도 250박스 정도의 사과를 가지고 갔습니다. 나머지 기타 판매할 것도 그런 것을 가지고 가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소개받은 것이라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어떤 정식 루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사행간에 하는 것은 통제하기가 우리 관으로서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줄은 아는데, 그날 그 자리에는 우리 부시장님이 갔고, 총무과장님, 문경읍장하고 갔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수십박스를 3만원주고 구입한 사과가 형편없는 사과다. 이것은 유통사업단을 거치고 안거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잘못하면 문경사과 흠집 내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되어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1,114만8천원이 감액된 67억5,1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백두대간 보호캠페인 행사 용품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재료비에 과목변경으로 가로수 수목 해충포집기 구입에 2,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백두대간 보호캠페인 행사 급량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숲 가꾸기 사업 국·도비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775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부대비 34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사업 추가 배정으로 5,15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떫은 감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변경으로 3억1,64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에 산북 소야와 산양 형천에 쉼터조성사업, 가로수 사후관리, 휴양림 제1전망대 설치비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산림보호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에 새재공원 사후관리, 수렵장 운영에 따른 감시초소 인부임 2,32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007년 순환수렵장 개정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새재공원 야생화단지내 테마공원 조성 사업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9,784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전에 현장 방문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에.......요청을 해서 도비 1억5,000만원과 시비부담을 해가지고 그 일대에 야생화단지를 해가지고 수목 식재를 포함해서 보완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완벽한 테마조성을 하고자 도에 노력해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예, 야생화단지를 중점으로 해서 필요하면 그기 금방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준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당초보다 11억7,084만2천원이 증액된 207억1,531만4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사업에 5억9,9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저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9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시설비 회 룡지구 관정개발비 1억원, 외어지구 관정 및 용수로공사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영순 왕태리 농로포장공사비 5,000만원, 산양 형천리 용배수로정비공사비 4,000만원, 가은 하괴리 용배수로정비공사비 5,000만원, 마성 신현 잿미들 용수로정비공사비 4,000만원, 농암 한우물들 농로포장비 3,000만원, 호계 막곡리 용수로정비 4,000만원, 산북 전두리와 동로 노은리, 영신 동침마 3개소에 용배수로공사비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 고요리 농로포장비 3,000만원, 점촌 3동 수정보 용수로정비 4,000만원, 윤직 용배수로정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4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146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궁기천 정비공사비 3억원, 이목 골재채취장 진입도로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 경상예산의 인건비로 토지보상업무 인부 연차수당비 83만2천원, 사업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예산입니다. 147페이지에 도로건설사업 예산의 시설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에 농암 내서 광정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에 5,000만원, 산북 가곡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정비사업비로 마성 오천2리 (구)국도변 측구정비공사에 5,000만원, 문경 요성리 시도 22호선 측구정비공사에 4,000만원, 위험교량 정비사업비로 가은 저음교 개체공사비에 5,000만원, 도로유지보수사업비로 농암 내서 다락골 낙석방지책 설치에 3,000만원, 농암 화산리 진입도로 덧씌우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시직영 골재판매수입금 9,83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이자 2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수위관측 인부임 1만1천원 증액하였으며,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20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조사인부임 12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에 세출예산으로서 치수 및 재해대책 인건비의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기본금 20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정근수당 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수위관측 인부임 3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하천 편입토지 조사인부임에 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사업예산의 시설비에 도비 보조내시 포함하여 재해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비 9,9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직영골재 채취대행사업비 4,5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꼭 필요한 필수경비임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북 회 룡천 병목현상이 있는 것, 그것 예산이 안 올라 왔는데 왜 그렇지요?

산북 회 룡천.

약석 거기 말입니다. 몇 명이 우리 거기에 갔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지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에 순서가 있는데 지금 이 장마철에 그것 아이고.......신계장님 왜 그것 안 챙겼어요. 그것 챙기셔야지 장마에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 없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음 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8,000만원이 되던, 9,000만원이 되던, 일은 순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하셔야지 기존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주민들이 그것을 기다릴 것인데 미루어 놓으면, 빨리 조속히 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직영골재 판매수입, 골재 채취하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영순 이목에 저희들이 예정지를 해서 환경성 사전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이?

영순 낙동강 주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영순 고아원에서 태봉까지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강 중앙에 강이 아니고 그냥 숲입니다.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풀도 있고 골재가 지금 흙과 자갈이 많이 쌓여있어서 보면 하나의 숲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들어가 보기조차도 겁날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장마로 인하여 제주도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우리 지역도 상류지역입니다만 시간당 200㎜ 300㎜ 오면 물이 갑자기 불어났을 경우에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예.

자연보호도 좋고, 생태계보존도 좋습니다만,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아원에서 태봉 밑으로 보면 준설작업을 다 했어요. 깨끗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구역인 고아원에서 태봉까지는 토사가 많이 적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계획에 의해서 골재채취를 하겠습니다만 재해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준설작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방금 지적하신 황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역에 대해서는 고아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에까지는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금년에도, 현재 나무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하도정비사업으로서 말끔히 정리를 하고 골재는 과거에 여러 번 채취를 했기 때문에 골재량은 사실 안나옵니다. 정리는 말끔히 하겠습니다.

예, 골재채취는 안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봐서는 거기에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나무를 어느 정도, 겨울이 가까이 오기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말끔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건설과에는 주로 사업예산인데, 가만히 보니 김경호 위원님 지역구가 제일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형평성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문경에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가서 동계천위에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상당히 공사가 어려운 곳인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소관이 법정 하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야도 아니고, 어디에서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그런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절개지가 상당히 높고 해서 일부 부지, 농지도 매입해서 경사를 잡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현장을 가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재해예방차원에서 첫째 이 사업이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을 산림과도 안 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도 그렇고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체육과 거기에서도 거북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식견이 많으신 국장님,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어차피 재해예방차원에서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가장 가까운데가 건설과 아니면 도시과가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님하고 국장님 상의를 해보시고, 이게 빨리 되어야 됩니다. 아닌 말로 이번에 집중 폭우가 왔다고 하면 우리 문경읍 전체가 재해위험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데 상리지구 사업을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차피 안 되었으니까, 다음 본예산이라도 이 문제가, 소관 부서 자꾸 따지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그런데 건설과장님,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실제 위원님들, 저희들도 많은.......느낍니다. 신청지구는 읍·면장님들한테 전부 이것을 받아서 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김위원님 쪽에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지구는 문경이라든지 다 신청을 받아서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동계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비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있고, 이것 사방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의원님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과 얘기하면 임야가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또 재난안전관리과는 우리는 사업을 안 하니까 안 된다. 또 건설과는 소하천도 아니고 이러니까 우리는 또 못하겠다. 이러니까, 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기술부서의 최고 수석 과장님인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소관 부서가 어디가 되는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주셔서 이것이 임자가 있어야 되지 일이 참 난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136억7,091만4천원에서 28억5,072만원이 증액된 165억2,16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앙지하도개설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19억9,000만원과 점촌천주교회 옆 도로개설 2억7,000만원, 점촌초등학교 정문앞 소공원 부지매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 체육공원시설에 따른 가로등 추가설치비 5,000만원과 가로등 안전점검에 다른 부족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억3,000만원과 부지매입비 1억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흥덕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물 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찰서, 국민연금공단 관공서 이전에 따른 도로표지판 교체와 노후된 표지판 정비비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철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중인 흥덕과선교 설치공사의 철도횡단 위탁사업비 부족분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 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당초예산액보다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2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기반시설정비 및 보상비로 9,0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 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보상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계상만 해 놓은 것입니다.

예.

건축과장 이천식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광고물 불법 부착 방지판 현수막걸이대 교체 및 게시판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평 보건진료소 및 출장소 사무실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종근입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억7,673만9천원보다 5,248만원이 증액된 11억2,92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따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협력지원사업 경상예산으로 문경시 해병전우회 재난안전관리 교육에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소방관리 경상예산으로 의용소방대원 방한복 구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화재인데, 시골에 소화전이 없어서 불을 끄지 못하고 완전히 전소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새마을회 관에 소화전을 하나씩 설치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 관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화재가 나니까, 완전히 전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느 동네라도 회 관앞에 1개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22억8,352만원이며 3억8,500만원이 증액된 26억6,8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정액대비 현원에 따른 봉급 2,000만원과 수당 2,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새재야외공연장 관람시설정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과 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공원구역내 산책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진동롤라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경새재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새재야외공연장 관람시설 정비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방금 김대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밑에 4억원을 가지고 관람시설을 약간에 경사를 지게해서 관람자들이 좀 편리하게 보도록 그런 정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비 가림 시설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영구시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이동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협의회 과정에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본방침은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한번 더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재는 어제인가 소장님 안동 MBC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뿐만아니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자연친화적으로 물 맑고, 공기 맑고, 참 좋은 곳인데 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좀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안 되겠느냐, 안 그래도 지난번에 비 가림 시설문제가 물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런 문제가 단순히 성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쪽저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비 가림 시설이 정말로 있어야 되고, 행사하는데 비가 오니까 행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1년에 행사 몇 번하는 것 때문에 문경새재하고 경관이 맞지 않는 시설물을 하므로 해서 야외공연장 잔디밭에는 여름밤에는 그 잔디밭에 앉아서 하늘에 별도 보고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데 그것이 또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제일 옳게 하는 것인지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게는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진동롤라 구입, 진동롤라가 어떤 것입니까?

새재는 흙길이니까, 비가 오면 파이고 이렇게 되면 평탄작업을 해서 누르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차량이 통행해서 발생되는 길이 울퉁불퉁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사실은 그렇게 손상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이 있잖습니까?

예.

퇴근시간이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는 좀 다르다. 남들이 퇴근할 때에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저도 새재를 가끔씩 가봅니다만 산책길 걸어가는데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보수차량, 그 다음에 보수나 관리 이런 것을 관람객들이 방문했을 때에 자꾸 왔다 갔다 먼지내고 다니면서 하는 자체가 안 좋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에 모든 보수와 관리문제는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관람객이 없을 때에 보수하기 더 편하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동롤라를 구입하시면 앞으로 보수를 할 때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류기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 현리지구 마을상수도 보수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간오지 지역에 수질개선 및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동로 명전1리 외 3개소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비 2억5,86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도 준비 중이고 관련 자료는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의회 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