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지난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직제개편이 됐고 또 인사발령에 의해서 몇 사람의 담당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되어 있던 체육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혁신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신활력사업이 저희과의 박물관계를 신설해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그 점을 먼저 보고 드리고요. 오늘 인사발령에 의한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에 엄을용 담당이 바꿨습니다. 다음 전대복 계장은 관광정책이 관광 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담당이 오늘 행자부와 재경부에 박물관고을 특구 관련해서 출장 중에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정상근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담당은 그대로 있는데 오늘 문화재청에 협의사항이 있어서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김혜영 실무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사전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의 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로 영월지역혁신성공스쿨이라는 사업비로 4,3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000만원과 군비 306만 9,000원으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식개혁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에 문화예술 예산의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유재산 대부료 500만원과 홍보용 CD제작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2008년 해맞이행사에 600만원과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62쪽에 군민문화행사지원 부족사업비 3,000만원과 대한민국 시인대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에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 도비 1,500만원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지원사업에 국비 500만원과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을 합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단종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석정여자고등학교 제례무와 일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박물관유치 폐교매입비 3억 5,773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2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매입계획을 세웠는데 현재는 군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변경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감자심포니」영화제작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관광정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과 영월관광버스 외부광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영월 테마관광 열차운행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관내버스투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영월관광버스 외부광고에 500만원, 시티투어 우수사례 선진지견학 300만원, 그리고 164쪽에 국제홍보마케팅추진 1,000만원을 과목경정을 위해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3,996만 1,000원과 국비 사전사용한 1,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목에 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1억 8,200만원은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테마 및 학습형 콘텐츠개발과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주민교육, 홍보 및 마케팅, 전문가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관광안내소 신축 1개소에 시설비 9,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에 2,200만원과 관광안내 주요소 지정운영에 도비 150만원과 군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 관광객 수용태세 상사업비인 관광객 홍보물 설치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액한 1,800만원을 이 과목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신축부대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6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후면이용 관광홍보판 설치비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인건비로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사업 사전사용한 국도비 4,126만 5,000원과 군비 763만 5,000원, 보조사업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장릉경내 황토포장 정비공사에 9,928만원과 시설부대비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법흥지구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해 조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문대 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상여금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성수기에 22일 동안 근무한데 대한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 인건비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제지출금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동강사진박물관 전시물품구입 심의위원 수당 집행잔액 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관광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시간외 수당 부족분 34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62쪽 「감자심포니」 영화제작 지원하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쪽하고는 투자계약을……,

투자계약을 맺어서 투자 쪽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163쪽에 관광버스 외부광고. 이것은 어느 관광버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영월관광버스 외부광고로 했는데 이것이 당초 전면으로 광고하는 것을 검토를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부분적으로 해도 광고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봐서 그럴 경우에 예산이 1대당 약 20만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영월에 있는 관광회사 버스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월관내에 있는 관광버스 대상요?

예. 그래서 외지에 나갔을 때 영월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없습니까?

관광버스 수요를 조사를 해보고 그것이 잔액이 남을 경우에 시내버스 쪽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 쪽에서도 시내버스에 대한 광고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영월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도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대적 흐름하고 안 맞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회사와 공동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160쪽에서 161쪽에 걸친 해맞이행사, 1,000만원인데 이 해맞이행사를 우리 영월군이 1,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글쎄요. 그 의미는 한해의 첫날을 군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예산 1,000만원인데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준비하는 것이 있고 일부는 JCI가 여기에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각 단체도 참여하는 그런 의미도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삿갓축제 때 시인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올릴 때 1억 5,000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1억 5,000 예산 계상했다가 5,000이…….

5,000이 삭감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올려서 삭감을 해서 1억 가지고 이 행사를 하라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억 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1억 가지고 안하고 추경에 또 5,000을 또 올렸어요.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아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1억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1억 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의회에서 삭감했든 말든 맘대로 해놓고 5,000만원 추가로 올리고.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억 예산을 가지고 1,000명의 시인들을 모아서 행사하는 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강원도에 재정보전기금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1억 5,000의 예산으로 전체를 다 집행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실 있고 또 알차게 행사를 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집행하는 것으로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집행하는데 세심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의가 의회 심의가 뭐 필요합니까.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놓고 또 부족하다고 추가로 올리고 이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것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163쪽 영월테마관광열차 운행, 이거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금년 7월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미 시행이 돼왔던 건데 이것은 영월관광과 그 다음에 영월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테마관광열차를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금년에 늦게 도입이 되다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호응도면에서는 우리 영월의 테마관광을 다녀간 관광객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올린 기사를 보면 상당히 좋았다는 그런 평이 나왔고 이 부분은 사전에 연초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더라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 가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 해 할 때 15만원 들어가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물론 저도 언론 상에서 일부 비판적인 기사를 보기도 했는데 지금 올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해보셨을 테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는 전략도 수립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가부를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더 영월을 더 알리고 외부 관광객들을 지역 내에 유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서 발전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반에서 장사를 해도 3년을 해야지 남는다고 하는데 잠깐 하고 안 된다고 비판이 있다고 또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다보니까 성과가 미흡해서 언론에 어떤 질타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함으로써의 영월홍보라든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간을 좀 충분히 운영해본 후에 그 결과분석에 따라서 더 보강을 할 부분은 하고 아니면 폐지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버스투어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관광회사버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동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64쪽 민간경상보조 콘텐츠융합협 관광자원 개발사업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은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저희군에서는 영월관광 문화콘텐츠 개발이라는 사업으로 제가 직접 가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전국에서 14개 지자체가 여기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 국비 9,10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9,1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8,2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영월 여러 가지 관광지를 네트워킹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부분에 이 부분은 이제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이제 테마관광 쪽도 하고 학습형 체험관광,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주민교육이 필요하면 주민교육도 시키고 또 마케팅 쪽에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자원들을 엮어가지고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제가 잠깐 잘 못 들었는데 그럼 민간경상보조부분인데 이거 어디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발주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함께 논의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재산림과장 오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담당 이승용 주사입니다. 재난관리 담당 방극환 주사입니다. 복구지원 담당 김주용 주사입니다. 방재시설 담당 유영범 주사입니다. 산림정책 담당 이장영 주사입니다. 산림경영 담당 김병훈 주사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재산림과는 금번 추경에 3억 1,300만원이 지원돼서 총 87억 4,887만 5,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취약지 산불감시원배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이 끝나고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순찰원하고 감시탑 등 해서 총 113명이 투입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1억 5,000에서 추경에 7,000만원 해서 2억 2,000으로 금회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액 배정을 해서 도로변가꾸기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55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산림보호강화사업 안전장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작업복, 안전화, 개인장비, 조끼, 모자 등이 되겠습니다. 324만 5,000원을 계상했고 산림병충해방제에 약제입니다. 디프수화제, 스미치온 등 해서 2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비를 32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잣나무가지마름병 방제 1,23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내시사업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해서 229만 7,000원을 감하고 보호수정비 등해서 8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산촌체험마을 산림농업 지원비는 지금 시설비인 것을 그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마을이 영월읍 문산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거목 보호사업으로 영모전하고 연당리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8,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 1,913만 6,000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비로 숲가꾸기사업은 3억 498만 9,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아마 산림청 소관분이 일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감을 해서 아시다시피 병해충이 상당히 극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해충방제사업으로 집중하면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감리비로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숲가꾸기사업은 6,38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현황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의 재난대응시스템 장비구입이 이것은 행정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산사태라든가 방역 등 공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구지원 시설비 중에서 도시방재시설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수해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흥8리 산사태지구 정비에 1억 852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아울러서 시설부대비 7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쌍용5리 상습침수지구에 하수관거사업을 정비해서 침수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시설비로 9,900만원하고 부대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의 아랫부분입니다. 방재시설 중 재료비로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으로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제설장비구입 5,500만원, 살포기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의 제설기는 기 읍면에 일부 있습니다만 영월읍하고 하동, 북면에 없어서 3대하고 살포기는 중동, 하동, 북면, 남면에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4대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중에서 부서운영비에 370만원, 국내여비에 기본여비 380, 재난방재추진 500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5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30만원, 직급보조비에 1,114만 5,000원을 계상을 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보조사업 예산으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구입 지원으로 2,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자체지원사업은 기 종료가 됐고 도비보조사업 시군별로 일괄보조비 중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군청예비군소대 장비구입 지원에 50만원, 군부대 무기고 CCTV설치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쪽은 국고보조금 중에서 지난해 결산하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등 해서 반환금 553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 12쪽은 도비보조금 중에서 231만 2,000원을 계상해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248쪽 민간자본보조에 산촌체험마을 문산리 진입 산촌소득원도로 개설하는 거요.

예.

그 도로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지금.

바로 답변?

당초에는 3m로 포장을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급경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좀 어렵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노레일 식으로 해서 굴 부분에 그쪽에 산머루를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산머루주를 앞으로 명품화하고 지역소득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 500m정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500m요?

예. 요구하기 때문에 타당성검사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계획은 그렇습니다.

모노레일 500m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 2,000정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쌍용5리 하수관거사업이 위치가 농협 위에 침수된 그 부근인가요?

예, 쌍용5리 농협 창고 바로 윗부분이 그 지역에서 최고 지대가 낮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있는 쪽부터 도로의 물이 전부다 그리로 모여서 침수가 뒤쪽으로 되기 때문에 농협 위쪽하고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현지 기술진들이 가서 확인해본결과 거기에 맨홀을 설치해서 물을 추출해서 농협 앞에 광장을 밑으로 하수관거를 해가지고 하천에 바로 갖다 붙이는 것으로, 왜냐하면 거기 1m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물론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기술진들이 판단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구적인 수해를 좀 해소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자체 수해복구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저도 수해난 후에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더라고요.

예.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가보니까 매년 상습수해가 난다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해소안한 이유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한번 따져봤습니다만 예산적인 문제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왕에 그쪽 지역은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이 어렵고 집이 깔고 앉은 부지가 자체가 자기 것이 아니고 전부 남의 땅이다 보니까 집단이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앞의 부지를 깨더라도 암거를 매설해서 밑으로 묻는 것으로, 그러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좀 시도를 해서 금년 안에 끝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완벽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구입이 제설기가 3대 계상됐는데 전에 보니까 읍면에 차량부착용이 사실 구입해도 제구실을 못합니다. 그런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하고 사업비를 충분히 계상해서 실질적인 제설장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이 6대 되고 9개 읍면 중에서. 그런데 세 군데는 미보유 읍면을 3대를 사주는데 기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하고 지적하신 대로 불량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겨울에만 쓰고 방치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몇 개 읍면은 보수를 해서 쓰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고 도저히 망가져서 못쓰는 것은 추가로 구입을 하더라도 일단 기 나간 장비는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방재과장님이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덕포 동강교 철거한 부분 아시죠?

예.

거기에 지금 제방에 제가 오늘 현장을 나가봤는데 덕포리 주민들이 제방안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크더라고 보고받은 게 혹시 있나요?

그게 요전에 태풍 「나리」 왔을 때도 건설파트에서는 하천부서에서 두산건설하고 현장에 나가서 과장이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대비를 해서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방 맨 위 상단부분에 약간 교량을 철거하다보니까 이렇게 깎인 부분분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흙으로 메운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방이 쌓여져있는데 거기에 제방을 지탱하고 있는 큰 돌들 그런 것들을 다 긁어내니까 거기 제방이 모래하고 자갈, 이런 것으로 구성된 부분은 남은 거죠. 그래서 비가 크게 와서 물이 제방높이에 상당부분 차게 되면 그게 몇 번 물의 저항 압력으로 인해가지고 그것들이 금방 쉽게 쓸려 내려가는 아주 불안한 상태로 지금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하고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천부서에서 지금 이쪽 둔치 옆 부분 쪽에 하천제방이 일부 세굴 되고 그래서 보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사업비가 포함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송리 쪽에는 작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사무실도 아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덕포리를 나갔다 왔는데 그 감리단 쪽에도 얘기하고 감리단 쪽에서 조치하기로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영월군에 얘기했더니 영월군에서는 상단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기만 한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방 자체가 큰물이 나면 안 나면 다행스럽지만 이게 작업이 2년간 거쳐 나가는데 큰물이 나면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그쪽으로 툭 터지게 되면 덕포리 전역이 물에 잠기는 큰 위험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재난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혹 여력이 있으시다면 해당과가 혹시 업무보고나 예산하실 때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진단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권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재과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총체적인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은 맞는데……,

아니, 방재과장이 방재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시설하는 데는 시설하도록 하고……,

아니, 글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할 일입니까?

하천부분이 세굴되는 것까지 말씀하시니까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를 받으셨으면 방재에 관한 부분이 연관이 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천……,

그래서 본예산과 관련이 없다 라는 말씀을 전제해 드리는 것이고.

하천이 세굴 되고 그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예, 그럼 현장 나가 보셔가지고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 3억 2,000 전부다……, 산출기초 말씀입니까?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읍면에서 총 국도라든가 지방도, 군도, 마을안길까지 해서 인건비, 그 다음에 재료비, 장비가 필요한 지역의 임차료, 그 다음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서 총 국토공원화사업비라 해서 4억 6,000을 당초에 계상을 하면서 그 중에서 최고 작업하는 게 인건비가 최고 많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금액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시설비를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당초에 2억 2,000이고 추경에 1억을 세워서 3억 2,000이 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회생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18억 5,178만 8,000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억 7,200만원,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 특별회계 4,1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경영센터에서 추진하는 2007년도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대상시장으로 저희군 서부시장이 선정되어 지역관광지를 찾는 외지 관광객을 재래시장으로 유치하는 러브투어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특산품판매장 설치비 9,000만원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판매시설을 재래시장에 설치해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재래시장활성화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보조사업비입니다. 상수원개발의 다변화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사상 집수정 설치공사비 10억 3,9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보조사업비로 기업이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억 4,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사업은 강원도역 외에서 영월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강원도와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전기업이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개별부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주천면 신일리에 전두부공장 설치에 따른 추가요인 발생으로 인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기업이전에 따른 보조금이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체사업비 3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과내에 경제협력담당 및 미래산업담당이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지원 자체사업비로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산업클러스터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억원 중 앞으로 도비 3억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임대공장신축 집행잔액 반환금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이자수입에 1억 7,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9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운영 경상예산으로 8개 농공단지의 원활한 기업유치와 기존 농공단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농공단지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3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에 4,15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에 4,15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62쪽요. 방사상 집수정 설치공사, 상수원 이전과 관련되는 건가요?

예, 수원지 수원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관로 매설비 한 30억하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린 방사상 집수정 이게 총 사업비가 15억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5억 정도면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45억요.

예.

여기에 도비라고 씌여 있는 것은…….

도비 이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이고.

예.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기업이전에 따른 보조금에 도비도 맨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까?

이게 도 이외의 타시도에서 공장을 하다가 저희군으로, 도내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도비 투자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군비 50%, 도비 50%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26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3억 5,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다가 도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리면서 군비에서는 3억 5,000을 감하고 위에 군비 1억 2,400하고 도비 2억 2,400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도비는 폐광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닌…….

아닙니다.

도비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4쪽요. 태양광발전 산업클러스터 조성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프레젠테이션도 잘 보고 아주 영월의 주요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용역비가 5억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보던 것 중에 굉장히 용역비가 과다해요.

예, 맞습니다.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용역수인기관은 국가 연구출연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물론 용역비는 용역 기본단가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만 이 사업비는 사실상 군단위에서 5억 정도 부담한다면 굉장히 큰 용역비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군으로서는 힘이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이 5억원이라는 자금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난번 지사님 방문하셨을 때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도비 3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총사업비 5억원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3억원을 도비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1페이지 서부시장 특산품판매장 운영이 시설을 하는 건가요? 뭐를 설치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사업내용이 시장 내에 특산품을 판매하는 코너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점을 설치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해서 재래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산품을 판매하는 코너가 되는데 이것은 국비 6,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1억원의 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공동인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시장조합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익금은 자체에서 다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끝나고 앞으로 계속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월의 재래시장을 찾아오게끔, 어떻게 말씀드리면 관광투어, 영월을 투어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재래시장도 찾겠습니다만 지역의 관광지도 함께 관람하면서 재래시장도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영월을 찾게 하는 관광투어사업이 있는데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인 게 재래시장을 투어 하게끔 하는 사업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를 투어하게 하는 사업인데 같이 연계해도 가능합니다. 뭐 열차투어라든가 별도로 관광투어할 때에 재래시장을 함께 투어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건강영월을 만들기 위한 보건시책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보건소는 국도비 보조금변경 및 과목경정에 따른 기정예산의 조정과 신천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일시사역인부임 및 서면보건지소 주차장공사를 비롯한 주변 정비사업비 계상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20만 3,000원이 감액된 42억 4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신천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인부임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방문보건인력관리 5,741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과목경정에 의해서 금연클리닉 운영요원 인건비 3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된 청사관리원 처우개선비로 1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출산장려금 부족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과목경정에 의해 방문건강관리 운영비에 4종의 사업비로 3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1쪽 행사운영비입니다. 군민건강걷기대회 집행잔액 90만원을 과목경정에 의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의 국내여비입니다. 과목경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조금 변경 및 부족액 반영 등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비 외 7종의 사업비로 2,76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2,36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사업 위탁금 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확대구축비 중 도비부담금 3,087만원을 도 직접납부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조금 변경에 의해서 한방기능보강사업비 36만 8,000원을 감하고 과목경정으로 금연클리닉 장비구입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의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를 위해서 진료의약품 구입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서면보건지소 주차장공사비 3,500만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주변정비사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등 7종의 집행잔액으로 2,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10종의 반환금으로 9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꼭 필요한 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 보면 추경에 전부다 예산이 조금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매년 지적이 됩니다만 연말에 가서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불용액을 차단하기 위해서 과목간 경정이라든가 보조금 변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연클리닉 과목경정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을 삭감하고 장비구입이나.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삭감요인이 발생되나요?

저희가 금연클리닉 상담요원을 1명하고 1명은 6개월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상담요원을 계속 모집을 해서 공고를 하는데 그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해서 폐활량측정기를 지금 구입하려고 과목경정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김창수 소장님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신천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보건진료원이 정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작년 11월말 경에 보건진료원 2명 선발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신규교육이 없어가지고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보건진료원을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천보건진료소 근무 정년퇴임한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진료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자격되는 사람이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되는 사람을 당연히 배치해야 옳은데 퇴직한 사람을, 지금 젊은 사람들 취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에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원을 예상하고 2006년도 상반기쯤 보건진료원 충원을 하려고 2명을 뽑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건진료원을 임용하거나 이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신규로 뽑는 게 합당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2명을 선발해놨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보건진료원 교육수요가 없다보니까 금년도에 교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예측도 못하고 또 진료원 선발한 것 자체도 잘못됐지만 보건소 내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퇴직한 사람을 갖다가 일용직으로 다시 일시사역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저희 선발할 당시에 그 부분을 고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해당자를 일선 보건진료소 공석으로 내보내도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는 신규채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답변을 자꾸 비켜 가시는데 현재 보건소내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있는데 왜 퇴직한 사람을 갖다가 일용직으로 일시사역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천보건소에 배치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행정도 합리적인데 소장님 행정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십시오.

정옥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 당시에 진료원 결원을 2명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부서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소속직원 중에 보건진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설사 그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이 보건지료소로 나간다고 해도 자체 승진하거나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또 보건소에도 진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담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제 속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중앙이나 각 시도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진료원 교육이 꼭 이루어져서 지금 신규 임용대기자 2명이 임용을 받아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힘을 써나가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비켜가지 마시고 솔직히 답변해주세요. 행정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할줄 알아야지.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억을 세워주셨는데요. 지난달까지 147명의 8,1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나갔던 것을 감안해서 3,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셋째는 100만원이고요. 셋째이상 넷째 때부터 3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백이나 평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선은 우리보다 액수가 많은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여기 보면 민간이전사업 292쪽에 의료 및 구료비부터 쭉 있잖아요, 항목별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결과들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입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주변정비사업 계획은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보건지소는 지난 8월 5일 수해로 보건소 주변 하수도가 잠겼고요. 보건지소는 남면의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과 관련 없는데 주민들이 건의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중동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과 관계없는데 부지가 불합리해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의용소방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착공과정에서 면사무소, 녹전리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짓게 되면 면사무소 공간이라든가 이용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의용소방대 약간 좌측으로 이동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진흥과 8월 6일자로 농기계담당부서가 새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기계은행 담당 조규원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담당은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진흥과에서는 7,884만원이 증액된 20억 4,51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가 5,700만원이 증액된 5억 1,8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기계박람위원회 운영 300만원과 302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농기계박람회 3,475만원, 그 다음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기계박람회장 조성비 6,195만원 세 가지 포함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목 변경 계상해서 9,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301쪽에 민간이전 농장이름갖기사업 이것은 6,000만원은 농장이름을 100개소에 개소당 60만원씩 해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미 FTA 등 지금 농촌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농촌의 농작물을 생산해서 좀 부가가치가 높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다보니까 농장, 고구마라든가 포도라든가 우리의 농가에서 농사를 지은 것을 자기 농장 앞에다가 간판을 세워서 우리 농장은 어떤 고구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추, 오이, 토마토를 판매하고 있다 농장이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만원을 보조하고 한 4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농가에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00여만 원씩 들여 가지고 디자인을 잘해서 보기 좋게 만들고 또 자기집 농장전화번호도 집어넣고 또 남자이름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가족, 부인까지 이름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여성분들 하는 얘기가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서 내 문패가 그 앞에 있다, 그래서 고마워해가지고 일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자인강원,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그래가지고 간판문화, 그래서 좀 우리 영월군의 심사를 받을 때에도 시책에 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소형농기계지원사업 이게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 5월 15일날 남면 북쌍2리에서 여성농업인 연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거의 다 참석하셔가지고 직접 해보시고 아주 그때 효과도 좋고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두 번째로 20대를 지원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교육용 부품관리 프로그램 구입 200만원은 우리 농기계 순회수리 전산관리 프로그램이 새로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입력하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되는 그런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구입하는 것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장이름갖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농장이름갖기 사업에서 지정을 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대상농가는 우리 농업인단체 회원이라든가 동 농가, 저희들 또 연간 수익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 그런 농가 위주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을 지칭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제대로 못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농업에 실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농장이름명패가 서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거. 예산낭비도 되지만 파산지경에 이른 농장이 버젓하게 입구에 뭐라 하나요, 돌로 이름 새겨져서.

농장이름.

농장이름 간판이 있습니다. 실지 있습니다, 실지 이런 농가가. 그러니까 이것은 희망한다고 그래서, 또 무슨 농민단체 회원이라고 그래서 무작정 해주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특별하게 최선을 기울여서 엄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기종은 뭡니까?

제초기 풀매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헛골에 풀매는 기계인데 그런데 이것이 여성용으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 가사노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래서 허리를 좀 펴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계가 없는가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의 제1회 전국농기계박람회 때 박람회장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전시된 농기계를 보고 ‘아, 저런 기계는 우리 밭작물에 풀매는 기계로 적합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지원사업 해달라고 해서 1차 20대를 지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수시로 쓰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쓰는 기계 같으면 우리가 농기계 은행에 사가지고 임대해드리는데 이것은 수시로 시간만 나면 아무 밭에 나가서 작업을 한 시간, 두 시간 할 수 있고, 그래서 농가에서 여성농업인들 위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원을 받은 농가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할 때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영구적인데요. 실제로 1회성보다는 이런 반영구적인 이런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내에 겨우 20대 정도 지원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차후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지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사업들 많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짧게.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농업인들에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영월농업이 노지농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이나 여름철에 우박이 온다든가 이럴 때 보면 노지농업을 해놓으면 이게 우박을 맞아서 다 망가진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월농업은 비가림시설을 확대지원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많이 지원을, 돈만 허용된다면 비가림재배 쪽으로 확대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흥과 소관은 아니죠?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영월농업의……,

과장님이 하고 싶은 것.

지금 농기계은행을 금년도 처음 준공해서 지금 200여대 임대를 해주고 농가의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에 5시, 6시 돼서 농가에까지 실어다주고 농가에서 다 쓰면 저희들이 가서 또 실어가지고 오고, 퀵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기계는 무겁기 때문에 이런 퀵서비스를 안하면 농가에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실어주면 농가에서 내릴 때도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요. 농가에서도 사용하고 작업이 끝나고 싣고 들어올 때도 싣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 허용된다면 하여튼 농기계 임대은행을 확대운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우리군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농장이름갖기 사업 같은 것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좋은 아이템인데 전체예산은 개인에게는 60만원이에요, 100개소니까.

예.

이런 것들 예산이 자꾸 분산되다보면 집중력 있게 투자가 안돼서 뭐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잘 안될 것 같아요, 개인들한테는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예산이 집중적으로 사용돼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개발하시면 좋지 않나. 말씀하시는 그런 농기계은행 확대 운영하는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초기 같은 경우도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월군의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일손을 여성들이 아주 농업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20농가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우리 684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대의 기계 값이 34만 2,000원입니까?

예.

그러면 전액부담이네요. 전액을 지원해주는 거네요. 그죠?

아니, 60% 보조, 40% 자부담으로.

아, 60%…….

전액 보조가 아닙니다.

그럼 전액 보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684만원 보조해주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총 소요액은 1,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가의 일손돕기하고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데도 좀 과감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선사업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원장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술보급과 업무에 직·간접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은 총 기정예산 44억 850만 4,000원에서 3,469만 7,000원을 증가한 44억 4,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상근일용직이, 2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이 지역농업기술경영정보 인부임으로 국비보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한 예산이 135만 4,000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민간인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해서 37.4㏊에 해당되는 우리가 과수농가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총 보험금액의 50%는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50% 중에 반을 도비 20, 군비 30, 그렇게 50%를 자부담분의 반을 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의 반은 농가가 부담해서 결국은 25%만 자부담이 되고 나머지 75%는 국도비, 군비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이번에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서 지나간 다음에 집계한 것을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집계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코자 이번에 6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자본보조 중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는 우리군에 배정된 보급종 종자량이 34,000㎏으로써 ㎏당 195원씩 663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농가들이 신청한 양이 31,160㎏으로써 당초보다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줄은 금액이 실지로 지출할 금액 607만 6,200원이었는데 그 차액이 55만 3,000원을 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고 그 도비 반, 군비 반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제1회 추경에서 반을 경감을 시키는 그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은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당초예산 확정된 다음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보온덮개 교체비 지원입니다. 1동에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15%이고 그 다음에 군비가 35%,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 중에 자부담 100만원을 제외한 군비, 도비를 이번에 계상해서 5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자체사업 309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 32㏊에 대한 당초 7,200만원 지원해서 2,536만원 이것은 전에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현지에서 단호박 받침대를 올해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해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 못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계상하기로 했고 다음은 조류피해방지시설 시범사업이 당초에 4개소를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1개소는 농가를 선정했는데 도저히 써프라이징벨을 과수원에 그것을 설치하면 까치피해를 안받습니다. 까치가 도저히 제가 한번 가 봐도 접근을 못해요. 그것 한 집은 까치피해가 없는데 농가가 한 농가 선정했었는데 그 옆에가 교회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협의가 안돼서 시설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기도 놓치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적당한 농가가 나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번에는 300만원을 반납, 감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으니까 위원님께서 꼭 전액 원안대로 확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쪽에 과수원과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요. 이거면 과수농가가 보험의 혜택을 다 받는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과수농가 재해보험의 재해는 어떻게 되느냐하면 소멸성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같습니다. 재해를 안 입어도 보험금 낸 것을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가 날지 안날 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납부하고서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재해가 나면 보상을 받지만 그럴 정도로 농가들이 인식이 아직 안돼서 우리군의 농가가 많이 있지만 가입농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에 배, 복숭아는 뭐 없고 사과, 포도가 주면적을 차지하는데 전부 면적을 합하면 86㏊, 사실 100여㏊가 되는데 지금 가입농가수는 사과는 50호가 되고 포도는 사실 130, 180농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번에 가입한 농가는 37.4㏊에 48농가, 50이 안됩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따질 때 4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틈나는 대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재해에 안전적 농사를 위해서 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날을 알 수 없는 거니까 들으라고 권유는 많이 합니다만 아직 인식의 부족으로 못하는 농가도 있고 또 성목이 안 된 것, 아직 과수원에 심었지만 통계적으로는 농가수가 나오지만 아직 수확이 안 되는 것은 적어도 사과 같은 것은 5년 정도 되어야 의미 있는 수확을 하는데 그전에 것은 보험에 들을 필요가 사실 없죠, 수확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농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농가는 다 포함이 됩니까?

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고.

앞으로 기상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심한데 정말 교육을 더 하셔가지고 과수농가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대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더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추경예산하고는 직접 관계없는 것,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몇 개 품목만 한정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다 더 폭넓게 각종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강력하게 농민들을 대표해서 건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한 보충질의인데요. 과수농가 이외에 국가에서 보험 지원하는 항목들도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농작물 재해지원사업은 현재 7개가 시행되다가, 7개 품종은 뭐냐 하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 그렇게 됩니다. 품종별로 7개. 그런데 7월 2일자로 재해법이 개정돼가지고 밤, 참다래, 자두, 3개가 추가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개 품종이 됐죠. 그러나 앞으로 정부에서는 시설채소등과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시설채소 등과 또 우리영월군에 많이 재배하는 토마토, 오이 등과 이런 쪽으로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작목종류, 품종종류가 지금 우리 영월에서 재배되는 것들이 좀 많아야지 우리 영월농업인들이 보호를 받는데 이런 우리군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시장군수들이 같이 모이는 장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집행부 담당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이라든가 도에 관계기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500만원이 증액된 15억 5,455만 7,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운영 약품비가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성영향조사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진흥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주변마을주민들이 아직까지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고 있으니 필요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매립시설 2단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2,9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매립장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을 실시하는데 당초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포함해서 하면 한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조사가 기초조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만 1억 3,000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2단계사업이 총 투자액이 49억 6,000만원 투자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5억이 투자되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년차로 해가지고 배정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기 예산처로 승인이 올라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억 5,000만원, 이것도 역시 2008년, 2009년 나눠가지고 3억 7,500만원씩 투자되는 것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군비가 25억 8,000만원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되는데 내년도 2008년도에 15억 200만원, 2009년도에 10억 7,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억 3,000만원이 포함되는 금액은 군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410만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초 매립장 설치 사업할 적에 주민들하고 저희군하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됐기 때문에 영향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환경오염이 보이지 않으니 필요시에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할 겸해서 삭감을 한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경재 위원입니다. 마을에 위원회가 있죠?

마을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발전위원회에서 그러면 소각장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주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법적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행정에 뭐 해 달라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민사하고 행정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 30억 우리가 지원이 된 것 때문에. 그래서 소송이 끝나면 저희들이 폐특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봉투가격의 10/100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그러면 그 마을 발전협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협조를 요구하겠지만 군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도 한분 들어가야 되고 환경전문가도 한분 들어가야 되고 주민도 한 5명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되면 주민협의체에서 힘이 상당히 대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행정업무라든가 모든 것을 주민들이 다 우왕좌왕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면 저희들이 행정이 들어줘야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내년도에 소송이 다 끝나면 저희들이 대비해서 하나하나 해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원만하게 소통이 돼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해도 나고 올해 마무리할 그런 일들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 없이 조기에 모든 사업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