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백남영 위원입니다. 홍일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백남영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백남영 위원님께서 최희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희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희숙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희숙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희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2007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개요, 예산안의 규모, 주요사업내용 및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국내 경기는 대체로 년초에 예상한 회복 경로로 밟아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과 설비 투자가 높은 신장세를 이어가고 민간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되고 있으며 7월에는 자동차 업계 파업 등으로 전년 동월의 경제 활동이 부진 했던 데 따른 기저 효과가 가세하여 생산 등 실물 경제 지표의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유가와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등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불안 요인들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지 않는 금년 중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세를 힘입어 4% 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에는 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의 견실한 증가와 민간 소비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경기 상승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악제로 인한 여건 속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증진과 각종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을 비롯한 크고 작은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시정을 알차게 꾸려 가지 않으면 안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예산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 증가분과 징수 교부금 수입 등을 계상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열악한 문화와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사료됩니다만, 계속되는 개발 수요로 증가되는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 자체 재원을 꾸준히 개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자 사업비를 늘리는 등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고 사료되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사업 추진 계획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부족하거나 사업 추가를 위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며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서는 한정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투자 우선 순위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 중 당초, 또한 1회 추경에 반영 후 전액, 또는 과다하게 삭감된 지역 개발사업단 청사 임차료 외 20건의 사업비 51억 27백만원은 계획 수립 당시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보된 예산으로써 이는 주요한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시의성 있게 투자 되질 못하고 지금까지 사장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 추계 적정성 검토입니다. 정확한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 기법에 의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하나 수시로 예견되는 세제 개혁,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요율의 현실화, 수익자부담금의 적용, 국가 이전 재원 등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세입 추계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경우 추경 재원을 보면 추가로 내려 오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재정 보전금에 더하여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계상 되었는바 그 규모를 보면 추경 재원 중 총 348억 중 지방세가 167억이고 세외 수입이 44억이며 지방교부세가 5억 재정보전금이 78억이고, 보조금 54억으로 그중 지방세의 세입 예산 중 담배 소비세의 경우 세액 증가율 및 소비자 신장률 분석을 통하여 27억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29억원을 편성하여 20억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도축세의 경우에도 소비과세로 경기지수 전망 등 분석을 통하여 1억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5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4억 5천만원을 과다 계상하였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경우도 평균 신장률, 재산세, 종합토지세 증가 요인 중 도시계획구역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하여 48억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56억을 편성하여 8억 5천만원을 과다 계상 하였는바 이러한 세입 추계의 과다 계상은 세출 예산의 팽창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금회 추경에 세입이 증액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경우는 우리시의 특수한 여건에 힘입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나 정상적인 단계에서 증액된 사항이라면 이는 세수 추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곧 바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나타나며 이는 결국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재원 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세수 확보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우려를 낳을 수 있으므로 매년 예산 편성시 세입 추계 및 계상이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예비비 계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의회의 사후 승인 절차를 의미하여 이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번 추경안을 보면 당초 예비비를 52.6% 감액한 일반회계 당초 예산 대비 0.7%인 4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해 회계연도가 이제 불과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부분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추경에 반영한 것은 매우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추수 직전의 태풍과 연말 폭설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잦은 추경보다는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3일 본회의시 충분한 제안설명과 이미 해당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각 실국소장의 별도 제안 설명 없이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총무과, 동부시민봉사과, 동부세무과, 동부사회환경과, 동부건설산업과, 동부건축녹지과,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이후 관련이 없는 실과소장께서는 심사 준비 및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9월 15일 조용필 콘서트 “사랑” 음악제가 있기 전에 9시부터 6시까지 포도 축제가 있었던 것인데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물론 조용필 콘서트 “사랑” 때문에 우리 화성시 공직자들의 저력과 여러 가지 특출한 계획 운영, 또 나름대로의 봉사 정신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사전 준비 내지는 성황리에 끝이 났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에 왔던 관람객들이 포도 축제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다양하게 들어 가는 입구부터 포도주로 시작을 해서 무화과 나무, 하여튼 각 농업 지도자 단체에서 열정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선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호객 행위 비슷하게 자기네 물품에 대한 자랑을 하는 것을 보고 계획력 있게 잘 준비를 하셨다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주사도 얘기를 했지만 전용을 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3천만원을 미리 당겨 쓰고 3천만원을 추경에서 반영 받아서 이번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을 지적을 하고 싶냐면 아까 이 위원님도 선거법등을 왜 미리 예측을 못했느냐, 이것도 조용필 콘서트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포도 축제도 그날 하는 것으로 미리 미리를 했었으면 이런 시비 거리가 안 생길 텐데 목전에 와서 하니까 의원들한테 자꾸 불편한 얘기도 듣는데 다음에는 이런 차질이 없어야 되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2차 추경에 반영한 것이 10억 4천만원 정도를 반영을 하셨죠?

네.

본 위원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2건에 96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당 약 44만원이다, 살림을 아주 잘했다고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에 10억 4천 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재정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66페이지 화성 특색 음식 발굴 경연대회에 2천만원이 새롭게 반영이 되고 기정 예산이 410만원 중에서 4,741만원, 거기서 문학제 6백만원을 감액하고 나니까 음식 발굴 경연비로 2천만원 추가를 해서 47백만원이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된 것인데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실 때 바지락 칼국수, 사강의 불낙지등 얘기를 하셨는데 음식물 발굴 경연대회가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9개월이 지났어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지는 않았었고 먼저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금년 안이라도 하루빨리 음식 발굴을 해서 화성의 대표적인 음식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농업인 큰잔치 포도축제에 3천만원을 쓰듯이 이것도 민간 위탁을 해서 2천만원을 쓰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실적도 없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가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반영을 시키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의지가 강하신데 특별한 음식을 개발을 하십시오. 바지락 칼국수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쪽에 있는 바지락 칼국수보다 이쪽에 나와서 하는 집들이 더 잘 하는 곳이 있어요. 정말 주민들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가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음식을 관광 오는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돈 받고, 4천원, 5천원 받아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사람이 있어야죠. 그 사람들도 손이 맞아야 정성도 나오고 봉사하고 싶은 생각도 나오고, 화성시민의 긍지를 살리고 싶은 생각도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계획을 잘 세우셨으니까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후년 ,훗날을 봐서 정말 주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화성시 이미지가 계속 실추되고 있는 상태인데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으로, 또 조용필 콘서트로, 포도 축제로 화성시 자긍심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9월 15일날 포도 축제는 아까 소장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3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심사 분석을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과 연관도 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맹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건의 겸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오래된 이장들, 또 그런 분들과 지역의 농민 상담소와 연관이 있는 뜻 있는 분들이 건의한 것인데 의원의 신분도 아니고 그 당시는 사회 단체장이기 때문에 듣고,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과장님들은 상담소장님들을 한번씩 거치셨습니까?

거치지 않았습니다.

상담소장은 안 했지만 읍면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상담소장님들의 애환이 남모르게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세요. 소장님은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4개 상담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기관 단체장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각종 행사에는 그분들이 가야 됩니다. 초청을 해요. 상담소장한테 초청장이 가요. 가면 그냥 갑니까? 그 사람들 진짜 딱해요. 그리고 상담소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담소장으로서 대접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소장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 사람들에 대한, 현장에서 정말 장화 신고 농촌에 가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상담소장님들은 일찍 나왔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머리를 쓰지 않고 이장들이나 농민들하고 부딪히지 않으면 일 못해요. 현장에 있는 14분들의 상담소장들에 대한 배려를 정말 2008년도에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어요.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셨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건의도 받고 느끼신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도 상담소장들의 활동이 거의 지도 사업의 최말단에서 농촌 지도 사업의 주축을 이루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면서 부족한 기자재는 일부 보완을 했는데 아직도 상담소 상태는 지적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담소장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본인들이 상담소장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4개 상담소장들이 다 상담소장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이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이 발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를 듣고 6분을 직접 면담도 했어요. 자존심, 정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불온 간 주십시오.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틀리지만 제가 못하면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조례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담소장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2억 5천만원 시상금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각 읍면마다 상담소장들한테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줘서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겠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장안면의 상담소장이면 가슴을 피고 나갈 수 있는, 기술센터에서 상담소장을 나가면 여직원이 있습니까? 남직원이 있습니까? 혼자 가서, 거의 혼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건의 하세요. 거기 보면 나이가 40대 중반, 50대 초반인 사람들인데 과감하게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포도 축제를 올해 두 번을 열었죠? 결과적으로.

저희는 한번을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말입니다. 고정지구 포도 축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임위에서 분명히 고정지구 지원 안한다고, 의원 총회에 오셔서 포도 축제가 없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포도 축제 지원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추경에 해서 조용필 콘서트에 3천만원을 주면 하겠다고, 보고 할 때 그것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정지구에 지난 주 토요일날 포도 축제를 했죠?

공룡알 화석지 있는 곳에서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농정과에서 지원한 사업이에요. 없다고 해 놓고, 예년에는 포도 축제에 지원을 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올해에 두 번에 걸쳐서 포도축제를 연 꼴이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미처 몰랐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행사는 여기 저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될 것 같고, 년초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분명히 의원 총회에 와서 포도 축제 없으니까 이번에 송산 포도를 알리기 위한 사업이니 만큼 도와 달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 또 지출을 하고, 개최를 하고,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 안 되요.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성 있게, 여태까지 해 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지원하는 것은 사업성이 결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복형 기술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지난 년도 수입을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을 안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본예산에 수입을 안 잡죠? 전혀 잡히지 않았네요?

못 잡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 못 잡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1차 진료에 의해서 진료를 하게 되면 수입이 당해 년도 수입이 안되고 건강보험 공단이나 다음 년도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원래 본예산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 년도 수입으로 예산 짤 때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진료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심의를 거쳐서 지불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징수 결정이 되기 전에는.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년도에 사업을 어느 정도 했고 미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다음 년도에 분명히 어떤 일정 시기가 도래 되면 수입이 생긴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금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금연 사업이 예산은 반환하면서 민간 위탁 대행 위탁사업비는 책정을 했는데 사업의 부적합성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189페이지 금연 사업은 시도비 보조금은 반환을 했고, 그리고 192쪽을 보면 금연 사업 대행 위탁 사업비로 증액 편성을 했어요. 시도비 보조는 반환 하면서 왜 민간 위탁 사업비는 다시 증액 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대행 위탁도 25백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고, 192페이지도 증액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증액입니다.

그러면 금연 사업이 시 보건소에서 직영을 안하고 대행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업의 성격상 아주대학교에서 금연 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만 2006년도부터 금연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도 위탁하는 사업을 사업의 적극성과 여러 가지 실효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대와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대를 가서 치료를 받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에 각 지역에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하는 사항이 밖에 나가서 사무실을 얻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화성시 보건소에 사무실 공간을 내 줬습니다. 화성시의 모든 주민들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연 프로그램에 따른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대학교에서 위탁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대를 위해서 65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이 덜 책정이 돼서 증액을 하는 내용인가요?

금연 확대 추진하는 사항은 당초 예산 보다는 동부에 금연 확대 구역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도 많이 늘어 났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 사업을 열심히 하시니까 지방세가 20여억원이 줄었는데, 이런 결과가 생겼어요. 아주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노인 전문 병원 설립 용역 조사 3천만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노인 전문 병원 추진한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세계적인 사항이지만 국가적으로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이미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는 노인 전문 병원을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미래의 지자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한 사항이 다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전문 병원은 화성시에서 전년도에도 이미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국비로서 책정이 안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 병원 추진한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 예산을 바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 전문 병원을 건립을 해서 시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위탁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상의도 하셔서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국민소득이 높아짐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 여건이나 규모면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히 개인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보건행정과장으로서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평균 수명이 76세로 진입이 되었고 80세가 내일 모레로 멀지 않아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은 백번, 천번 말씀을 드려도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이해는 하는데 우리시에서 시 재정 여건이나 규모 부분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시립 병원, 도립 병원이 다 적자인 것 아시죠? 이것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아시죠?

네, 그러한 부분도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타당성 조사는 과업지시서대로 써 오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과업지시서 써 오라는 대로 미사어 몇 개 붙여서 종합 해서 오는 것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진짜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올바로 섰느냐, 이 시기에 가야 될 사업이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용역 타당성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시기가 1년, 2년이 지나면 나중에는 시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해야 지만 노령화 사회에 ······.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용역 발주 해 놓고, 과업지시서 해 오라는 대로 해 놓고 타당성 용역 조사 나왔다고 밀어 붙이면 안되고 정책적으로 공직자들이 지금 우리 화성시의 현실 여건에서 이 사업이 가야 되느냐를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써 오란다고 써 오는 타당성 용역 조사 3천만원 들여서 뭐 합니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화성시에서 시행한 용역 보고서가 안된다는 보고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인지, 우리시 현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실무를 담당하시는 라인에서 위에 말씀드릴 것은 드리고, 주변에 설명할 것은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야 되겠고, 누가 하란다고 나서고, 그냥 일방적으로 예스맨 역할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건소에서는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리 화성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신생아 출산 장려 지원금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25백만원 증액을 요구한 것을 보니까 산아 제한이다 뭐다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한때 인구가 늘지 않아서 별의 별 생각들을 다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추경 신청을 한 것을 보니까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저출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52명으로 경기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1.62명으로 현재 전국 평가에서 경기도에서 3위권에 들어가서 보건복지부 평가에 들어 갔습니다. 저출산 지원 장려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는 둘째아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셋째아에 대해서는 1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을 대비해서 정기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네,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임 부부에 대해서 여쭐게요. 불임 부부 사업이 부진하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많은 금액이 반납되고 있어요. 국도비, 시비 반환금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합니까?

불임 부부 지원 사업은 역시 결혼을 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임신이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 책정하는 부분을 시도 계획 조정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 책정 했다고 얘기 해도 됩니까? 전년도 대비는 얼마나?

대부분 증감이 조금씩은 있겠지만 당초에 국비 지원한 사항이 넉넉하게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준다고 다 받아놓고 우리시의 현실에 안 맞게 예산 책정을 해서 편성이 됨으로 해서 진짜 긴급을 요하는 재원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되고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계획을 잡아서 반납을 안할 부분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5쪽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이 있는데 독감 예방 접종인가요?

네, 감기 예방 접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을 더 요청하신 것이죠?

이 사항은 당초에 인플루엔자 지원을 할 때는 도비로써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노인들을 위해서 65세 이상을 하다가 60세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예년에는 65세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60세?

네, 60세까지는 인플루엔자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접종을 하셨죠?

25,000~26,000명 접종이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이 보건소나 출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건소에는 지소, 진료소가 있는데 예방접종 배분을 해서 각 지소, 진료소, 보건소 같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하는 보건소, 출장소에서나 하고 일반병원에서도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것인가요?

일반병원에서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 사항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셔서 어르신들이 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남영 위원입니다. 수입대체 경비가 1,1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수입 대체 경비는 보건지소에 찾아 오는 일반 민원에서 보건증, 그리고 건강 진단 제증명, 외과 진료 등에서 수입이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동탄동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탄동은 보건소 운영 안하지 않습니까?

동탄동 주민들이 동부보건지소에 오셔서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부 위치가 역전쪽인데 시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위치 관련해서.

지금까지 많이 알려 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편 얘기는 없고 다행히 마을 버스가 병점역 앞에 모두 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년간 예산에 동부쪽 시민들 이용률이 높아져서 이런 수입이 생겼다는 것입니까?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수입 발생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 본예산에 없는 50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한명이 5개월인데 세무 담당 공무원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세무직이 이번에 결원이었는데 충원이 되었는데 과태료인 세외 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나 부과 등, 세무직 한명이 충원이 돼서 거기에 따른 세무 활동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체납 차량 번호판 등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죠?

네, 그런 성격이죠.

한달에 10만원씩 현장 출장으로 책정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78백만원을 감액 조치 했어요. 사업이 부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 계상을 한 것입니까? 왜 부분마다 많이 감액을 하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35백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세울 때 주차장 특별회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들어와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분리 되었기 때문에 돈이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고, 차량 선박비는 33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 들어서 차량 수리비가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고장 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고,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도비가 1천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도비 먼저 지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아끼다 보니까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도비가 지원이 돼서 남은 금액이다?

네.

사업 추진하는데 진행을 자제해 가면서 추경을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동부 잘 돌아 갑니까?

네,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행자위 상임위 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청사내 CCTV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원인이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됨으로써 설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떼로 몰려 와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하십니까?

만약에 집단 민원이 들어올 것을 가상을 해서.

대화로 풀면 안 됩니까?

대화로 푸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공무원들을 폭행했을 때 증거로 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한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비를 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미리 그렇게 대비를 하니까 의아심이 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동부 지역에 민원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5쪽에 공기 청정기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출장소내에 4대를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출장소내에 건설산업과와 건축녹지과 사무실 환경이 아주 좁기 때문에 민원인도 와서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건축녹지과는 사무실이 1층, 2층을 한 과에서 쓰기 때문에 사무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공청정기를 놔서 사무실 실내 공기를 깨끗이 할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기 오염도 측정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측정은 안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오염도가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실을 가끔가다 가 보면 공기가 탁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건축녹지과, 건설산업과쪽에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사무실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기 청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오염도 측정을 하셔서 설치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형승우 동부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 수수료인데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확인의뢰 수수료 비용이 1억5천만원씩 발생을 합니까?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준공이 되면 그분들한테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개발비용을 산정한 내역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 연구 기관에 다시 타당한가를 재검증 의뢰를 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130건 정도를 확인 의뢰를 할 것으로 보고 1억5천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마는 지난 7월말까지 60건에 대해서 확인 의뢰를 해서 5천1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년말까지 저희들이 100건 정도를 예상을 해서 1억을 제외하고 5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개발부담금 확인 의뢰 수수료 아닙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 산출 내역서를 사업주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출 내역서를 타당한가에 대한 확인 의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라면 건당 85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확인 수수료는 사업 대상 규모가 큰 곳은 일량이 많아서 더 많이 나가고 보통 제조장 조그맣게 건축하는 곳의 경우 80만원에서 12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감액이 5천만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동부권 개발 건수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을 확대해서 세수 때문에.

2006년도에는 1억4천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2006년 대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사업이 준공이 되어야만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도 면적이 도시 지역에는 990제곱미터 이상이고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준공이 되었을 때만 개발부담금이 해당이 돼서 그 준공되는 숫자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동부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먼저는 시민봉사과에 있었고 저희가 3월 2일날 과가 새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도비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 되고 도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액수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도비는 20, 3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체납액 징수를 하러 다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탑재 차량을 이용을 해서 번호판 영치나 예고를 여름의 경우 낮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밤을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납세 건수와 액수는 차후에 자료를 주시고,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순록 동부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사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세외수입에서 태안에 식당 업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생분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5,500 정도 됩니다. 단순히 식당만이 아니고 위생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5,500업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당이 많은데 위반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위반 사례는 있는데 법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과태료 부과 부분과 고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위생 쪽은 고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종사자의 위생 교육을 미필 했을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깨끗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기분도 좋고, 우리 직원들이 위생 검열 하는데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바로 밑에 특정공사 신고 및 변경 미이행 위반으로 당초 예산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29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특정 공사라는 것이 뭡니까?

특정 공사는 주로 건축이나 토목 인허가를 받은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소음을 유발하거나 하는 사업장입니다. 주로 공정 중에 포크레인이나 특수 장비를 사용을 해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항시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간상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할 때는 신고를 하게 되는데 주로 그런 부분들이 미이행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병국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기관 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 유지 관리비, 숙원사업비까지 포함이 돼서 2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로 본 예산에 미반영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이번에 증액 요인이 생겨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증액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새로 생긴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지하차도, 전기 요금 등이 늘어 납니까?

제세 요금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 요금인데 동탄지구내 가로등과 보안등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시에서 인수 인계는 안 받았는데 주민들이 동탄쪽에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에서도 주민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 관계를 계속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받은 것으로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10월중에 시청 재난안전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에 따른 관리는 동부출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요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조명등 교체 공사와 도로 유지 등 1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전혀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사업소에 2억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올해는 2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보수 사항이 많기 때문에 1억을 더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등 하나가 50만원씩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명등 하나를 달면 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삼파장으로 하는데 약 10만 시간 보고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

그러면 지하차도 생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하차도는 나트륨등인데 1만4천 시간을 보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삼파장으로 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최신형으로 갈아서 10년 정도 대비할 것이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에 지역개발과 비서실에 76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부임이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비서실에 최초의 기본 예산은 책정을 잘못 한 것입니까?

당초에 책정이 되었었는데 2007년도 임금 협약에 의한 인상분입니다.

일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네.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입니까?

네.

앞으로 3개월 동안이 아니라 1년 동안 늘어난 것이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정계장 담당이십니까? 윤과장은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도에서 하는 워크샵 때문에 각 시군이 세 명씩 갔거든요.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 운영비 5백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요. 이것이 긴박성을 요하고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번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20개 시군에서 위원장이 파주 시장입니다. 그래서 공여지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발전 종합 계획 수립이나 대상지의 효율적인 개발, 각종 규제 완화,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시군별 부담 내역인데 행자부에서 유보하라는 내용이 내려와서.

31개 시군구에서 시장 협의회에 5백만원씩 다 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1억 5천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장협의회에서 운영비로 쓰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공여지가 수도권에 20개 시군이 있어요. 협의회장을 파주시장이 하고 있고, 시장님이 부의장으로.

관계되는 시군구 20개 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네, 20개 시군입니다. 거기에 현재 공여지 관계 특별법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문료나 홍보비 등을 협의회 운영비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타 시군구 20개 지역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시에서는 집행부 수장 체통도 있는데 5백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 동의를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업무 추진비나 흔히 얘기하는 판공비를 세세하게 파악한 것은 있지만 물을 수는 없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따져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추경에 이런 것들은 실무선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돕는 것 같지만 시장님한테 누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탄 보건지소 건에 대해서 206페이지 기정이 11억 7천이었는데 26억 5천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을 계속 사업으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까? 추가 요인이 생긴 것입니까?

전체 사업 시기가 10월 정도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4억 8천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네, 내년도에는 약 70억 정도 순수한 사업비로 추가가 됩니다.

또 추가 되고?

네, 전체 사업비가 149억이 되거든요.

추가되는 요인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이란 말입니까?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사업이 100인데 금년도에 30만 하고 내년도에 70을 할 것이거든요. 30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았고,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정남면 청사 관계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시청으로, 경기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번에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공공시설과와 회계과와 추진 일정이 다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 시켜서 면민들이 정말 오랜 동안 기다렸던 그런 계획인데 차질이 없이 진행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매송면 청사다, 우정면이다, 장안면, 우정읍 등 새로 지은 건물들이 있는데 건기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셔서 그때 정말 아쉽게 거기에 못 넣었던 것은 정남면사무소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향후에 짓는 읍면동 청사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위 새로 지었던 면 청사보다 시청에서 아쉽게 생각했던 것을 보완을 해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공공시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방범 기동 순찰대 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현황 파악해서 보고 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도 현황 파악이 덜 되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잘 안되고 있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있더니 어떻게 순간에 자치행정과로 넘어 왔어요?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자치행정과라기 보다는 안전 업무와 방범 CCTV문제가 금년도 3월 2일자로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때 재난안전과에 안전계를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재난안전 CCTV를 추진을 했었는데 우선 CCTV부터 보고를 드리면 CCTV에 대한 전문 지식이 통신 직렬과 정보 통신 분야의 기술 직렬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신직만 추진을 해 봤더니 컴퓨터도 해야 되고 통신 선로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CCTV 업무를 정보통신과로 다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도시 업무 중에 방범 순찰 업무도 안전 업무보다는 오히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원활할 것이다,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보다는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책성 비중이 그쪽으로 높기 때문에, 좀더 잘해 보고자 저희과에서 다시 맡게 되었습니다.

추경하면서 원래는 본예산 때 2억만 세우고, 나중에 계수 조정 과정에서 1억이 추가 되었는데, 이렇게 가면서 그 예산을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해서 동의가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황 보고 없이 또 1차 추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추경 때마다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 것이 미진하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읍면동 순찰대가 활성화가 돼서 잘 움직이는 곳은 잘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고, 우선 자율 방범 순찰대지만 민간기동 순찰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 읍면이 있는가 보면 아직 민간기동 순찰대가 기동되지 않는 읍면동이 있어서 주로 민간기동순찰대와 해병전우회와 주축이 돼서 자율 방범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두 단체가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되는 읍면동은 잘 되는 곳이고, 민간기동순찰대가 없는 읍면동에서는 어느 정도 소홀한 감이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성화 시킬 것은 시키고 획일적으로 가지 말고, 진짜 조직이 과장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새로 조직을 구성을 해서 병행해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획일적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누차 드렸습니다. 사업 성과를 중간에 보고를 해 주고 진행 과정이나 현황을 알려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현황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냥 주변 분들이나 지인을 통해서 현황을 나름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어떤 것인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끌고 가야 하는 것인지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활성화 된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 조직을 덧대서 불란 내지는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왜 그러냐면 민간 기동 순찰대나 해병전우회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이 방범 기동 순찰대 지원하는 것에 더 없이 부족하단 말이죠.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의욕을 저하 시킬 뿐더리 기존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역량 껏 하고 있는 조직들, 말 그대로 자원봉사죠.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의 기를 꺾어서 자꾸 의욕을 저하 시키는 부분은 바람직한 사업 추진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은 백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일부 태안 동 지역은 활성화가 덜된 반면에 기존의 읍면 지역은 아주 잘되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주십시오. 3천원씩 줘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5천원씩 달라는 건의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조직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간기동순찰대나 해병 전우회나 이런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 방범 순찰 활동도 원하는 대로, 단편적으로 예를 들자면 흡족하게 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민기대나 해병 전우회 단체에 흡족하게 못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100% 다 반영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방범 기동 순찰대외에 기존의 조직들은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시죠?

어쨌든 자율 방범 순찰대 활동 자체를 민기대나 해병전우회나 이장단 협의회가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에 수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전에 약속했던 내용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지역혁신 협의회 공모 사업비가 4천만원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 혁신 협의회가.

그것은 38쪽 보다는 42쪽 하단에 지역 혁신 협의회 공모 사업비 세출 예산 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혁신 협의회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한 사항인데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혁신 발전 위원회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라고 표현을 할까, 국비로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포럼을 운영을 한다든지, 워크샵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혁신 포럼을 운영한다든지, 회원들끼리 워크샵을 한다든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할 때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혁신 협의회에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줄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행자부에 제출을 해서 프로그램이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있는데 민간 위탁금 입니까?

네.

장학회 출연하는 기금입니까?

장학회가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주는 이자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무이자로 대학교 학자금 대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무이자로 받고 있지만 이자는 시비로 연금관리공단에 지급을 하는 이자 부분입니다.

그 이자는 시비에서 충당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급 시기는 언제 할 것입니까?

예산 편성 되는 대로 바로 지급할 것입니다.

새로 발족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지역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입니까?

일반운영비로 직원 13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직급 보조비나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명입니까?

네,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쪽에 직원 기숙사 임차료 인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가 세동이 있습니다. 남양 지역에 두동이 있고 병점에 한동이 있는데 남양 지역에 있는 두동 중에서 한동이 2005년도에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계약할 때 6천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현재는 임대료가 올라서 전세보증금이 2천만원 올라서 8천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분 2천만원에 대해 이번 추경에 더 계상을 해서 12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남양에 있는 두 동이 하나는 남자이고 하나는 여자인데 8명, 6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41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포상금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그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현금과 같은, 위원님들이 카드를 썼을 때 포인트를 받아서 보너스 받는 것처럼 쓰고 계신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으로 최고 1천 포인트를 맥시멈으로 해서 개별로 가족수나 근무년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데 1천포인트가 지금 현재까지 본예산에 50%가 세워졌고, 지난 1회 추경에 25%가 세웠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를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포인트당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포인트를 받게 되면 최고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카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43쪽에 민간위탁금 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박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9백만원이 학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비로 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을 얘기는 것입니까?

네.

대개 학자금 대여는 대학 학자금이죠?

네.

전체 학자금 융자 받은 것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학자금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 학자금에 대한 이자 손실 부담금이 1학기 때 1억 7천9백만원, 그 다음에 2학기 때 고지된 금액이 1억 32백만원인데 1학기는 1억79백만원 전액을 납부를 했는데 2학기는 예산이 29백만원이 모자라서 29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를 했습니다.

이자는 몇%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금리로 되는 것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저희가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여를 해 준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나름대로 해서 저희한테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1학기 때 이자를 냈던 것과 2학기 때 이자 냈던 것과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 받은 총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복잡한 자료가 아니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던 것이죠?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까?

그렇죠.

공무원들이 무이자로 학자금을 빌렸다가 상환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자녀가 1학년 때 대부를 받았으면 4학년 졸업하고 나서 2년후부터 매월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2년 지나서 몇 년 동안?

4년간이 될 것입니다.

대출 받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학생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가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 봉급에서 자동으로 나갑니다.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퇴직금에서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죠.

학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남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혼선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정남면의 예를 들면 8개 단체가 합쳐서 89명인가 해서 하루에 3명 내지 4명이 조가 돼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율 방범순찰대라는 것은 각 단체가 모여서 대표성이 있는 단체이고, 민간 기동 순찰대는 1개의 단체입니다. 21개 읍면동에 민간기동순찰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또 민간기동순찰대를 주축으로 해서 차도 그쪽에 명의를 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남의 경우 해병 전우회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다가 뜻이 안 맞으니까 탈퇴 하는 등 이런 묘한 것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간 기동 순찰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으셔요. 그런데 없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민간 기동순찰대와 각 단체와 잘 맞지 않는 읍면동이 있는 거예요. 왜 민간기동 순찰대만 주축을 하게 하느냐는 것인데 저희 정남의 경우 똑 같이 인원을 나누어서 89명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동 순찰대, 해병전우회, 사회단체 협의회, 이장단 협의회 등 단체들이 와서 5명, 6명씩 참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순찰대로 조직을 한 것입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50페이지 금고 약정 위반 위약금 수입으로 75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금고 약정 위반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금고 감사를 하거나 일반적으로 공과금을 수납 했을 경우에는 기일 내에 이체 시켜야 되는데 우리 은행 동탄 지점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기간 내 금고에 이체를 안 시키고 장기간 보관하는 것?

일반 대출금 연체율 적용을 15%를 해서, 하루라도 늦어지면 연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되었었는데 새로운 은행에서 지체 됐습니다.

지방세 수납 할 때 시금고가 아닌 곳에서 약정을 해서 수납을 하는데 돈은 금고에 이체를 시키는데 문서가 늦게 전달되는 것이 있죠? 위탁 계약식으로 해서, 서류가 늦게 와도 위약금을 물립니까?

그렇지는 않고.

금고에 입금만 되면 위약금은 물지 않는 것이죠?

네, 동탄 신도시내에 새로운 은행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2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차량 탑재용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기기입니까?

분기별로 주로 아파트 단지나 집중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곳에 가서 체납 차량을 홍보 효과도 있고 체납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차 번호를 보고 비디오에 찍어서 체납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차량에 사진을 한대를 달아서 그 차가 가면서 차량 주차되어 있는 번호판을 인식을 하면 화면에 바로 체납 차량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게, 인력도 절감되고 효율이 4배 내지 5배 효과가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도난 차량 감지해서 각 도로변에 인지 시스템 갖춰 놓은 형태인가 보죠?

네.

체납차량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운영한다?

네.

이런 것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 야간에 돌면 나오겠네요?

네, 새벽에 합니다.

출장소내에도 번호판이 떨어져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이 있던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습니까? 사업을 다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개별 주택 시가 조사 사업 8천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가 1년 쓸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안분 비율에 의해서 국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는 예산으로 보조 내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재배정으로 그때 그때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많이 세우면 그 비율에 따라서 많이 주기 때문에 본 예산에 세울 때 국비를 넉넉히 받으려고 시비 자체도 충분히 넉넉히 세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비는 남길 필요가 있어서.

시비가 동반되지 않는 국비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법정 보조 비율이 아니라 50%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자체 지침에 따라서 각 시군에 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보조가 20%, 30% 법정 비율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

네, 다 써도 됩니다. 국비는 다 쓰고 시비는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면 모를까 많은 재원이 사장이 되면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 고지서 발송용 5천만원은 정부의 세무통합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체납고지서를 발부할 때 한 사람이 5건이면 5장의 고지서가 나오던 것을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한 사람이 한데 모아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절감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켜서 타 재원에 쓰도록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가 국내 여비와 같이 나오는데 도세 체납액을 우리시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우리시에 할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체납액을 받아서 할당되는 것은 없고 다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과년도, 지난 해 체납액을 받으면 받은 금액에 따라 안분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로 10억이고 15억을 세워서, 예를 들면 시군에 징수 활동비나 운영비적 성격으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세 체납액 받은 금액의 비율로 31개 시군을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두고 있습니다.

활동비나 국내 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으로 세워서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심부름만 해 주고 도에 줍니까?

도비는 재정보전금 형식으로 저희가 경기도에 3천억 정도 받으면 25% 내외에서 재정보전금 형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54페이지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인증기 구입이 있는데 인증기가 없었습니까?

제증명은 직인이 민원봉사과에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공사 확인증명, 지방세 납부 증명을, 발급을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세정과에 가서 확인을 받아서 다시 또 민원봉사과에 가서 인증을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회계과나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지만 인증기를 각 과에서 사서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직접 발급해 줘라, 그래야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인증기 한대를 사서 지금 세정과에서 직접 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직인까지 다 찍혀서 나오는 것이죠?

네, 인증기는 다 찍혀서 나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니까 지난년도 수입이 아주 거의 100% 가까이 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을 안했습니까?

이것이 국공유재산 임대료 받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갱신을 하면 지난 년도에 미납된 것은 수납을 하고 갱신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렸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수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부과를 했는데 안냈던 것을 다음 년도에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임대 계약을 하면 3년씩 하거든요. 연초에 부과를 하는데 그때 내야 되는데 안내고 기간이 되면 이 사람들이 갱신을 하게 되요. 갱신을 할 때는 밀린 임대료를 다 받고 갱신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년도 임대료 수입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미납 금액이 많다는 것은 지난 년도 수입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본 예산에 많이 안 잡았네요?

네.

재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61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사업 1억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국유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를 하든지 매각 수입을 재경부에 납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유지 관리비로 해서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 옵니다. 당초에는 3억 3천3백만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1억 91백만원으로 확정을 해서 1억42백만원을 감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당초에 3억 3천3백만원을 내시를 해 줬는데 다시 1억 42백만원을 감해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유가 국공유 재산 관리하는데 사업이 축소 돼도 되는 것이냐의 취지입니다.

그 뒤에 내용 보시면 감액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니까 당초에 목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부 수용비나 여비, 인부임 등을 전부 삭감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62쪽에 보면 기본급 인건비에서 일반직 7급이라고 해서 3억5천만원을 감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8월에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8월에 다시 현원을 보니까 100명 정도 당초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7급이 적다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작년 8월에는 정원이 337명이었습니다. 8월 23일날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227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차액 나는 것을 인건비를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직급별로 따져 보니까 7급에서 많이 계상이 되었더라?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337명인데 227명밖에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대상자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직급 상향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부족한 것으로 봐야죠.

직급 상향 대상자가 적다?

그럴 수도 있고 티오 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

티오가 적다고 하면 계상을 할 때 337명으로 했다는 얘기는 예산 편성이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인사계에 보면 직급별로 정원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직급별 정원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100명 가까이 모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7급에서 6급으로 대폭 승진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8급에서 7급 승진자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대상자가 적을 수도 있고.

공무원 정원은 맞춰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직급별 운영에 있어서 균형을 못 이루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는데 정원 기준해서 현원을 따져 보니까 차이가 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직급별로 안하고 총 인건비로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계상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확실하게 하셔서 틀에 맞는, 제도에 맞는 편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7쪽에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시청사 부지 매입 진입로라고 했는데 시청사 들어오는 진입로가 따로 있습니까?

청사 정문 앞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시청사 부지와 도로 매입할 때 토지 소유자가 상속이나 소유권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 보상을 못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상속이나 등기 정리를 전부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입로내에 지가 보상을 안한 불용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항목으로 책정 했다는 것입니까?

네.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네요. 불용지 보상 방법이.

불용지가 아니죠.

이 항목을 시설비로 책정을 해서?

네.

관항목에 맞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시설비로 매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병점1동사무소 실시 설계 용역과 진안동사무소 설계 용역이 있는데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죠.

설계를 용역 발주시에 청사 건축시에 한옥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효의 고장이고 용주사, 융건릉과 더불어서 한옥의 이미지를 살려서 건축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반영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병점1동과 진안동까지는.

진안동의 경우에, 왜 그러냐면 진안동의 경우에 앞의 큰 건물을 주변에 지을 수 없거든요. 거기가 비행기 항로로 인해서 고도 제한 지역입니다. 관공서가 크게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주변의 시야 확보나 조망권 등으로 인해 유리할 수 있거든요. 큰 도로변에서도 눈에 잘 띄고.

여기는 그렇고 화산동 정도는.

화산동은 부지 선정된 곳이 완전히 뒷골목이죠.

용주사 가깝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진안동 사무소 신축시에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옥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3쪽에 일반운영비 지역개발사업단 청사 임차료가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개발사업소를 외청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소가 동탄이나 향남 등 택지개발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도 “외청으로 가지 말고 우리 시청내에 둬라” 고 했기 때문에 뒷 건물에 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 임대해서 쓰시려고 하다가 청내에 쓰니까 삭감하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66쪽에 국공유재산 관련 신고 및 국가 소송 기여 보상금과 그 아래 국유재산 불법 건축물의 원상복구에 따른 민간 위탁비 전액을 다 삭감 계상을 하셨는데 원인이 뭐죠?

국가 소송 보상금은 민간인들이 나서서, 저희들이 국가와 개인들하고 소송하는 것이 재산 관련해서 많거든요. 개인들이 여기에 기여를 하고 우리 소송하는데 도움을 주면 보상금을 주려고 5백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 건이 아직 한건도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위탁비는 국공유지에 건축물이나 영구 시설물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타 시설을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하면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철거나 원상복구를 하려고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건이 아직 한건도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1억42백만원을 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유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대부분 보면 원상복구 지시를 하면 크게 건물을 짓고 시설물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하우스나 이런 조그만 시설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공문으로 계고장 띄우면 거의 다 원상복구를 하고 있어요. 개장, 고물상 등 조그만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없어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67쪽에 시유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서신면 궁평리에 90년도 158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이 매각한 것이 있어요. 매각을 했는데 인접된 토지 소유자가 “그것은 우리 땅이다”고 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판결이 지적 불부합 토지라고 해서 패소를 했어요. 158평방미터 궁평리 27-2번지인데 그것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 소유자가 맞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써 우리한테 돈을 주고 샀거든요. 이 사람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시유지를 매각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매각을 했는데 인접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했어요.

전체 부지가 아니고 일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큰 땅이 있는데 일부에 별도로 구분이 되었었거든요.

한필지가 아닌가요?

거기와 인접된 토지인데 일부만 지적 복구를 시유지라고 해 놨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소송을 해서 소송 제기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적 불부합 토지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돌려 주고, 우리는 제3자한테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땅을 팔고 돈만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 준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쭙겠습니다. 75쪽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 2억을 삭감 계상 하셨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데 국비가 당초에 5천만원을 2008년도에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1억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를 활용을 하려면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과 몇 개 지역에 도로명판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 결국 우리가 시비를 이익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이 우리 화성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죠?

거의 80%는 되었다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정남과 동탄이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 남아 있는 것이고 올해 봉담, 우정, 향남을 하게 되면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남영 위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1억을 계상했었는데 5억이나 늘어났어요. 어떻게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토지 거래 허가를 하게 되면 형질 변경을 했다든지 토지 거래 한 사항에 대해서 의무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2년이라든지, 주택은 3년이라든지, 수산업에 관련된 것은 3년이라든지 의무 이행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 하고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사전에 판다고 했을 때는 의무 이행을 안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5백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장 출장을 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용도 변경이나 명의 변경이 들어 왔을 때 보면 토지 거래에 대한 의무 이행을 안한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년중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고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의무이행 사항이 나왔을 때만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얼마였는데 올해 5억씩이나 갑자기 늘어 납니까?

작년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직원이 그때만 해도 둘이 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들어오는 사항만 처리하기도 바빠서 불이행하고 의무 위반 하는 것, 현지 확인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 했었고, 올해는 두 명이 더 보강이 돼서 토지거래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되면서 현장 확인도 되고, 타 부서에서 협의 들어 왔을 때 그런 것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수입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이 지금 현재 3억 67백만원이 되는데 앞으로 년중 8억6천7백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확대가 되길래 어떤 연유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도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이렇게 늘어 나는데 세원 관리 내지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정 적인 수입이 아니고.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너무 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을 보니까 GIS소송 비용 회수라고 했는데 어떤 소송 비용을 회수하는 것입니까?

GIS 지리 정보 시스템 당초 업자 선정을 할 때 흑백으로 제안서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낙찰된 업체가 삼성SDIS인데 거기에서 칼라로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칼라를 흑백으로 제출을 했는데 탈락 업체인 (주)한양에서 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바람에 소송 비용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비용을 지불을 했다가 철회하는 바람에 ······.

철회가 아니라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시설 장비 유지비에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시설 장비 유지하는데 5천만원을 줄여도 운영이 됩니까?

작년도에는 8천만원을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라는 것이 문자 메시지 시스템 장비가 26개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2월초에 1년치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내년도 1, 2월은 공간이 생기는 부분은 기존에 맡은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니까 집행 예상분 5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8천만원을 반납하고 올해 5천만원이라면 너무 팽창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책정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 4억이 있는데 사업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마을은 금년도까지 7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이나 산촌과 같은 정보 소외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전자 상거래나 정보 콘텐츠를 구축을 해서 지역 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발전을 이룩하는 행자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 했습니까?

2002년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7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2개 마을을 백미리와 장전동이 선정 돼서 9개 마을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인터넷 보급이나 이런 것이 우리시에 아직 미보급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농어촌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보급을 해 주는 것까지 입니까?

인터넷을 깔아 주고 PC를 공급을 해 주고, 그리고 정보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센터에서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어떤 사업 평가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전체 306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부진한 마을은 현재까지 10개 마을을 취소를 시키고 여러 분야에서 중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어르신들 나오셔서 인터넷 CF에 이용해서 광고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시에 그런 부분이 많다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인터넷 보급이 안된 곳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인터넷망은 다 깔렸는데 개별 농가에서는 신청이 안되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죠.

사업 실적 좀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개 마을을 더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백미리와 장전동인데 백미리가 몇 가구나 되죠?

백미리가 51가구입니다. 장전동은 34가구이고.

리당 2억꼴로 가는 것이네요?

홈페이지 구축까지 해서 마을당 3억이 들어 갑니다.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도에서 일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당 3억이 들어 갑니다.

PC사 주고, 인터넷망 구축해 주고, 정보화 교육 해 주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네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마을당 1억이 들어가고 마을 정보 센터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마을에 정보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PC를 10대 내지 15대를 구축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 통신 장비나 냉난방기, 책상, 의자, 각종 집기류 등 1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타 가구별로 PC와 공동 사업비라고 해서 체험 공간이나 마을 공동 사업에 따른 포장지, 마을 홍보 책자, 마을 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시설비까지 다 해 주시는 것이네요?

장전동 같이 34가구이면 PC에 들어가는 돈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동 사업비로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