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저희가 실시계획 할 때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제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단순하게 저희가 농업인상이라고 만든 거는 아니고요. 현재 행정이라든가 그 시기마다 단순원리로 해서 상만 줬던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남양주시 농업인 대상 형태로 해서 5개 분야로 해서 주게 되면 시상금과 같이 겸해서 줬을 때 또 그분들한테 홍보라든가 차후에 지원이나 융자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에도 뒷받침을 갖다가 했을 때 모범적이고 또 명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남양주농업 발전전략에도 수록을 갖다가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통합해 가지고 먹골배 축제와 농업인 한마음 축제를 갖다가 같이 했었고요. 2006년도에는 예산관계라든가 격년제 원리로 해서 넘어가고 2007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서부터 추진 배경 과정은 제가 먹골배 등은 명확히 알기가 뭐 하고요. 저희는 센터를 갖다가 다시 체험교육장이라고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기술을 대전이라는 뭐 그래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갖다 겸해서 11월 초순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차피 남양주 먹골배도 우리 농산물 중에서 명품 농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홍보라든가 판매는 같이 할 수 있겠지만 행정과의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현재로서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지공사하고는 업무를 협의했습니다마는 이 선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큰 저기는 그러면 별내라든지 진접지구 사업을 하면서 남는 이익금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산정하는 방식과 또 시행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하나의 금액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공사와 우리 시가 같이 공동, 지난번에 협의를 한 사항은 선수금에 대해서 먼저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이익금을 미리 예상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현시점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경기도에서 심의할 때 나와 있던 사항이고 또 이제 특히 전철문제도 그때 광역교통계획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토지공사에서는 하나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그럴 사항입니다.

아직 선투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번에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법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좀 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현지실태를 한번 해 가지고 이번에 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당초 원체 2005년도에 축제를 해서 올해가 먹골배 축제 대상의 해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민의 날과 중복되는 것을 그 당시 생각지 않고 이제 그다음에 하는 것을 준비해 놓는 바람에 올해 먹골배 농가에서 많은 축제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또 이게 그냥 하게 되면 격년제 하는 것이 또 계속 발걸음이 어려워져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이번 추경에 자체는 우리가 축제는 해 주지 못하고 우리 먹골배의 특성화사업을 별도로 박스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은 꼭 축제를 이것이 가을에 해야 되느냐, 봄에 해야 되느냐, 하나만 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을 좀 떠나서 이 부분을 나눌 수도 있어요. 봄의 축제는 미끼축제로서 가을에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간단하게 하면서 돈을 좀 적게 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대신 가을에 수확과 연관되게 해서, 결국은 목적이 우리가 먹골배를 많이 팔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많이 팔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대상이 되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성구 알겠습니다.

뭐 저기 해가 있다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저장할 때 저장성을 낮춘다. 이거 부분 이외에는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이 부분도 아직 국가 정책적으로다 이런 인증 품질, 퇴비품질에 대한 제도는 사실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서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마다 다 자기 것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떤 저가의 공급이 되니까 실제로는 좋지 않은 퇴비가 유기질이 좀 공급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현재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암천 소유역.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별내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거든요.

네.

위원님 그 부분은요, 한강유역청에서 왕숙천 그 부분을 왕숙천 수계를 하면서 용암천까지 다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환경부에 기금신청요구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계획과장 김동완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154쪽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의 지적사항 중 16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4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3건은 조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과별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56쪽 전철역 환승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전철역 주차장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주식회사 코레일개발과 임대계약 체결하여 운영에 대한 권한과 수익은 코레일개발에 귀속되는 관계로 코레일개발에서 운영수익 보전을 이유로 주차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현재로써는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향후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 인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스쿨존 내 교통안전대책 강구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총 4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2006년도까지 37개소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개선된 11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 6월 1일 개선사업을 착공하여 8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유지보수공사는 도심초교 등 10학교에 대하여 기이 발주하여 10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방안 강구를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와 공영버스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환승할인, 경영서비스 평가에 따른 보조금, 시설개선에 필요한 보조금, 운행기피지역의 운행에 대한 손실보조금으로 노후차량 대․폐차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에서 마을버스에만 노후차량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현재로써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함과 아울러 압축천연가스버스로 대․폐차할 경우 2,250만 원이 지원되므로 조기 대․폐차 유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택시브랜드화사업 통합운영방안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택시브랜드화사업은 택시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형 콜관제 구축으로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사업추진 주체가 다르고 사업비 지원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양 도시가 각각 브랜드화사업을 완료한 뒤 각 관제에서 서로 다른 택시를 배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이는 콜센터 각각 운영주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향후 여건이 변동되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대중교통버스 무단정차 방지대책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전 노선에 대하여 버스베이를 이용하도록 6회의 행정지시 및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또한 모범운전자들을 취약지점에 투입하여 정류장 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62쪽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교육 강화로 시민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교육을 정기 월 1회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 총 23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민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차단속에 따른 메뉴얼을 작성하여 단속 시 친절, 안전, 이의신청, 단속관련 법규 등에 대하여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에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반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한 징수계획 수립,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책임징수제 운영, 특별정리기간 등을 운영하여 과년도 체납과태료 중 7월 말 현재 6,723건에 4억3,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시효소멸 및 강제말소, 무재산 등 1,586건에 2억3,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미납액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차량의 폐차, 말소, 이전 시 징수할 수 있도록 압류 조치하였으며 일부 차량의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등을 통한 채권확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탄력적 지도 단속계획 마련을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하절기 및 주말에 집중적으로 차량이 몰리는 지역인 수락산 입구에 공영주차장 26면을 확보하여 그곳으로 이동 주차토록 유도한 결과 단속 건수는 2006년도에 364건에서 2007년도에는 140건으로 224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근본적인 주차대책은 어려우나 향후에도 상가번영회 등과 협조하여 지역 내 임시주차장 확보 등으로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66쪽 신설학교 설립 시 진입도로 우선 개설방안 강구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학교 신설 시 진입도로를 동시에 개설 추진토록 교육청 및 도시계획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진입도로가 학교시설과 병행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오남 우회도로 조속추진 촉구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인 오남 우회도로는 추가사업비 53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8월 31일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램프 가각정비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본 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는 국도 47호선 도로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시행예정인 진관IC에서부터 사능IC까지 3km의 구 지방도 390호선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본 구간을 국도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노선지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2008년도 노선지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각정비사업이 본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 시 병행 처리하도록 건교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하여 통행차량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군도 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군도 8호선 중 차산리 구간 2.2㎞는 토지보상 완료 후 해비치CC에서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득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삼봉리 구간 2.3㎞는 현재 용지보상이 72% 진행 중에 있어 사업비 확보 후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잔여구간 2.56㎞는 당초 대절토 구간으로 계획하였으나 환경성 검토 협의 시 부적합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잔여구간에 대하여 금년도 10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예정에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비신청 및 지역 도의원님과 연계하여 사업비 확보 중에 있어 사업비 확보 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도로개설 등 공사비 업체분담방식 개선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법정도로 내 도로개설공사 추진 시 업체분담방식이 아닌 사업비 확보 후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비관리청 사업승인이 아닌 우리 시가 분담금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방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업체분담 방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남양주시 관내 IC요금 체계개선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그간 우리 시와 경기도, 의정부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통행료 조정건의를 3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당초 2,400원에서 현재의 요금 1,1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토지개발공사의 선투자하는 방안 제고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및 도로개설공사 등이 우선 확충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별내 택지지구의 이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2009년도 이후 우리 시에 선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로 등 기반시설 관리 철저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로응급복구, 도로시설물 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등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 순찰 등을 시행하여 사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도 47호선 확․포장공사 조속추진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본 국도 확․포장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2007년 19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463억 원을 확보 예정입니다. 기이 예산을 확보, 보상 및 공사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중앙부처 및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진접지구 입주 시기에 본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176쪽 수해피해 방지대책 강구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명감으로 재해예방시설 정비․보완을 위해 방재자재 9종을 구입 비축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7개소, 간이펌프장 3개소, 배수문 20개소에 대하여 전기․기계설비 점검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장비 교체 및 미비시설 보완을 위해 1,544만 원을 투입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영세가구 안전점검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영세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취사용 가스시설을 점검하여 신설 4세대, 배관개선 182세대, 가스렌지 교체 62세대 등 총 258세대에 안전한 취사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178쪽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사장 및 옹벽 등 총 53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물을 점검하여 42개 시설은 안전조치를 하였고 1개 시설은 보수를 요구하여 6월 30일 보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해보험료 확대지급 방안 강구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자생적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의 특성상 상해보험 가입이 어려우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위험요소가 많은 단체 및 회원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협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자원봉사자 2만1,140명 중 7,931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향후 가입조건 및 보장내용 등을 홍보하여 지역봉사자생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18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적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07년 8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 총 19건에 8억1,143만2,000원 중 4건에 7,950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15건에 7억3,192만6,00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납부독촉 및 채권 확보조치를 하고 재산추적 후 드러난 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연초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총 24건에 27억2,800만 원 중 14건에 9억5,900만 원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미징수된 10건 17억6,900만 원은 징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징수된 10건 중 17억2,300만 원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3건은 무재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압류 조치한 7건 17억2,300만 원 중 5건 16억9,700만 원은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건에 2,600만 원은 공매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확인된 4건 4,600만 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 중이며 재산이 확인될 경우 압류조치 후 공매토록 하는 등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요게 노선지정령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국도로 지금 지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 2009년도 정도 되어야 사업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아마 그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니까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사항은 건교부에서 지금 설계를 해놓은 사항은 지금 사항하고는 좀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통과하시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아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